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운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이 본 위원 1명이므로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장 김운기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이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께서 이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이선영 위원님 한 분이므로 이선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이어서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스마트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1쪽입니다. 호수정원 조성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사유지 보상액으로 1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3필지가 그 위치가 중도동 261-3, 261-13, 261-34 이거 맞죠?

○남숙희 위원 이 부지가 온실하고 거리상 위치가 어떻게 돼요?

○남숙희 위원 그게 아니고 그전에 있던 부지 보상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예.

○남숙희 위원 그럼 저는 아무튼 호수정원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요즘 뉴스 나온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온실 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됐다고 공사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숙희 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했었던 거예요?

○남숙희 위원 만약에 그게 공사가 계속 못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 있나요?

○남숙희 위원 그 평가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유물들이 그래도 고고학적으로 이게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남숙희 위원 그럼 다행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당초에도 온실과 실용화센터를 당초 했던 부지도 이 유물 때문에 옮긴 것 아닙니까, 고산지역으로다가. 상중도 고산지역으로 옮겼는데 이때도 정밀발굴비용이 45억 든다고 해서 그 비용 때문에 옮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년 11월인가 아무튼 중기 심의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그때 보니까 행정소송이 2건이 걸려서 그걸 한 번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때 담당 과장 김선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행정소송 2건이 어떤 얘기인지는 어떤 뉴스를 보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혹시 그때 행정소송이 2건이 왜 2건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남숙희 위원 아니, 이게 관련 있어서 그래요. 그때 첫 번째 사업 부지에서 나온 문화유산 불법 훼손 그거 1건하고, 그리고 계단지 발견하고도 끝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무작위에 대한 소송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계단지는 온실이 추진되는 부지에 분포한 걸 그걸 말해요. 그때도 이거를 행정소송에 이게 걸려 있어서 그때 “그럼 그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재차 계속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아주 상관없다고 해서 이게 조건부로 가결이 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응해라. 그런데 그 뜻의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고 하라는 그것도 포함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예상된 대로, 이게 봐봐요. 유물이 겉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조사단이 나와서 하게 되면 중요한 유물이 계속 출토가 되면 중지 안 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응이 어떠냐고 말했을 때 아마 아닐 거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한 게 정말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게 반복적으로 또 이 부지를 옳긴다는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 유물이요. 자꾸 과장님 상중하 따지면서 별거 아니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엄청 중요한 유물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바로 못 찾겠는데……. 이것이 중요한 유물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쪽 고산지역에,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실용화센터는 저는 거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캠프페이지 개발하는 데 오히려 거기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화유산청 유물 감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잠깐만 그냥 얘기해주세요. 그거만 우리 위원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고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에서 추경예산 심의들 해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공유를 하고 계신데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행정절차 그걸 이행 못 해가지고 추경에서도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고, 근데 이런 경우 미리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올리고 할 때 일종의 서로 소통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

○신성열 위원 근데 보면 여기 공유재산 같이 올린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합쳐 보니까 3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서 부득이하게 여기서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되면 다른 여타 부서에서 그만큼 액수만큼 많은 사업들을 올렸을 때 그걸 가감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럼 상대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안 되더라도 올렸는데 예산이 충족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걸 했을 때 원만하게 반영됐으면 좋은데 이런 상황이 불거지면 좀 우리 공직 안의 내부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걸 미리 사전에 점검했으면?

○신성열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절차상 이런 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다른 정말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편성하다 보면 또 나중에 2회 추경을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비칠 것 같아서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는 11쪽이고요. 명세서는 264쪽인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우리 당초 때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하여튼 삭감이 됐었죠? 이 사업안들이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부득이 또 이번 추경 때 왜냐하면 법적 위원회 이걸 운영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충분한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거 비교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걸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교 우위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 만족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만족도라 하면 여러 가지. 그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만족도라 하면.

○신성열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민원과 시민과 상대적인 건데 물론 내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구제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심판도 걸고, 행정소송도 거는데 그런 거에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것이 잘 운영되면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제거가 된다 그럴까요? 감소가 된다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신성열 위원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일종의 고충이라 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니까. 그런 고충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 행정기관 분들한테는 일종의 사기 진작,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민원 때문에 사기 저하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방지도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위원님께서도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잘 운영되면 좋은 사업안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 다음 시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수고 많아요. 요즘 계속 쉬지 않고 예결위 이거 하냐고 고생 많은데, 일단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3개 상임위 통틀어서 예산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 수립이 일단 다 선의의 목적에서 수립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다 공감을 하고요. 일을 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서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썼지만 그래도 시민의 눈으로 다시 그것을 들여다볼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이견이라든지 어떤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운해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상 책을 보다 보면 맨 앞장부터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죠, 과장님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이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인데 이게 보면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이게 작년에 선정이 된 겁니까?

○김영배 위원 처음이에요?

○김영배 위원 시작은 2023년인데 우리 춘천시가 선정된 건 처음이냐고요.

○김영배 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뒤에 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설제, 재해 예방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역구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제설제 사업이 들어왔다 그래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저희 근화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도 많아서 제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선행돼야 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안전협의체라는 게 어떤 단체예요?

○김영배 위원 이번에 그럼 공모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되기 위해서 안전협의체를 동별로 구성했단 말이에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동에.

○김영배 위원 지금 왜냐하면 저희는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마 지역 현황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토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제설제 사업이란 부분이 과연 근화동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죠?

○김영배 위원 동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됐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 관련 질문이 아니라 우리 정운호 국장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고 서로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누적액이 10억이 넘었더라고요. 이번에 사업이 어디 어디 하겠다고 몇 군데가, 두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보다도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소멸성 사업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주시는 소위 말하는 출향민에 대한 마음이 좀 반영되고 나중에 그분들이 고향을 찾았을 때 이 기부금을 냈더니 이런 게 있었네라는 보여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 관계상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물론 우리 지자체도 아이디어 공모를 내서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는 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나면 10억이 어디로 쓰여진지도 모르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물론 다 쓰일 때 쓰였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상징성 있고 나중에 누가 봐도 우리가 춘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보여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어쨌든 시민 활성화라든지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원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쓰는 거 본 위원도 공감하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춘천에 왔을 때 진짜 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춘천에서 봄봄 빨래방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찾아가서 큰 대형 빨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거해갖고 가서 빨래해서 말려서 건조해서 다 갖다 드리거든요. 진짜 그건 세탁소에 맡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단돈 세탁비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사회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의 상황이 바깥에 알려지면서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모이게 되면 우리 춘천에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방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투자해서 각 거점마다 하나씩 설치해간다 그러면 아마 출향민들이 춘천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선전하기도 좋고 그리고 기금 모금에 대한 동기 부여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춘천은 앞으로 취약계층이 소위 말하는 대형 빨래에 대한 고민이 없게끔 우리가 차곡차곡 소위 말하는 복지 지반을 다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쭉 가는 게 아마 모금에 대한 명분 세우기도 좋고 그걸 기부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좋은 취지에 대한 부분을 갖게끔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일단 사업은 시작하고 이러면서 계속 뒤로는 단발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으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고요. 안전취약지역 고향안전지킴이 차량 지원 방범대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이게 방범대 차량이 현실적으로 차량을 교체해야 될 그런 차량이 몇 대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 매년 2대씩을 교체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해서 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인데, 여긴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칭 사업으로 도에도 자율방범대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을 왜 시 자체 비용으로만 하느냐라는 부분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만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매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도랑 협의도 하고 또 도에 가서 우리의 사정도 얘기하고 또 행안부에 공모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시가 점점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노력을 해야만 예산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초래하고 또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장님들도 시나 행안부의 어떤 공모작이나 아니면 열심히 뛰어다녀서 예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고요. 민간단체 육성지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랐어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여기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330만 원을 받고 올 수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김용갑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신성열 위원님 얘기했었지만 당초에서도 그렇고 이게 벌써 부결이 몇 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김용갑 위원 대부분 보면 법률적 문제, 조례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대개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려고 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를 모든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번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감사 결과를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솜방망이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춘천시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규율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아무튼 출자·출연기관 또한 우리 여러 과에서 문제 되는 거 시민들에게 한 10%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안 해줬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도 역시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공용 홈페이지를 사용 안 하고 지금도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제가 집행부가 감수하면서 어떤 제재를 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차후 대책 이런 부분들 했던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김용갑 위원 자연림 거기가 아직도 홈페이지에 네이버로 들어가면 예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점검해서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이신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 관련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해마다 춘천시도 폭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횡단보도 그늘막이나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춘천시에 폭염저감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늘막이 몇 개소고 기존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몇 개소인지요?

○정재예 위원 추후에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 중에 쿨링포그 4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설치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쿨링포그 1개소당 설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재예 위원 개소당 그렇단 말씀이시죠?

○정재예 위원 이 그늘막은 규격이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늘막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이거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렇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재예 위원 우선적으로 설치 장소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 해서 최종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본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유지 관리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용역비는 기존에도 기설치된 10개소의 장소가 있으니까, 쿨링포그 같은 경우요. 이게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1회 추경에 올리신, 금액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그늘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치에서 끝나지 않고 평소에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나요? 지금 접어서 포장이 돼 있는데 나중에 하절기에 폭염 시에…….

○정재예 위원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유지 관리에 대한 감독 이런 부분들 철저히 이행하셔서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이어서 시간이 남은 관계로 과장님 이어서 뒷장 21쪽에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나요?

○정재예 위원 며칟날 했나요?

○정재예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중에서 정부지원 대피시설 1개소가 되어있어요. 이 시설은 어느 시설을 말하는 거죠?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 1개소하고 공공용 91개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어쨌든 대피시설이니까.

○정재예 위원 그리고 현재 민방위시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실 텐데요. 그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네요.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음용수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재예 위원 우리 1회 추경에, 본 추경에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시설보수 공사비로 올라왔습니다.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요.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사시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상시 점검을 통한 유지 관리에 안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오신 위원님들 약속을 하셨어요?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봐도 이 추경의 원인 제공은 기획예산과네. 그냥 일률 하게 확 잘라버리니까 어차피 써야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500만 원 때문에 추경 1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의 입장을 생각을 아무리 좋게 긍정적으로 해봐도 정말 써야 할 것들은 일률 하게 10% 잘라라가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다 확인하셔가지고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거는 넣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책자가 안 두꺼워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원래 2,000만 원인데 500만 원 잘려서 올라왔습니다 하면 우리도 그냥 잘라버립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50분 정도를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40분까지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어떠신지,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551페이지고요.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밀 경관 단지 조성이라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사업비가 큰 부분은 아닌데 여기 지금 세 분류 나눠서 권역별로 메밀 재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화동 출렁다리 쪽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사업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에 관심 있다 보니까 먼저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을 제가 봤어요. 저는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봐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습득이 됐고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게 권역별로 나가잖아요. 권역별로 나가서 강촌, 근화동, 신북 이렇게 세 군데로 나가더라고요. 사업하기 전에 이 세 군데 다 토지가 메밀을 제배했을 때 적합한지 이런 분석 같은 거 돼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상반기가 3월부터 시작인데 사실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품종을 심을 수 있는 밭을 벌써 일궈놨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보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상반기는 넘어가고 하반기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렇게 파종을 해도 개화 시기하고는 상관없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재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토양 부분이나 기상 날씨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생육 부지나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메밀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으로 메마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될지 리스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상 악화나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유지 관리 주체가 지금 강촌이나 신북읍 같은 경우는 다들 다른 분들이 시에서 직접 민간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저희가 종자만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맞나요?

○이선영 위원 근화동 같은 경우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지금 3명으로 해서 60일 지금 이게 혹시 그거인가요? 그 사업비인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60일 3명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다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이 너무 최소 금액이라서 이 금액보다 중간에 자금이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나중에 혹시 추후나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나 폭염 때문에 메밀들이 제대로 재배가 잘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안들은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어쨌든 그런 리스크들을 다 안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가뭄이나 폭염으로 안 됐을 때 그리고 오히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안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유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마을 분들한테 맡긴다는 거는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그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들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관을 조성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잖아요, 수확하는 거보다는. 경관 쪽으로 꽃만 심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전혀 계획된 바가 없는 거죠?

○이선영 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관 목적이잖아요. 근데 메밀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관상용으로 하는 주목적으로 돼 있는 메밀이 있더라고요. 품종 중의 *010843 다화? 그럼 저희가 품종은 어떤 걸 심을 계획이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국수 본고장이라서 연계해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서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평창이나 홍천이나 정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는데 본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단발성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려면 지금 꽃만 심는 거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이걸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조금 더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꽃만 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외 부대적인 부분을 계획해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메밀꽃 이런 축제 같은 경우도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사장됐어요. 저희 춘천만 해도 사실 메밀꽃축제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천십몇 년도에. 지금 다 없어진 이유가 물론 기상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콘텐츠의 부재가 있었던 걸로, 타 지역들도. 꽃만 보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 계획 말고도 좀 더 확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선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나유경 위원님이 계속 손을 드셨다는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였을까. 너무 죄송하고, 나유경 위원님이 계속 처음부터 손을 들었는데 제가 못 봤어요. 일부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이렇게 드신 거죠? 이렇게 들어주시면…….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53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보면 저희가 동내면하고 서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인력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궁금한 건 왜 9개월인가 해서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10개월 이상이죠? 12개월로 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직이든 어떻게 임시적으로 인원을 증원하든 이 근무조건이 퇴직금을 안 주는 그 기간으로 줄여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57페이지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민주평통에서 가는 연수사업인데 이번에 어떻게 국외로 가게 되어서 금액이 증액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30명으로 가기로 되어있어요. 그럼 이 30명이 지금 딱 정해진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저희도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가봐서 아는데 독도도 가봤고 백령도도 갔었고 올해는 백두산인데 사실 백두산 지난 자문할 때도 백두산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지금 증액이 거의 80%가량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이게 의구심이라는 건 혹시 자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조금과 자부담의 부담률이 얼마큼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 우리가 보조금 가지고 사실은 해외연수는 지급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외로 간다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백두산을 설정한 거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입장에서는 백두산 자체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연수를 갈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 사업 규정에 맞는 걸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취지가 좋고, 내용이 좋아도 규정이나 이런 걸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당초에 당연히 자세하게 상세적으로 세웠다면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해외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지금 우리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의 사업비도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외국인정책 지원 강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민청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역 특화된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의 인력이나 특화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해갖고 시·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업까진 어렵다 하더라도 취업을 위한 인턴 단계의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보통 자녀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게 되면 물론 자금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해외 유학 가서도 알바도 할 수도 있고 현지 취업 체험할 수 있고 인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유학을 갔을 때 그런 체계가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잘 되어있다고 하면 굉장히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인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취업하는 그런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춘천시도 대학이 있지만 대학에 유학을 와서 춘천이나 강원도에서 배워서 특화된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면 이런 기반이 바탕이 되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기 역량을 여기서 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시대니까 취업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국내 우리나라 사람만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외국인들도 와서 하고 또 우리가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교류의 목적에서 본다면 이 지원금액은 삭감보다는 우리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해외도시 교류 협력 강화 예산도 삭감이 되었어요. 근데 궁금한 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굉장히 자세하게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셨나요?

○나유경 위원 근데 예결위에는 안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내용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하나하나 해외도시 글로벌화된 시기에 우리 춘천에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한 시간 안에 전 세계에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해외교류 협력 강화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너무 잘 알아야 되고요. 잘 안다면 삭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국외출장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거부감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공무원국외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또 뒷장에도 보니까 해외도시공무원 교환 연수 이 부분도 다 삭감이 됐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특히나 해외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감지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업계획서를 건건당 다 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볼 것 같고, 그걸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묻고 지나갈게요. 글로벌소방리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가서 받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의 소방기술을 그만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는 춘천으로 오게 될 수 있는 와서 춘천에 정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사업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공부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잘 상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잘 살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나유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는 자료를 미리미리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했는지 알았는데 아직 안 하셨거든요. 삭감돼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미리미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시간 있으시니까 자료라도 제공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기행위에 너무 질의가 많아서 제가 살짝 돌렸습니다. 복지국에 고령사회정책과에 성기문 과장님, 과장님 참고 쪽수는 219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우리 폐휴지 줍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일자리 안내에 있어서 전환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시 일자리에 참여를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신가?

○지승민 위원 전수조사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전환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일자리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노인 역량 활용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또 이 사업을 춘천미래동향재단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미 125명이라고 하시는 이분들을 다 선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이분들이 지금 교육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교육 중 아니신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참여자 모집에 보면 125명을 선정해서 교육기간이 2개월로 잡혀져 있는데 그럼 이거는 향후에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 아동정책과에서 동부디아코니아에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나이 기준을 떠나서 어떤 변별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가정집으로 파견해서 지금까지 아이돌봄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꽤 많은 인원을 지금 돌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는 지금 나이를 기준 제한으로 두는 것 이것 외에는 가정 파견이에요, 아니면 이건 시설 파견이에요?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일자리도 좋지만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닥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또 예전에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진짜 아이들이 어르신들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함으로써 어른들한테 용돈 또는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범사업이 이뤄짐에 따라서 잘 이뤄졌으면 하는 진짜 잘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시범사업을 떠나서 우리 춘천시에 이 어르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동부디아코니아와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운영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요. 다행이다 싶고요. 저희가 임산부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임신에 대한 기쁨도 있고 아기 수첩도 받고 산모의 필요한 부분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제일 먼저 찾게 되는데, 저희가 임산부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산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고 예방접종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동이 굉장히 힘들다. 물론 가정의 누군가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함께하고 또는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남편이 출근을 한다든가 같은 육아휴직 기간에 있지 않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아이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먹거리나 기저귀나 챙겨서 나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 보면 춘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임산부와 그리고 12개월 미만의 영아, 주민등록 등 거주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서 그 보호자 함께 우리 춘천시 내 봄내콜이라는 이동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춘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교통과장 안효란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지금 제가 이걸 이용률을 보니까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하시기에 그야말로 자가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봄내콜 교통약자 이동편의까지 이용해야 되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은 안전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부서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신부가 찾아왔을 때 임산부나 산모가 찾아왔을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도 해 주고 또 이것을 필요하게 접수도 받고 이래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라고 할까? 열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있는 것 모르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임산부와 산모가 춘천시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아이도 키우고 출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진짜 적극 우선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교통과장님 계십니다. 그냥 거기서, 저희가 이 대상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2023년도 11월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고 아니면 삭제를 시키고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써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안효란 과장님, 페이지 477페이지 이런 추경은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성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는 것 특히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은 오히려 예산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 보호에는 더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 자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추가까지 포함하면 782명이거든요.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 자분들 중에?

○위원장 김운기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냥 65세가 아니라 65세 앤드 운전면허.

○위원장 김운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것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냐하면, 매년 그 대상자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를 우리가 먹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 책정이 좀 쉽다. 하여튼 증감률이 27%나 된다는 것은 예측에서 좀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진짜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그냥 5,000만 원 딱 하셨는데 기정액 하실 때는 1억 8,48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166명 추가로 한다 그러면 4,980만 원인데 20만 원이 금액이 아닌 것도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20만 원 더 지급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운기 기정액도 만약에 그냥 어바웃으로 1억 8,500만 원이었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기정액에서는 정확하게 1억 8,48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그냥 퉁쳐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시니까 특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공적손실액이 20억이나 늘었어요, 공적손실액이. 그러면 여기의 가장 큰 비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 무료 탑승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이 65세 이상자가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그런 것 혹시 숫자로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늘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150% 증가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 예상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깎아버린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일률적으로 깎인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렇습니다래요, 과장님. 이런 것 옳지 않죠. 그리고 성과위원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운행손실액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감면 이용자가 늘었다고 해서 감면 이용자가 늘면 공적손실은 제가 이해 가는데 운행손실액도 별도로 이렇게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과위원 빼면 거의 31억 5,000, 31억 6,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지금 시내버스가 점점 안정화 단계로 앞으로는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운행손실액 내용이 뭐죠? 공적손실액은 제가 알고 있고 청소년 할인, 어르신 무료 승차 그런 게 공적손실인데 운행손실액이 뭐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민버스에서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김운기 이것도 그러면 공적손실액하고 똑같이 기획예산과하고 자른 거고,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이건 아니에요? 예상은 못 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이런 건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주차 면수가 증가가 됐죠, 120면에서 133면으로.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나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마산에 짓는 게 뭐죠, 복지시설? 새로 지으려고 공유재산 받은 거.

(집행부석에서–“치매전담형요양원입니다.”라고 발언)

○위원장 김운기 여러 분이 얘기하니까 제가 못 알아들어. 치매전담형요양원 같은 경우도 몇 년 사이에 공사를 안 해가지고 공사비가 더블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국비·도비·시비를 해서 참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건설, 건축 단가가 하도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2020년 대비 모 수치를 보다 보니까 한 30% 올라갔더라고요, 2020년 대비. 그다음에 2022년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2020년에서 2021년 갈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근데 우리가 시작이 2021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위면적당 공사비 산출금액이 평방제곱미터당 104만 4,000원에서 16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상승률로 보면 53.25%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왜 이렇게 추진 못 했다 그랬죠, 그때?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모든 사업은 땅이 중요한데 오전에도 정원실용화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강촌MT도 그랬고요. 뭔가 예측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위원장 김운기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감정리 산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사놓고 애매하게 냅두는 것은 정말 시민들께는 볼 면목이 없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다. 이건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정운호 국장님, 그래도 제일 선임 국이잖아요. 이런 부분 공유재산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 가면 앞으로 더 오릅니다. 땅 부지 확보부터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자체를 차라리 늦게 하시는 게 나아요. 예산이 그냥 턱없이 자꾸자꾸 올라가니까. 국장님? 답변 한마디 해 주시죠.

○위원장 김운기 이게 비단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들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효란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안효란 과장님, 가신다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김운기 위원장 질의에 이어서 본 의원 본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구에서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제가 2022년 7월부터 임기 시작해서부터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아직도 성과물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간에 이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이 이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건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땅이 춘천시하고 대토에 대한 부분을 혹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예. 강대 공영주차장

○김영배 위원 근데 왜 안 했어요, 춘천에서?

○김영배 위원 그게 제가 지금 대답 중 말씀하셨는데 임야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임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땅을 시내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땅이었고,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없었던 얘기니까 그냥 추측이지만, 그쪽에서 말씀을 한 것은 춘천시 외곽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적에 나무 심으려 그랬답니다.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지구 환경을 위해서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론 어떤 게 더 이득인지 몰라도 나무 심는 거랑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오랜 숙원사업이던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하고 과연 어떤 게 무게의 비중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사실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김운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물에 대한 건축계획을 세워놓고서 그거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세우고서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상승되고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소위 말하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아니 나무 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쪽에서도 다 생각이 있어서 춘천의 외곽지역의 땅을 요구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 한 중심에 노른자위 땅을 주고 이 땅을 대토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응답을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되게 머릿속에 빙빙 돌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는 거의 단계까지 다 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안효란 과장님께서 마무리 지으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 건축허가가 끝났고, 착착 착착 진행돼서 2026년도 말까지는 이게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하실 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김영배 위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땅에 대한 허가 문제라든지 전혀 이상 없는 거죠?

○김영배 위원 결국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착착 착착 완공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이것 끝나고 다음 주에 가서 강대 후문 상인회한테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김영배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애쓰시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시작해놓고서 옮기고, 시작해놓고 옮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문도 모르고 질문받을 때도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나온 과정이라는 부분 잘했건 잘못했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완성됐으면 좋겠고 이제라도 차질 없이 완성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얻은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홍순갑 과장님, 아까 전 시간에 이선영 위원님께서 메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메밀 조성단지에 대한 부분을 세 군데로 지정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근화동이 한 군데 포함돼있어갖고 유독 관심이 가서 안 그래도 질의 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잘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근화동에 메밀을 식재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왜 여기다 했을까를 봤더니 다행히 새로 생긴 출렁다리에서는 잘 보이는 위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양으로 해서 과연 출렁다리에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여쭙고자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는 강변이라서 잘 보이는데.

○김영배 위원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유수지 아마 춘천의 나대지로서는 캠프페이지 다음으로 큰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출렁다리 올라가서만 보이지 거기다 조성하게 되면, 공지천에서 중도뱃터까지 산책하는 산책로에서 자체도 거기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로 다 방풍림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 대비 아니면 소위 말하는 노력한 대비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고, 이왕이면 거기에 사이로 248 임시주차장을 개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극히 일부분이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지금의 세 배 정도나 네 배 정도를 확장해서 아예 거기 가서 사진까지 찍을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조성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의 저는 이건 순수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좀 비유가 맞을진 몰라도 저는 춘천에 29만 명이라는 인구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그냥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정도의 규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분산투자는 이거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경제정책과에 늘 주문하지만 야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춘천의 몇 배 되는 제주도도 야시장이 한 곳밖에 없고 대구도 야시장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춘천은 계획 세울 때마다 각 시장마다 야시장을 연다고 해요. 결국은 다 소위 말하는 서로 성과를 못 보는 사업으로 치우치거든요. 이 메밀사업도 사실은 강촌에 찔끔, 근화동에 찔끔, 서면에 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수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해 해놓고서 다 밀어버리면 도로 다 그 땅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왕 한 번 할 거면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어디 춘천 근화동 유수지 가니까 완전히 메밀밭으로 다 덮었더라. 소문내게끔 해서 좀 집중적으로 크게, 지금 이 규모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사업을 하고 나면 아마 “여기에 그런 사업이 있었을까?”라는 반문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세울 적에 분산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줘서 적어도 한 곳만이라도 잘되게끔 한곳으로만이라도 관심이 쏠리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에 질문 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여기 각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근화동 안 돼도 좋아요. 신북도 좋고 강촌도 좋고 한쪽으로 몰 수 있으면 몰아서 적어도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되게끔 하자는 말씀이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라도 올해는 정 안 된다 그러면 향후라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런 계획은 집중적으로 한 곳을 발전시켜갖고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약간 보충 질의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사업설명서는 487, 489, 491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한 번 하셨는데 이 추경에 이 사업 있잖아요.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이거 추경대로 하면 원래 계획대로 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추경안이 제대로 성립이 되면?

○신성열 위원 그러면 491쪽에 주차시설 위탁운영 그래서 만약에 완공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또 위탁운영을 하죠?

○신성열 위원 올라온 것에 보니까 LED 전기공사비가 산출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그다음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신성열 위원 그니까 건립하는데 추후에 나중에 여기도 여기는 풍물시장 공영주차장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 다 해당돼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차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그래서 어쨌든 풍물시장 쪽에는 이 내용을 설비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벌말공원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완공이 된다면 다른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래야 된다 이 정도까지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거의 근접하게 모범이 될만하게끔 진행이 되겠냐 이런 생각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주차시설 위탁운영 그래서 LED 이런 게 부족하니까 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이며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경에서 이 사업이 강대 후문 공영주차장, 벌말공원 공영주차장이 정말 제대로 완공이 된다면 다른 주차시설 있잖아요. 보다도 정말 저렇게는 해야 돼. 바꿔줄 만한 정도로,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 전혀 손댈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게 완공이 되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홍승표 과장님,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도 또 질의하셨는데 저는 같은 공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서면 지역에서도 이렇게 메밀밭 한 번 한 적 있었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때 왜 하다가 말았나요?

○신성열 위원 그래도 일단은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죠?

○신성열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이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원대합니다. 여기 보면 춘천 대표 축제 막닭축제 관련해서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외지 관광객 유치 그래서 굉장히 원대한데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관광정책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신성열 위원 그럼 강촌 말고 근화동 테크노파크 신북 이쪽도 다 얘기해 봤어요, 관광정책과랑?

○신성열 위원 그때 한시적이나마 어떻게 사업이 이뤄졌다 중간에 여러 상황에 의해서 중단돼서 다시 하는 것은 되게 감사드려요. 좋은 취지고 자, 근데 이거를 추경에서 단지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면 정말 보여주기 선심성 행사로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김영배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어느 곳에 정말 면적도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분산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해서 이것은 매년 춘천에 가면 메밀밭 경관지로서 정말 손꼽히는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제대로 한번 시행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이게 1차년 계획이든 2차년 계획이든 특히 관광정책과랑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협업하셔가지고 부서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어서 추경안 계획 농촌관광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라 그럴까요? 되게 좋아요. 추진 의지는 되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안 가지고 이 지역 가지고 과연 이게 잘못하면 한해 그냥 예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 한 번 하다가 또 그냥 다 갈아엎고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있죠. 그래서 이왕 주무부서에서 이거를 계획하셨으니까 비록 추경에는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공간과 인력을 한다면 2025년, 2026년, 2027년 정말 손에 꼽을만한 춘천 여러 가지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에서 덧붙여서 이런 메밀단지를 정말 제대로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수확물도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깊이 있게 한번 유관부서랑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농업, 경제, 관광 관련돼서 관심 많으시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정책과도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메밀 기존에 한 번 했었다고요?

○위원장 김운기 너무 연도에 신경 쓰지 말고 한 번 했었다고요?

○위원장 김운기 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꽃도 못 피우고 망했다고요?

○위원장 김운기 잘 됐어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니까 세 가지 이유로 얘기하셨는데 제 귀에 쏙 들어온 것은 날씨 때문에 꽃도 못 피우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지금 꽃 잘 피라는 확신이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수확이든 경관이든 꽃이 펴야지 경관도 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따가 교통과장님께서 가신다 그래갖고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효란 과장님, 제가 원래 질의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버스 재정지원 얘기할 때 청소년 할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실제로 지금 청소년 할인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공적손실액에서 노인 감면 어르신 버스요금감면 쪽하고 청소년 요금감면을 얘기하셨는데 어르신은 제가 알고 있고, 청소년은 감면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김운기 자료 찾는 동안 이선영 부위원장님, 이번 짧게 하시고 바로 또 그다음 시간이니까 시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이선영 위원 짧게 할 거예요. 보시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1,7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1,360원, 어린이는 850원 지금 이렇게 결제되고 있어요. 그것은 교통카드를 했을 경우에 150원 할인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기준가는 1,700원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춘천시가 버스요금이 사실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요. 비싸다는 게 금액이 비싸다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할인들이 많이 돼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작년인가요? 상반기 때 위원회에서 저희 춘천시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연 200만 원 정도 매해마다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니 청소년증 발급 때문에 저희가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제안드렸던 게 있었어요. 청소년증에 청소년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진행됐던 건 없어요. 지금 다들 보면 타 지자체 보면 이런 패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 할인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먼저 아이들이 돈을 내고 이런 나와있는 결제된 증빙들을 가지고 한 달에 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연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그런 시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항상 모든 과에서 얘기하지만 인구정책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춘천이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저는 선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가 사업을 몰랐었네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시행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친구분들이 이거를 이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선호 학교를 많이 가긴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집 배정 주소 배정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춘천시가 13세부터 18세까지 해서 1만 5,000명인데 실제 1만 5,000명 중에 얼마나 이거를 사용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위원장 김운기 아니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시고…….

○이선영 위원 과장님만 다음 시간이 아니고?

○위원장 김운기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못 봐가지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이상 안효란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은 30분부터지만 가서 준비 미리 하시고 가서 평가 잘 하고 오세요.

○위원장 김운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9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가 시설비 2억이 변경되면서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미승인 그거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2억 때문에 15억이 통으로 날아가게 됐네요? 맞습니까?

○남숙희 위원 근데 이게 가결이 안 되면 15억이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남숙희 위원 알고 있어요.

○남숙희 위원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까지 다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게 공유재산도 우리가 상정이 안 된 이유가 과장님 설명 들으셔서 아시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가 안 돼서 이게 상정을 안 한 건데 이게 우리가 보자니 공사를 계속 이거를 추진하려면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 살려주면 공유재산계획안이 미승인이 된 거라 이것도 절차상 맞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남숙희 위원 이거는 아무튼 지금 삭감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어린이 이용 목조화사업도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을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1개 원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어린이집 20년 이상 된 것을 리모델링을 목조로 우리 국산 목재로 개선해서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참 좋아요, 보기에. 나무는 사실은 피톤치드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유해물질도 제거해 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 주고 탄소배출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이렇게 딱 원 하나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산림청 공모 신청이 하나만이었어요? 자격이 안 돼서 다른 데는 안 되고 하나만 된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기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따로 건물 본인 거여야 되고 평수는 세 배 이상이어야 되고 연수는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조건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 보면 이런 기준을 가진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요. 이거를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하는 방향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보는데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런 게 좀 더 확대돼서 하면 요즘 애들 아토피도 심하고 알레르기성 질환도 있고 면역질환이 많잖아요. 이건 100%가 다 유해물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더 신경써서 하면 아이들에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처음에 질의한 것 관련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갈게요. 오전에 우리 산림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계 목을 변경했는데 통계 목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통과가 된 그 15억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이 통과가 된 것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15억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 해당 부서에서 무엇을 올렸냐면 그래도 전용이나 이런 걸 할 때 의회의 그래도 의결을 받음으로써 좀 더 말끔하게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시설비로 2억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성이 있다고 봐서 그 올린 2억 시설비 2억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삭감되는 2억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15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경에서 이게 불승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삭감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이지 삭감하지도 않고 불승인이라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제가 상임위 속기록에 남겨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 놓으셔도 돼요. 15억 날아가는 것 아니니까 아침에 아주 얼굴이 상기가 돼셔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가 집행부를 견제한다 그것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45페이지고요.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삭감이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확정내시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 예방접종 중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죠?

○이선영 위원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이선영 위원 저희가 따로 조례는 춘천시에 없어요. 그냥 국가예방접종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혹시 조례들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사실 여자 혼자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조례 보면 타 지자체 조례 보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몇 세 이상의 춘천시에 그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몇 세 몇 세의 사람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인구정책 인구정책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출산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쓰려면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점점 암 발생률이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남자, 여자 다 확대함이 어떤지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회에서 아직 상정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들은 남자분들도 하는 조례가 시작이 됐고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9페이지고요. 이번에 새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정미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질의답변 가능하실까요?

○이선영 위원 이 사업 어떤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인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 들은 바가 없어서…….

○이선영 위원 이게 딱 5명으로 국한돼있어요.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선영 위원 5명이 지금 한 사람당 60만 원씩 해서 지금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처음 사업이라서 작게 시작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추후에는 시에서 좀 더 살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나이대에 비해서 불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환경의 문제이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점점 더 이런 부분도 환경적으로 힘들어지고 실제로 청년들 자체가 출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선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주사 많이 맞혀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태권도레저조직위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태권도레저조직위원회 운영 출연금 중에 운영비로 해서 추경이 편성되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 들어가는 게 있나 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홍보가 들어가는 거죠? 제작 지원에 돈을 내는 게 우리가 한 꼭지로 광고가 나가겠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액 대비 광고 홍보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 사업 내용 몰랐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처음 설명해 주는 건데 듣는 순간 이것은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홍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덜 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것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유경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아마도 저희 춘천시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질의 회신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면 출자·출연의 내용과 필요성을 사전에 의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결과를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이미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으로 금액을 증액하였을 경우에 이 추경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또다시 올리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 회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이 지금 10% 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와 사전 협의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명확한 게 없어요. 제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다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행안부 질의 회신 결과도 금액은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추가로 증액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는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다른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국제빙상장은 홍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건 체육과장님이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나유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불출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정운호 국장님께서 질의하려다 못 하신 위원님들한테 질의내용을 물어보셔가지고 과장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번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방금 있었던 산림과 사례도 그렇고, 지방재정법 관련한 사례도 그렇고 이번에 확실하게 정립하고 하면 향후에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석이 서로 워낙 어떻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버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판례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서로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하자는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