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사업 계획안으로 지금 1억 9,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관광형시장이 특화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보도자료를 한번 봤었어요. 이게 3월에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 경제정책과에서 냈더라고요. 육동한 시장님 BTS 뷔 방문 계기로 풍물시장 활성화 박차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문화관광형 12월에 특성화시장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최대 10억을 투자해서 풍물시장을 발전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내용 등에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해당된 BTS가 사진 찍은 것을 성지로 자리 잡고 있어서 포토존을 만들 거라는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육동한 시장님 SNS 저도 봤거든요. 함께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걸 SNS에 올렸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과장님 아시죠?

○남숙희 위원 아니 문제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속사 하이브가 승인을 받지 않은 아티스트의 초상을 사용한 것으로 사진 삭제물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로 함께 바로 3, 4일 지나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이게 혹시 뷔 사진 찍은 데에 포토존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해서…….

○남숙희 위원 저는 염려가 돼서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포토존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알다시피 하이브가 이미 소속사 BTS 하이브가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 지자체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건을 찾아보니까. 이게 다양한 도용물이나 벽화 제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허가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고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자체의 케이팝 아티스트의 IP 무단 사용 및 침해가 지적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도 이거와 어떤 기사도 보고 또 이 보도자료도 보고 그리고 풍물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리고 여기 하이브도 그걸 우려했던 거예요. 포토존 사진을 만들어서 사용할까 봐 그걸 우려했던 거예요. 저도 우려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겸사겸사. 만약에 이게 계획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그 회사에 모든 아이피 지식재산권 침입은 안 되는 거니까 잘 아시지만,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보도자료도 그렇고요.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풍물시장이든 전통시장이 어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금 풍물시장 하면 남춘천과 가까워서 정말로 수도권에서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저도 장날 가끔 가는데 되게 많이 건널목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이 서울권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광시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시간이 남았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긴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금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하이브에서 그냥 문제 제기만 한 거고,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런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장님의 고도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노이즈마케팅도 하여튼 유명하게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광고효과는 제대로 했네요, 풍물시장. 뷔가 거기 딱 앉아있어서. 저도 한번 가서 앉았거든요, 안 찍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동시에 들어가지고. 김영배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동시에 들었는데 김영배 위원님……. 이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스마트도시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사업이 좀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요. 페이지 417페이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챌린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국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차후에 저희가 춘천시에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건가요? 이거 살짝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e-타봄전기자전거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배터리만 계속 충전해 주는 건가요? 지금 이게 대수가 400대인데 이거를 다 시민들한테 분양을 한 건가요?

○이선영 위원 누구나 탈 수 있는 건데 18세 이상부터 해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인만 가능하더라고요. 조건 자체가 자동차 운전 대신 자전거를 타는 거다 보니까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탈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원동기에 해당하나요?

○이선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목적사업은 5년이 끝났잖아요. 자전거에 대한 운영을 바꿀 수는 없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유재산 지금 저희 춘천시에 자전거들 되게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업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있어요. 보면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춘천에 시내에 깔려 있는 게 녹색 지쿠터거든요. 지쿠터고 그다음에 화이트 스윙 그리고 블루 일레클 이 세 가지가 지금 춘천에서 제일 많이 보여요. 근데 혹시 그것 한 번이라도 타보신 적 있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제가 금액대별로 다 하나씩 개통을 해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200원을 먼저 내요, 타기도 전에. 개통하는 개통료인 거예요. 1,200원 내고 그다음에 1분에 180원씩 계산이 돼요. 20여 분 탔더니 한 3,000, 4,000원 나가더라고요. 개통비까지 하면 6,000원 정도 20분 타는데, 저는 이 금액에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 다르고 너무 금액이 비싸서 아니 이것을 자전거를 타라는 거야?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비싼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것 올라온 거 보니까 목적사업이 끝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에 나가고 250대가 남더라고요. 이런 것은 추후에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춘천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선영 위원 맞아요. 상권이 침해가 돼서 맞아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저도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배출권과도 연계가 돼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춘천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음은 421페이지 은퇴자마을 조성인데요.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은퇴자마을이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할 거면 선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춘천이 지역적 요건이 너무 좋아요. 서울과 한 시간 거리에 있고 다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적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있고 하지만 저희 전국에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벌써 시작해서 자리 잡고 있는 곳들도 꽤 있어요. 순천이나 평창이나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도 가서 보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여기는 뭐가 안 좋구나, 뭐가 안 좋구나, 여기는 뭐가 좋구나 이런 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순천 같은 경우 자연조건은 너무 좋은데, 평창도 그렇고 자연조건은 너무 좋은데 의료가 좀 취약하다고 해요. 저희 춘천시는 의료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서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선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경 심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는 경제정책과에 질의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이영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풍물시장에 문화관광형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은 파악은 했고요. 지난주에 후평야시장 해서 개장 예정도 했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야시장 세부사업 물어보려 그러는 건 아니고 자료 안 주셔도 돼요. 포괄적인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풍물시장에서 문화관광형사업 지정돼갖고 그 사업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는 거고, 지난주에 야시장 개장을 후평1단지에서 했는데 되게 성황리에 잘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옆에 계신 홍문숙 국장님이 경제진흥국장으로 계실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춘천시 인구가 29만 명이고요. 제주도 인구가 우리의 두 배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 인구가 우리보다 거의 열 배 가까이 돼요. 근데 제주도의 야시장 큰 야시장이라 생각하면 딱 동문시장 하나 생각날 거고요. 대구에는 서문시장입니다. 근데 춘천에는 야시장을 때만 되면 다 하려고 해요, 29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인구가 서로 분산돼서 결국은 되게 성과에 대한 부분이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후평1단지시장을 가봤더니 여기는 춘천의 대표 야시장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춘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수도권에서 바라볼 때 춘천의 야시장 하면 후평1단지 이렇게 알게끔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 물론, 남춘천역하고 가까운 지척 거리에 있는 풍물시장은 나름대로 5일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특화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 것 이 정도로 가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특화 각 지역별, 지역별이란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차별화하고 싶은데 춘천에서 사실 어느 지역에서나 택시 타면 다 10분 이내의 거리인데 굳이 지역별로 나눌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별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킨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역별 편차를 두자는 것하고 다른 얘기고, 한쪽을 제대로 키워놔야 그 여파가 주변까지 미친다는 전제 조건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기대하기 때문에 후평야시장을 중점적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거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춘천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야 뭐가 하나 유명해야 부수적으로 그 하나를 바라보고 찾아왔을 때 주변까지 경제 활성화가 파급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저녁 다 똑같은 동 시간 동 요일에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상인회장 출신이지만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후평시장에서 야시장 하잖아요? 번개시장은 장사 안 됩니다. 근데 참고로 후평시장에서 야시장 개장하기 전에 후평시장야시장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방법 알려주고 해서 거기 개장하는 순간 번개시장은 안 된다는 것은 그때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후평시장야시장 개장하면 번개시장은 손님 하나도 없어요.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별 특화를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춘천시 전체 차원에서 하나는 전문적으로 하나를 특화를 시켜서 대표 시장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의 필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라든지 개발 이 부분은 병행돼야겠지만 일단은 조금 차별한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후평1단지시장에 대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풍물시장에 대한 부분은 국비지원도 있고 하니까 풍물시장은 어차피 사실은 이미 거기는 소위 말하는 방문객들이라든지 춘천에서 장마다 거기 가는 것은 이미 정례화돼있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가만둬도 돼요. 가만둬도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이 정도 국비지원 되면서 지원에 의해서만 뒷받침만 해줘도 거기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연 춘천의 전통재래시장이 어딘가를 해서 제가 볼 때 춘천전통재래시장은 중앙시장, 동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딱 세 군데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이 방송을 제일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제일시장하고 서부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배제가 돼야 해요. 그 시장 전통시장 아닙니다. 서부시장 가보셨어요? 서부시장은 전통시장 아니에요. 거긴 그냥 가구 수 몇 개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대표 시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차선책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 1분 남았는데 그 옆에 홍문숙 국장님한테 질의 마저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끝날 때까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그전에 심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갔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당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마총회가 공교롭게 딱 그 안에 들어가요, 5월, 6월 안에. 근데 이 유니마총회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논할 그런 축제는 아니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이지만 아무래도 행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 행사에 대한 위축이 안 되고 춘천을 좀 더 알리고 춘천에서 유니마총회가 열린다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는 홍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정국 상황으로 인해서 축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영배 위원 어차피 회원국 102개국 넘는 국제적인 축제기 때문에 춘천에서 시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니마총회가 총회죠, 총회?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관심을 가지지. 총회 하는 데 그리고 그게 한 번……. 지금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 못하지 않았었나?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일단은 예산 통과가 됐고 어차피 개최해야 되는 마당이지만 그거를 향후에 개최 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꼭 잘돼야 된다, 해당 상임위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의회 차원에서 하고 싶어도 대선인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행사는 진행되는데 우리가 진행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환경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이 해가지고 2024년도에 증액해서 4억 정도 넘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오히려 2023년보다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결과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방법에 있어서 증액이 됨으로써 사업단에 그냥 일괄적으로 껴주는 사업 이런 부분을 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로만 이어졌거든요. 이번에 당초에 2억 1,000이 됐길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걸 포기했나보다라는 부분을 했었는데 증액을 했어요. 올해는 2025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 작업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작업 방법에 있어서 자생단체라든지 봉사단체를 이용한 지금까지의 왔던 제거작업 이 부분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교란식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계속 이거를 뽑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서 사진 찍고 뽑아서 사진 찍는 걸로만 만족하고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제거작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맡은 계약에 의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만 해서 사진만 찍고 나면 그만이에요. 이런 방법 해서는 안 된다고 거예요. 예산 증액을 시킨 제가 이유는 예전에, 이 방법을 집중적인 어떤 제거작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잘 아는 기간제를 3명 정도 둬서 킬로 반경 책임제를 둬서 이것 제거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제거작업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 몇 번을 강조해서 작년에 예산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올해 예산 증액을 시켜가지고 만약 한 지역을 택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지역을 택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딱 그 지역을 선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해 제거작업은 몇 명을 써서 100% 제거하겠다. 그리고 책임제를 둬서 반드시 여기는 책임져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뿌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씨앗이 날아가서 나는 거고, 물이 흘러가서 씨앗이 트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장비를 동원한다 그래도 중장비를 작년에 동원하는 걸 제가 서면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저렇게 해서 저게 되겠냐고 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중장비는 나무들이 많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만 그냥 끄집어내서 하는 건데 그게 제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하기 때문에 씨앗을 더 퍼트려놓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이게 11월 되면 씨앗이 여물어서 날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가지고는 절대 실행될 수 없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올해부터 중장비 비용이 8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비용이면 인건비를 더 추가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된다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필요한 곳에는 중장비를 써야 되겠지만 어떤 책임제를 둬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제거작업을 해야 된다. 어차피 4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10월까지 열심히 뽑으면 11월은 싹이 별로 안 나요. 그때는 씨가 퍼트려서 날아가는 거고. 4월부터 10월까지만 인력을 써서 책임제를 둬서 예를 들어서 의암댐부터 춘천댐 사이에 자전거도로하고 길 옆 도로에 모든 외래식물을 책임지고 3명이서 하십시오. 이것 책임제를 둬서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2, 3년이 걸쳐서 또 씨앗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책임제를 줘서 뽑아야만 없어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어느 지역을 택해서 딱 하고, 그 성과를 결과물을 보고 내년에는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생태계 교란식물이 우리 식물을 완전히 휩쓰는 결과물이 되고 또 엄청 보기 흉하고 가시 또한 엄청 살에 닿기만 해도 쫙 달라붙는 아주 무서운 식물 중의 하나인데 이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지금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획이 똑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땡겨요라는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사실상 효율을 내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땡겨요에 가입된 춘천시 관내 음식 업체들이 적어요.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나유경 위원 그렇죠.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땡겨요로 주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배달 비용이나 이런 쿠폰 춘천시에서 발행하는 쿠폰들이 되게 많아서 배달 부분에는 굉장히 할인을 받아요. 사실 소비자는 배달료가 직접 나가는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주문하고 싶은 상점이 없으면 결국은 다시 배민으로 가거든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결국은 다시 배민으로 회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서 업체 부담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음식값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식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춘천시 소비자가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라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면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이 주문하는 떡볶이 유명 업체가 거기가 땡겨요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결국은 배민이 낫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가 많이, 전부 다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그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율이 땡겨요에 가입한 업체들이 배민에 대해서 얼마큼 적은지가 궁금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결국 관건은 모든 요식업체들이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땡겨요로.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떤 효율이 있냐면 결국은 많이 등록돼서 소비자들이 배민에서 땡겨요로 옮겨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보에 집중을 많이 해달라고.

○나유경 위원 저희가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일콜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카카오택시를 절대 못 이겨요, 스마일콜이. 그것은 그만큼 스마일콜을 춘천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알고 그래서 소비자도 혜택을 보고 택시기사분들도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쪽으로 옮겨갈 텐데 편리함도 문제지만 홍보도 문제인 것 같아서 땡겨요 같은 경우는 편리함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상점이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갔다가도 다시 회귀할 수 있거든요. 지원은 되게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신한은행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한 번 주문하면 그다음에 또다시 쿠폰을 발행할 수 있고, 어쨌든 모든 업체가 가입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춘천시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늘려간다고 해도 저는 그게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입할 수 있게 그 부분 노력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국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이 했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417페이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성과물 갖고 계속 지속하고 싶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이용료가 택시보다 비싸서는 절대로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강원대랑 춘천시가 다시 이 사업을 이어갈 텐데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택시 비용보다 적어서 소비자가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본다라는 느낌이 체감돼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용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절감하실 생각은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국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요. 어쨌든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말 그대로 탄소배출권을 얻으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는 시가 얼마큼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탄소중립이 실현이 된다면 그게 목적이 달성되는 거고 그 후에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후의 비용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느 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후에너지과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거기다 도로과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전기자전거를 매연 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로……. 내연 오토바이에서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공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약 절감료가 30% 된대요, 이용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 사업에는 동참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BSS 서비스도 설치가 되고 또 전기 공유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고요. 아예 제가 봤을 때 가장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배달업체거든요. 배달업체의 오토바이들을 내연에서 전기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서울시는 2025년도까지 100% 전환하겠다고 했고요. 세종시도 2024년도에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도 배달 오토바이들이 내연에서 전기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겠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이게 소음을 줄이는 문제도 저희가 민원을 줄일 수 있지만 탄소중립에도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용하는 배달 업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절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거의 100% 전환이 되었어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 내년부터는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아무튼 제 말씀은 그런 사업도 다 하는 게 맞지만 전기 오토바이 수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 게 아니에요. 배달은 전부 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니까 근데 내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작업을 춘천시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100% 전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업을 어느 과가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항상 제가 기후에너지과에도 말해봤고 도로과나 지금 보니까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사업을 내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간략 간략하게 좀 하세요. 역사를 다 읊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시잖아.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질의하신 분이 문제인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승민 위원님.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381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해서 3년 차 사업으로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3년 차 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지승민 위원 이따 정회 시간에 알려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카페도 80군데로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35개소고 장례식장과 또 관내 행사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회용기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승민 위원 그럼 저희가 지원받는 업체를 몇 개 업체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이 용기 유형이 지금 다양하더라고요.

○지승민 위원 또 야외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받는 제작업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지승민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카페가 2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이 현상은 왜 그런가요? 과장님 모든 자료가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저하고 질의응답 소화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제작업체, 용기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인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죠? 홈페이지에 공고가 다 돼 있나요? 제가 찾다 사실 못 찾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조례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것 매년 점검실태 해가지고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공기관도 이런 실태조사 다 해서 조례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저희 조례 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회용 물품들을 어떤 홍보하고 스스로가 지키고 줄이고 이런 운동을 스스로 참여해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마치 다회용기를 업체나 기관 이런 데나 그냥 제공해보자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줄이는 역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회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회용기를 지원해가지고 그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확대가 됐지 일회용품을 줄이는 부분은 별 차이가 사용하는 데는 그나마 줄이는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개당 세척비가 50원 맞나요?

○지승민 위원 업체가 부담하는 게 1개당 50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그 E컵을 사용하는 것하고 기존에 테이크아웃 할 때 사용했던 컵 이게 사실 똑같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여기에서 세척해서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테이크아웃 할 때 이 부분을 내보내요. 그럼 이게 수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인이 이걸 가져가면 이 뒤에 큐알코드를 사용해서 충전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시적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장님이 봤을 때?

○지승민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근데 여기 수거율이 보통 얼마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수거율, 수거율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나중에…….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가요, 답변 기다리다가. 수거가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져가서 가정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럼 우리가 가정에 가지고 들어가면 다시 가져나와가지고 이것을 수거통에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2억 이상이 여기 투입된 걸로 알아요, 예산 대비. 우리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승민 위원 아니 수거해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가져다드리는데 왜 그게 일자리가?

○지승민 위원 이 다회용컵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환경호르몬이나 또는 플라스틱의 미세먼지 이런 게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게 영구사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또다시 영구 재활용은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이것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취지는 다 동감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회수도 잘 돼야 하는데 안 해요. 이것 지금 다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냥 계속해서 제작해서 받아야 되고 그 비용 들어가고…….

○지승민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인상 금액이 결정됐다는데 이게 어떤 인상 금액이 인상된 거예요?

○지승민 위원 이게 애초에 결정할 때 연초에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이미 다 결정된 부분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또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예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릴 것 너무 많은데 시간은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업체와의 계약 관계 그리고 제작업체, 저희가 보급되는 부분 그리고 카페가 지금 줄어든 부분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시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올리지 못했더라도 과장님한테는 실태점검한 결과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지난 연말에 조사한 지금 3년 차 사업인데 2년 건 있냐는 말씀이에요.

○지승민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춘천시가 뭔가 본보기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청부터 내지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실태 결과 조사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올려놓지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답변 줄 수 있는 연찬 부분이 안 돼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요?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국 도시계획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이고요.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 그래서 신규사업을 딱 본 순간 본 위원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도위 있을 때 우리 공지천에 이르는 수변다리들 주변 경관까지 많이 개선 좀 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것 일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공지천변 교량 2개소로 돼 있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10개나 돼요. 굳이 그 지역을 나누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가운데 공지천 의암호로 빠지는 수로가 태백교 있잖아요. 학곡리 그쪽부터 쭉 이어서 10개씩이나 되는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쭉 흐르면서 관통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석사교 쪽에는 그래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잘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왜 이 10개 교량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 보니까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성열 위원 물론 전문가분들께서 이 지역에 춘천에 맞게 또 그 지역마다 교량명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하고의 의견 청취도 받아보고 혹시 이런 내용도 여기 담아 있을까 싶어가지고.

○신성열 위원 다른 지자체도 10개 정도 교량이 시내 도심 한가운데 돼 있는 데는 드물어요. 많아야 5개, 4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 그게 아시겠지만 수로 폭이 넓진 않아도 그래도 앞 동네, 뒷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과 사람이 같이 보행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 사업목적에도 있으신 것처럼 디자인 개선해서 주·야간 문화경관 창출 그다음에 시민 상시 생활체육 하부공간 얘기하겠죠, 문화행사 공간. 물론 기본적으로 노후교량 교체도 하면서 디자인도 새로 한다는 의미가 되게 좋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정말 좋은 일종의 브랜드가 될까요? 다리 하나가 단순하게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가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바꿔주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점에서 이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다음 사업이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신성열 위원 1억 9,700.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인데 나머지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연계성이라는 거라 그럴까요? 이게 잡혀져 있나요, 10개 교량이니까?

○신성열 위원 통일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각 교량마다 특성화가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쪽 다리도 건너고 싶고 다음에는 저쪽 다리도 건너고 싶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운행하든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다니든 걸어 다니든 나름대로 그것도 되게 운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방안을 세우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의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9쪽이거든요. 핫해요, 베리어프리키오스크. 지난 1월인가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거 사업 유예해달라고 성명 발표한 것 아시죠?

○신성열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사업안에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많이 받으셨어요? 파악되셨어요? 업체가 자영업하고 소상공 업체가 몇 개인지 이것 지원 신청한 업체가?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신규로 할 때는 파악이, 3월에 다 끝났어요.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있었어요. 우리 춘천시 내 해당되는 약 15평 이상 그다음에 100인 미만 점포 거의 한 3,000, 4,000개가 될걸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이잖아요. 그리고 70% 지원해 주는 것도 저도 조사해보니까 렌털이더라고요, 렌털. 렌털 비용 70% 지원 3년 동안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사는 게 아니고요.

○신성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구입비가 아니고요. 이것 굉장히 비싸요. 이게 250~800이에요. 2개 종류밖에 없어요.

○신성열 위원 여기 보니까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해서 스마트기술 도입 제가 확인한 건 아마 렌털 부분인 것 같아요, 렌털 부분. 그래서 이게 3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니까 구입 말고도 렌털 부분……. 이 부분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 어차피 작년에도 당초 때 세웠어도 충분했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24년, 2025년 계속 있었어요. 물론 제한이 있었어요. 10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것 가지고 이게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을 좀 더 해서 왜냐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데 막상 현장에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분들 잘못하면 내년 2026년 1월 28일까지 안 내면 범칙금 3,0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신성열 위원 보조인력 배치하는 것은 15평 미만 매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큐알코드 하고 15평 미만. 그 이상 되는 것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15평은 다들 넘잖아요. 여기는 보조인력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교체해줘야 돼요. 신규로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든.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보조 큐알 오더 있잖아요, 보조기. 그것은 50제곱미터 미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신성열 위원 그래서 춘천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보면 진짜 날벼락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신성열 위원님께서 교량디자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김형기 과장님 413페이지 교량디자인 개선인데요. 이게 지금 상부, 하부 다 디자인 개선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선영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교량 전체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야경 쪽으로 추가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2000년도인가요? 예전에 2000년, 2001년 이때였던지 공지천교를 대학교 공모전으로 한번 디자인공모를 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공지천교가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춘천에 호반도시에 맞게끔 디자인을 바꾸는 건가? 왜냐하면 10개가 있는데요. 다 딱딱하고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예쁘지 않잖아요. 화려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한 디자인 쪽이라서 지금 용역을 벌써 하셨다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춘천에 있는 10개 교량 중에 한두 군데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자인을 멋있게 바꿨으면 좋겠는 마음에 질의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이선영 설계를 전체적으로 10개를 한꺼번에 다 아울러서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선영 2개만요?

○부위원장 이선영 그 2개를 지금 용역을 주신 게 그 용역사에서 디자인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나요?

○부위원장 이선영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서 디자인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선영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모는 말 그대로 디자인공모를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선영 제가 그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춘천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사실 출중한……. 지금 학과 자체도 대학교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재능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디자인 쪽이나 미술 쪽에 인재들이 있는 곳은 저는 서울 말고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들이 많이 분포돼있고 거기 특성화에 맞는 고등학교도 두 군데 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누누이 이런 디자인 쪽 공모전 춘천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상반기 때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량디자인 쪽 하면 공업디자인 쪽에서 많이들 공모를 하시는데 그런 데서 정말 젊은 세대에 맞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해서 많이 춘천 디자인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접목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이선영 답변 감사합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 관련이고요.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대학MT지원은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전국의 전문대 포함입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국에 대학이 전문대 포함해서 몇 개 대학이나 됩니까?

○정재예 위원 4년제 대학은 몇 개나? 자료가 없으신가요?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사전 신청은 1월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월이니까요. 신청 대학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2,000명이요? 대학 수로는요?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있고 신청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관외 대학으로 남면, 남산면…….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하는?

○정재예 위원 그리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지원 요건 중에 균등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을 하게 되나요?

○정재예 위원 일 인당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2개 대학에서 2,0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계속 신청을 더 받으실 것 같고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전국에 대학이 많은 만큼 물론, 추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3,000만 원이다 보니까 당초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건데 과장님 답이 되신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에서만 두 번째라고 하지만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작년에 우리가 시행했을 때, 그 이후에 피드백이 중요할 텐데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이어서 당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서 지금 보면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평가를 명확하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그런 사업인가 이런 부분 판단도 필요하실 거고 하여튼 그런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평가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앞장 319쪽에 관광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과장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7,000만 원이 1억 7,000중에서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7,000만 원 홍보물 제작은 춘천 사이로 일명 춘성다리죠. 이 춘천 사이로만 홍보하는 데 홍보물 제작 비용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춘천 사이로에 대한 것만?

○정재예 위원 나머지 2,000만 원은 제가 잘 못들…….

○정재예 위원 어찌 됐든 출렁다리 춘천 사이로 관련해서네요?

○정재예 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면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영상이라든가 책자형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라는 것은 혹시 춘천 사이로만 내용에 홍보하는 건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춘천 사이로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는 거죠?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체홍보비 1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매체홍보란 여러 가지가 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공중파,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1억이라는 추경이 아니면 공중파하고 SNS를 합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정재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매체를 통한 홍보내용이 좀 전에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에 있는 그런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정재예 위원 당초에 5억 7,800으로 당초예산이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우리 위에 사업내용에 있는 그런 사업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이 올라온 건가요? 부족한 분이?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세부사업 내용 중에서 춘천시 관광캐릭터 및 굿즈 개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고, 본격 시행은?

○정재예 위원 하여튼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추진근거를 보니까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근거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 지원금액을 보니까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한 7%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번에 63억 이렇게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3억 7,000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내인데 이거를 이빠이 다 쓰면 안 써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남숙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만큼 다 안 쓴다는 말씀인데 저는 특화프로그램 이거 심의에 저도 들어가서 그 내용을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도 잡혀 있어요, 또 추경에도. 근데 학생자치회 지원도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거는 교육발전지원금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를 심사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사실 특성화 프로그램 쭉쭉쭉쭉 나왔잖아요. 하나하나 저는 그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도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도 진짜 많았고, 제가 또 지적했듯이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한 원당 3,000만 원씩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월로 따져도 거의 300만 원 가까인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보조금 정산 때문에도 이 돈은 막 할 수 없이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저는 이거 진짜 단 30만 원도 지금 지원이 부족해서 못 받는 어린이집 여기는 유치원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특성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저는 중복된 것도 많아요. 교육청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은 조금 그래도 중복성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걸러야 되지 않나. 저도 심사를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어서 그냥 심사는 같이는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그냥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금액에 비해서 이게 내용은 충실하지 않다는 것 그것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GB프로그램 운영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지금 MOA 체결 때문에 여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보니까 민간여비 1,300만 원 하고 또 공무원인지 관계에 있는 분들 1,700하고 3,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MOA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더라고요. 여기 추진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거 2024년 5월 27일 날 우리 춘천시청에 와가지고 업무체결 이미 협약하지 않았나요? 이거 뭐예요?

○남숙희 위원 이건 정식 계약서라고 하니까. 그거예요. 근데 지금 교사들이 23명이 다 가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몇 분이 가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민간인은?

○남숙희 위원 민간인 1명 여비가 1,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남숙희 위원 비즈니스예요?

○남숙희 위원 아이고. 아무튼 그 내용은 파악했고요. 129쪽 한번 보세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 두 분 채용을 한다라는 그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일부개정을 하려는 의도는 그래도 이것을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서 확대해서 이 장학재단에서도 이런 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이것도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면 2명 채용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숙희 위원 지금 교육사업을 보니까 이 장학재단에 저는 자꾸 늘어나는 게 이게 장학재단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자꾸 벗어난다는 느낌이 저도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연의 취지가 인재육성 어떤 지원에 대한 장학금인데 일대일 원어민 그 화상교육도 되고 또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층층이 또 있더라고요. 자꾸 이것 늘어나면 여기에서 더 어떻게 많이 확장해가지고 이게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확장을 해요?

○남숙희 위원 2명이 더 채용이 되어야 일이 되나요, 진행되나요?

○남숙희 위원 글쎄요. 지금 아무튼 자꾸 인력도 더 채용하는 것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 원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서 열심히 해 주셔서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우수지역으로 선정돼서 사례 발표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으로서의 사업은 사업이고, 장학재단의 운영의 사업은 또 본래의 취지에 맞게 너무 확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만 시간 주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더 안 할게요. 저번에는 내가 2분 남았었어요.

○부위원장 이선영 예.

○남숙희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추경으로 2억 3,700이 올라왔어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관리대행 용역비 이거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래도 공공폐수시설 이게 이렇게 돈이 자꾸 많이 드니까 지금 입주기업을 알아봤는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2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폐수시설 사용 결의 세외수입으로 잡힌 자료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사용료 수입으로 잡힌 게 세 업체밖에 안 돼요. 유바이로직스 이거하고 동아판넬 그리고 춘천에너지주식회사 이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사용료 이거를 달라고 그랬냐면 사용료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사용료 내용을 보면 시설개선충당금에 쓸 수 있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이나 기계장비, 교체, 보완, 신규 투자에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많이 걷히면 25개 업체 다 걷어서 왜 이거밖에 안 고쳐요?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남숙희 위원 왜요?

○남숙희 위원 아니 제가 증가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용료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럼 이거 잘못 준 거네요.

○남숙희 위원 그래서 이거로도 사용 용도가 충분한데 자꾸 우리 시 돈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요.

○남숙희 위원 그 금액이에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가 보느냐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관광정책과장님 하나만 잠깐…….

○부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정리만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10분 또 해야 해요. 그러니까 딱 할게요. 관광정책과장님 춘천향토축제 이것 그냥 칭찬만 할게요. 이것 지금 저는 기본계획안 이것 받아보고 쭉 보면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거대로만 하면 진짜 우리 춘천향토닭갈비막국수축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향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하도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서 기고를 한 번 쓴 게 있어요.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문제점과 또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다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부서 협조로 여러 협조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국제협력과도 들어가고 푸드테크산업과도 들어가고 또 농산물유통과도 들어가고 여러 부서 협조로 해서 이렇게 이 축제가 진행이 되며 장소도 너무 교통 혼잡하지 않게 공지천으로 해서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콘텐츠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이것 좀 더 1억이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더 올려도 돼요. 이것 풍성하게 하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춘천에 이게 전통 있는 축제잖아요. 우리 대표할만한 축제잖아요.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다른 후기에 이상한 소리 안 들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리고 메밀 연관도 다른 부서에서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접목시켜서 너무 잘된 것 같고 아무튼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치러주세요.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분짜리 듣고 시작하죠. 이선영 부위원장님 2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하셔도 돼요. 시간 배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고요. 이번에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짧게?

○이선영 위원 사실 저도 이번에 지역화폐 가지고 5분 자유발언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알고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거예요.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환율 가지고 말씀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 준비하면서 놀랐던 부분이에요. 우리 지자체가 지금 일반할인은 7% 하고 있고 특별할인은 저희가 10%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를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다 경제 상황이 워낙 위급하기 때문에 일반할인을 10%로 올렸고요. 특별할인은 20%로 올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29만이 깨졌는데 인구 대비로 확인했었어요. 타 지자체들이 우리랑 비슷한 인구 대비 도시들은 어떻게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나 확인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인구 32만 광명시는요. 1,200억 발행하고 있고요. 29만 익산시가 4,600억 이게 한 해예요. 금액이 제가 이것은 3년 치인 줄 알았어요. 3년 치인 줄 알았는데 2025년 한 해 발행 예상 금액이고요. 아산시 31만이 1,950억. 그런데 여기 이게 인터넷이고 지류까지 하면 여기도 2,000억이에요. 그 밑으로 해서 지금 금액들이 저도 사실 이것 보면서 이렇게 금액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게 지자체가 살림이 되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금액을 발행해서 3년 치겠지라면서 다 조회를 했던 건데 다들 1년 치가 맞고요. 이런 금액에 비해서 우리 시는 600억은 되게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인구 대비 적지 않냐 그리고 할인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만큼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사실 재정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을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600억보다는 조금 더 높여주는 게 맞지 않나. 아마 아실 거예요. 1일에 오픈되면 정말 삽시간에 다 완료가 돼요. 그렇죠? 현재 상품권 판매가. 그리고 어르신들은 지류 판매를 많이……. 온라인을 못 하시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사셔야 해서 온라인도 많이 못 하시고 판매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특정한 나이대의 온라인이 가능하신 분들만 삽시간에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춘천시 전체에 퍼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 사는 그런 게 매달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이전 시간에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 저희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여기에 음식을 시켜 드시는 저희 시민분들이 배달쿠폰이, 배달쿠폰이 아니죠. 퀵비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쿠폰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점주분들께서도 사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점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홍보를 힘써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이 부분 저는 상당히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많이 죽어서 제가 지역구 나가보면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대출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저신용, 저소득 이런 분들 위주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제적으로 잘하신다 생각이 들었고 이거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낼 때 2년 대출을 내고 그다음 한 번 더 연장해서 또 2년 하고 이렇게 총 4년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해마다 이 금액이 들어가요. 이거 지원은 1년에 한 번만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대출을 받는 건데 나머지 3년은 계속 대출을 내야 하는 보증수수료가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쨌든 우리가 4년 동안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1년이라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잘해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고요. 조금 전에는 보증수수료 지원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다른 육성자금 추가 지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아까 보면 신용보증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이것은 은행에 나가는 금리에서 2.5%를 춘천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 되게 잘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간 상황이죠?

○이선영 위원 지금 현재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자 부분이나 이런 소상공인 부분들이 정보가 올라오면 소상공인분들이 날짜를 체크해놨다가 이게 딱 날짜가 되자마자 다 우르르 몰려가서 신청하신다고 해요. 또 그만큼 재정도 빨리 바닥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올려주시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 2.5%는 4년 내내 동일하게 나가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145페이지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조례에 청년창업 이렇게 하면 인증패를 주는 조례를 제가 확인했었어요, 저도. 이게 그 사업인가요, 혹시?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인증해서 인증패가 나가고 그러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여기 조례에 앉혀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인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물론 분야들은 그 업체 분야들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공모사업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분을 우대해 주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런 우대를 다르게 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인증된 회사에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 해보세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야말로 적극행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해 주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니 너희 이런 것 한번 해봐봐 이렇게 말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한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서 이것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인증패를 받는 곳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도 조금 더 기회를 여기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 너희가 해봐라고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근화동396이 들어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근화동396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이선영 위원 위탁을 아예 새롭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계약할 때 11개월로 계약이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11개월로 계약이 돼서 왜 1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짧게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근화동396을 왜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근화동396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시선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화동396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청년들은 게으르다 이 이야기를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한번 근화동396 토요일마다 왜 작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로컬이 열렸었잖아요. 거기도 제가 몇 번 가봤었고 그분들이랑 소통도 해봤었는데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거기가 문 닫혀 있는 것 같잖아요. 영업들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나름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꼭 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게 저희 눈에 안 띌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가 꽤 많잖아요. 고프빌리라는 백패킹 가방을 만드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6개월 만에 제품을, 그러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면 처음에 입주해서부터 제품 개발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눈에는 저 가게 장사도 안 하고 뭐 해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제품 개발하는 쪽에 시간을 다 보낸 거였고 나중에 6개월 뒤에 제품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생산하는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아마 공장 계약까지 지금 시간에는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영업이 잘돼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도 많더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많이 유명해져서 나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곳 중의 한 군데가 요선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춘천시에서 월세가 가장 싸기 때문에 요선동에 많이 집약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그러면 근화동396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나가실 때 그다음에 춘천에서는 혹시 지원해 주시는 게 추가로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드릴 말씀은 이게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드려야 할 말씀인지 아니면 도시재생 용옥현 과장님께 드려야 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청년창업 중에요. 1유로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프로젝트 중에 1유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의 송정동에 다 비어있는 정말 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이것을 청년들이 개조하고 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다시 해서 17개의 상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여기에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다들 줄 서 있는 곳이에요. 이게 도시재생혁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은 춘천시도 이런, 왜냐하면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제 건축과 들어왔을 때 빈집에 대한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었는데 빈집들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뭉쳐있는 부분들 지금 약사천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으로 해서 묶어서 청년창업이랑 이쪽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유로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말씀했었는데요. 청년을 담당하는 주관하는 부서가 없어요, 저희가. 각 과별로 사업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청년들만 주관하는 부서가 신설이 돼서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청년사업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가 길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선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용어를 새로 바꾸신 거예요? 검토하고 적극 검토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심사숙고하겠다는데 그것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참 더 애매한 이야기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심사숙고라는 단어가 방금 제안을 이선영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5분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도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많죠? 연중, 항상 항시 도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정말 제일 가장 빨리 처리된다고 의원들 간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민원 해결을 많이 해 주신다는 감사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최근에도 얼마 전에 후평동에서 포트홀 때문에 공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포트홀은 사실 포트홀하고 싱크홀은 발생 원인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 서울 강동구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춘천시도 이런 싱크홀 위험지역에 대해서 감지는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2022년도에도 엄청 많은 포트홀 사고가 있어서 아마 2023년도에 지표투과조사를 시행했었죠. 신북 용산에서 동면 쪽으로. 그때 투과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어떤 발견했던 게 있었나요? 추가로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는…….

○나유경 위원 굉장히 빠른 대처를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저희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싱크홀이 예상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춘천시 전체 싱크홀에 대해서.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보다는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작업을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춘천시도 그런 싱크홀 위험 지역이 있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 같은 것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대비를 못 한다고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지표검사를 하고 지표검사 후에 나온 위험지역을 또다시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면 지표조사를 해서라도 만반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나유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닭갈비축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2025년에 5억이 됐고 2023년 5억 5,000, 2024년 5억 5,000, 이번에 7억 1,000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상황이고 지금 이게 온의동, 후평동 그다음에 신북읍, 명동 네 군데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왜 증액이 이렇게 됐는지 많이 닭갈비축제로는 축소된 듯한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제가 5분만 쓴다고 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지금 여기 오른 부분은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행사운영비를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직접 발주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국제관 이런 것 부스 운영은 어디다 만들죠, 4군데 중에?

○김용갑 위원 푸드테크관, 국제관 행사장 조성?

○김용갑 위원 거기에서는 그러면 판매는 안 하고요?

○김용갑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닭갈비 굽는 데가 있어요?

○김용갑 위원 기존의 닭갈비 축제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닭갈비 업체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상대적인 부스 비용이 너무 비싸고 타산이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부스를 들어가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공지천에는 그러면 몇 개가 업체가 들어오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공지천에 그렇게 유치를 하고 지금 각 4개 지역에서 같이 하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행사가 난잡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춘천 축제로서 4일간 하는 축제가 맞는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소양제가 완전 하루짜리 해서 춘천시청 마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현실로 변했어요, 요즘 문화가. 이게 마을축제의 어떤 문화행사를 기리기 위한 거였는데 그것도 축소했는데 이 닭갈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는구나라는 부분. 비용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 우려돼서 그러니까 한번 이번 행사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우려되는 만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행사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 춘천시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고 지역 축제로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집어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시언 과장님 김용갑 위원님의 주된 요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서상에 뭐라 그럴까요. 집중이 안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느낌이 있으니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회에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297쪽의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문화적 행사는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는 다른 행사와 달리 우리 거리에 행사의 주요 기념일에 맞춰서 그냥 시민의 볼거리를 주는 그냥 조형물이에요. 성탄트리와 봉축탑. 그런데 제가 3년 치를 봤어요. 3년 치를 봐서 계속해서 세 곳에 이게 세워졌었고 또 예산은 계속해서 8,000만 원이 주어졌다가 올 2025년 당초예산은 8,000에서 1,000이 삭감된 7,000이었는데 지금 보면 사업 규모도 두 곳으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0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지승민 위원 아니요. 지금 1,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지승민 위원 이게 변함없이 8,000만 원 이렇게 쭉 오는데 그리고 지금 한 곳이 줄었잖아요.

○지승민 위원 3개소일 때는 자부담으로 설치했다고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용이 얼마나, 그 하나는 그냥 아예 잡히는 것 없이 그냥 자부담으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자부담 없이 그냥 시비로만 해서 2개만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런데 3개 했을 때도 저희는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일체 게재한 부분은 없는데 하나는 그러면 자부담 이렇게 써야 하는 부분으로…….

○지승민 위원 제가 그러면 규모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성탄트리가 몇 미터예요?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면에 지난해에 올데이스테이라는 복합문화공간 카페가 생겼어요. 거기의 성탄트리가 9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포토존도 형성되어 있어서 진짜 미어터져서 저도 사실 가려고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실내에 그렇게 설치한 거나 우리 지금 거리에 설치한 거나 별 규모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일회성 설치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날에 해서 전후로 며칠간 이게 구조물이 설치되는데 저도 이것은 시민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500, 1,000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이런 것은 다시 삭감했다가 다시 추가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의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초도 작업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했던 부분을 다시 그대로 철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규모라든가 어떤 이런 것 보면 변함이 없어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분 설치하는 분들 이분들이 어디 장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그대로 갔다 그대로 설치해서 맨날 똑같은 일인데.

○지승민 위원 지난번에 기정액이 7,000으로 되어 있다가 1,000이 증액돼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알아요.

○지승민 위원 이게 재사용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영업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비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시민의 볼거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 가치성에 대해서 볼거리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 계속 그냥 변함없는 구조물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뭔가 특별한 것, 내년에는 조금 더 뭔가 확대된 것 이런 게 있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맨날 변함없는 볼거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식상하다 그럴까?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다회용기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추가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다회용기 세척 업체가 주식회사 깨끗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동내면에 위치한 그 업체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춘천의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갖다가 도움센터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직접 가져오시면 이렇게 분리하는 거기에 누군가 상주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2개소라고 해서 1개소는 신북읍인가 거기로 알고 있는데 1개소는 또 어디예요?

○지승민 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2개소로 알아서 제가 1개가 언제쯤 되나 언젠가 질의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1개소는 그러면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저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제주도에 국내연수로 다녀오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금 이 비용은 용역비, 감리비예요. 그때 제주도에 하나 설치할 때 거기는 3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는 이거 하나 설치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이 부분도 좋고 진짜 우리 춘천의 쓰레기 문제 특히 과장님 우리 주말에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주말에 춘천을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데 길거리에 정말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길거리 쓰레기만이라도 이렇게 치워주면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지 좀…….

○지승민 위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다 쉬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교대로 해서 또 이게 업체가 이렇게 쭉 권역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라도 해서 주말에 이 길거리에 나와있는 쓰레기 이제 조금 있으면 기온이 올라가서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니면서도 냄새, 파리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춘천의 환경 이런 청결 부분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원에도 온통 쓰레기봉투가 쌓여있어서 보기 흉해요. 그런 자리로만으로 어느 한 곳을 선정해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 주시죠.

○지승민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쓰레기 퇴치라고 해야 할까. 정말 깨끗한 거리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첫 번째 트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매년 동일하게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보조금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정산을 다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견적서나 그런 게 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화환 같은 경우에 계속 재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견적서나 이런 내용에서 정말 그게 4,000만 원짜리인지 그 이상이 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또 매년 매일 식상하게 그냥 4,00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은 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집행부의 정성이 없다. 단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알아주셔야 할 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그냥 퍼센티지를 다 깎아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런 8,000만 원인데 7,000만 원 1,000만 원 깎는다고 해서 예산의 퍼센티지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상열 과장님 환경사업소 있는 동네가 무슨 리죠?

○위원장 김운기 혈동리. 그쪽에서는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어떠한 우리 사업소와 주민 간 또 이런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민간업체 이런 환경 관련되어 있는 재활용, 재생 이런 업체들 사이에서 살이 쪽 빠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말이나 이럴 때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근로자분들의 문제 또 어떠한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시민의식이 일단 높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주말에는 쓰레기를 못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저도 쓰레기가 집에서 엄청 쌓이다 보면 명절 때 특히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시의원이다 보니까 시의원이 안 지킨다 이럴까 봐 또 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근로자들을 주말에 근무시키기 힘들다면 시민들께 어떻게 어떠한 시민의식 함양 특히 이런 환경 쪽에 관련해서 정말 일몰 후에 내놓고 또 주말에는 안 내놨다가 일요일 날 일몰 후에 내놓고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원룸촌이 그게 심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게 쉬고 하면 또 오래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고 마치시는 것 어떤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까 하기로 했는데 못 하신 분이 누가 계시죠? 없으시죠? 저 하나도 못 했는데. 이선영 위원님 2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정할 게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2분만…….

○이선영 위원 할 것도 있고 추가할 것도 있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약속은 지켜야죠. 2분만 하세요. 이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2분 다음에 다음번에는 10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계속하실 거예요?

○이선영 위원 2분 넘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를 다 했잖아요. 20분을 드렸고 지금 또 2분 드렸는데 10분을 또 하신다고요?

○김용갑 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일전에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이것저것 말씀드리다가 청년 조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봤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런 부분도 제안을 했었는데 제안이 아니고 24조4항에 청년창업 우수인증기업에 대하여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봤던 건데 아까 잠시 헷갈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과에서 이것을 숙지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은 그래야 인증됐을 때 뭔가 뿌듯함도 있고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기업에서 생각했을 때?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지금 공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어쨌든 조례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펴봐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선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한 분만 모실게요. 첨단산업과장님. 오늘 질의응답 하나도 안 하셨죠?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페이지 165페이지 같은 경우 춘천 ICT벤처센터요. 참 저는 이런 게 걱정입니다. 이게 한 사례이지만 하여튼 운영비 이런 건물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할 때 그 내부에서 어떤 경제적인 효익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건물을 운영하면서 드는 각종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우리 시에서는 뭔가를 유치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ICT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우리가 오픈을 했죠? 3월에. 맞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1년이 채 안 돼서 운영비나 예상을 못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참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이 예산 자체 하나만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 수입도 틀렸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운영비 예상도 틀렸고. 그래서 운영비 대비 예상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 건데. 그러죠? 빼기를 해서. 둘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증감액이 높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첨단산업과 함지연 과장님 제가 오랜만에 봬서 반가워서 딱 집어서 한 거예요. 다른 곳도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은데 과장님이 이게 완전히 아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상 수입대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셔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추경 사유도 너무 정성이 없어요. 입주기업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편성. 그것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왜 추경을 했냐. 어떤 건물이 노후돼서 어디를 고쳐야 해서 아니면 물가상승이 돼서 이런 사유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냥 너무 심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질문을 하고 또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비단 우리 첨단산업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이런 건물에 대해서 운영 또 거기에서 어떠한 관리비나 임대료를 받는 곳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상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일은 발생되면 안 된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일률로 깎은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주문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있고 여기에 자꾸 투입이 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를 내가 기업체를 운영하듯이 수입과 비용을 예측을 명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수입은 한정이 있지만 어떤 비용 부분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자꾸 관리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이 다음 예산에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고금재 과장님. 제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어제 왔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는 만드는 것은 처음에 태동을 한 거예요. 이 태동을 해서 조례가 살아 숨 쉬려면 뭔가 연료가 주입이 돼야 하는데 그 연료가 우리는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참 특이한 경우가 많아요. 벌써 예산 확보를 다 해놓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로 조례를 막 급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시민들께 아니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살아 숨 쉬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제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께 카톡 다 보냈죠? 상 받았다고. 다 받으셨죠? 제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뜻하지 않게 소방서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주셨는데 저는 그 감사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예상했을 때는요. 그때 만들었을 때는요. 추경에 조금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향순 과장님하고도 기후에너지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어필을 드렸고요. 아예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소방용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 중에 여러 조례를 만드시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 즉각 반응한 조례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그때 예산을 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해놓고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지 조례라는 게 살아 숨 쉬는 거고 아까 보건소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든 게 제 것을 그냥 사례를 드는 겁니다. 의약품 오남용. 특히 거기에서 핵심은 뭐였냐 하면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그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다 죽은 조례 같아, 그 조례는.

○위원장 김운기 그 법령 언제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의회에다 올리는 거고 그것을 설득시켜서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도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조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시장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시민들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 하나로 만족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조례라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조례를 이렇게 될 수 있게 특히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 고금재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탁 오늘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딱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포괄적인데. 그러면 못해도 어떠한 정성된 이런 게 의지나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아예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면 내년 당초에도 없을 거예요. 그게 식품의약품 관리 조례가 그래요. 오늘 보건소 또 오시죠. 그렇죠? 아마 그것 알고 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조례 한두 개 만들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드린 사항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409쪽 GB프로그램 운영 등 5건의 총 20억 9,62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행위에서 벌써 한번 나왔던 이야기지만요. 지금까지 출자·출연 동의안은 출연 동의 의결 및 예산 확정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별도의 재동의 없이 출연 변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관리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이후에는 반드시 출자·출연의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여 의결받을 것을 권고드리고요. 이 사항은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 준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예결위를 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참 우리 의원들이 언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춘천시와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행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우리가 여야가 있고 시장님이 또 당이 있다 보니까 같은 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하면 당연히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시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해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계속 예산결산 통해서 또 조례를 통해서 결과는 보였고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육동한 시장을 언제부터 도와줬냐는 이런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도와주고 도와줬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께 낯이 뜨거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나름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게 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비아냥거림은 오히려 시민들께도 좋지 않고 육동한 시장님께도 좋지가 않다. 육동한 시장님을 돕는 것이 우리는 시민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서로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정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