○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후평2동 신축 행정복지센터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건물도 보고 했습니다. 29년 돼서 참 노후돼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2024년 11월에 도 투자심사에 부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건부 허가로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보완사항 같은 건 자료상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거지만 여기 조건부 허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공용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적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그런데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듯이 주차대수가 거기 50대 수밖에 안 되는 계획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면적 대비 이거는 과장님 괜찮은 거지만 좀 적다고 생각하죠, 과장님도?

○남숙희 위원 지금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하로 한 층 더 파면 주차면수를 조금 늘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남숙희 위원 아무튼 거기 지역구 의원들도 이것을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계속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너무 노후됐으니 리모델링 해봤자 또 바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신축을 하는 건데 아무튼 거기 위치상 학교도 많고 여러 진입로 문제라든가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문제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볼 때 신축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세부적인 공정 계획을 하셔서 이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용옥현 과장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도 잘했고 요건이 지난번 공유재산 때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이 먼저냐가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고 또 활용도나 예산의 집행이나 효율성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 우리 용옥현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되게 납득이 됐어요.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부결됐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죠. 이 땅이 강촌 주민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땅입니다, 이번에 설명한 거에 보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효과로 이 공모사업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 강촌 지역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주셔가지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는 이 땅을 도시재생 공모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강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이게 공모했을 때 안 되면 이 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차라리 조건부계약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낸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이나 후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판이한 생각의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이번 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현장에 가보니까 맞은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활용도 높게 잘 만들어 놓으면 관광 활성화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도시재생 공모사업까지 선정된다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같은 걸 할 때 참 어떻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벌써 몇 개월이 지나버리잖아요. 공유재산이 한 번 떨어지게 되면, 부결이 되게 되면. 그럼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마을 주민분들도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게 선의에 했을 때 의회의 설득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오해라는 것은 의회가 머리 나빠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구하는 쪽에서 그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자주 소통해서 먼저 선순위가 이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각 의회에다 잘 설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손대식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화돼가지고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석사동 했고, 후평3동 했고 지금 퇴계동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저는 항상 행정복지센터 한 번 지으면 최소 3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이런 인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감안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짓는 시점보다 향후에는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심도 있게 걱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2024년 11월에 할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아서 부결했고, 저도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그 조건을 이행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달았을 때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 근데 가끔씩 보면 조건부에 어떤 맹점을 두는 게 아니라 승인에 그냥 이건 승인됐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심의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의 전문가, 교통의 전문가, 경관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고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 이행을 대충하는 경우, 그냥 이런 거죠.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 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도 있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건부 중의 네 가지 조건을 다뤄놨잖아요. 두 가지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도 투자심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시민공청회 같은 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계획은 하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석사동 지을 때도 거기에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청회 하거나 설명회 하거나 또 현장 방문할 때 꼭 제가 참석해서 봤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한 번 지으면 30년 이상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내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벌써 부족해요. 후평3동도 부족하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땅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는 다 걸어서 다니는 거보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굳이 중심가에 해야 되고 기존 땅에다 해야 되느냐 그게 항상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 짓는다 그러면 기존 청사를 이용하면서 짓는 데다가 그냥 옮기면 되는데 현 청사에다 짓다 보면 비용이 이중으로 된다 말이죠. 현 청사를 짓는 동안에 다시 다른 데 옮겨가지고, 석사동도 그랬어요. 행정복지센터 계속 대시민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다른 데 옮겨가지고 임대료 내고 이사비용에다가 여러 가지 하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정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향후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복지센터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주차장이 땅이 좁다 그러면 넓은 데를 자꾸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뭔가를 꾸밀 생각을 해야지 땅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건 너무 안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무조건 주차장 문제가 되는데 땅을 깊이 못 파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팩트잖아요. 앞으로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금액 더블로 막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도 잘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른 조건보다 아동 보행 안전 확보 대책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1층과 지하 1층이 있잖아요. 1층의 출입구가 보니까 학교 있는 쪽이에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1층을 없애가지고 지하만 한다고 해서 아동 보행 안전 확보 대책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 아이들이 걸어가지고 어디로 나오냐면 지하 계단으로 내려와요. 지하 계단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지하 계단으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아이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김운기 위원 고민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층에서 나가는 출입구가 이제는 차가 없으니까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걸어와가지고 차가 다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인근은 일단 어떠한 그 봉을 뭐라 그러죠?

○김운기 위원 규제봉 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 인근은 주차를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작다 보니까 항상 주차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요. 아이들이 작아서 안 보입니다, 특히나 SUV나 이런 높은 차들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전용 아이들의 보행로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놔야지만 조건부 승인에서 조건을 다 이행했다고 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히나 면밀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춘천시에서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 공동선언식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자료를 보면 후평2동이 건축한 지가 30년 들어가고 정기안전점검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시멘트 건물이니까 한 30년 됐으니까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후평동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 본 위원도 적극 찬동합니다. 근데 현장 방문했을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 공간이 후평2동 주민이 1만 3,0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치활동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른 문제들은 제가 크게 지적 안 하겠는데 주차 공간 문제는 왜 주차 공간이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20쪽에 보시면 과장님, 자료 20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현황 보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한 8, 9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쪽 제일 위의 상단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초과 인원이 25명 뽑는데 10명이 초과, 한 15명 뽑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보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접수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되는 걸 봤을 때 내년 후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모집 인원이 20명이면 10명이 초과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또 모집 인원이 30명으로 늘려야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리라고 전 봅니다. 점점 노령화가 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24쪽 상단에 보시면 강좌 수도 3강좌에서 6강좌로 늘려야 하는가. 또 두 번째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4강좌 대신 7강좌로 늘려야 한다.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상 봤을 때 지금 현재 계획한 게 50면인데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최하 10면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나머지 40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런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지금 설계 계획을 하신 거거든요. 본 위원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서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만 보더라도 주차 공간이 100% 부족할 것이다 본 위원은 예측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60, 70대분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오시기에 문제가 없다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로 후평2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임원분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우리가 늘 겪는 일이지만 우리 춘천시청이 주차 공간이 무척 비좁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시에서 대회의실에 우리 춘천 관내 단체 대형 회의를 하면 주차 때문에 온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더 불편한 거예요. 이런 사례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춘천시청 건축할 때 나름대로 주차 공간 넉넉하다고 설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례 한 단면만 보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후평2동이나 여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주차 문제는 분명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왕래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과 직원들 공간 해서 최소 본 위원은 100면 정도는 자체 확보를 해야 자체 확보를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공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도, 전체 방문객들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 60, 70%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지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공영주차장 이용해 주십시오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어놓고 나면……. 2028년도에 완공입니까?

○권주상 위원 그럼 2028년도 앞으로 그러면 2030년도에 더 우리가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건축해놓고 나면 활성화될 건데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60대, 70대가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30%가 늘어나요. 2030년도가 되면 우리 춘천시도 경로 인구가 50%가 됩니다. 그럼 60대, 70대가 지금보다 저는 2배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분들이 걸어오는 건 더 어렵고 차로 이용하는 걸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 공간은 최소 100면은 확보하는 것이 저는 아주 강력하게 권고드리는데 그런 것도 아마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력히 권고합니다.

○권주상 위원 특히요. 주민자치회하고 면밀하게 한번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그쪽에는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여기 공유재산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님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어젯밤에 비 피해로 면 단위 지역에 침수되거나 옹벽들 무너진 데도 있고 낙뢰 사고 발생한 데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도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들 발생한 거 조사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피해받은 주민들 있으면 대책 마련도 잘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소식을 들어서 걱정이 돼서요.

○권희영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위치는 참 좋더라고요. 강촌 1리와 2리 중간 사이고 강촌 상상마당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적의 장소인 건 저희가 확인하고 또 앞으로 후에 점용허가도 받으셔가지고 축제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밑의 쪽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되고요. 이게 도시재생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공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조성되고 이러면 좋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강촌을 도시재생 하면서 그 목적은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강촌에 체류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숙박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기서 문화도 누리고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 건데 그날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걱정이 들었던 건 기존에 있는 우리 강촌에 민박집이나 펜션들 시설들이 낙후된 곳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여기 머물게 하는 문화콘텐츠 사업들 여러 가지들 계획해주신 것 듣고 참 알차고 좋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A 구역, B 구역, C 구역 나눠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콘텐츠 개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머무를 때 숙소를 강촌에서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거의 신설이 좋은 리조트 쪽으로 숙박을 하시고 여기에는 레일바이크나 닭갈비만 드시고 가시면 우리가 결국 목표한 바를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과시니까 그쪽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숙박업들 리모델링하는 사업들 자부담하고 시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보면, 같이 하면 좋지 않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야 기존대로 있으시니까 그런데 숙박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갔다 와서 보고. 지금 이거는 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따오고 강촌 상상마당 그게 다 이뤄지면 좋은데 이건 결국 도시재생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누가 운영을 하느냐 어떻게 주최가 운영해서 잘 이거를 꾸며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강촌은. 그래서 마을에 위탁하고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관광과와 함께 정말 협력해서 이 계획서에 올라온 대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그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주도가 관광정책과라든가 그쪽 관광개발과에서 함께 협업을 해서 마을조합과 우리 도시재생과와 이걸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쭉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거 할 때 함께 협업해서 연결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달성되기 어려운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거든요.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권희영 위원 소상공인 부분도 거기도 협업하면 좋죠.

○권희영 위원 운영을 그쪽에서 하나요?

○권희영 위원 보강공사 해서?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과장님의 의지가 돋보이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의지가 느껴져서 믿음이 갑니다. 잘 계획한 대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평2동 앞서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차 부분이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재건축하는 것만큼 이게 신축됨으로써 주민들 부족한 상황들이 해소가 되느냐 이게 참 관건인데 용역은 중단됐다고 했는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신축을 해도 해소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1층 건물이 필로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필로티 상당 부분이 빠지면 2층, 3층만 거의 주요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그런 공적인 업무를 봐야 될 텐데 부족분이 과연 해소가 될까 그래서 애초에 30년 내다보고 짓는다면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좁잖아요. 더 높이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와 턱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가서 보고……. 근데 건축비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용역이 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폭발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지금 2층인데 3층으로 올라가니까 1층이 는다 이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뒤에 초등학교 있고 그래서 통학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궁금한 게 지금 현재는 지하로도 진입로가 있고, 또 뒷면으로는 지상이지만 그 뒤쪽에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신축되면 그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권희영 위원 지금 지하로 돼 있는 부분을 지상 1층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기를 지상 1층으로 잡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 그게 되고 필로티…….

○권희영 위원 뒤의 골목이 엄청 좁잖아요. 평소에도 거기 가면 엄청 혼잡하고 마비가 되거든요. 진입하면 뺄 수도 없게 앞뒤로 막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조건부로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또 후평2동 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어서 새로 신축하는 만큼 고대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꼭 경청해주시고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수요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 원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아마 업무 매뉴얼 아마 시스템에 변화를 하자고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변화라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 조정희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딱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 춘천시에서 공유재산 토지 취득하는 목적이 뭘까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생각이 추가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토지 취득하는 목적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하드웨어가 필요할 때 토지 취득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각 지역의 토지를 미리미리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이나 아니면 춘천시에서 미래에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공공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적극적인 공유재산취득 과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하면서 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저희가 자료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 자료 올라오는 게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이걸 심의할 수가 없어요. 또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의구심이 생기고 부족하면 자료가 충분히 알고 계시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 목적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꾸 여러분들한테 질타하게 되고 다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무슨 자료 뭐 주세요, 자료 뭐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업무에 바쁘신 또 직원들은 그것도 자료 만드느라고 또 정신없고. 얼마나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 특히 우리 용옥현 과장님이 하시는 흔히 말하는 강촌 MT 조성사업이라고 올리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조정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마치 강촌이라는 어떠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최대 목적은.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이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은 큰 바운더리지만 토지 취득은 혹시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앙 정부의 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토지 취득을 해서 우리 강촌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모티브가 되겠다 이러면 전 100%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의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100%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우리 이원찬 국장님도 나오시고 또 용옥현 과장님도 나오셔서 그동안 부결되고 한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자주 찾아오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북산면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사업 정책이나 이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상향식 사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관 주도의 어떠한 뭐라고 그러죠? 톱다운식으로 이런 방향보다는 과장님 생각과 이원찬 국장님의 관에서 생각하는 좋은 아이템과 그 지역에 계신 실제 사시는 분들 아이디어를 정말 잘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동의하시나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사업 강촌 사업이 아마 지금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업지시서부터 쭉 다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원찬 국장님이나 우리 용옥현 과장님이 두 분의 머릿속에서 하는 아이디어 말고 우리 관과 민이 함께하는 나는 벤치마킹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그 아이템 말고도 아마 전국을 다니시다 보면 전국에서 좋은 아이템 많을 거예요. 전 그래서 관과 민이 함께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정말 필요한 사업을 현장 가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관에서도 주도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면 저는 아마 공모 사업할 때도 충분히 아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이왕이면 그쪽에 아마 지역구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이 사업이 왜 취지 목적이 좋고 타당하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그걸 듣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하면 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지역에 강촌 엘리시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강촌 쪽에 오기는 하지만 둘러보고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한번 이 엘리시안 강촌하고도 한번 춘천시하고도 아마 업무 협약을 하든지 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시설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북산면 쪽에 살 때 농촌체험 휴양마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농어촌 민박. 그게 이제 뭐냐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쪽에서 풀어서 할 수 있는 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자부담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물을 고쳐준다든가 내부 시설을 관광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을 했을 때,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50%는 시에서 해주고 그분들이 50% 자부담 대가지고 뭔가 그러면 그분들이 더 용옥현 과장님 사업에 애착심을 갖고 으쌰으쌰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강촌이 거기 강촌 1, 2리 주민들이 주도가 되지만 이게 100억, 200억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 진짜 거기, 그게 남산면이죠? 맞습니까, 남산면?

○위원장 박제철 남산면 일대 거기도 이렇게 상가 위주도 있지만 거기에 농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품목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또한 발전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농업인들도 연계해서, 농업 계통도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같이 방안을 해 주시면 아마 남산면 주민들이 아마 호응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돼서 막 걱정도 많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에서는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한 30, 40년 시설 투자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즉시 하다 보면 자꾸 발생되는 문제가 많더라 근데 그걸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뭘 걱정을 하냐면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법에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건 의무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여쭤보기 전에 이번에……. 아주 솔직히 한번 노골적으로 말해 보세요. 우리 공공청사 특히 우리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외에 그동안 읍면동에 청사 있잖아요. 그렇죠? 참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요.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라고 한번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전반적으로 후평2동 공공 건축물을 이번 진행한 공유재산 하면서 나름대로의 과장님이 제가 말하기 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위원장 박제철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부탁입니다, 제안이고. 첫째 춘천시 향후 25개 읍면동에서는 공공청사를 지속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노후된 건물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공공 시설물, 건축물을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공공건축물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건축기획 수립 용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 경과 자료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 업무 자료 뒤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2024년서부터 올까지 쭉 추진 경과를 보니까 이 수립 용역만 제대로 진짜 그 안을 가지고 자료 다 잘 만들어가지고 이 용역 자료에다가 잘 넣으셨으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갈팡질팡 안 해요.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정말 무슨 기획을 통해서 추진 현황을 뭐 했다, 뭐 했다 다 나와요. 중기지방계획서부터 해서 투자심사했고, 공유재산은 뭘 했고, 그다음에 이 건축기획 용역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거죠.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기획 수립 용역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는 뭐고, 사업배경은 뭐고, 목적은 뭐고, 또 현황 분석,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후평2동 지역에 현황 분석이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례도 분석을 하고 다른 지자체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 계획을 할까 그럼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든 후평2동 주민들이든 함께 모여서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또 이런 자료가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아마 부정적인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으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조정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은 자꾸 숨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의회는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장기간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다 투명하게 오픈시켜놓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생각은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래서 완공돼야 되고 사후 관리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아직 완공 안 됐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진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 열댓 가지가 돼요, 솔직히. 근데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네가 작년 2024년 3월 6일 이 청사를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하고 관계없이 땅을 시행결의를 하셨어요, 5억 8,000만 원을. 5억 8,000 하면서 이분들한테 예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건데 이거는 계획이 없고 먼저 이 땅을 매입해버리면 이건 분리 발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유재산만 봤을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 만들 때 취지, 목적, 현황은 다 잘 만들지만 산출 계획부터 이런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이번에 예산도 아마 2,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건축기획 용역이. 저는 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 계획 할 때부터 정확하게 전문 건축사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기본 계획 세우고, 지방재정계획서 넣고, 투자 심사 받고 그랬으면 아마 투자심사조차도 아마 자연스럽게 나갈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희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올라올 때 이런 자료들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자고요. 같이 고민하는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이 되시자고요. 그럼 위원님들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바꿔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는데 추진 경과가 있어요. 여기 중기지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 반영부터 해서 한 5가지 넣으셨는데 원래 계획에는 한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세종시나 다른 지자체는 다 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앉아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날짜가 이렇게 잘 준비하셨구나,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물어보고 추진 계획을 들으면 돼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산출기초 보셨어요, 과장님? 여기는 제곱미터 평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70% 곱하기 얼마 한정 기준 이렇게 해서 14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을 못 하지만 항상 부서별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매뉴얼이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부서는 정말 잘 만들고 어떤 부서는 좀 미흡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저 뒤에 계신 이번에 이영균 팀장이 새로 오셨는데 이 행정복지센터 인근 이런 자료 건축기획 용역 저는 이걸 한 번도 못 봤었어요, 1년 반 동안. 근데 어차피 내가 부탁을 드렸더니 저번에 어저께 오셔서 한 40분 동안 다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공감이 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재선도 있고 초선이지만 다 지역구 의원님들, 위원님들은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는 다 100% 다 동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위원님들 공감된 사항이 뭐냐 하면 자료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2, 3일 동안 3, 4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요? 그걸 내가 부탁드리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게 거슬리셨어요, 제가 숨긴다는 얘기가?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제가 죄송하고요. 우리 정운호 국장님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영균 팀장님은 정말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난 1년 동안 못 보던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그러시면 허용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장시간 질의했는데 죄송스럽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30초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선 우리 김영규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번 우리 봉의산 낙석 위험 구간 춘천시 후평동 봉의산 인근 보행로 낙석이 있었을 때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담당 부서로서 긴급하게 부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잘하셨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25개 읍면동의 피해 현황을 해서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따로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자, 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