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사업이 문체부 산하의 국비 공모사업 선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선정 조건이 우리 시에서 1억 매칭이 돼야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단 출연금 총액 내에서 신규 세부 사업 시장 거점화 사업이죠. 이걸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동의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사전에 지금 올리신 시점에 적절성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행사 자체가, 그러면 1억 원 투여가 돼서 행사 자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5월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상태에서 7월에 수정동의안이 상정이 된 사안이잖아요. 향후에 국비 확보 시점이나 세부 사업 조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사전보고 체계를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5월부터 이미 착수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점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유니마총회 진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청에서 했던 행사 참석해서 봤고 아쉽게 아트마켓을 제가 가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트마켓이 지금 보니까 구석구석에서 굉장히 마켓이 열린 거 사진으로만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축제도시 문화도시만 해서 인형극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실 참 용어가 되게 새로웠습니다. 시장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되게 친근하게 지역주민한테 다가가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업 마케팅, 영업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새롭게 잘 구성해 보면 3년 차 됐을 때 이게 춘천의 노하우로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주민참여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은 하긴 하는데 좀 공간적 제안이 있어서 아쉽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약사천도 보니까 공사 정비를 하고 있고 곳곳에서 작은 소규모의 인형극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공사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좀 더 많은 새로운 곳도 발굴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비용 1억이고 이게 3년 연속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죠, 윤행자 본부장님?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3년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국비 내려온 것을 알뜰하게 잘 활용해서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오셨는데 너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가 정리됐습니다. 어쨌든 이 출연동의안하고 상관없이 하반기에 우리가 축제들과 또 소규모의 작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바쁘게 움직여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릴 게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문체부 공모사업을 못 했으면 그만큼 유니마총회 때 풍성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수 있었는데 서로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이뤄져서 그나마 총회를 잘하고 더군다나 2년 연속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이건 업무 협조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서로 부서 간의 담을 허물고 필요한 것은 서로 지원하면서 춘천의 문화예술을 더 높혀가는 데 일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감액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인형극제에 대한 시장 거점화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금년 예산에 새롭게 포함된 춘천인형극제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잘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동의안에는. 그 부분은 추후라도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해당 사업이 연형극 산업과 지속성에 대해서 지역문화 유지 활성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실현 가능성 그런 실행전략과 성과지표 정도는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이미 수년간 인형극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연관성이라든가 콘텐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지역들이 단순히 볼 것만이 아니라 여러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내용적인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단순하게 하나의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들 시민들이 계속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와 문화 숙제만을 늘리는 것은 능사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세워진 계획이라든가 향후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추후 오늘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안이 세워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축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예산이 일부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이 보입니다.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꿈꾸는 예술터 거점 조성 등의 사업이 삭제된 것은 향후 교육 사각지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들 또는 문화소외계층한테는 상당히 우려 섞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유환규 위원 삭감이 아니고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했나 봐요. 확인을 잘못했나 본데, 어찌 됐든 여러 우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사업들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것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아이들이 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더 발전시키길 당부드리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윤행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 보면 아트마켓에서 해외바이어 항공 용역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4,000만 원인 것 같은데 바이어들의 항공비를 지원해주나요? 제가 궁금해서…….

○나유경 위원 항공 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유럽 기준 왕복 200만 원 곱하기 20명 하면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나유경 위원 저도 바이어 하면 보통은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지원은 해 줄지언정 항공비를 지원해준다는 게 의아해서 여기 산출근거 내역을 보다 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까 해본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 방법이 새롭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춘천시 수거 체계와 설비, 전용수거함 설치 현황은 이 조례에서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수거함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유환규 위원 구체적인 수거함 설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추후 시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요청이 있을 때 추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충분히 설치가 되어있느냐, 계획대로 설치가 된 것이고 향후 민원이라든가 더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추가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와 맞춰서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되, 더 안을, 어디에 필요한 것을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배출, 수거에 대한 부분은 우정사업본부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수거하시는 우체부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으로 교육시스템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간산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수거를 어쨌든 우체부 직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품에 대한 게 사실 물론 밀봉해서 버린다고 하지만 의약품들을 버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당연히 조심해서 버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출되거나 의약품을 취급했을 때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직원분들한테도 교육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단순하게 그냥 우편물 수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만으로도 환불 의사를 밝히고 별도의 서면 없이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기 추가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환불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시스템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대책 이런 부분 정해진 바가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전화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가 전화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한 부서에서 그걸 담당하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충분히 인력이나 이런 부분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전화로 했을 때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만약에 앞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던 분들도 있지만 전화가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서에 전화했을 때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피로감이라든가 전화만으로 유선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유선상으로 신청이라든가 그랬을 때 직원분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직원분들의 피로감도 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임상열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보니까 점점 더 자원순환과가 시스템화되고 있고 제가 받았던 민원들도 굉장히 대폭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때에 맞춰가지고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여기 보면 폐기물들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수정들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경을 여기 반영한 건가요, 다시 한번?

○신성열 위원 그래서 시기에 맞춰가지고 크게 가전제품, 가구제품, 기타 제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요새 폐기물을 처리할 때 보면 아마 사각지대라 그러죠?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해서 아마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개정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품목을. 그래서 혹시 여기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라든가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싶은 것들 있지 않을까요?

○신성열 위원 요새 여기 별표에 보면 제일 먼저 에어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외기가 있고 실내기가 있잖아요. 구분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항목에 보니까 스타일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임대도 하고 있고 수요도가 있는데 그 항목도 빠진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타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금 보완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품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민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런 건 아주 더 세세하게 많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혼선도 없고 혼란도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부분은 보완해서 이 품목이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해서 보완해주면 시민들도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일 처리할 때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한데요. 어쨌든 이 안이 올라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꼼꼼히 다들 살펴보셨을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이라 하긴 뭐하지만 여기서 일일이 뭐뭐 뭐뭐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긴 뭐하고 품목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가지고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수수료가 나가는 상황이고 실생활에 밀접돼 있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의무 부과 성격도 있고 물론 앞의 조문에 상위 법령 때문에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잘 면밀히 보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입니다. 5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폐기물 관리 조례 9조2의 지원사업 중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쓰레기 처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하게 되면 공동주택이 선발됐을 때 뭘 지원해 주시죠? 공동주택이요.

○위원장 김지숙 쓰레기봉투하고 뭐 주시는 것 같던데, 가구별로?

○위원장 김지숙 그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받은 것 같은데 가가호호별로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라고 공고 나온 게 봤어요.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장려금 이건 뭘 주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김지숙 9조2의6항 사실 이게 저희 조례에 올라왔던 내용이 아니라서 준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쓰레기 처리 우수 공동주택으로 지원받은 아파트에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수거함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곳들도 있고 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가보면 초창기에 해났던 것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변천사가 보일 정도로 되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경비나 아니면 자치회장님들이 관리를 엄청 잘 하시고는 있는데, 이제는 관리해서 문제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될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도 바뀌었고, 아마 바뀌는 거에 의해서, 5조에 의해서 폐의약품, 수은, 페인트 등등에 대한 배출 방법들을 배포해서 나눠주게 될 텐데 분리수거함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어디 놓을 데도 없고 이제는 진짜 건전지 하나 겨우 받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 사업에 아마 같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연계하실 수 있으면 연계를 하셔서 이렇게 우수 쓰레기 분리수거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곳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사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전면 교체 사업비를 지원할 때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하거나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없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도 공동주택과랑 협의하고 아파트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1년에 1개씩이라도 500세대 미만은 사실 아파트 자체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 못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대고 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교체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개정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게 함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폐의약품 같은 경우가 약국에 갖다주고 병원에 갖다주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관리소에다가 둔다고 하는데 이건 별도의 수거함을 두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여기 들어와 있는 검토된 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배출도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관리사무소에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함이 아마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거랑 동일한 수거함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아파트 관리소에 들어가는 폐의약품함이 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건지…….

○위원장 김지숙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우체통은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조금 더 명시화시켰기 때문에 아마 배출하시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부착하는 걸 홍보로 해서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이었다는 부분은 명확히 사전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이다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운행 중의 피해도 아니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비슷한 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춘천뿐만이 아니라. 향후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 당장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전국에서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인명 피해 없이 처리가 됐지만 향후 거기에 대한 안전적인 필요성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인지 향후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흔히 얘기하면 스파크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다, 면 종류에 의해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인위적인 부분으로 발생했다, 고의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그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흔히 불을 갖다 댄 것도 아니고 그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 안 해 주셨지만 그냥 화재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일상적 생활 또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 수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물건이 옆에 놓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손쉽게 화재가 난다고 하면 기계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기계 결함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책임의 소지는 물론 그쪽에다 물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업계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누군가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들에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추후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업계의 기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들었던 말씀들, 업계에 있는 분들이 걱정 어린 말씀들을 하셨을 때 부분을 과장님께 전달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사 사고라든가 또 인명 피해 이런 부분들이 날까 봐 그 부분 때문에 안전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여기 긴급 상황으로 예비비 지출 잘하셨고요. 지금 업무 공백 어떻게 메꾸고 계신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일단 그래도 업무 어떤 영역 범위에서는 가용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거죠? 차가 7월 말에 나온다니까.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험 가입돼서 보험으로 보상받아갖고 세비 낭비는 줄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아까 유환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차 중에 공회전 일어나면서 아마 불이 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김영배 위원 공회전 하면서 열이 발생됐고 화재 원인은 사실 소방서에서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원인은 못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김영배 위원 그래도 보험 보상은 다 됐네요?

○김영배 위원 우리도 그러면 관리 부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정도가 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8,500이면 거의 다 됐다고 난 보여지거든.

○김영배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하면…….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원인 규명이 정확히 돼야 그다음에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비하는데 숙제로 남겨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사실 메이커 쪽에다가 하다못해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은 더 어렵고 관에서도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체적인 기계 결함이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는 그 수준으로 갈무리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이거 7월 말에 납품되는 거 이상 없는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긴밀하게 잘 대응하셔갖고 공백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34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