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 당 1회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조례 수정하느라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로 시민장학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장학재단은 주로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고 지역 주민의 기부나 후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고, 인재육성 같은 것 특정 분야 사업에 필요한 인력개발을 육성하는 데 중점하는 것이고 또 자원은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시민장학재단을 인재육성재단으로 그냥 너무 가볍게 조례를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인데 이 부분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용갑 위원 그럼 인력육성재단으로 할 경우에 출연기관으로 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출연기관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는 사업 아닌가요, 인재육성재단은?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타 지자체의 그런 걸 보면 전면적인 부분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를 다시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하는 이유는 지원을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설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업에 대한 어떤 중점을 뒀던 조례를 이제 어떤 시설 등 위탁내용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위탁사업들을 정상적인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부분 개정을 일부개정조례를 제출한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전면적인 사업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했냐면 전면적인 장학재단으로서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 확대로 인력의 증원도 필요할 것이고 출연이나 증액도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시설관리자로서의 역할밖에 안 돼요, 앞으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던 것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걸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축소되지 않는 장학재단이 될 수…….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게 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떤 인력 증원이라든지 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모든 것을 해서 이 출자출연기관이 또 거대하게 육성돼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시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시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장학사업이 축소되지 않게끔 이런 감독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답변에서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왜 한 번에 갈 길을 정말 두 번씩 해서 다시 또 나중에 한다는 말씀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번 조례가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원래 11개 조문 중에서 지금 보면 6개의 조문이 변경되어가지고 전체 조문에 사실 2분의 1이 넘어요. 2분의 1이 넘는데 2분의 1이 변경되면서 여기에 모든 부분을 또 더 충분히 녹아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개정해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고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사실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공익법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는 춘천시민장학재단은 타 출연기관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을 공익법인으로서 타 출연기관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지승민 위원 그 말씀도 좋고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가진 주목적이 다른 출연기관하고 공익법인으로서 뭔 차이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 제가 이걸 여쭌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타 출연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시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에 있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을 주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표적인 장학사업으로서 공익 목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기타 부수 사업으로 보면 태양광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칭을 보면 장학사업이라는 가장 큰 맥락의 부분은 가려지고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여서 대부분 교육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조례, 춘천시 교육발전지원 기본조례 이런 조례들이 지금 다 제정되었어요. 여기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부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장학재단으로 자꾸 스며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장학재단 고유의 사업이 지금 약간 이렇게 처지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계속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음에 저희가 추경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면 저는 공익법인을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업들로 해서 자꾸 혼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승민 위원 제가 자료 일부를 지금 뽑아놓고 못 가져와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용인이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했던 그 지역에서 다시 장학재단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고유의 주목적인 사업들이 지금 장학 자도 사실 안 들어갔잖아요. 가려지면서 부서에서 해야 될 어떤 교육사업들이 지금 장학재단을 계속 이 재단에 공익법인으로서의 주목적인 부분이 가려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너무 빠르게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좋은 반응이 있고 또 잘 되어가는 의미에서 자꾸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알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무리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직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지금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을 또 개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왕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민법 부분, 정관 부분 내지는 여기에 어떤 재단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누락이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봤을 때 다른 데 녹아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봐요, 일일이 이거를 읽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애초에 같이 변경해서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는 것은 언제 또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말씀 주신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승민 위원 그 필요한 사유라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승민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정관 부분도 지금 여기에 하나도 녹아있지……. 정관이라는 부분도 지금 하나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지승민 위원 지금 현재 저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적어도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든가 그러면 정관의 부분이라든가 재단의 그런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지승민 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은 그런 부분을 거기에 준용 안 해서 굳이 그 부분을 표현을 조례를 넣었을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조례 신경 써가지고 고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으로 바꿨는데 약간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성까지 바꾼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2015년도에는 이게 봄내장학재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시민장학복지재단까지 갔어요. 복지가 들어오면서 약간 이게 혼란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시민장학재단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장학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아예 자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야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장학재단이라는 게 아주 대중적인 단어잖아요, 사실 장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뺐을 때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제가 확대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재단에다 기부도 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직관적입니다. 장학금 주려고 기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설명이 되게 쉬워요. 근데 장학이라는 단어를 뺐을 때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이면 그럼 인재를 어떤 식으로 육성할 건데? 인재를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설명과 해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이런데 이 장학이라는 단어를 빼는 부분들 명칭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좋습니다. 뒤의 거를 여러 사업들이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편에서는 왜 시민장학재단이 장학사업만 하냐 다른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는데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뒷부분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장학사업이 어쨌든 기본 베이스기는 한데, 이게 명칭에서 빠진다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꼭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본 고유명칭은 빠지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야 아시는 분들은 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재단으로 갔다 이렇게 알겠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시민분들께서는 “어? 장학재단이 없어졌나? 다른 걸로 사업이 바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맨날 관심 있어서 보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하시다가 장학금 좀 내보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검색을 해보든 찾아보시다가 이런 단어가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기존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출연금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장학재단의 기본적인 장학금을 많이 수익금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업무의 중복성 이런 문제들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부분들 중에서 기부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기부금 확대나 이거에 대한 업무 영역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예를 들면 교육도시과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과 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수익금이나 기부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작년이죠? 2024년도? 2023년도 대비?

○윤민섭 위원 어느 정도예요?

○윤민섭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윤민섭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딱 외우고 계시다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위원장 유홍규 뒤에 팀장님 계시면 좀 같이 보충 자료를 과장님한테…….

○윤민섭 위원 아니요, 2023, 2024 이렇게만.

○윤민섭 위원 는 게요?

○윤민섭 위원 4억 8,000에서 2024년도는 6억?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게 늘면 탄력적인 게 붙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장학금 많이 내는 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윤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래인재도약을 위한 발판 해가지고 이게 사실 본 사업들이 장학금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인재……. 기술이 있는 지역발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한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것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름을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3조에 보면 3호에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 및 교육지원사업 이러는데 이 부분이 장학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장학금으로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해가지고 같이 세대 간에 함께 춘천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건데 장학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빠져있으면 저도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홍보를 지금 잘해 주셔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학금에 대한 홍보를 우리나라가 춘천시가 오피니언 리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지역을 위해서 함께 지속가능하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홍보 같은 게 장학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학 기부나 기금이 많아지면 이 기금 갖고 여기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도 나가는 건가요?

○박남수 위원 여기 보니까 장학사업이 나와있는데 봄내장학금 지급하고 있고 이 인재육성장학금 지급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춘천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게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삼성에서도 미래인재재단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가 이런 게 있는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원어민 일대일 화상영어 사업도 하고 진로체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장관님이 칭찬하셨다는 마을교육돌봄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좀 저는 아쉬운 게 교육도시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춘천시 담당 부서시니까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또 계속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시민장학재단하고의 관계 부분,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은 정관 얘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아까 너무 정관까지 다 보면 이 조례가 너무 길어지고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문구를 담고 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게 시민장학재단이 처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고 지금은 교육도시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때부터 과정을 제가 그전 전반기 때 기행위 위원으로 있어서 아는데, 담당하는 부서랑 여기 시민장학재단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런 부분을 장학재단에서는 어떠한 일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교육도시과인데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자료도 주시고 해서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접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쳐도 많은 시민분이나 심지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도시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장학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지?”라는 게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거는 교육사업팀에서 하고 화상영어라든가 일대일이라든가 시민장학재단하고 함께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가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했는데 여기 정확히 검토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니까 교육도시과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빛을 못 본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명확하게 서로 같이 협력해서 장학재단과 교육사업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휴식하시고 시작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 중에서요. 명칭 개정을 하게 된 주요사항 중에 명칭 변경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장학 부분 이 부분을 넣었으면 그래서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그 내에 장학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돼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중에 과장님 기존 조례 당초 조례 전체를 갖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우리 지금 심의를 하면서 전체 조례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말씀드리면 장학 부분이 빠져있는 것 아니냐 제외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초 기존 조례 춘천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 3조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업이 있죠. 1호가 장학기금조성 및 운영, 2호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이렇게 1호, 2호는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재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는 설명이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설립에서요. 재단설립의 가장 근거, 기초가 되는 관계 법령이 여기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만 기재가 당초 조례 보면 기재가 돼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단의 근거기초가 되는 부분은 민법입니다. 민법 43조인가요. 이 부분은 물론 그 뒤에 10조에 보면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등등 이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가장 설립의 기초가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법이라는 관련 법령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른 이렇게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물론이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설립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32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기초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법을 기초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개정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2조 설립 2항에 보면 재단의 사무소는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춘천시 관할구역 이 부분을 춘천시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5조의1호 춘천시 출연금 이것을 위에 그렇게 변경을 한다면 그냥 춘천을 빼고 시 출연금 이렇게 동시에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우리 어떤 재단이든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중요하겠죠. 현재 재원 조성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재예 위원 다섯 분이신데 교육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면서 혹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진 않나요, 향후에도?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설득 과정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명칭 변경을 통해서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서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장학사업은 물론이고 미래인재 발굴, 발굴에서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이 장학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명칭이 바뀌고 있고 이번에도 다시 그런 사유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안 3조 보면 사업내용의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내용의 변경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개정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근거를 조문에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4조에 보면 그런 조례에 담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라고 명시돼있고, 거기에 준해서 정관까지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춘천시는 그런 것들이 조례나 정관 등에 정확하게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김보건 위원 그럼 바꿀 거예요?

○김보건 위원 아니요. 충분히 담겨져있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게 돼도 우리가 되게 간단명료해요. 공익법인 및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게 되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 되게 뭉뚱그려서 조문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김보건 위원 예. 외국어교육이면 외국어교육, 인문 교육 관련이면 인문 관련 정확하게 그런 명칭을 나열해줘야 되지 않을까. 타 지자체 조례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참 잘해놨어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기능 특정 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발굴 육성지원 그다음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교연계 지원사업,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인문 관련 교육지원사업,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하는 장학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여기는 왜 명시를 다 나열을 해놨을까요?

○김보건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다 다 넣고 재단에서 다 사업하라는 그런 취지밖에 안 들리는데요?

○김보건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정관에라도 정리하면 좋은데 정관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관도 우리 조례랑 별반 차이 없이 돼 있어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정관에서 다 명칭 한다고요?

○김보건 위원 확인보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재산 조성에 대한 내용이 신설돼있죠? 여기 재단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출연금,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의 이자나 정산을 받은 잔액 같은 경우는 시로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 진행하고 계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산?

○김보건 위원 언제 되죠? 정산하고 회계연도 3개월 후 정산 아닌가요? 지금 정산 절차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전년도는 2023년도는 정산 안 했나요?

○김보건 위원 자료는 없나요, 반납금 얼만지?

○김보건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등 위탁내용 10조 있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민법에 의한 출연기관이자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김보건 위원 앞에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사업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죠?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조례 조문에 담아야 되는 것들이 시행령에 따라서도 근거가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조문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에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도 여기서 지출하죠?

○김보건 위원 그건 기본관리비고 나중에 그게 파손되거나 망가졌을 때는 재단에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재산이나 그런 것들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다 장학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교육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김보건 위원 아까 윤민섭 위원이 질의했지만 어찌 됐든 장학금의 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것도 많이 차지하겠네요? 연 1억인가가 나오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까 얼마 늘어났다 그랬지?

○김보건 위원 1억 3,000 정도 늘어났으면 거기에 태양광사업이 1억이면 늘어난 건 한 3,0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보건 위원 별개예요? 기탁금은 그 정도 늘어났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수익은 또 수익대로 있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들도 늘어났나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어찌 됐든 장학사업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 조문에 명확하게 나열을 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4년 2월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 춘천시가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을 통한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해 주면서 도시 전체를 교육도시화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춘천시가 교육도시춘천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도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유익한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장학을 하는 것도 저는 장학금의 일부를 사용하니까 그것도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여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비 30억이 지원되고 있어서 또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춘천시가 2025년 3월인가? 언제 교육발전특구 우수지역 선정으로 교육부장관상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지정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몇 년 동안이죠?

○이희자 위원 5년 동안 이 30억을 나눠서 분배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이희자 위원 5년 30억씩이에요? 그 5년 30억씩 지원을 받다가 이게 추가로 지정되지는 않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이희자 위원 지금 이 돌봄을 하는 동안까지라고는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래요? 여하튼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국비가 이 사업을…….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국비가 거기에 포함된 국비는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이 돼요? 소요가 돼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30억 중에 1억 정도만 우리가 그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억 지원받다가 29억의 돈이 5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30억 국비로 인해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신데 이 30억이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좀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도 저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장학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사업이 연명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또 그 장학을 홍보하고 이러는 사업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윤민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장학금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140억 정도가 예치돼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140억에서 저는 한 200 정도만 예치가 되어 있다면 그 이자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과장님의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또 민법이 담겨야 되는 그런 우리가 법인으로 감으로 인해서 법이 담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지적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우리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잘 유지되고 잘 관리돼서 우리 춘천시 어린이들이 또 춘천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장학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두 배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교육도시과 발령받으신 지 한 3개월째 되시나요?

○이희자 위원 교육도시과로 오면서 춘천시민장학재단의 어떡하면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정립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기탁금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희자 위원 우리 교육도시발전특구를 발판으로 삼아서 저희 춘천시가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우뚝 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저도 사업 조례안 변경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명칭변경 부분 그리고 사업내용 부분하고 위탁 부분. 근데 한 가지 여기 맨 끝에 마항에 보면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시행규칙이 지금 제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향후에 또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이 조문을 삭제를……. 이번 부분은 관련 법에는 저촉이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이런 조문 명칭 변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 것도 보면 정관이나 재단에 대한 제재 부분 이 부분은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재 부분은 다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번에 같이 담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아까 일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부개정이 아니라 그러면 거의 전부개정하다시피 가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보면 정관 내용 부분을 일부 담고 또 여기 재단에 대한 제재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관에 담을 건 아니잖아요. 조례상에 담아야 되는데 아직 조례가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 미흡하니까 이렇게 개정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세분화하시고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개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을 한 결과 본 안건은 기존 춘천시민장학재단의 운영의 폭을 확장하여 미래인재발굴 및 육성 실현을 위한 재단 명칭 변경 및 일부 시설 위탁내용 신설에는 공감하나 기본적인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한 정관 내용 포함, 재단에 대한 제재사항 등 기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55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춘천시의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경관 계획의 내용 중 제5호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 경관사업 대상 중 제8호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최근 조성한 근화동 수변문화광장숲과 공지천 출렁다리 사이로 248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스카이워크와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등 기존의 야간경관 조명을 유지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춘천시 경관 조례는 야간경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관 계획 수립 시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관 사업 대상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야간경관을 포함한 춘천시 전체의 야간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질의가 주가 되기보다는 당부사항 본 조례가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한 부분이 되니까 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당부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춘천시 경관 조례에 야간경관 조명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익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과장님? 두세 가지만 설명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 확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더불어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조명 결국은 조명이라는 것이 빛을 이용한 건데요, 인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빛에 따른 빛에 의한 또 다른 공해 일반적으로 소음공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이 빛에 의한 공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과도한 밝기로 인해서 과하게 조명기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눈부심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확산 어떤 일정 부분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조명이 돼야 되는데 확산으로 인한 주변에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면 방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도한 네온사인이라든지 LED조명이 무질서하게 배치가 되다 보면 시각적인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경관을 감상해서 힐링 어떤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관광객들도 야간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인공 빛에 의한 빛공해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등기부의 종류라든가 방식, 그에 따라서 공사방법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여러 가지 공사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명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이라든가 또 무분별한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니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입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입찰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과업지시서를 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그런 과업을 지시를 명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정을 함에 있어서 두 조에 거쳐서 두 가지의 사항을 추가시키는 겁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아마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설계비 내에 포함돼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과장님 아시지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 완료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통과가 된다면 조례상에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니만큼 그렇지야 않겠습니다만 사업 그런 확대에 따른 어떤 빛공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고 또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최적의 설계를 가지고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검토, 확인을 거쳐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요. 이게 야간경관 조성에 의해서 경관 조성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고, 춘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마리나 조성사업들과 연계돼서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체계적인 춘천의 빛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춘천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관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 사용비 전기료가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지들 그리고 지난번 소양교 옆에 물 분수라 그러죠? 그 만들어놓은 것도 역시 사용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지출되니까 일단 중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한번 경관 조성을 할 때 있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빛의 조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전개해나갔으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장교 달빛경관조성사업 그게 10월에 준공되나요?

○김용갑 위원 감사하고요. 아무튼 빛을 이용한 춘천 관광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다른 나라의 관광시설을 보면 빛을 이용한 어떤 것들이 많은데 우리 춘천도 멋있게 만들어서 훌륭한 관광지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빛의 조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새로운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우리 춘천시에 관광발전이나 경제발전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춘천시에 야간조명 지금 현재 몇 곳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승민 위원 생각보다 많은데 또 이 야간조명이 설치가 된 것에 대한 홍보는 잘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밤에 나가면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춘천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밤에 나들이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홍보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막상 야간경관을 조명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수할 곳이 그때그때 진행이 안 된다면 보기 흉할 수도 있고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명 환경을 관리하는 기간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보수하고 수시로 그냥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야간경관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부서에서 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전담 인력이 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지승민 위원 한 분이 이 모두를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보수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도 다른 공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밤에 춘천이 너무 어둡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야간조명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어디에, 얼마만큼, 어떠한 야간경관이 설치됐는지 거의 모르고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홍보에 주력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야간조명을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보면 다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또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 편중돼있어도 안 되고 진짜 고루 볼 수 있는 지역 현황에 대해서 경관 선정을 하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많은 부분들이 고려돼서 선정이 돼야 되겠죠. 이분이 야간에 경관을 설치하는 그것에 부합되는 부분이 없는지 많은 주변 상황이 주민의 생활이라든가 환경, 조건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 춘천을 알리기에 정말 좋은 곳인데 아직까지 했으면 좋은데 못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촌을 왔다. 우리가 옛 추억에 강촌을 왔는데 너무 어둡고, 김유정문학촌을 왔는데 거기도 일찍 꺼지니까 야간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보조를 해야 될 곳은 피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야간에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보여줘야 될 곳은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설치를 하면 어땠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야간경관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 지역 구역에 따라서 어떤 마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춘천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끈이 되지 않나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품이나 그런 부분도 친환경 조명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 춘천이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해서 더욱 밝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 아니면 있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곳 이런 곳들이 조금 있나요?

○윤민섭 위원 다른 에너지는 춘천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데는 풍력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해는 되는데 조금 한곳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곳이나 몇 군데 정도는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속도감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대해나갈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있는 곳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이 부분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야간경관을 관리해서 관내에 국과장님 아시다시피 공지천교서부터 태백교까지 산책로도 잘 조성돼있고 야간에 보면 겨울에도 그렇게 걷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야간에도 요즘 보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산책로를 걷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보면 도시계획과나 경제정책과, 녹지공원과 전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경관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보면 온의교 공지천교서부터 일부 제가 알기로는 저쪽 석사교인가?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면 야간에 볼거리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향후에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계획 같은 것도 후배 공무원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장 유홍규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주차료 감면에 대한 것 병역명문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간 확대를 했습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이것 확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한 시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주차장에 대한 면제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그럼 이 확대함을 이용료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점가에 대한 주정차단속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하실 건가요?

○김보건 위원 즉각 적발하고 하실 건가요?

○김보건 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하상가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게 정부에서 내가 알기론 국비를 받아서 한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지금 제가 알기론 지출하고 있어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 법을 적용해 주실 건가요?

○김보건 위원 가능한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 중앙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명동은 지금 명동상점가로 돼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명동은 어디? 지하상가주차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래서 지금 명동상점가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면혜택을 한 시간씩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가 알기론 금액을 주차장 설치가 안 된 상점가는 그만큼의 비용을 받아서 그 상점가에 지원해 주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무료 주차권을 지하상가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한 시간을 무료로 대주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근데 지금 지하상가가 우리 춘천시로 들어왔지 않아요?

○김보건 위원 예. 도시공사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용고객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못 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지 그 방법도 여기 조문에 담아줘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그 취지가 그거였어요. 명동상점가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짓기에는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차요금 감면을 비용으로써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김보건 위원 지하상가도 상점가로 돼 있고 명동도 상점가로 돼 있고 그런 상점가들이 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은 두 시간을 다 해 주는데 명동이나 이런 데들은 한 시간만 볼 수 있는 지금 현행 체제만 유지한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을 다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리시고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춘천에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도 있고 풍물시장도 있고 그런데 언뜻 보면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료로 되는지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도. 그래서 아까 주차비용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점가는 가입을 한 데만 적용이 되는 거고 전통시장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박남수 위원 이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주차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잖아요. 거의 그런 게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차권을 장을 한 열 번 본다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혹시 주차권 있나요? 이러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론 거의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또 그렇다고 주차권 왜 안 주시냐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보면 그분들도 안 주시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홍보에 서로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그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시민분들도 모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하셔야지 서로 간에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방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큐알코드 세대별로 다르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점상 하시는 거기 안에서 상점이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길에서 좌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서 거의 대부분 상점에 들어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상점에 안 들어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참 저도 숙제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방법을 어떻게 갖고 계신 지?

○박남수 위원 저는 노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큐알 설명이 가능하신지 이런 부분이 참 약간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시간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한 시간을 식사하시거나 장을 보시고 거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점가나 약간 젊으신 분들은 상인분들은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휴대폰 여셔서 큐알로 등록하시면 돼요. 아니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불만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저도 이거를 조례를 보면서 연찬을 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100% 만족을 모든 것을 다 시킬 수 없으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협의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경제정책과랑 사회적 거기 협의 다른 타 부서지만 교통과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다 상인분들도 주차권 무료 되는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시민분들도 전통시장 이용하거나 상점가 등록된 데 이용하면 무료가 됐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왕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요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에는 직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사회적경제과는 조직개편이 돼서 경제정책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속기직원분은 그렇게 정정이 가능하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속기석에서 대답)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아까 박남수 위원이랑 질의답변이 오고 갔는데 도시공사의 시스템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주차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큐알코드가 있는 거고, 우리도 여기서 민원인이 오면 바코드를 매일매일 주더라고요. 날짜를 하루하루 생성해서 주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매일매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로지 이 핸드폰에 대한 큐알코드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속초시장이나 대형 전통시장을 가게 되면 각 상점가에서 한 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잖아요. 그것을 투입부에 바로 넣으면 거기는 바로 할인 혜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반영이 된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이 수월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바코드로 화면을 터치를 하더라고요. 할인권이 투입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점검해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용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부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보건 위원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25억인가 들어서 주차장 개선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과 박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보면 그래요.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 공간이 없다라는 것, 부족한 것. 그다음 주차요금이 할인해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 주차요금은 내렸으면 좋겠고 그다음 교통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 공간 만약에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렸을 경우 이게 주차를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상점가에 조금 들려서 다른 데 갔다가 올 수 있는 여지에 있고 그러면 다른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김용갑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달면 어떨까요? 상점가에서 영수증 받은 것 영수한 금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이런 방식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또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진짜 뭘 사러 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 상점가에서 풍물시장이면 풍물시장 아니면 전통시장을 들렀을 때 거기서 얼마 이상을 사면 두 시간을 감면해 준다든지 조건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체제를 했을 때 물론 좋아요. 저도 이것 찬성하지만 여기에 따른 피해들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 전통시장을 살리려 했었는데 그것에 따르지 못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대개 전통시장들 보면 주차 공간을 늘리는 요즘 상황이에요, 시대가. 전통시장을 들렀을 때 주차 공간이 많아야만 거기를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만 해도 주차를 용이하게 댈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듯이 주차 공간을 최대한 늘려놓고 주차 공간이 많으면 그 상가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주차 공간하고 그 시장의 규모, 올 수 있는 퍼센티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시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파악해가지고 정말 이 시장을 찾는 상인들은 얼마 정도 하고 주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요금감면을 해 주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그 상가에서 얼마 이상 사면 두 시간 무료라든지 이런 조건부를 하면 경제도 살고 상인들도 살아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섬세하게 살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1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추경에 비용이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김용갑 위원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김용갑 위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을 줄이면 이익이 줄잖아요. 그럼 위탁비를 올려야지. 그니까 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두 시간에서 한 시간 줄였을 때 반으로 주니까 위탁비는 매년 똑같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구조에 따라서 위탁비가 상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인건비는 위탁비로 다 산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은 우리 시의 수익금으로 잡히는 거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 수익금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아마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정확히 파악해서 그다음에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는 게 일단 1번이에요. 주차감면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 모든 전통시장의 문제점. 주차 공간이 없으면 거기로 가려 해도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잘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런 부분들 다 잘 만드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장님에 해당이 안 되는 문제라서 왜냐하면, 일단은 병역명문가 예후 관련 조례도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반영된 게 굉장히 좀, 명문가 조례는 2017년도에 만든 것 같은데 그 당시 주차장 관리 조례 다른 데 해놓고 주차장 관리 조례는 또 안 반영돼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과장님 해당이 안 되시는 부분이긴 한데, 찾아서 일을 하신 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가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시간 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장님 오셔서부터 추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2023년도 6월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2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에 경도위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었고, 두 시간이면 예산이 이렇게 되고 실효성 얘기하면 한 시간 반이라도 늘려보자 전통시장에서 한 시간으로 부족하니까. 아주 과거에는 한 시간 동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생활 패턴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 넘는 것 후딱 가는데 그래서 2023년 6월에도 그런 얘기를 토론을 하다가 당시 국장님께서도 이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이랬는데 벌써 시간이 2년 가까이 진행돼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미리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서 바꿔주셨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시간 하는 것을 홍보를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 알려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야지 주차의 인식 개선도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왠지 공영주차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재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평소에 주차에 대한 패턴 시민들의 이런 것들까지도 바꾸어 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전반적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늦었지만 병역명문가 예우에 주차감면을 해 주고 또 전통시장이나 시장상점가 활성을 위해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참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조례를 지적하고 이러기보다는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제가 제안드렸던 주차감면 대상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전통시장이나 시장상점가 활성화도 다 저희가 면제를 해 주는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주차장 면제가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거기도 조례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모든 마켓이나 모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도 다 해 주는데 지금 그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만 유료화한다면 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만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면 어찌 되었든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거기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요금을 책정해서 받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기부채납 해서 유료화되면 이런저런 민원이 생긴 후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느니 기부채납을 저희가 언제 받죠?

○이희자 위원 무료로 얼마큼 시범으로 운영하죠?

○이희자 위원 기간은?

○이희자 위원 그럼 10월 지나서는 유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 담아서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한 시간 동안이라도 무료로 감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윤민섭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반기 경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고, 저희도 본 위원도 지역구가 다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중앙시장서부터 요선시장, 번개시장, 동부시장, 제일시장 하여튼 전통시장은 다 있는데 이 부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세 곳 주차장 확대 신설계획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춘천시 내 전 지역에 다니면서 최고 많은 민원이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최고 많아요. 그런 부분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준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또한 상점가 부분 전통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과장님 답변 주셨지만 홍보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모르고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회보나 언론이나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지만 올해 금년 들어서 민생안정대책 시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주차장 부분 추가적으로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김주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명위원회는 작년에 2024년도에는 개최된 적이 없나요?

○정재예 위원 안건은 어떤 건가요?

○정재예 위원 보니까 심의 안건들이 교량명, 지하철 역명, 하천명, 시설명 등등 여러 가지의 지명을 제정하고 변경하고 조정하고 이런 가장 큰 기능이네요, 이 지명위원회가. 이번 조례에서 보면 담당 업무가 간사, 서기 꼭 질의보다는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적업무 담당 과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이나 이런 거에 의한 거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당 업무요. 당초 조례에 보면 지적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됐는데 변경이 지명업무 담당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명칭 변경이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되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렇게 명시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여러 심의 안건 중에서 위원회에서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방법이랄까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안 하게 되나요? 이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연결 좀 한번 시켜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우리 업무 명칭…….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전에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먼저 지적업무에서 지명업무 담당으로 명칭이 바뀐 그런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여하튼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명업무 담당 팀장 그다음에 지명업무 담당자 서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현재 조직 안내……. 과장님 더 잘 아실 텐데요. 토지정보과의 조직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성함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여기서 어느 분이 이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본 조례 관련해서요.

○정재예 위원 공간정보팀이요? 그니까 지명업무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여기서요.

○정재예 위원 이분이시죠? 그러면 서기인 지명업무 담당자는요?

○정재예 위원 여기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공간정보팀장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담당 업무에 보면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됐든 지명업무 담당자가 됐든 이런 부분이 지금 명기가 안 돼 있어서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명업무 관련 관계자라든가 시민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일환인데 부족하지 않나. 또 관계자나 시민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러죠? 정비라든가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필요성이 없을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재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간정보팀장님이 주무팀장이 되시는데 간사가 되시는데 여기는 공간정보팀장 그다음에 우측에 세부적으로 업무 명칭으로 보면 공간정보업무 총괄 이렇게 돼 있어서 지명위원회라든가 지명 관련해서는 그런 업무들이 별도 표기가 없고 그래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공간담당팀장님이 담당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간정보팀장은 업무를 총괄하니까 그런데, 주무관의 업무는 거기다 추가로 기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명업무라고. 지금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는 왜 거기에 세부 업무분장 명에 지명업무라는 것이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뒤쪽에도 같이 명기를 해서 지명업무도 같이 넣어주면 팀에 총괄하는 것은 팀장님이 하시지만 담당 주무관의 업무분장에는 지명업무를 명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고맙고요.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김주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모든 것을 지명을 할 때는 그분들이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특성을 잘 알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위원들이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토론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봐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어떤 지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정사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어떤 분들은 물론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을 잘 알고 특성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옳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주민 의견이 없을 때는 합리적인 지명 결정이 어려워요. 합리적인 지명 결정을 하기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 주민 의견들의 모든 걸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안 살고 또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지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 참여로 인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