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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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등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용갑 의원님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30분 이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먼저 답변자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시정질문 시간이 끝난 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 서면, 사북 지역구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정에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답해주실 육동한 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사진부터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유치에 따라 탈락된 부지 신사우동 옛 농업기술원과 원종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곳이 한 8만 평 이상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특이하게도 도청사와 행정복지타운 부지가 고은리로 발표되자마자 바로 탈락 부지에 대한 후속 개발계획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마치 탈락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준비였어요. 이 발표는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시장님, 탈락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책을 준비하십니까?

○김용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고은리 같은 경우 지금 행정타운까지 해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외곽 도로까지 하려면 2조 원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 처지에 있어요. 아무튼 그것 염두에 두고, 이게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소양8교 문제도 그래요. 소양8교 문제도 2022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이 상정돼서 통과시키려 했었는데 도청 부지 고은리로 결정되고 이게 보류된 다음에 도청 부지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통과시켰어요. 접근성 점수를 낮추기 위한 사전 조율이었나요?

○김용갑 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접근성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우연한 일이었는진 모릅니다. 아무튼 서민경제가…….

○김용갑 의원 아무튼 서민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시민 혈세를 아껴 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춘천북부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청 탈락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2024년도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착공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은 말이 아닌 실행이어야 하는데 정말로 2027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김용갑 의원 저는 이것을 핑계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어차피 강원도는 상위 기관이고 그 상위 기관에 대해서 꼭 찾아뵙고 어떻게든 찾아봬서 성사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김용갑 의원 보십시오. 강원도의 모 군 같은 경우는 지사님보다 열 살 정도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성사시켜요. 당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찾아가고 또 직원들 찾아오고 해서 너무 찾아와서 귀찮아서 허락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발로 뛰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부분…….

○김용갑 의원 제가 비교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된다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김용갑 의원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착공 준비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2023년도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우선순위였어요. 1순위였어요. 근데 북부공공복지관 준공 도서관이 이전하고 거기를 신사우동을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신사우동행정복지로 쓰기로 해서 우선권을 후평동으로 넘겼어요. 시 재정도 아끼고 또 효율성으로 사용하자 해서 넘겼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김용갑 의원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제가 시를 도와줘요. 우리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도청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돼 있으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용갑 의원 행정복지센터를 옮기지 못하게 될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용갑 의원 약속을 하셨으면…….

○김용갑 의원 물론 저는 노력하죠. 근데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의원 시장님께서 해당 부지를 문화예술 복합공간 즉, 공연장, 전시장, 강원문화재단, 육아지원센터 등 다목적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사업에 강원도 개발공사가 춘천도시공사가 함께 한다고 밝히신 바 있고, 이 부지가 8만 평인데 이것을 조성해도 반밖에 조성이 안 되는데 그 남은 부지는 뭐에 쓰실 거죠?

○김용갑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지사와 시장님이 같이 공동발표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이거 말고도 강원도 땅이 길 건너 4만 평이 또 있어요. 농민회관 쪽으로 해서 군부대까지가 지금도 풀밭이 돼 있고 그다음 인근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거기서 모여서 술도 먹고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들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사진들이 풀밭이고 완전 모기에다 엄청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다음에 밤중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들이 벌써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사우동 중앙지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김용갑 의원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소양8교 건설이에요. 이게 2026년 정도 완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온 대표적인 공약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나온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까지가 대표적인 공약사업인데 이게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주변 매입 부지도 중단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한 3년 전에는 매입을 하더니 매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또다시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김용갑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간 때문에…….

○김용갑 의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의원 보십시오. 설계비용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10억이 반영이 됐어요.

○김용갑 의원 그런데 10억이 행안부에서 됐던 게 삭감이 됐어요.

○김용갑 의원 그 이유가 뭐죠?

○김용갑 의원 예타를 진행 후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설계비 10억이 나왔고요, 시장님. 예타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있던 예타조사가 있었고 재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 아직도 타당성조사를 안 했어요.

○김용갑 의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언제 하실 거죠?

○김용갑 의원 10억은 왜 삭감된 거죠?

○김용갑 의원 재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김용갑 의원 재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이 삭감되는 것이고 아직도 재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용갑 의원 왔다고는 하는데 그건 타당성조사는 아니죠.

○김용갑 의원 이게 제 뜻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김용갑 의원 제가 이걸 부추긴 게 아니라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의원 그다음에 주변 땅 매입은 언제까지 마감을 하실 거죠?

○김용갑 의원 아니죠. 아니죠. 설계는 다리 놓는 데 설계가 필요한 거고, 주변 땅 매입 관계는…….

○김용갑 의원 10억은 설계비예요, 설계비.

○김용갑 의원 그래요. 서면대교 한번 보죠. 서면대교는 1.2km 정도 되고 지금 어차피 서면대교 같이 얘기할게요. 어차피 서면대교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서면대교도 1.25km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유찰이 됐어요. 유찰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아직 유찰 관계해서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고, 예산을 입혀서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소양8교로 넘어오면 소양8교는 길이가 1.32km 더 길어요. 근데 예산은 1,1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가능할까요?

○김용갑 의원 제가 애를 쓴 건 제가……. 이게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국비 500억이 내려왔던 걸 다시 반납하고 지금 다시 예비비타당성조사를 해서 2020년도 전 이재수 시장님 계실 때 이걸 다시 없어졌던 걸 다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다시 올려놓게끔 해서 올려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 힘써가지고 왔던 부분이에요.

○김용갑 의원 3년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김용갑 의원 그다음에 서면대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소양8교 우리 시장님 이것 끝까지 해서 실행시킬 수 있게끔 이것 이번에 올해 대통령 공약 후보단 공약에 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 이 부분 꼭 책임지셔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게…….

○김용갑 의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실행된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서면대교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됐어요. 다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김용갑 의원 이거 춘천시 일 아닌가요?

○김용갑 의원 아무튼 그래요. 도에서 어떤 것을 하든 지금 춘천시장님이시고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기예요. 이 시기에 춘천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책임은 그래도 시장님에게 있는 거예요.

○김용갑 의원 아무튼 꼭 지금 서면 주민들이 이 조선일보마라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어떤 아침에 발만 동동 구르고 병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시내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불편사항들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서면대교가 나와서 우회해서 원활히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용갑 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다음에 가장 대두가 됐던 게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 마리나 조성사업 지금은 이름이 레이크시티춘천복합리조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삽도 못 떴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인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갑 의원 맞아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두 번씩이나 성명서를 발표해서 잘못됐다. 빨리 시정해서 재입찰 공고를 내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협상자대상자가 지분이 총 3회가 바뀌었어요. 근데 시는 아무런 조치 이것 시에서 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다시 재입찰하라 딱 해서 했는데 묵인하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보면 5조7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는 사전 등록된 대표자를 바꿀 수 없다. 근데 이게 왜 바꿔진 거죠?

○김용갑 의원 공모지침서가 틀린 건가요?

○김용갑 의원 5조7항에 나오지 않아요?

○김용갑 의원 잔액증명서 또한 그래요. 이 부분 통장 원본도 아니고 컬러 복사를 해서 제출했고 그다음 자금을 부풀렸어요. 600억은 법인회사도 아니고…….

○김용갑 의원 분명히 잘못된 건 맞죠? 그렇죠?

○김용갑 의원 수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김용갑 의원 업체들끼리의 문제하고 시하고 문제는 별도입니다. 시의 문제는 모든 게 끝난 상황입니다, 수사상에. 그럼에도…….

○김용갑 의원 아니죠. 시는 모든 수사 대상에서 갔고, 민간수사는 민 상대방끼리 컨소시엄 업체끼리의 문제죠.

○김용갑 의원 이게 이재수 시장님 때 시작해서 벌써 시장님이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수사가 내년 6월까지 넘어서 되면 종료되면 아무 삽도 못 뜨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김용갑 의원 수상택시하고 크루즈 띄우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가요?

○김용갑 의원 나머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캠프페이지 관련입니다. 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돼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시민들, 사회단체들, 시의회 해가지고 갈등이 더욱 심화 됐었습니다. 이 중에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모든 존중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결국 계속 강행하고 시민들 반대하고, 시민단체 반대하고, 의회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후보지에 탈락이 됐어요, 최종. 그럼 다시 재공모를 하기까지는 지금 1차에서 문제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한 후에 정확히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김용갑 의원 제가 왜 답변내용을 길게 드렸냐면 이게 의견청취안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뤄졌어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의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반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김용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VFX 산업단지 어떤 중심의 산업지구 형태로 도면을 그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거를 산업시설 이 VFX 일부 상업단체예요. 이 단체들의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 캠프페이지의 금싸라기땅의 한복판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김용갑 의원 그 부분은 그래요. 최동영 시장님 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시민복합공원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읍면동 사무실을 통해서 모든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다음 의회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해서 시민복합단체라는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에서 이 1개 단체 이것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청년이 유입되고 활성화가 된다. 인구 유입된다. 이러면 이 부분 서면대교가 놔지고도 그다음에 서면에 강원정보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클러스터 지내리도 할 거고 그다음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되는 장소예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는…….

○김용갑 의원 저 혼자요?

○김용갑 의원 물론 시장님의 뜻 저도 존중해요.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 부분이 잘돼야만 청년유입이 되고 그다음 인구증가도 늘어난다 이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돌리고 다른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의원 춘천역은 앞으로 동서고속철도의 중심지가 역전이 되고 그다음 철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교통의 흐름을 거기서 좌지우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

○김용갑 의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데 주차 대수가 기존에 우리 문화재 발굴 전에 거기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김용갑 의원 한 600대, 700대 이상이 거기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김용갑 의원 아니 주차장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통로가 되는데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김용갑 의원 주차장을…….

○김용갑 의원 제가 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원이 시민들이 함께 거기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 복합적인 것들을 같이 향유해서 시민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 제가 주차장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주차장 이용을 통해서 사용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춘천을 편안하게 활용해서 시내로 유입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봄내영화촬영소도 VFX 산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의원 산업 중의 하나로 속하니까. 이 부분이 그래요. 캠프페이지와 송암동의 사유지를 둘러싸서 불법점유를 3년 정도 했었고 계속 특혜를 받아온 셈이고 지금 현재 캠프페이지 일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업체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김용갑 의원 이사 간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를 싸게 그 부지가 한 3,400평 정도 돼요, 삼천동의 케이블카 인근에.

○김용갑 의원 아닙니다. 이건 시장님한테 이뤄진 거예요. 삼천동 것 3,400…….

○김용갑 의원 아니죠, 이거는…….

○김용갑 의원 여기 대부료 25% 수준에서 3,400평을 50% 감면에 대해서 혜택을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도 캠프페이지 불법 그때 계약기간에 있던 1억 원이 아직까지 체납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천동을 이전한 데도 2024년도 액이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VFX 산업은 그렇게 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나온 성과가 상당히 적다. 효과적인 면에서…….

○김용갑 의원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그래서…….

○김용갑 의원 이 부분이 시민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어떤 설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뤄져야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물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인원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김용갑 의원 그다음 VFX 산업 못해 아무튼 이 설계를 가지고 강원도와 사전 협의 없이 국토개발교통부에 단속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맞죠?

○김용갑 의원 저는 그래요.

○김용갑 의원 시장님, 물론 어떤 기관과의 기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김용갑 의원 그러면 한번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을 패스하고 도지사님한테 가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시장님은 안된다 그랬는데 하겠다.

○김용갑 의원 그런 부분들 물론, 많이 찾아뵙고 많이 의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렇지만 그 설득하는 과정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쟁취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김용갑 의원 제가 아까 모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100%보다 120%를 따가요. 이런 부분들 어떤 군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김용갑 의원 이게 정쟁싸움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김용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녹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건 시민들 공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이게 안 될 경우 그러면 나머지 이게 통과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용갑 의원 아무튼 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의견 간의 충돌이 있어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김용갑 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에 부딪혔을 때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되기가 힘들다는 사업성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입은 피해.

○김용갑 의원 물론 서로의 의견 속에서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있을 경우에 이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이유가 있고 이 감정들을 삭혀서 서로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김용갑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일단 시장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오셨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사항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게 엄청 나요. 1년 남았습니다. 강원대병원 확장 이전 하신다 그랬고, 축구 전용, 국제스케이트 빙상장, 보건소도 지어야 하고, 미술관도 신축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실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춘천사이로248 출렁다리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구도 많고 재정도 많은데 철원 한탄강 은하수 출렁다리를 보고 와서 너무 허접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가 옆에 화천만 봐도 화천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고 예산도 훨씬 적은데 산천어축제로 백만 명 이상 방문객 오고, 파크골프장도 엄청 숲하고 휴양관이 잘 돼 있어서 마니아들이 단골로 찾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 옆의 도시들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 우리는 예산이 쟤네보다 두 배, 세 배 많은데 왜 못 할까라는 부분 우리 시장님 생각은?

○김용갑 의원 아무튼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수부도시고…….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시간이 됐는데 더 하시겠어요? 10분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무리하시겠어요? 그러면 시장님 질문에 관해서는 답은 나중에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김용갑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 열심히 뛰시고 이런 모습은 저도 옆에서 많이 봤고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함께해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옆의 군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럽다. 그다음 우리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 참작해서 정말 우리 춘천시가 도청 소재지고 수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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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6인)

(11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제342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유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 잦은 자치법규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이틀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권희영 의원님께서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를 보셨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1분 내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권희영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운기 의원 안 들려요.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시정 오늘 우선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본회의 시작하고서부터 참 많이 산만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이 제2본회의 기일에 원래 잡혀야 하는 순서이고 그리고 조례 심의와 관련된 기타안은 제3차 본회의 안에 잡혀야 될 순서입니다. 순서가 심사보고도 지금 엉망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 말씀드리고 또한 이번 정례회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심의하는 이번 제342회 결산안 심의에서 예결위에서 어쨌든 파행으로 운영되어서 반쪽짜리 의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매듭을 짓지 않고 간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너무 한 당의 시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이 슬펐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암묵적인 룰도 관습법도 법률이라는 판례처럼 의회의 규칙입니다, 의회 회의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 암묵적인 룰 의회 규칙이 무시됐다면 이것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춘천시 시의원으로서 많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원칙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예외가 있다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백하게 우리가 합의가 된 후에 이런 룰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만 룰이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파행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정말 드립니다. 우리가 터놓고 대화를 하고 제가 원하는 건 다시는 이런 파행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길 재발 방지에 관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걸 건의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1분만 원내대표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합의를 하고, 깨끗하게 털고 화합과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각 당이 정말 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자는 춘천시의회가 되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의장님이 안 된다면 중재해서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대화로써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그걸 요청드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아까 정회를 요청하고자 말씀 기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더 나은 춘천시의회를 위해서 대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의사진행 어떤 발언이죠?

○김영배 의원 권희영 의원의 발언에…….

○배숙경 의원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의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시죠.

○배숙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김영배 의원 법 조항이 있어서 제가 몇 자 써갖고 왔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합의와 협치 이런 부분 내용 다 좋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회의의 어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의사일정 조정에 관해서는 춘천시 육동한 시장님의 어떤 해외 일정에 관해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정례회는 본회의가 시정질문이 하나의 본회의로 해서 2차 본회의, 3차 본회의 나뉘는데 그거를 일정을 당겨서 압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하루에 본회의 2차, 3차를 하게 된 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예결산에 관한 일련의 소위 말하는 잡음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써온 건 다른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118장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의해서 본 규칙이나 조례 이런 별건으로 사실은 약속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깨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깨진 것에 대해서는 항상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를 여기서 시시비비 따지면 참 그렇고요.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당초예산에서 예결위원장 선임에 관해서 그때 이미 약속이 깨졌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당의 다수의 의견이 집약돼서 그게 통보가 됐으면 그 부분에 따라주는 게 마땅한데 그 부분에 반해서 전혀 다른 의결을 하게끔 하는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룰은 깨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회의규칙,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은 사전 논의 없이 예결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번의 행위가 우리 원내에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거나 사전에 의논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선임된 예결위원 아홉 분에서 도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의 문제로 그리고 정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습니다. 어떤 잡음이 있다고선 치더라도 이 6월 정례회는 진짜 중요한 예결산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보이콧 하면서 참석을 안 합니까. 우리 시의원의 의무가 뭡니까? 예산결산심의예요. 아까 헌법조항을 제가 왜 인용했냐면 저희의 의무가 뭐냐? 그 위원장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자리보다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좀 다퉜으면 좋겠어요. 의견은 나뉠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장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결산까지 빠져가면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의원 의장님!

○박제철 의원 의장님!

○배숙경 의원 의장님!

○의장 김진호 계속 이러면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다 보면 회의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박제철 의원 잠깐이면 됩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도 이번 회의에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를 계속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정회 요청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의장님!

○의장 김진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수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왜 안 받아주세요?

○나유경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권희영 의원님 발언한 것은 원내대표 간 합의 후에 속개하자는 뜻입니다.

○박남수 의원 원내대표끼리 얘기하고 기회를 주셔야죠.

○김보건 의원 의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회의를 하겠다는 말겠다는 거야.

○의장 김진호 아니 그럼 예결위원회를 다시 열어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결산 순서 있으니까 이때 제가 권희영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됐지 그걸 계속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면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나유경 의원 갑론을박이 아니라 의장님, 권희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끼리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속개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하자는 말씀으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회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호 이제 나유경 의원님 답변 제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아까도 김영배 원내대표와 나유경 원내대표님이 제 방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얘기 토론한 게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질의에 관해서는 나중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의장 김진호 그만 말씀하십시오.

○나유경 의원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의장 김진호 그만 말씀하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안건이 많으므로 지금 점심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다운돼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가지고 하는 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회의를 재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깐 중식 시간에 양당 원내대표님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란 협치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 협치가 깨지는 순간 사실은 협치라는 것이 의회의 존중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장으로서는 협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유경 의원님 발언하시고 박제철 의원님 하시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나유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유경 의원 신상.

○의장 김진호 신상발언 하십시오. 나유경 의원님, 들어오시면서 인사 좀 하고…….

○나유경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호 그것은 서로 예의예요.

○나유경 의원 기회를 갑자기 주셔갖고 깜짝 놀라갖고 까먹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나유경 의원입니다. 금번 예결위원장 관련해서 양당 간의 합의가 깨져 예결위가 파행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그동안 예결위원장은 양당이 번갈아 맡기로 했던 기본원칙은 지켜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그 원칙이 깨진 것은 맞습니다. 지난 당초 때 국민의힘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왔고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국민의힘 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겨 그 책임을 물어 합의된 민주당 몫의 예결위원장을 표결로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간 것은 분명히 다수당의 힘의 논리였습니다. 김영배 원내대표님이 마치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은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되도록 균형 있는 심사를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대의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깨지고 다시 불균형으로 돌아간다면 시민들은 분명 실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단 11대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바로잡고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에 책임 있는 해결을 합의하고자 했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립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국민의힘 당의 원내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협치로 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남은 1년여의 11대 의회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인 춘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협력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이번 342회 예결산 심의를 하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오전부터 들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춘천시의원의 역할이 뭐고 직무가 뭘까? 과연 회기마다 찾아오는 예결위원장 이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시민 대표 의원으로서 무엇이 중요한 건데 아침 오전부터 중요한 사항을 오후까지 만상 토론까지 가는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나유경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번 회기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시려면 저번 회기 때 어떠어떠한 현상이 일어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민주당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구차하게 다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손을 가슴에 대고 국힘이든 민주당이 아닌 같은 의원으로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몇 자 적어왔습니다. 몇 자 적은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며 법치국가입니다. 시의원은 법률적 우위, 법 테두리에서 권한과 직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및 결산 승인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위원님들의 보이콧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 기준에 입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예결산심의 의결 책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결산 승인 또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이걸 보이콧의 법적 및 윤리적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47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예산 및 결산 승인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 한 행위는 지방의원으로서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원 자격을 포기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결 보이콧은 단순히 개인적 의사 표현을 넘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과 함께 따르는 책임을 반기하는 행위이며 주민들께 의원에게 위임하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토론과 설득, 협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결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해소되어야 됩니다. 의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시민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결산 승인은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입니다. 비록 특정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원의 자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지방의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윤리적 의무를 인식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과 같은 중요한 의결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춘천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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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박제철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고를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기획행정위원장이 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나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42회 예결산 심의하면서 조례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342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새내기 도약 추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단체장 관사 폐지 및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세종시 파견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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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7인)

7.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0인)

8.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