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먼저 노진숙 우리 기업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춘천의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그다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2020년에 이걸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0억 대 펀드가 조성돼 있죠?

○김용갑 위원 현재 그럼 이 펀드를 이용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것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된 게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전략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전하고는 다른 거죠? 그전에 있던 펀드 조성하고는.

○김용갑 위원 일단 그러면 중소벤처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지금까지 펀드 조성해서 투자했던 손실액 같은 건 없나요?

○김용갑 위원 다른 지역 보면 공공기관의 펀드 같은 게 민간기업하고도 많이 조성해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춘천은 아직 그런 게 없죠?

○김용갑 위원 기존 펀드도 보면 국비가 나오든지 아니면 강원도,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시 펀드 40억 조성해가지고 민간인 투자는 4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펀드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들도 살리고 같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우리 춘천시와 그다음에 민간기업과의 투자 조성 이 펀드 조성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춘천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외지에서 오더라도. 이런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펀드 조성해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들 유치 이런 부분들 적극 유치해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노진숙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많이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모태펀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투자되고 있는 기업이 총 몇 개의 기업이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모든 기업이 현재는 실손 없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 그만큼 또 부서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펀드가 8년 기한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전략산업 투자펀드도 기한은 똑같은 기한인가요?

○지승민 위원 8년의 기존 기간보다 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는 게 춘천시에서 한국벤처투자에다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을 공모하고,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한국벤처투자에서 모두 관여를 해서 이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현재 춘천시에 어떤 기업이 유치가 돼서 저희가 기업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령 아직까지 오진 않았어요. 앞으로 기업 유치가 될 예정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의 기준이 어떻게 혹시 되어있나요? 그런 매뉴얼은?

○지승민 위원 어떤 기업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게 성장해서 회수해서 다음 기업이 투자가 되고 이래야 하는데 혹시 투자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운영이 잘 돼야 하는데 중간에 그야말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손실액도 끼칠 수 있고 투자 회수가 불가능하게 올 수도 있는데 저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진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저희 투자 방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전략산업투자는 정말 아무 데나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분야 우리가 앞으로 혁신 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투명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진짜 운용사를 잘 들여다봐서 다음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짜 부서에서도 여기에 가장 많이 달려 있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런 일자리 또한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진행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투자를 했지만 우리가 운용상의 사후 관리, 투자 이후의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 때 배포해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신 자료에서요.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 중에서 올해 2025년 5월 14일 강원도 중앙투자심사 완료 중에서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승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펀드 출자 방식을 보면 강원도가 6개 시군과 다르게 춘천시만 한국벤처투자에 직접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과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바로 밑에 보면 출자금의 2배까지 의무 출자 비율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50억을 출자하면 100억의 투자가 확보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운용 중인 이 펀드가 있습니다. 현재 지승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회수 진행 상황을 조금 답변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투자 및 회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끝으로 춘천시의 기업 지원 관련해서 항상 애쓰시는 노진숙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서 앞으로 자금 확보와 투자금 마련이 어려운 관내 중소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략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벤처 기업이 자료에 따르면 235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펀드 투자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또다시 선순환 구조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업력이 초기인데도 있고 중기 기업도 있고 후기 기업이 있습니다. 춘천 관내에 보면 비율이 업력이 초기 기업인 데는 한 18.7%, 중기 기업은 35.7%, 후기 기업은 45.6% 나와있는데요. 또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거를 지방에 이렇게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회사라든가 같이 함께 키우자는 취지의 펀드 조성인 건 알고 있는데 각각의 맞는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같이 거기 투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협력하셔서 보다 많은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돌아갈 수 있게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투자 이후에 제가 춘천이 2020년 5월 29일에 춘천 중소기업 성장지원펀드 그리고 2023년 10월 13일에 소풍지역혁신펀드 1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어느 정도 투자가 회수된 데가 있고 아직 연수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펀드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성장성과 성장이 펀드가 투입됨으로써 성장성이 어떻게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지역고용 창출 시점이라든가 성과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그전의 펀드 자료를 예를 들면 지원금이 투자돼서 이러한 성과가 됐고 고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주시면 보다……. 이게 사실 펀드라는 게 용어가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풀어서 주시면, 지금 말고요.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보다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설명을 드릴 때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대외비를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인 거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가리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됐고 어느 기업이 몇십 개 기업이 몇 명의 고용 창출이 되고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아까 여기 보면 바이오라든가 춘천의 장점 푸드테크, ICT, 방위산업 등 전략적 투자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펀드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계획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투명하고 어떠한 계획에서 이러한 성과를 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춘천시도 하고 있다는 걸 또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계속 공모가 선정돼서 중소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런 게 자주 더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국장님이나 마지막으로 발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관하고 민하고 또 고용 창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의 기업이 다시 돌려주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보다 돈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거일수록 더 촘촘히 계획을 잡으시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투자→성장→회수→재투자 이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회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운용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또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시스템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회수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물론 잘 선정해가지고 잘 되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벤처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윤민섭 위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수가 잘 안 돼서 펀드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재투자에 또 리스크가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근데 펀드라는 개념이 대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리스크가 있을 때 대응 매뉴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응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공유가 돼서……. 그렇다고 이게 펀드니까 리스크 있다고 투자를 안 하는 개념은 아닌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미리 얘기가 돼야지 그런 리스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우리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큰 리스크가 생겼을 때도 당황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투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촘촘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준비하는 게 만만치는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의 전문 펀드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전문가를 해서 이 펀드 조성인데, 이 춘천시에 보면 상당히 이제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기업 유치가 저조하고 고용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적 사항을 받았었고, 지난 행감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펀드 조성이라는 거는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성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기업 유치도 적은 데다가 우리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지금 숙박 시설이 적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서 중앙 유치에 행안부에서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펀드 조성을 해도 좋다 했는데 춘천시에서 승인을 못하니까 호텔 같은 거 이런 거를 못 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PF가 완전 저조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관할할 수가 있나요? 고급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관광과에서 가능한가요?

○김용갑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펀드 조성을 잘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역량도, 물론 이제 손실에 따른 어떤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면 이 펀드를 이용해서 경기 활성화하고 인구 증가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한번 이렇게 필요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분야, 그러니까 어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 춘천시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펀드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보고서를 반기별로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투자로 인한 기업의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도 되고 이런 검토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트렌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도록 또 뒤에서 서포트가 필요한데 이런 기업에 혹시 어떤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이 기업도 기업이지만 여기 근로자분들이 복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진짜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되는 기업이 더 우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진짜……. 저도 아까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나 그 성과를 투명하고 정말 책임성 있게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 존속기간도 중요하지만 존속기간 이외에도 이런 기업의 근로자 사후 관리를 잘해서 이런 데는 우리가 이 춘천시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좋은 질의를 주셨어요. 우리 춘천시가 지역 내에 유망 기업하고 창업기업을 위해서 민선 8기의 역점 시책인 첨단지식산업도시 창업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창업하고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까지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우리 새로 부임하신 노진숙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좀 운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가 중소기업성장지원펀드 200억 부분하고 또 소풍지역펀드 141억 이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일부 내용이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본인도 공감을 해서 이런 펀드 결성하고 운용 관리에 있어서 사후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 실태 조사나 이런 점검 아까 말씀 주신 성과 분석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이 투자만 해서 아까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금 회수에도 문제도 좀 있겠지만 또 1개 이상 하여튼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 부분 꼭 명심해서 그 부분 잘 운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성과 분석 자료는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유홍규 또 한 가지 더, 이게 최근에 우리가 그 명칭이 관내에 농공단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공단지 업무도 우리 과장님 쪽에서 하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이 우리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전환함에 있어서 명칭을 현재 이미지를 트렌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해서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청년층 유입하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또 이렇게 시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현재까지 진행 부분하고 향후 계획 간단히 좀 말씀 주시겠어요, 국장님?

○위원장 유홍규 그런 부분이 기존에 우리 농공단지 부분의 활성화 부분하고 맞고 우리 시의 첨단산업도시의 시정 목표에도 이게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 가치도 제고하고 이미지도 개선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있으신……. 없으시면 이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너무 침체돼 있는 강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는 강촌이 MT의 성지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이런 광장이라든지 이런 조성도 필요하지만 강촌 역전을 옮기면서 강촌이 피폐화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강촌역하고의 지금 현재 새로 생긴 강촌역을 잘 활성화해서 다시 강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촌 기존에 먼저 강변 주변에 있던 역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촌역하고의 시설 앞 공간들을 이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긁어모을 수 있는 다시 MT의 장소로 다시 명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상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그걸 잘 연계해서 그쪽에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으로 그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 지역에서 잘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꽃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구상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계곡, 개울가 주변에 예전에는 텐트촌 같은 걸 조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 메밀꽃 우리 심었던 그 부분을 활용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우리 예전에 강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상을 연계해서 해주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작해가지고 물론 도시재생에서는 그 지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만, 재생으로는.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강촌교회 있는 다리 옆으로 예전에 출렁다리 그거를 구성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강촌 강 건너에 모래촌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텐트를 가져온 외지 관광객이 많이 MT 오시는 분들이 선호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구상해서 우리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 정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도 한번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강촌을 살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점검해서 잘 되는 지역도 가 보고 해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들 이 도시재생 비용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강촌을 활성화시킬 관광지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구상들 이걸 체계화시켜서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잘 정리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강촌이 예전 MT 장소로 활용이 잘 됐었고 활성화됐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문배마을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촌은 과거 관광 명소로서 명성과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광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쪽에 머무르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번 활성화계획이 단기적인 시설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메밀꽃축제라든가 이런 걸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거버넌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 강촌의 접근성과 교통 흐름 특히 주말 체증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교통 개선이라든가 주차 환경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러한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되게 많습니다. 옛날 피암터널 미디어아트라든가 정원거리라든가 또 단순하게 계절을 한 군데, 메밀꽃 축제도 있지만 코스모스 축제도 있고, 공유주방이라든가 시민들이 함께 주민 참여를 해서 함께 어우러진 이게 보여주신 자료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려면 야간경관 특화명소를 하신다면 계획을 잡고 계신데 하나만 돼도 교통 체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시너지를 이뤄서 연계를 해서 하려면 교통 주차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만 하면 우리 집 앞에, 가게 앞에 차를 댔냐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미리미리 주민들과 함께 함께 소통하셔가지고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촌 하면 여름의 계절 관광지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자료에도 주신 것과 같이 사계절 체류형 마을로 전환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대로 잘 이뤄진다면 강촌의 명성을 다시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계절에 머무르는 것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계절 테마를 갖고 한다면 거기에 담당 부서나 여러 가지 시의 관련된 부서랑 협조하셔서 홍보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여튼 강촌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피암터널 구 강촌역 있잖아요. 거기 어쨌든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예전에 안전등급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광장 밑 승강장 이쪽은 D등급 나와가지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같이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공단은 좀 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전문제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여기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다 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없나 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철도공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윤민섭 위원 아쉽네요. 그래도 D등급이 나왔는데 그쪽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윤민섭 위원 그걸 활용되니까?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어느 기사에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봤을 때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이걸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강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보다 강촌 레일바이크에 40만 명이 온다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마중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그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지 연인 단위로 많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에 예를 들면 강촌에 있을 때 뭐가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까지 진행하셨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만약에 사업 진행하시다 보면 어쨌든 레일바이크에 오시는 40만 명이 어떤 수요나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다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타깃이 분명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약간 대략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두 가지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에 있는 40만 명하고 그리고 춘천시민분들도 요즘 강촌 안 가시잖아요, 사실 잘. 접근성도 있겠지만 가도 뭐라 그럴까. 갔을 때 좋은 느낌을 받지 않아요. 오래 됐고 낙후됐구나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민들도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제가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물놀이시설과 스케이트장 같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광장 있을 때 스케이트장 있을 때 돈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겨울철에 송암빙상장 거기 가서 스케이트장 한 번씩 가는 분들이 있는데 춘천에서 어쨌든……. 여름도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놀이 시설과 스케이트장 같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춘천시민분들도 강촌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도 가고 40만 명의 관광객들도 가시고 하면 어느 정도 북적북적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 그게 입소문 퍼져서 전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름에 외부의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강촌에 방을 한번 잡아보려 했던데 희한하게 다 방이 매진됐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방이 없어요?” 했더니 그 주변에 빠지라고 하죠. 빠지라고 수상레저 해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쪽 가평 쪽에 숙소가 다 차니까 강촌까지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한철 특수 장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강촌이라는 데가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관광객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잘 고려해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재생사업 할 때 장애인 접근성 꼭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게 출렁다리 있잖아요. 거기 한쪽에 승강기가 없는 게 아직도 마음에 계속 걸려요. 주차장은 이쪽에다 조성을 해놨는데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탈 수 없는 승강기는 없고 저쪽 반대편에 있고, 주차장이 없는. 그럼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가지고 타라는 건지 이쪽에 내려서 차는 주차는 저기에서 다시 와야 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게 다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좋은 거를 만들어놓고 배리어프리나 장애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거나 누가 봤을 때도 안 좋았을 때는 조금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 설계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잘 신경 써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촌 살리기에 용옥현 과장님 그리고 이원찬 국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강촌은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실 때 정말 잠재력이 많고 정말 제안설명 주신 자료도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지역,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촌의 쇠퇴 가장 큰 원인은 찾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MT 성지라는 그런 MT 중심의 관광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한 진짜 체류형에 다각화된 그런 관광·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여겨요. 우선 강촌은 서울, 경기 이런 주변 도시와 진짜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그때 MZ세대들이 지금 한 50, 60세대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즐기고 있는 파크골프장 이런 조성을 잘 만들어서 파크골프의 매니아들이 관광객으로 유입하려는 유도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어서 가족이 같이 와야 되니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들 이런 수영장이나 물놀이 아까 말씀드린 수상레저 이런 물놀이터를 잘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관심이 높은 건 사실 여기 정원도시 콘텐츠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정원문화 활성화를 정말 집중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원을 잘 가꿔서 정원을 보고 즐기면서 정원가꾸기를 체험하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도 있고 또 여기에서 식재 판매를 하여서 우리 지금 강촌에 많이 돌고 있는 공실 이 공실도 활용하시고 정원을 우리가 보는 것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정원 활성화에 호수정원하고 연계를 한다는데 어떤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 주세요.

○지승민 위원 이건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잠깐 해외연수 갔을 때 그 지역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거기 보면 집 정원이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예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는 이런 제도를 쓰더라고요. 정원에 1년에 한 번씩 아름답게 꾸민 집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관광객들한테 오픈을 한다고 해요. 저도 이 생각을 빌려서 강촌에도 1년에 한 번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권 운영해야 하니까 바쁘시지만 거기에 펜션도 있고 주변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집 가꾸기 그리고 내 펜션 살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원을 잘 꾸미는 정원 콘텐츠를 열어서 우수한 정원을 선정하여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정원을 포토존도 한두 개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여기에서 사진 추억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정원을 우리 시민 관광객들에게 오픈하여서 강촌을 홍보하고 강촌을 되살리는 그런 지속 가능한 역할들을 이 분들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지승민 위원 송곡대학교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시민정원사를, 전문적으로 가꾸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300명 이상 배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원을 꾸미는 데는 인력이 이제는 충분하지 않나, 계속 배출이 돼야 하지만, 우리 춘천시 정원 가꾸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강촌은 정말 누구나 쉬러 올 수 있다 이런 힐링의 강촌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강촌을 끊이지 않도록 사계절을 찾는 관광 요소를 저희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 어느 계절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봄에는 꽃 구경을 오시고, 여름에는 물놀이, 수상레저 이런 부분들을 즐기러 오시고, 가을에는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풍놀이도 오시고, 겨울에는 강촌엘리시안 스키장도 있지만 이런 눈꽃축제 부분, 눈썰매 이런 것들로 가꾸어서 사계절이 끊이지 않고 내내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강촌에 더 오래 머무르고 그래야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우리 도시활성화계획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승민 위원 마지막으로 직전에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의 강촌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들 아직 질의 못 하신 분들이 세 분 저까지 4명인데 간단하게 김보건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2024년도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2차 진행하면서 했고 또 자체적으로 거기 개발위원회 자체 여러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살려보려고 많은 의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재생을 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이 안 따라줄 때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민참여를 어떻게 끌어낼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젊은 청춘들의 성지 MT의 성지 이렇게 해서 많이 오다가 어찌 됐든 경춘선의 이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쇠퇴가 된다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안 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경춘선 선상에서 봤을 때 대성리도 있고 가평도 있고 강촌이 최종이었는데 어찌 됐든 수도권에서 접근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강촌이 제일 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 거기에 흔히 예전에 많이 영업하는 상인분들의 문제들 때문에 강촌이 많이 잊혀져 갔고 또 거기에 가평은 나름대로 구상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 지금 대성리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줘야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영업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지만 저는 여기에다 하나로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려견 부분입니다. 우리가 춘천에 반려견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강촌에도 그런 반려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녹여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반려견으로 하는 인구가 1천만 세대가 진행하고 수도권에만 100만 인구가 반려견을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 반려견을 할 수 있는 특화자나 이런 것들 하면 그런 반려견 가족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보건 위원 옛날에 반려동물과에서 페스티벌 하면서 강촌 인근에 반려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를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반려견이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패드라든가 이런 것도 비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품까지 지원해주면서 했는데 큰 효과는 솔직히 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도시재생계획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안점으로 가게 된다면 반려 인구도 엄청 많기 때문에 와서 숙박할 때도 제안을 조금 여기서 원활하게 풀어준다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100만 반려견 인구들이 강촌을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면 왔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류형도 솔직히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같이 녹여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보건 위원 반려견으로 해서 모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수도권에 만만치 않거든요. 수도권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좀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도 저까지 3명 남았고, 아마 일부 추가 질의 있으실 것 같아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앞서서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로 팩트 있게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공모사업 진행하는 거 보면 여기 터널이 있어요, 19쪽에. 이 터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주민들이 저희 구구리공방 있잖아요. 구구리공방에서 종을 만들어갖고 그 터널에다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엄청 예뻤거든요, 자연의 소리처럼. 그래서 그거를 모태로 해서 이 터널을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터널을 만드니까 타 지방에 없는 이색 프로그램인 것처럼 여기가 특색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모태가 지역구 주민들에 의한 그런 의견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지금 강촌 분들이 엄청 주도적으로 강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꽃도 심고 가을에 오기 전에 꽃도 심으려고 코스모스 심을 준비도 하고 계시고 해바라기 심을 준비도 하고 계셔서 지금 여기 강촌이 놀이시설이 빠져나간 다음부터는 좀 더 빈 상가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놀이시설이라도 타러 왔는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강촌이 볼 게 없어졌거든요. 우리 강촌 주민들이 경각심이 든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는 강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이 살려보려고 달팽이 잡기도 하려 그러고 지난번에 예산 1,0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프리마켓 이런 것도 다른 사업 몇천만 원 든 것보다도 더 멋지게 프리마켓을 성공시켰어요. 그런 거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지역개발위원회 설명회를 갔더니 여기 수영장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이 수영장 시설을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수영시설을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우리 춘천시민들도 여름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민들도 강촌으로 모두 올 수 있게끔 그런 큰 수영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 11쪽에 보면 5월, 6월, 10월 계절별로 사업하려고 공모 선정에 사업을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8월에, 우리나라도 계절이 겨울하고 여름이 긴 것 같아요. 봄가을이 없어졌다시피 하니까 여름의 놀거리 그다음에 겨울에는 저희 강촌 스키장이 있잖아요. 여름에 사용했던 수영장을 정말 스키장은 아니지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여름 겨울을 강촌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스키장과 연계될 수 있잖아요, 스케이트장은. 그래서 겨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강촌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제일 우선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 준비 잘하셨는데 우리 중앙에 올라가셔서도 설명 잘해주셔서 정말 공모에 5곳이 선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5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 강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시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수립 과정에서 외부 이런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으신 게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강촌을 자주 가보거든요. 정말 살리긴 살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서 우리 공실률이라고 그러면 상가가 있을 수 있고, 민박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실률이 한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파악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가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좁혀서 상가, 민박 부분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현재 심각성이랄까요. 이건 본 위원이 파악해 보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업이 잘 물론 선정이 돼서 최종 완료가 되면 예상되는 연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연간이 되겠죠. 예상되는 방문객 수 아니면 기대하는 방문객 수를 40만 명 정도 약 보신다고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성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각자의 트렌드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이 오시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추후라도 한번 검토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추진사항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2차에 걸쳐서 있었고요, 작년에. 올해 다음 달에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이 본 사업뿐 아니고요. 주민 참여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가보신 적 있나요, 개인적으로라도?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연구회에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 관련 사업 일원 아니겠습니까.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강촌하고는 전혀 역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하고 제가 해서 공통점 찾으려고 봤는데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가 중요하더라, 재생사업은 특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두 번 정도 갔다 보셨다고 하니까 여기 감천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갔습니다만 기존 주택을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존 부분을 원형을 보존하면서 트렌드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강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다 아시다시피 대학생 MT 문화, 통기타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계획 내에? 기존의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감천문화마을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정재예 위원 캠프파이어 이런 부분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공청회, 설명회 이 대상을 어디까지 보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한정해서 하시는 건지…….

○정재예 위원 주로 강촌?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폭을 확대해서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령대도 그렇고.

○정재예 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럼 8월에 예정된 공청회 후에 혹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에 따라서 본 계획이 변경 가능성도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최종 선정 이후라든가 최종 선정 전이라도 우리가 최종 선정 발표까지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일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정 이유나 아니면 이전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부서와의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만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 등과의 협업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협의하시고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선정 시까지 잘 협조 이뤄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 신청 9월 후에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최종 선정 시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하시는 데 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최종 강촌이 선정이 돼서 예전 관광명소로서의 강촌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방금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한 번씩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지난 341회 임시회 1회 추경 당시에 공유재산하고 예산이 같이 상정이 돼서 행정절차에 미이행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 포함해서 예산도 삭감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이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 협의를 하셨을 텐데 분위기라 그럴까? 지금 진행 부분은 어떻게 잘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진행 부분 말씀 좀 주시죠.

○위원장 유홍규 현장까지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특별한 말씀들은…….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강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존 강촌 일원이 많이 쇠퇴했죠. 과거 역사도 옮겨지고 레일바이크 부분도 당초에 양방향으로 운행하던 부분이 한 방향,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주셨으니까 그 부분 잘 담으셔서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5월하고 8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계획 수립에 많이 의견 부분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부분이?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여기 안의 내용을 잠깐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향후에 광역이나 중앙평가를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민 주도, 주민의 참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례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저도 메밀꽃 축제 가봤어요.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끼리 이견이 있었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합심해서 주민 주도의 축제를 준비해주셨고 이런 부분 저희가 가서 참여하고 일부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보기가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과정이겠지만 여기 준비해 주시는 상상정원이라든지 상상광장, 놀이터 조성, 생태정원, 가든 스트리트 야간 명소화 사업까지도 우리 민이 과거에 보면 관 주도 위주의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 그럴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 지역구가 우리 춘천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양·약사 원도심의 도시재생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돼서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도 같이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강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모 부분은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준비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신 부분 또 제안주신 부분 향후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좋은 의견들 나오면 담아서 이게 민선 8기에 도시재생 부분에 한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 과장님의 각오라 그럴까? 저희 분위기를 봐서는 잘 진행되는 것 같고 향후에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은 의지 있게 하시는데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주시죠.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남이섬에 다녀왔습니다. 현판식도 갔다 왔는데 거기 시민정원사들 그분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좋은 정원 조성을 하려면 지금 메밀꽃도 있고 나름대로 정원도 조성하고 그런 부분 인적 네트워크도 잘 활용하셔서 각 부서 협력 잘 하시겠지만 해서 이 사업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말은 여기서 마치고, 더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의견청취안이 저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의견청취안이 있고 내일모레 공유재산심사가 있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의견청취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관련 법에는 이 의견청취가 이 의견청취인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15조 보니까 이게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공유재산하고 의견청취는 앞뒤 상관이 있진 않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윤민섭 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윤민섭 위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헷갈리는 게 어느 건은 공유재산 먼저 했다가 의견청취 나중에 하고 어느 건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윤민섭 위원 공모사업도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부서에서도 의견청취를 먼저 한 다음에 공유재산을 받든가…….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부서 사업일 것 같긴 한데, 강촌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MT 오면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데이터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계시나요? 거기서 아이템을 얻거나 의견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동이, 연동까진 아니지만 공유나 이런 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오면 2만 원씩.

○윤민섭 위원 만약에라도 거기 2만 원씩 지원해주니까 지원받는 학생들에게는 강촌에 왔는데 후기를 받아보든가, 예를 들면요. 왔는데 뭐가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세트로 엮어가지고 갔다 와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후기를 남겼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지원도 해주니까.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후기도 남겨가지고 부서에서도 채택하거나 이걸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기왕 2만 원씩 주는데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협의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민섭 위원 거기도 좋은 의견 나오면 여기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