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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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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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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4일(수) 14시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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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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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6인)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같은 규칙 제71조에 따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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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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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73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서 이미 규정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잦은 자치법규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사항인 안 제5조 출장공무원, 안 제8조제1항 복장, 안 제11조 병가 내역을 삭제하고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내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8항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이탈 예방책 중 하나로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 등 관련 규정이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위원장이 먼저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새내기도약휴가가 기존에 지금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명칭은 달라도 이 비슷한 게 따로 있었던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5년 이하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는 없는 상태로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새내기도약휴가는 이번에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신조어죠?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신조어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다른 데서 다……. 아, 다른 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새내기도약휴가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신조어는 아니더라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휴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복무규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번에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춘천시 측에서도 똑같은 사안으로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그 사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도 같은 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우리 현재 춘천시의회 내 시내기도약휴가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제가 그거 몇 명인지 모르는데 현재…….

○위원장 김영배 어바웃으로.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배 지금 1년에서 5년, 1년에서 3년 최장 3년에서 5년 그럼 5년 이내인데 5년 밑의 직원들 2명 더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정책지원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정책지원관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영배 보충 답변…….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죄송합니다. 그건 더…….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배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더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휴식 시간에 답변드리고요. 현재 저희 해당 사항은 4명에서 5명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파악하는 대로 정확한 명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정책지원관들도 우리 춘천시의회 정원에 포함돼있고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이번에 만약에 새로 우리가 3명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내기 공무원일 수 있어요. 어떤 맡은바 직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의회 정수에 포함되는 거니까,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1년 이상 3년 미만한테는 2일 휴가를 주는데 이게 매년 2일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3년간에 2일을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이거는 1년에서 3년 미만일 경우 2일만 주고 추가로 또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배 2일 주는 건 아닌데 1년에서 3년 동안 딱 이틀 주는 거예요? 매년 2일씩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매년 주는 건 아니고 1년에서 3년 사이에 2일을 추가로 주고요.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미만이 3일을 주니까 5년까지 5일간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배 5일간 받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새내기도약이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실 충분히 같이 고려될 사항이라고 전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고요. 기존에 5년 차 이상 되는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건 며칠 정도 돼요, 5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은?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10년까지 근무하신 분은……. 5년 차나 10년까지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금방 못 찾으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재직기간…….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을 주고요.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10일을 줍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에서 30년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결국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휴가 개념을 운영하던 것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이 질문하는 동안에 혹시 질의에 대한 부분이 생각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주셔도 되고 없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한 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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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6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 잔액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그래도 전년 대비 잘 운영한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결산에서.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2020년도서부터 4년 평균 낸 거에서 거의 10% 정도씩 계속 불용액들이 발생했다가 올해 5% 정도 잔액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을 잘 쓴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54억 정도, 우리 예산 현액에서 지출을 한 50억 정도로 하고 3억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드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집행률 95% 거의 육박하긴 하는데 세부 항목에서요.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 세워야 되니까 거기서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 항목에서 우려되는 게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너무 잔액이 많이 남은 집행률이 저조한 목이, 세부 항목이 보여요. 의원 국내여비 항목이랑 기본경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 항목이 지금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다른 예산 세부 항목들은 웬만하면 거의 지출하고 잔액들이 자잘하게 남은 것들이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의원 국내여비는 4,200을 잡았는데 1,200만 원대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잔액이 2,900 거의 3,000이면 거의 한 2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말이에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한 2,390이면 거의 2,400을 잡았는데 반액 정도 한 50% 1,200만 원 정도밖에 사용 안 했으면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보면요. 이 정도면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세출예산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우리가 예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국내여비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꼼꼼히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우리 의원들이 국외나 국내나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세부 항목과 의원들 인원수에 맞춰서 유념해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게 이번 세출 예산에서는요. 반드시 꼼꼼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제일 많이 지출이 안 된 게 의원 국내여비하고 저희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실링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링, 여비하고 이런 거를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집행하고요. 가급적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감안을 하고요. 위원님 국내여비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국내연수나 이런 걸 덜 가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매년 통상적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고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줄여나가는 것도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의정활동 내역에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이게 2,480만 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집행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오는데 위탁교육비라고 하면 어떤 교육이었으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 부탁드려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의원 역량 개발비에 대한 민간위탁비 1,600만 원…….

남숙희 위원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 아니,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아,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요.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직원들이 각종 교육을 많이 안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아마 예산 세울 때 많이 갈 걸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직원들이 교육 신청을 덜 해서 안 간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받았죠, 꼼꼼하게 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이 교육이 대개 제가 볼 때는 정책지원관님들은 외부 교육을 많이 가는데…….

남숙희 위원 의무교육은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의무교육은 상시학습이라서 전산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다 받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도 불용 처리하는 데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전에 교육에 대한 전년 대비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산 세울 때 대개 공무원들이 여성수련원이나 공무원교육원 이런 데 가면 실비로 가서 숙박비 싼 상태라서 절감이 된 상태도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에 세울 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용역 발주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보수가 기본적으로는…….

김용갑 위원 청소.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청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업체가 원주 업체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업체가 어딘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파악하는 대로 답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원주 업체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춘천 업체를 쓸 수 있게끔, 발주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시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가 외지에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춘천시의 업체들이 입찰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그렇게 해서 춘천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입찰을 띄워야 되는 거고 그게 강원도냐 춘천시 지역이냐는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강원도로 띄워서 아마 현재 파악한 건 영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동 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입찰을 할 때 조건 같은 거를 삽입시켜서 춘천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춘천 지역에서……. 다른 데는 다 지역 업체들이 청소를 해요.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가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만 이래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춘천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이거를 어차피 계획을 세워놨어도 그 계획에 따라서 차후에 진행되는 것들 3, 4개월 이상은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쪽으로 항목을 옮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최대한 사용될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탁교육에 대해서 의회 공무원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교육을 안 가서라고만, 참여를 안 해서라고만 들었는데 이 교육비 편성액에 대해서 지금 3분의 1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의원들을 제외한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이 교육으로 지금 집행이 편성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3분의 1뿐이 집행이 안 된, 이런 어떤 교육비를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아니면 여기에 이게 1년에 상하반기라고 해서 어떤 교육의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참여했을 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교육을 상반기에 갔어도 하반기에 갈 수 있고 내가 얼마짜리 교육을 참여하든 간에 교육 참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지 이게 예상외로 너무 많은, 교육을 그냥 참여 못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집행한 부분이 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작년에 많이 남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에 가는 바람에 많이 싸졌고요. 여성수련원이 아니고 외부 민간위탁이나 콘도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상당히 추가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차후에 어디를 갈지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어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추경에 예산 삭감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법정교육까지 포함해서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그 외 것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교육은 법정교육도 있고 개인이 신청해서 갈 수도 있는 교육도 있고, 웰빙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교육이 많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참여해도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개인이 신청해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교육의 장소가 원근 거리에 따라서도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진짜 질 높은 교육을 우리도 많이 받아야지만 서로 많은 정보 공유가 될 것이고 저희들도 또 의회 활동을 서로 같이 꾸려나가는데 좋은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비용이 남는 것보다도 질적이라든가 폭넓은 교육을 제공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좀 더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이 많은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제 개인의 질의 사항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가 다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처음 대두됐던 부분이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거기에 보면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가 사실은 세원 수립한 예산보다 지출한 건 많이 적었어요. 사실 이건 직원들이 각자 자립적으로 나 이런 교육을 받겠다, 받겠다 해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챙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 내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사실은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우리 23명 의원을 보좌하는 일이 주 업무지만 23 대 40 정도로 비율로 봤을 때 거의 2명이 1명 의원을 보좌한다, 비율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보좌라는 표현이 거슬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이 이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하는 업무 강도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이라든가 교육을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서, 집행 부분이 안 돼서 사실은 작년에도 반납된 게 한 2,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2박 3일 같이 의원들하고 좋은 교육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사실 이 부분에 바탕 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가야 의원 관리를 안 하고도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내용에 깔린 부분들을 하나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라든지 우리 의원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 개개인들이 사실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9명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남은 기간이라도 이걸 불용 처리 안 하고 다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용역비 이 부분도 사실 대부분 간과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금액이 1억 2,000 세워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 세워 있는데 1억이 넘어가서 전체 강원도 용역으로 발주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금액이 분할해서 춘천에 한해서 입찰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안 하고서 춘천지역 업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1억 2,000 중에서 청소용역비의 세부 내역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청소용역비는……. 세부 내역은…….

○위원장 김영배 아니 개괄적으로 청소용역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일단 사람 쓰는, 두 분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매번 청소하게 되면 청소에 따른 물품, 청소도구 이런 거 사는 거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김영배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청소 필요한 부재료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용역 입찰받은 회사한테 지급을 하고 급여는 거기에서 두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찰받은 업체에다가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입찰 용역 금액을 주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얼마 주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비품이 얼마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제가 용역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를 안 받아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세부 산출기록을 본 다음에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김용갑 위원님 질문한 의도는 지역 업체에 대한 할당 부분도 큰 맥락이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의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머니 두 분의 인건비 1억 2,000이 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추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그분들이 높은 급여를 받아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4,000이든 이렇게 받아간다고 쳐도 8,000이면 되는 부분이고 비품비 해 봐야 우리가 추산하기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입찰이라는 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보다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만약에 춘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계약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물론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 관리를 직접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까 얘기한 지역 업체 선정,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를 대표하고 우리 의회의 운영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랄까요? 의무감과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위 말하는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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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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