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이거는 주소 이전에 대한 거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저희가 그 당시 방호 문제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동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방호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가 건물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조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주말에 여기를 가봤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요. 안전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만 주말에 여기 청사에 갔을 때 청사 앞이 다 매장으로 꾸며져서 청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이벤트홀이 됐더라고요, 그 앞에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갔는데 매장이랑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말에는 매번 이렇게 운영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매장 관계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말에는 여기가 잠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의 공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용인 공간인데 공공기관인 부분인데 그 앞에 비어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상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말 비관용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엄격하게 이런 상업 시간과 우리 그런 기관이 엄격하게 잘 관리되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어느 정도 우리 구간이잖아요. 바로 청사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중에 우리 청사 운영되고 있는 시간에라도요. 그런 이벤트 영업과 혼동되거나 혼용돼서 안전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다 에워쌌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손대식 과장님 이번 정례회는 예결산도 같이 가고 있어요. 이번 조례 올라온 것은 청사 소재지에 관한 변경 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편익 사업이나 청사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이월 부분, 불용액 부분이 아마 부서에서 최대로 지금 나와있어요, 사실은. 향후 나중에 예결산에서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자료 정리해서 왜 그랬는지 개선방향이 뭔지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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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관사라 함은 단체장 관사 또 파견된 직원들의 관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단체장 관사 폐지 이게 늦게 조례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님은 이 관사를 안 쓰시고 아파트 개인 것을 쓰시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운영이 1급이나 2급이나 다 없어진 거니까.

○남숙희 위원 쓰셔요?

○남숙희 위원 그냥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 개정안에 따라서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니까 전기나 전화·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데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장 시장님의 그 아파트는 관사가 아니고 개인 거냐고 아까 물었는데.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동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전혀…….

○남숙희 위원 그렇죠. 그것이 궁금했어요.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시에 지금 한상윤 씨인가? 그분이 파견돼있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관사를 개인 주택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을 구입해서 여기에 냉장고나 TV 아주 불요불급한 생활용품들을 춘천시에서 사서 아예 춘천시 재산으로 공급을 하겠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새롭게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업무시스템이 맞는 것 같아요.

○권주상 위원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가서?

○권주상 위원 아예 구입을 해서?

○권주상 위원 잘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여긴 걱정 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여건을 잘 조성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것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보면 각종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라 그랬잖아요. 기존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얼마 지급되는 게 혹시 있나요? 이게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 가서 월세든 전세든 이용하잖아요. 월 얼마씩 배정받는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사실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이나 세종시 물가가 비싼데 사실 60만 원, 80만 원 가지고 방 얻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은 맞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만약에 서울사무소는 주거 공간이 아니고 사무실이잖아요. 그 외에 오피스텔이든 어떤 주거 공간을 개인이 하는데 한 달에 60~80만 원 주는 것 다달이 나가는 돈이고 그 외에 필요한 보증금이랄까 전세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거기는 몇 분이나 지금 주거하셔요, 그 사무실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던 게 보일러 운영비, 전기·전화 수도요금은 당사자 본인이 내는 거고 여기서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 현행유지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왜 이해가 안 갔냐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중앙난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그다음에 전기·전화. 전화는 아니겠다.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총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내면 만약에 60~80만 원 받으면 그걸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에 다 포함돼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보일러 운영비 이것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도 그렇지만 아파트는 다 일괄로 해서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위원장 박제철 구별해서 아까 말한 보일러값이라든가 전기세, 수도요금은 60~80만 원 받은 돈으로 내고, 모자라는 장기수선충당 부담금인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대주는 거고?

○위원장 박제철 구분하기도 힘들겠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다 살 거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번에 공유재산 할 때도 다 통과시켜 준 거니까 하여튼 다른 지방에 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편리하게 본인 업무 잘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잘 배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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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일괄로 하는 거죠? 배숙경입니다. 우선 사북면 원평리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국고 보조사업인 거잖아요.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 관련해가지고.

○배숙경 위원 다른 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국비 매칭비를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하수도 관련한 공사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은 별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촌마을 하수도 관련 공사는 지방비 매칭이 시비·도비 50 대 50으로 저는 부담 비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 시비만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 그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배숙경 위원 도비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배숙경 위원 건축물 관련해서 그런가…….

○배숙경 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촌마을 하수도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건축물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건축물 사업도 도비매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경비 부담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의해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시도가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시비만 들어갔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것을 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 부분에 대한.

○배숙경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비 부담이 저희하고 달라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경비 부담 비율을 왜 안 챙겼나 이 부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본 것하고 약간 경비 부담 비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 부담 비율도 다음에는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삼천동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제가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분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여기에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가 조건이 뭔가 했더니 그냥 공동주택 짓는 그 부분이란 말이죠. 날짜가 그때 2024년도에 사용허가를 했는데 제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다 자체가 공사를 시작을 이미 한 것 같아요, 사용허가로 받고.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만으로 먼저 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사용허가 조건을 봤더니 그냥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매각인데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용도폐지하고 건설에 대한 허가승인을 했으면 그냥 바로 매각 처분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사용허가 기간 동안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게 해 준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가 문화재 유존지역이에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유존지역이니까 유구가 나오고 그런 거겠죠. 유존지역이 아닌데 그런 걸까요?

○배숙경 위원 여기서 그러면 용도폐지 검토할 때 잘못 아신 거네요, 그 과정에서? 용도폐지 심의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잘못 알고 얘기가 나온 거네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존지역 유치하나 이러면서 용도폐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면 용도폐지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문화재 유존지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 조사 이런 게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첫 번째 질문드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공동주택으로서 인허가가 날 것 같으면 이런 허가를 하고 그냥 개발을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허가가 날 거라는 걸 기정 하에서 아마 사용 허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매각을 그냥 바로 하지 사용허가라는 것을 조건 없이 그냥 먼저 훼손하는 것부터가 맞느냐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 허가가 인허가가 난 뒤에 났으면 먼저 매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 허가가 인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사용 허가 가지고 막 개발행위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허가가 날 것을 전제로 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용 허가로만 가지고도 개발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맞지 않지 않다.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개발공사가 있으면 미리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누구든지 사용 허가만 가지고도 다 먼저 개발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냐는 거죠. 어디까지 훼손할 건지 개발할 건지 그렇잖아요.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한 20일 못 뵀는데 한 2년 못 뵌 것처럼……. 우리 조정희 과장님, 관련해서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 땅이 자투리땅이잖아요, 사업 부지에. 우리가 보통 이런 대규모 주택을 하려면 땅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도시계획심의 통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 와중에 시 소유의 땅이 있으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런 자투리땅이 추가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매각을 하겠다는 건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토지였다라는 얘기죠?

○김운기 위원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는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외곽에 있는 토지는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겠죠? 도로라든가?

○김운기 위원 완전히 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매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려왔을 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다 인정이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제가 이 공유재산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유지관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농공단지에다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이 잘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가 가장 핵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약간 이견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있다고 해서 산업 입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청년 근로자가 더 많이 유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이 정답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산업 입지의 경쟁력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두 군데나, 어떠한 정책 사업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해서 국비를 따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기본적인 것들은 거기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라이센스도 있고 그래요. 이건 그냥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그분들이 거기서 근로를 하는 분들인데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도 위원들도 이렇게 하고 하면 10분 쉬는 시간이 아주 그냥 맛있거든요, 쉬는 시간이. 그리고 점심 먹고 기껏해야 한 시간 이렇게 쉬는데 그 쉬는 시간을 위해서 라인댄스를 하고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다 있더라고요, 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왜 갑자기 국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됐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됐어요.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활기가 넘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화센터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주변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고 차라리 주변 주민들 위한 거면 다른 걸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대도 농공단지 안에 있는데 일부러 거기 가서 놀러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기숙사동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농공단지가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물며 버스비도 지원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기숙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좀 쓰잘데기 없는 것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 그냥 잠깐 점심시간에 스트레스 풀 수 있게 노래방 교실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노래방을 몇 대 갖다 놓고 신나게 스트레스도 풀게 하고 그런 실질적인 뭔가가 필요한 것이지 뭔가 다양화한다고 해가지고 활력이 넘친다?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그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 근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즐거움의 한 가지, 편의시설의 한 가지 또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숙사 이런 것 좀 쌀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용이 썩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체육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 프로그램,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라든가 공예라든가 엄청 장시간 하는 거고 평소에도 매일 농공단지 안에 갇혀있었는데 주말에도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나와서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죠. 평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시간 동안 이분들이 그래도 시내와는 약간 동떨어진 곳 그나마 퇴계농공단지는 약간 틀리지만 이런 창촌농공단지는 우리가 경도위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도 뭔가 불편 하나 없이 또 내가 집이 여기 아니다 보니까 춘천에서 일자리를 잡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떠한 숙박이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운영 프로그램 해가지고 근로자 교육, 세미나 안전교육 이런 것 굳이 이게 없어도 다 되는 건데 정말 필요한 것은 기숙사 같은 거다. 근데 기숙사가 적어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창촌농공단지 제가 보니까 290명이 넘더라고요, 청년 근로자들이. 그런데 기숙사가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몇 개 있죠, 기숙사가 창촌농공단지에?

○김운기 위원 몇 개 없어요.

○김운기 위원 근로자가 290명이 넘어요. 그럼 춘천이 집이라 하더라도 저도 당장 자식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면 기숙사라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아니면 대부분은 춘천 거주자보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그런 기준이야 만들면 되겠지만 기숙사가 참 많아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여러 시설들 하여튼 그런 것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요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은 이건 계획일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숙식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특히 거기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아마 기업주들도 상당히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마인드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게 항상 시행착오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김운기 위원 청년문화센터예요.

○김운기 위원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으니까 처음 할 때 잘하시라고요.

○김운기 위원 숙소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맨 마지막에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한다는 의미가 뭐죠?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죄송한데 이건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업의 진행, 절차, 방법이 수요 조사가 먼저 가야 돼요. 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팩트 있게 가줘야 거기에 기반해서 계획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나중에 가서 수요 조사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이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변경하자면 변경할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 질의할 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 잠깐이면 됩니까? 이선영 위원님 잠깐이라니까 한 1, 2분이면 되겠습니까?

○남숙희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잠깐이라니까 먼저 배려해 주시고,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과장님 이거 기숙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기숙사의 수요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던 중에 지금 창촌은 10개고 퇴계농공단지는 18개라 그랬어요. 저도 창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규모가 한 실에 한 16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런데 퇴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사실은 여기에 되게 많아요. 근로자가 1,8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기숙사가 18실이다 이게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실에 창촌보다 엄청 커요. 한 실에 26.25제곱미터예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한 층에 취사실이 1개가 더 이 기숙사의 면적만큼 또 있더라고요. 이걸 왜 굳이 넣었나. 밑에 구내식당 편의시설이 있는데 취사시설을 여기 왜 굳이 넣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저도 근로자의 인원에 비해서 이 기숙사가 이 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이왕 하는 것 좀 어떻게 해서든 설계할 때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었는데 면적을 볼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를 궁금해요.

○남숙희 위원 보니까 많이 커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도 창촌이랑 퇴계동이랑 거의 시중에 일반적인 것보다 몇 프로 정도 싸게 할 건가요?

○남숙희 위원 조금만 더요. 여기 지금 구내식당에 330제곱미터가 다 식당 편의시설이더라고요. 사실 기숙사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숙사를 더 설계 다시 해서 그렇게 참고로 더 많이 할 수 없을까요?

○남숙희 위원 이건 다 쓸 수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분들 다?

○남숙희 위원 저도 이 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근로자 인원에 비해서 적어서 말씀 나눴고 이어서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촌하고 퇴계농공단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사실 저도 자료 보다가 프로그램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 청년들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게 청년 모집을 위해서 이런 문화센터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교육들을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게 그냥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확히 잡힌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정확히 운영될 때는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 프로그램 보고 이것 그대로 해서 지인들한테 한번 보내봤어요. 20대, 대학생한테 보냈더니 대학생하고 20대 답변이 왔는데 대학생은 그냥 이모티콘 헉하는 것 그 뒤로 답장이 안 와요. 이 세대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너는 프로그램 만약에 본인이 어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는다면 뭘 듣고 싶니 물어봤더니 얘기 나오는 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사실 교육도시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토익, 인강 이런 쪽이 나오는 거예요. 춘천에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강좌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워낙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화센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취준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알바하시는 분이 자기 발전, 자기만족을 위해서 자격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한테 도움 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쪽에 그런 것들을 받고 싶다고 하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30대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30대 같은 경우는 힐링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발전, 자기만족이 아니고 그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날 그리고 자기 쉬는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힐링이나 소통 같은 부분으로 해서 맛집 탐방하는 프로그램, 문화재 명소 이런 쪽으로 힐링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로 저는 그래요. 이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 나이대에서 생각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결국은 소통이 답인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정말로 나중에 활용이 많이 되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한번 다른 장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고, 이호배 국장님도 계시고, 이영애 국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관련 부서를 신설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런 것들 계획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금 청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다 흩어져있어요. 복지에도 흩어져있고 경제에도 흩어져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지금 흩어져있거든요. 저희 계속 청년들 춘천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이런 고민하시고 그러는데 청년들 빠져나가는 것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 유입이 그다음이잖아요. 청년과에서 정말 청년 제대로 된 부서가 하나 신설돼서 지금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들께서 청년 부서 과 신설하는 것 정말로 정말 고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 질의보다는 사실 제안드리고 싶어서 청년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국비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년을 위해서는 이런 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복지 쪽 노인복지는 정말 많잖아요, 복지관이. 근데 청년 쪽은 이제 처음 생기는 거니까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금방 될 거라고는 생각…….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과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한 번에 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제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토지 처분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이 처음 용도폐지에 대한 신청이 올해 1월 14일에 들어왔더라고요. 승인은 2월에 계획 이런 게 났고 지금 심의에 올라왔는데요. 매각은 6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공사는 그러면 벌써 부지 공사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장은?

○권희영 위원 또 궁금한 게요. 지금은 공유재산과로 용도폐지돼서 관할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원래는 녹지정원과 소관이었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폐지돼서 사업 매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그전에도?

○권희영 위원 그전의 용도가 그러면 녹지보존 구역으로 공원 용도였던 거죠, 행정재산일 때?

○권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원 용도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또 용도변경 후에 재산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또 다른 사례에도 있었냐는 거죠.

○권희영 위원 녹지공원 이런 쪽이 매각돼서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춘천시에서?

○권희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2차 단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어온 게.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왔던 게 기억에 1차 단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공유재산심의 한 번 누락 됐던 부분이 있죠?

○권희영 위원 그때도 같은 산업회사인 것 같고 제가 그때 전에 2023년도 그때는 기행위가 아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기부채납 건으로 여기 심의를 그것 할 게 아니라 패싱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기부채납일 때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반대 상황으로 지금 심의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권희영 위원 2023년도 그때 아마 매각할 때 처음부터 그걸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생략이 잘못돼서 된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산업 아파트 단지가 계속 지어지고 또 같은 업체에 시유지가 같이 계속 매각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계속 시유지가 같은 회사에 계속 매각이 되고 있어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의제가요.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랑 퇴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에 BF 인증 부분이 다 검토가 됐는지 이것은 반영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근데 지금 퇴계농공단지 부분 내용이 없거든요, 계획서 내용에는? 제출해 주신 부분 계획안에는.

○권희영 위원 창촌단지 부분에는 내용이 지금 거론이 돼 있거든요. 근데 퇴계농공단지 부분에는 설계용역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BF 인증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써있지 않아서요. 반드시 나중에 우리 반다비 부분도 보면 지어지고 나서도 다시 인증이 안 돼서 한 6개월 동안 시행착오하고 한참 오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단추를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종 상하수도본부장님, 승진되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처음 참석을 하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에 다양한 부서들이 춘천시민들의 행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상하수도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도 물은 단 1%도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도 당연히 아주 중요한 시설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수도본부는 저는 늘 우리 시민들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래서 항상 저는 고생하시고 감사하다 그런 저는 용어를 늘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린다면 우리 춘천에 하수처리구역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장기적 대안 이런 것들을 좀 부서의 장으로서 오셨으니까 연구도 하시고 실무 과장, 팀장님들과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1,000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1년에 1,200채씩 읍면 지역에 신북읍하고 각 지역에 2개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금 매년 1,200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어요. 민원담당실에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전원지를 찾아서 사북면, 지암리, 원평리, 지촌리 신포리 지역 그다음에 신북도 보면 발산리, 산천리 산이 가까운 지역 그다음에 북산면도 그렇고 여기 동산면도 그렇고 남산, 남면, 서면. 특히 서면 지역도 전원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벌써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면 1만 채의 전원주택이 농촌지역에 주택이 지어졌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상수도 공급도 중요하지만 하수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거리가 웬만한 데는 자체 정화시설을 하는 걸로 허가를 해 주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하천이 다 오염되는 우리는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경부나 이런 데다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농촌지역에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소양댐이나 북한강, 춘천댐, 의암댐에 이게 오염수가 방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을 반경 1km로 확대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비가 2,000억 정도가 와야 된다. 국비 2,000억 정도를 끌어들일 명분을 확실하게 전원주택단지가 이것 잘 기록하세요. 지금 벌써 이미 1만 채 이상이 지어졌다. 1만 채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량이 얼마입니까? 다중시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지금 농촌 읍면지역에 많이 개설돼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더 많은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춘천시가 다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명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확보를 노력하시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 계수라든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참고가 되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실무 차원에서 우리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원평리가 52가구에 200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시는 걸로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탄 지역에도 보면 고탄하고 송암지역 사이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그때도 제가 주문한 게 뭐냐면 앞으로 고탄 지역도 전원주택지역으로 아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송암리나 고탄리 지역에 많이 살러 오실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구나 주택, 가구수에 비례해서 하수처리구역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송암리, 고탄리 그리고 고성리 지역에 현재 500세대가 살고 있으면 향후에 1,000세대가 올 것을 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 더 크게 늘려서 아예 아주 시설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차제에 이분이 원평리 하수처리장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규모보다는……. 그래서 이 시설도 이왕 공사하시는 건데 이거를 시설을 여기 원평리도 앞으로 50가구가 아니라 100가구가 와서 거주할 걸 예측 예상을 해서 처리시설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왕 처음에 여기 시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70억 가지고 시설비 합쳐서 하는데 지금 70억 가지고 할 거면 여기다 20억을 더 확충해서 하면 앞으로 여기 100가구가 와서 살아도 걱정 없는 하수처리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환경부에 법 규정이 있어요? 아니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현재 있는 가구에만 맞춰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맞춰서 해라 이런 환경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아니 향후에.

○권주상 위원 처리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야 해요. 현재보다 두 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아주 시공을 할 때 해야 된다. 아니 농촌 지역에 전원주택 짓는 것은 환경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 이걸 어떻게 1 곱하기 1로만 하느냐 이 말이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춘천에 전원주택에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왕 시작할 때 50가구가 아니라 100가구를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 능력을 갖춘 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향후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낸다 이런 거예요.

○권주상 위원 앞으로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장기적인 춘천에 공공하수처리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하세요. 앞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보다 두 배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이번에 하겠다. 그럼 환경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성을 줘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돼서 위원장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정희 과장님,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부지 처분 관련돼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2024년 12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검토의견을 보니까 상기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이걸 언제 해줬냐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아마 도시계획이라든가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공유재산 관계없이 녹지정원과에서 토지 분할 다 했어요. 만약에 이거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사업 못 하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종합검토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와 도시계획은 이 주택을 건축을 한다는 보장 하에 다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금 보니까 요식행위야 이거는.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 안 물어볼게요. 여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안에 이 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정을 해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죠. 거기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 임야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집행부나 사업 건축하신 분들은 이 자기 본인들 갖고 있는 토지와 여기 녹지공원과에 있는 임야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지구대상계획 다 편입됐고 도시 다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 정리해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 해 주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그러면 이러한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혹시 공유재산은 놔두더라도 혹시 이것 상임위하고 얘기해본 적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개운치가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업자가 내 땅이 이만큼 있으니 여기는 사유지가 됐든 공유재산이든 간에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지구조성을 할 때 보통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알박기라는 말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도시계획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 해 주면 이 사업 못 해요. 그렇죠? 어떻게요? 단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신 것하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추진과정에서가 조금 개운치가 않으면 어떠한 유권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은 조금 개운치가 않다 솔직히. 다른 사업도 보고 여기 지구단위 사업도 그렇고 공유재산 용도폐지 이관 계획도 그렇고 여기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이분들이 냈습니다. 아이디앤콘스 주식회사가 이분들이 2025년 1월 14일 날 올해 1월에 냈어요. 이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 더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냐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 관련돼서 잠시만요. 사업비 소요예산이나 건축 신축 기준 명세표를 잘 만들고 사업관리라든가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참 변하지가 않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예전에 정운호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춘천시도 그렇고 춘천시의회도 그렇고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저도 본청 가서 직원들한테 여쭤보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막 계획안을 짜는데 다른 건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반 행정직이 아까 말씀하신 산출내역서라든가 토목, 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정운호 국장님이 이것을 약속을 해 주셨거든. 우리 직원들 공유재산 할 때 산출내역이나 건축에 대한 것 너무 힘들어서 못 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해 주겠다, 이것을. 1년이 넘었는데 정운호 국장님 이것 준비 좀 되셨나요? 어떻게?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정책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참 고무적이다 열심히들 하신다 위원님들도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운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가끔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근데 여기 최원종 국장님이나 토목 관련 직원분들은 이 산출내역서는 전문가니까 금방 잘 만들어내요, 사실은. 근데 일반 행정직들은 투자유치과가 됐든 일반 행정직 분들은 이 산출내역서 뽑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걸 다 일일이 용역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정운호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게 고문변호사 있는 것처럼 고문건축사 해서 일시적으로 그분들 인건비를 드리면서 부분 부분 이런 한번 해 주시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운호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직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이 없는 부분은 메꿔나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계속 과장님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실. 전직 국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부적정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럼 그걸 어떻게 연동을 시켜요? 근데 거의 보면 다 원안 가결이야 그분들은.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건 부족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만들어 놓은 것을 심의하면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심의해 주시는 분이고, 정말 계장급 이하 7급, 8급 되시는 분들이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 자료를 만들 때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용역회사보다 더 잘 만들어요. 잠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산출근거가 맞나. 근데 솔직히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변경안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영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번에 창촌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하고 퇴계동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하는 취지, 목적이 뭘까요?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창촌농공단지에 젊은 층들이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 박제철 거기 근로자분들이 총 몇 명인데 여기서 수요 조사를 하셨다니까 대충 청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위원장 박제철 퇴계농공단지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177명? 총인원들이?

○위원장 박제철 177명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제철 177명 중에 14% 정도면 얼마입니까? 내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한 20명, 30명 됩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취지로 갔지만 나는 솔직히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얼마나 수요 조사를 했고, 여기서 청년 유입이라는 말은 마땅치 않아요.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지역에 있는 SOC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했으면 좋겠고, 퇴계농공단지 똑같이 질의하고 싶은데 그것은 분명히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준비했다 그러는데 퇴계농공단지도 청년 유입에 관련돼서 아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단지를 만들려면 아마 기업 유치하시는 분들하고도 생각이 많아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기업 경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봐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올 2월부터 4월까지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 신청하고 공모 신청하고 저는 사이클이 조금은 그렇다. 공보가 됐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용역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유치과나 춘천시에서는 춘천시의회 위원님들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김운기 위원님이 산공단 춘천시지부 유치하는 데 5분 발언했고, 23명의 시의원님들이 적극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시지부가 춘천에 있으면서 그분의 역량을 산공단하고 계속 교류하고 협력해서 국비를 많이 끌어오거든요, 사실은. 제 말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는 산공단이나 산공단 춘천시 지부 그분들의 전문성을 믿고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퇴계동이나 창촌단지나 꼭 근로자뿐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건물을 이용해서 SOC 이용해서 질이 좋아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박제철 한번 긍정적으로 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