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헤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조문을 들여다 보니까 이왕 우리가 개정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선 교통약자라면 어쨌든 우리 일반 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을 위한 조례고 그분들의 편의나 보호를 위한 이런 조례로서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만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선 이 교육을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에 의해서 그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11조에 보면 1항에 개정한 게 보면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라 했어요. 이게 보면 택시운수종사자라 하면 택시에 한해서 마치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운수종사자에는 택시든 버스든 하다 못해 이 교통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지 않나요, 과장님?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택시운수종사자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택시라는 호칭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 2항의 3호를 보면 응대 및 서비스 요령이라고 썼어요. 근데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까지도 좋고 서비스까진 좋은데 마치 우리가 요령을 쓴다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교통약자들 하면 일단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 요령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잔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좋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요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기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응대 및 보호서비스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봄내콜 우선순위로 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봄내콜의 종사자분들의 자격기준이 택시 운전 그러면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종사자로 가기가 일단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게 맞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기준에 우선순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나와서 택시 운전도 하고 이렇게 돼서 서로 순환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봄내콜에 종사했던 분들이 택시에 운행했던 기간이라 그럴까? 이건 서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인정되고 있나요,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렇다라면 굳이 저는 그렇게 둬야 되는 이유를 조금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택시 운수 자격을 우선 두면서 이거하고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봄내콜 우선순위지 이동편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택시라는 그 부분을 넣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버스에도 휠체어 대상자분들이 타시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십니다, 약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의 명칭을 보면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1조의 2호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동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동편의의 편리성을 주는 거냐. 시설은 그야말로 여기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저는 이동편의 증진 및 시설에 관한 조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차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좀 더 폭넓게 본다고 하면 이동편의 증진 및 시설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고 또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는 또 예산이란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도 물론 들어가지만 맨 뒤에 보면 저희가 예산이란 부분이 있죠.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그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것이 사실 들어가야 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후에 같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그렇게 같이 해야 이게 좀 더 폭넓은 조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거 차후에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변경이 가능할까요?

○지승민 위원 그럼 복지 상임위하고 같이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하면서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휠체어를 뒤에서, 사실 보호자 같아요. 보호자가 휠체어 대상자를 모시고 가셨는데 휠체어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휠체어에 계시던 대상자가 넘어져서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의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일으켜서 보니까 다행히 손등만 조금 다치시고 크게 부상은 안 입으셨는데, 뭐냐 하면 도로와 인도 사이의 턱이 보니까 높진 않아요. 근데 약간 있는데 그 밑의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바퀴가 한쪽이 치우치다 보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장애인의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상처를 입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인도 도로 그런 부분도 물론 도로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런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로 쪽에 가면, 제가 지금 사진을 띄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봇대 사이에 점자 도로가 있어요. 그게 아마 어느 분이 민원도 한 번 넣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 시설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더욱 폭넓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를 근거해서 2025년 올해도 교육을 실시했나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현황을 한 번쯤 여쭤보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교육대상자 현황 그다음에 이수자 현황 이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조례든지 간에 제정이든 개정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대상자를 늘리고자 하는, 물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후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성과, 내실화, 실효성 등을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후에 지금까지 현행에 의한 조례에 의한 교육이수 후에 사후 평가를 실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실시 여부하고 없었다면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 및 내실화, 실효성을 위해서 그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평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탑승을 하셔서 응대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확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재예 위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있는데 이 교육을 미이수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11조에 보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시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이 교육기관을…….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안전공단 말고 다변화를 시켜서, 법적인 사항은 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다변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그렇게 혹시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정재예 위원 끝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가 방금 몇 가지 질의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주셔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5월 30일 우리 시설팀장님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알아요. 근화동의 모던하우스 뒤편에 주차장 조성 건 관련해서 토지 소유주하고는 사용 동의 계약을 2년 계약하셨다 하고 인근에 출렁다리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 임시주차장에 대형버스 출입이 어려워서 근래에 저희도 운동 기간에 보다 보니까 도로변에 그냥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마침 이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7월 말, 8월 초에 개장 예정인 화동, 2571의 이용객이나 무슨 행사할 때도 같이 시에서 거기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나.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고 근화동 일대가 관광객들을 위한, 시민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속속히 준공이 되고 지금 이동편의 자전거도로도 내년까지 되면 자전거길하고 구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 부분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8월 예정인 2회 추경 때 토지의 현황을 보니까 일부분은 토지가 다져져서 많이 차량들이 임시로 거기다 주차하다 보니까 크게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경작을 하고 있고 일부분에다가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 사후에 내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 조례하고도 이동편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대부분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춘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춘천 전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민원을 아마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건이 조성된다 하면 차츰 확충해 가는 것도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근화동 일대가, 공지천 일대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부 파출소입니까? 그 인근에 과거 포장마차촌에 있던 철거하면서 거기 주차장을 확보했고 삼천동 시립청소년도서관 올라가는 우측에 거기 먹거리 그 부분도 했는데 일부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는 바람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이런 부분 차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내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기회에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1조제2항제3호 중 ‘응대 요령 및 서비스 요령’을 ‘응대 및 보호서비스’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