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건설국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시작 전에 늘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자세히 주시기 때문에 그 외에 크게 궁금한 게 생길 때 그 부분만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드릴 때마다 발 빠르게 처리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추경 사안마다 오셔서 설명 자세히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외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쪽수는요. 495쪽의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저희가 춘천시 내의 세 군데 유아숲이 있어요, 삼천동, 석사동, 서면에. 저희 오픈을 여기 시설을 각기 다르게 했으나 오픈은 동시에 한 건 아니죠?

○지승민 위원 동시에 오픈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서 이게 얼마 전 위탁업체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 3년간 위탁업체에서 운영한 어떤 결과지가 혹시 나와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건 차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숲이 제일…….

○지승민 위원 저희가 외부에서도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춘천하고 외부하고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춘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지승민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승민 위원 춘천 어린이집이 한 1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춘천 어린이집 대상이 그 기준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제일 오래된 숲이 몇 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어요?

○지승민 위원 중간중간 아이들 이용하는 데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개 숲마다 공간 구성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예약을 해서 이용하는데 또 주변에 보면 주변시설이 인접시설이 또 다 달라요, 특이하게 다행히도. 이 숲체험을 하면서 주변 인접에 있는 시설도 같이 이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거의 유아숲체험만 이용하고 돌아가게 되나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올 때는 어린이집 인솔 교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학부모님도 계시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주변시설을 우리 아이들이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시설도 애니메이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각자 잘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주변 인접 지역이 좋더라고요.

○지승민 위원 주말에도 이용하잖아요.

○지승민 위원 주말에 이용 그 부분도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거나 이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 유아숲 지도사 선생님이라 그럴까? 지도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승민 위원 그럼 총 열 분이 계시네요?

○지승민 위원 그럼 석사동은 2명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유아숲 지도사 선생님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유아숲 지도사 선생님들이 안전지도까지 같이 하고 계시나요? 아님 별도로 계시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많이 파악은 못 했어요. 조금 이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휴직 기간이 있잖아요. 계속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사업기간에만 근무를 하고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럼 쉬시는 기간에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나요?

○지승민 위원 제가 계속 이게 어렵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데 쉬었다 오고, 쉬었다 오고 이런 부분들…….

○지승민 위원 그렇죠. 당연히 휴관은 하죠. 저는 왜냐하면 이 유아숲이 많이 이용해서 춘천의 150, 160개 되는 어린이집도 진짜 다양하게 하고 아이들이 요즘에는 거의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지내는 공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도 이 주변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원 플러스 원, 투 혜택을 주어가지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춘천을 좀 더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활용 공간과 활용할 수 있는 횟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지도에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 481페이지 보면 버스 재정 지원하고 마을버스 운영 이 부분이 준공영화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버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춘천시 재정상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보면 공적 손실액과 운송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여기에 관한 관리나 감독에 대한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준공영제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편리성 개선, 요금 인상 우려, 정류장 환승센터, 이런 안전 문제들, 청결 같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버스 운행이라든지 청결 상태라든지 아니면 운전기사분들이 친절도라든지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재정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따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에 대한 시스템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물론 버스 운행은 잘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도 버스를 한 달에 열 번 이상은 타는 것 같아요. 보면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내릴 때도 카드 체크해서 교통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시민들이 또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릴 때 체크 해달라고 쓰여 있는데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릴 때 통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할 때 홍보를 해서 그런 거를 통계를 잘 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녹지공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1페이지고요. 호수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호수정원 수용 토지보상가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261-2번지가 50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맞나요?

○김용갑 위원 261-2인가?

○김용갑 위원 이게 50인 이상이잖아요. 이게 수용이 가능해요?

○김용갑 위원 지금 몇 프로 수용을 했죠, 전체 수용하는 땅에?

○김용갑 위원 그런데 이 필지가 50인 이상 필지가 수용이 가능해요, 이번에?

○김용갑 위원 동의를 해줘야만 보상을…….

○김용갑 위원 아무튼. 호수정원 이 부분이 처음에 1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한다 했는데 이번에 설명회 보니까 이백육십몇 억이 다목적실에서 한 거 정원도시 춘천 계획안에 200억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계획안이…….

○김용갑 위원 애초 처음 시작할 때 실용화센터 비용 빼면 춘천시 우리 건설과장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는 실용화센터 비용 빼고 춘천시비가 3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춘천시 시민들의 혈세가 아무튼 중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살펴서 그다음에 토지 수용하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절약해서 이 부분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건설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교통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5페이지고요. 여기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 수소버스 1대 사는 추경 예산인가요?

○윤민섭 위원 저희가 수소버스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윤민섭 위원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충주시에서 수소버스 폭발사고 영상이 굉장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충격적이었죠. 근데 원인이나 이런 거 아직까지 특별히 드러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수소버스 점검이나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수소버스는요?

○윤민섭 위원 처음이에요?

○윤민섭 위원 수소버스 1대도 없고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 수소버스가 처음 들어오면 수소충전소나 이런 건 다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다른 데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저희 버스도 거기 가서 충전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윤민섭 위원 차고지나 이렇게는 없고요?

○윤민섭 위원 전기차하고 CNG는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가서 넣고 오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소버스 폭발사고 있었을 때도 버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불량 수소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량 수소의, 전문적인 거는 따로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불순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사고 이후라도 수소충전소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윤민섭 위원 어쨌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 가서 충전하는 게 버스나 수소차량들인데 그런 관리나 안전점검 이런 게 잘 돼 있는지 부서하고도 잘 협업해가지고 사고 이후에 불안감이 높아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점검이나 잘 돼 있는지, 기술이 많이 나아진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순물을 거르는 장비들 이런 것도 개발됐다고 하니까 그런 안전 검검 잘 될 수 있게 교통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관련해가지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이게요?

○윤민섭 위원 당초예산 때부터요?

○윤민섭 위원 그럼 목표 인원은 지금 변동이 없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세웠다가 더 늘리는 개념이네요. 그럼 다음 추경에는 781명이 넘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 관련돼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저도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정면허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6월에 끝나잖아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한정면허로 계속 가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난번 전반기 때 경도위에서도 예를 들면 사실 버스라는 게 손님들이 3개 회사가 있다고 해서 이 버스, 저 버스를 골라 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오는 버스가 A회사든, B회사든, C회사든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3개 회사로 나눠져있으면 관리하는 사람들도 회사별로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그거에 따른 예산도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도 민간회사에 소속돼있는 근로자이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인데 각 회사마다에 대한 처우도 다르고 시내버스도, 마을버스 다르고. 이게 과연 맞냐, 우리 시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제기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준공영제로 마을버스도 갈 건지 아니면 지금 3개 회사로 갈 건지 아니면 2개나 1개로 줄여볼 수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해 보겠다고 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말씀도 따로 얘기드렸지만 ‘현 체체로 가는 건가, 변화 없이?’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아직 얘기 못 하실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버스 회사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말씀 중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벌써 6월이면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데 벌써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이후 버스 회사들과 협상력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개 회사 경쟁체제가 잘 안 돼요. 각개로 해서 어떻게 이 버스 질을 높일 거며 운송 종사자분들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스회사들도 어떻게 노력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그렇잖아요. 버스회사 직원분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하는 적당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버스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회사별로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거 잘하는데 너넨 이거 왜 못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이 제품이 더 좋고 저 제품이 좋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관광버스잖아요, 회사들이 다. 이 관광버스에서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운전기사분들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마을버스를 하게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좋다고 얘길하는 거예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냐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관광버스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관광버스 몰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럼 그렇게 인력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많이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됐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생겨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가서 준공영제 해서 그분들은 거기서 일을 잘하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놓치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 시내버스 준공영제 넘어갈 때 마을버스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한정면허는 계속 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도 꼭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분들도 일하는 거에 차이가 있긴 한데 시민버스하고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운행이나 근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5페이지인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만들기 지금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이해는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단번에……. 사업기간은 25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계속 호수정원이고, 박람회 그때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해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조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설문 같은 걸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면 정원 조성이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정원이 조성될 경우 예를 들면 휴식 공간이나 아이들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나 재배 및 수확 활동이나 또 지역의 가족 또는 친구와 모임 장소로 이렇게 정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정원에서 보고 싶은 시설이나 식물이 있는지 이런 것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앞으로 집행부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아주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시는 거 시민들하고 함께할 때 설문 같은 것도 첨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참여를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한번 드려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식물 심기, 가꾸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물을 어떻게 줘야 하고 언제 어느 시간대에 해야지 식물이 잘 자라고 나무 같은 게, 꽃 같은 게 잘 자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도 계속 녹지공원과에서 501페이지 보면 꽃으로 가득한 춘천 조성 해서 시민분들하고 석사천 거기에서도 한 공간에서 꽃 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꽃 심기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예뻤어요. 그때는 팻말 우리 가족 예를 들면 누구네 가족 꽂, 정원, 화원, 미니화원 팻말도 세워놓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여름 되고 비 많이 오고 겨울 되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아예. 여기가 꽃 하는 데가 맞나 그런데 되게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아님 어른들이나 자기의 가족의 추억이 담긴 꽃을 심기 하면서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식물이 어떤 건지, 춘천이 되게 기후가 일교차가 되게 심하고 그런 여건은 있지만 그런 걸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꽃만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나무라든가 또 시민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거길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0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 만들기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설문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박람회 개념으로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든 꽃 심기 이런 거 할 때 저는 설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분들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점이 좋았다 이렇게 해서 춘천이 호수정원이나 박람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저는 설문을 말씀드린 거고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보다 전문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종합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계속 한 번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라도 5팀, 그분들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설문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쓰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교통과장님, 487쪽에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그다음 489쪽에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 전 지역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옆에 계신 건축과에서도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5년간 빈집 정비하면서 거기 주차장 활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일부 증액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는지 과장님 답변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도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당초에 이게 강대 후문 주차장 같은 경우 90억이고 벌말공원은 80억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12억이지만 2회 추경에 8억 정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사업기간이 2026년 6월이니까 내년까지면 더 증액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증액이 소요될까요?

○위원장 유홍규 아,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항상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라든지 이런 자재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초에 과장님 설명대로면 2021년도 추계라 시설이 완료되니까 공사비가 상승돼서 이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 항상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업비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 당초에 촘촘하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교통과장님 됐고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아니고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경도위에서는 작년 2024년 하반기 호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교통과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춘천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2층 버스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거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인 정해용 과장님께서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뒤로 혹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뿐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 말씀, 의견을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과장님 새로 인수인계 못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제안하면서, 우리가 현재 아시지만 트롤리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객이 우리 탑승 승객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운행 중인데 이걸 폐차시키고 폐지를 시키고 2층 버스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그러면 트롤리버스는 존치를 하면서 새롭게 2층 버스를 도입하는 게 그런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까지 검토도 한 번 해보셨고 전임과장님이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련 민원 해소 관련 사업이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춘천시의 상습 수해 피해 예상지역이라 그럴까요? 기존의 피해지역, 재해취약지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건설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없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습 수해 피해예상지역이라든가 재해취약지구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정재예 위원 많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조사를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본 추경에 10억을 올리셨는데요. 이 10억은 민원 접수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추경 금액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추진현황에 보면 대상지, 본 사업 관련입니다. 조사 및 제출이 작년 9월에서 10월로 하셨기 때문에 그즈음 해서 전후해서 본 10억에 대한 사업이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 아니면 그 피해가 있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된 사업인가라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정재예 위원 공사 착공 올해 3월 착공 예정……. 착공했습니까? 그래서 편성하게 된 사업인가라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정재예 위원 준공이 올해 12월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신속하고 추경이 확보가 되면 완벽하게 우리 현장에서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공도 그렇고 관리 감독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5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만들기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시에서 땅을 한 1평 정도 나눠주면 꽃도 나눠주고 1평 정도 땅을 부여해주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땅에다가 꽃을 심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정원을 조성할 팀을 모집해서 거기서 5팀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이 팀을 선정해서 우선 춘천시 정원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있으면 이분들이 거기 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제가 작년엔가 남양주시의 정원박람회는 아닌데 여하튼 다산아파트 앞에 정원박람회처럼 크게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대에서 정원을 꾸며놨는데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해서 정원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각양각색의 정원들을 보았는데 참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정원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정원도시박람회도 유치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정원도시박람회를 계획하고는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 사업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남이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지금 호수정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호수정원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도 전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춘천시 곳곳을 정원화 한다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곳곳에 보면 정원이 아니라 곳곳의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땅만 있으면 전부 쓰레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쓰레기 있는 공간을 정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쓰레기는 정말 지정된 곳에만 버리고 그 여유 있는 땅을 전부 정원으로 가꿔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큰 자투리땅을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 정원을 조성하라고 해서 어느 동네가 제일 잘했는지 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투리땅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강남동이면 강남동에 아니면 후평동이면 후평동에 정원을 만들어놓으면 언제 정원을 만들라고 해서 정원을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에다 시상을 해서 그래도 시상금을 주든지 시상금이 안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정원에 관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진짜 시민이 만든 정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는 동요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희자 위원 그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이뤄지는 거지 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시민이 적극적으로 해요. 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희자 위원 시민이 자체적으로 가꾸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이희자 위원 꽃 나눠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행정복지센터 마을에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동아리처럼 활동하고 있으면 꽃을 나눠드리고 있나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개인한테 꽃을 줘도 된다고 그런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작년에 근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분들이 후평동이면 후평동, 강남동이면 강남동 그렇게 지역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호수정원 가는 데 있어서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많으려면 벤치 이런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벤치 기부문화제, 나무 기부문화제 이래갖고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홍보해서 기부문화제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탄생하면 기념식수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정원에다 나무를 심으면 보람도 있고 커가는 걸 보면서 시민이 정원과 함께 한다는 그런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부문화제 벤치를 1개, 2개 내가 시에다 기부하겠다, 정원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기부 문화 확산제를 해서 호수정원도 홍보도 하고 또 춘천시민들은 아니,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나 호수정원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 정원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긍지를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부문화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호수정원이 시민과 함께 하고 크게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호수정원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원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호수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힘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 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7페이지고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번에 추경 사유라는 건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의 위수탁에 따른 통계목 변경 사업비 증액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따른 통계목 변경 때문에 이걸 올리신 거죠? 이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수탁에 대한 관련된 거는 뭐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사전 절차는 이 학술용역 심의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 따른 사전 절차를 또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셨는지…….

○김보건 위원 그럼 아직까지 사전 절차는 안 하신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위수탁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러면 위수탁 관련해서 또 의회에 다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김보건 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추후 정산할 때도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별도의 회계사를 통해서 검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맞춰서 추진을 해주세요. 이렇게 당초예산 올렸다가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사전 절차 이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찬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63페이지고요. 농업·농촌프로그램 현장 확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게 되면은 계획 변경 체험 및 교육비, 홍보물 제작 증액에 필요한 과목 간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장 여비가 200만 원 돼 있고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편성 목을 확인해 보니까는 여비 202입니다. 행사 실비는 지원금 301-11로 확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목을 하신 거죠?

○김보건 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 이렇게 보게 되면 단순 참석자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인가가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여기 반대 급부적 사례금이라는데 이게 반대 급부적으로 사례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예상 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해서 의회에 심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김보건 위원 급식비나 교통비잖아요.

○김보건 위원 이거 지금 목 변경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 그리고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저희 이렇게 자료 줘가지고 저희 이거 예산 편성 집행 운영 기준에 보면은 안 맞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목 변경인데……. 행사 운영비 여기 201-03……. 206-01 재료비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사운영비로 201-03으로 가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 드렸던 거 그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부 산출 내역하고 해가지고 좀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어촌 정착지원 지원금 교부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본 예산 때도 오타였는데 지금 그대로 오타 그냥 그대로 갖고 추경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추경 사유에 보면 예산 통계목 변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추진 계획에도 사업 완료 및 정산. 이게 사업 완료 및 정산인가요?

○김보건 위원 기타 보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거는 정산과 저게 다르죠?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정산이라는 내용이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완료 및 정산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추경에 올릴 때는 정산이라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기타 보상금은 이례적으로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왔으면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또는 물품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정산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보면요. 단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이런 기본 틀을 갖고 했고 추경에 거기다가 예산만 놓는 게 아니라 그런 정산 절차 이런 게 왜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계목이 바뀌다 보면 거기 절차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확인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예산에도 오타 내고 여기 와서도 오타 내고 뭐 오타를 지적하는 거는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사업명세서를 그렇게 올리는 거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이 추경을 세우게 되면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다 이 예산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통계목 변경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산 절차라든가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수정 안 되고 그냥 올라와 버리니까…….

○김보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이런 것들 통계목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 절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예산서에 대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연찬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의회랑 좀 더 긴밀하게 또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연찬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참고 쪽수는 563쪽이고요. 방금 저희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추가적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이에요. 올 안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이 사업에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 좀 전에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농촌 교육농장 교사 양성을 교육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 어느 기간만큼 교육을 양성받게 돼 있어요?

○지승민 위원 제가 이 교육의 특이한 점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현장에서 직접적인 교육이나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인데 이건 반대로 늘봄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교육으로 되어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럼 학교로 찾아가는 것까진 좋은데 늘봄학교를 선택한 이유라도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느 학교 춘천이 도농지역이긴 한데 이게 어떤 도심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늘봄학교면 우리가 기본 학교 교육 이외의 시간이잖아요. 그 늘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에만 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선정하는 데 이유가 있는지 전체적인 어느 학년이라든가 어느 대상이라든가 하는데 이건 늘봄학교 대상으로 해서 제가 특이해 보여서……. 방과후수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지승민 위원 여기에 이 사업은 우리가 농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농업프로그램을 학교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런 교육도 좋지만 돌봄도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학교와 농촌 그리고 어떤 교육계와 지자체 이런 연계 학습으로 이 부분은 좋은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좋으나 이 늘봄학교로 선정해서 한다는 거기에 대한 걸 말씀주셨는데 이 기획서 안에 들어있으리라 보고 저도 함께 그걸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529쪽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것도 올해 2억 5,000이라는 이 사업비로서 당해연도 1회차로 지금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하고 나면 다시 저희가 재공모사업으로 2차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농촌관광공동협의체라고 진행을 하는데 이 공동협의체 안에 저희가 농촌휴양마을 이게 공동협의체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돼요?

○지승민 위원 9군데 되는데 이걸 시행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지승민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바그라운드 같이 이렇게…….

○지승민 위원 그럼 거기에서 모든 투어계획 그런 걸 거기서 다 해서 들어와서 우리 농촌휴양마을과 같이 아까 말씀 주신 거 같이 협업으로 하는 겁니까?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참여를 원하는 지금 휴양마을 9곳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춘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22개소가 현재 있으나 운영되지 않는 곳도 지금 꽤 있거든요.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다함께 참여하거나 이 지역에 이런 기회를 고루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사실 휴업하고 또 미운영해가지고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대안은 따로 계신가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회에 이게 다 함께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농촌이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이성을 살려 나가는 데 좀 또 하나의 딜레마 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우려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8가지 로맨틱이라는 낭만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농촌을 정말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여기 계획이나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다 결정이 됐다면 세부계획서 향후에 결정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519쪽 오지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자료를 보면 2곳이 선정됐어요. 이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 2곳이 선정된 이유?

○이희자 위원 저기,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이희자 위원 제가 그래 보여서 선정 이유 물어본 거예요. 사업비가 내려온 거라서.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도에서는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희자 위원 뭘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이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됐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국고보조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2024년부터는 농촌취약계층 주거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돼서 지금 계속 해 오는 건데…….

○이희자 위원 제가 부서에다 자료 요구를 했더니 부서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도 사업비로 내려왔으니 도 사업계획서라도 주겠다고 해서 제가 도 사업계획서를 본 거예요.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에도 계획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서는 저는 기본으로 생각해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계획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도 사업비가 42억이에요. 이거 42억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거의 2억 5,000, 2억 3,000 정도씩 되는데 우리 춘천시에 2,500, 시비 포함해서 2,700?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5,500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지금 농촌에 보면 이 환경 시설 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농촌취약계층이라고 처음 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나서서 우리 25개 읍면동에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환경 개선해야 될 데가 엄청 많아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춘천시에 최소한 1억 이상의 예산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희자 위원 42억이면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2억 3,000, 2억 4,000 정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주진 않을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1억은 있어야 저희가 2억 정도 편성하면 그래도 두 군데를 네 군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전수요조사도 했더라고요. 이 사전수요조사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고 사전수요조사 했으면 또 필요한 지역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지역은 빨리 개선해야 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었는지 수요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작년에 10월에 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가 본데 그럼 이따가 정회 시간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노후된 환경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페이지 597쪽에 산불대책비(영농파쇄물 수거파쇄 운영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마을에서도 파쇄기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았었잖아요. 파쇄기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다 이분들이 가서 파쇄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감사하고요. 과장님 수거 파쇄하는 거 신청한 곳이 몇 곳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셔서 제가 과장님께……. 죄송해요.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여쭸어요.

○이희자 위원 저는 사업하는 중에 추가로 또 산림과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산림과에서 이 산불대책비 영농파쇄물 사업은 당초에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릴게요. 지금 한창 파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게 당초 통과되려면 9일 지나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1차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 영농업자들한테 좀 더 빨리 지원해주시면 빨리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각 마을에다 여쭤봤더니 지금 다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거 아직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랬더니 농협에서 기계를 임대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농협에서 2만 원 주면 이 기계를 대여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실어다가 본인들이 다 파쇄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우리 부서에서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거 빌려주는 것보다 차를 파쇄기를 빌려갖고 오는 거에 운임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에 농가가 많은데 지금 백몇 곳밖에 신청을 안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춘천시에 있는 농가가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찌 되었던 못 보는 농가는 운임비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모두가 형평성 있게 그렇게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하반기에는 고추대 이런 거 때문에 하반기요?

○이희자 위원 하여튼 하반기나 전반기에 예산이 부족함이 없이 농민들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더 편성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쪽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밀 경관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과장님 사업 목적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 관련해서 어떤 추진 배경이 있을 겁니다, 절실하게.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익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3개소를 조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간략하게 우리 권역별로 면적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종자를 파종하는데 파종해서 만개할 때까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보통 8월에서 11월로 보고 우리 계절로 보면 상반기로 하면 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당연히 가을로 볼 수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메밀꽃을 경관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각적인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봄에 상반기에 파종을 하면 꽃이 만개가 되겠죠. 가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봄에는 꽃만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가을에는 똑같은 메밀을 파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설명이 전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메밀을 수확까지 해서 수확된 그런 메일을 다른 데 보니까 식재료로 축제로 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결론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꽃만 관광객들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입니다.

○정재예 위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경관에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메밀 수확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온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꽃은 펴서 수확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가을인데 저희가 축제가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막국수닭갈비축제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역으로 계산해서 파종해서 꽃을 피울 계획이고요. 수확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수확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꽃을 보는 그런 목적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혹여나 시장 여건이 괜찮아서 수확이 된다면 그 부분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확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전 그걸 답변 듣고 싶은 거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경관이 원칙적으로 목적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수확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확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촌 같은 경우 어떤 행사 계획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밀 먹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밀이라는 것이 우리 전병, 막국수 당연히 재료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니까 활용 방안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계획을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강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으신데 녹지공원과에서 활용하기로 해서 혹시 녹지공원과에서는 활용 계획이 확정된 부분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제안드릴까 합니다. 보면 홍보가 중요하겠죠. 지역 매체 봄내소식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춘천알리미 그다음에 인터넷 SNS를 통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홍보 관련해서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지원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25개 읍면동에서 통장 회의라든가 이장단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가 매월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꼬박꼬박 통장, 주민자치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료에 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퇴계동 같은 경우 90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장님을 통해서 자료에 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퇴계동 같은 경우 4만 6,000이 넘으니까요, 인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장 회의, 주민자치 회의에 회의 자료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 강화 차원에서라도 홍보가 추가적으로 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 매번 제안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번 신경 좀 쓰셔서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본 메밀 경관은 말씀하신 대로 꽃에 대한 경관을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 조성하는 것은 조성을 하는 거니까 자연적인 경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들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메밀꽃이 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메밀 경관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이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종자나 비료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시기가 있을 겁니다. 단계별로 만개까지 현장을 보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계획대로 잘 조성하셔서 관광을 활성화, 지역 경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5페이지고요. 춘천 山業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임업에 대해서 임업인들을 위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판로 모색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에 참 좋다고, 보면 제목 사업목적 대로 4차산업와 같이 접목을 통해 임업의 현실과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포럼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최종보고회가 12월 연말에 잡혀있는데 그때 잘하시고 최종보고서를 1부씩 배부해주시고 거기에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대로 차차 준비하시는 대로 중단 없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춘천의 현실에 맞게 산림 분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목조 공연장이라든지 목재친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임도를 활용한,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임업인에 대해서 요즘 같이 춘천 山業 4.0 이런 임업인에 대한 포럼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임업인이지만 같이 춘천시 농업인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계속 잘 해주셔서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계속해주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되다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가 산림을 활용한 상당히 이산화탄소 나무 같은 식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나무의 수명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수명이 30년, 40년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산림과에서 이런 용역을 통하고 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보다 임업인과 춘천시민 또 기후를 생각하는 춘천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무리 차원으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1페이지고요. 곤충 전문인 양성 심화교육 있는데 저희가 동산면에 방문도 했었어요. 거기 현장에 가서 곤충거점단지 해가지고 지금 곤충 농가든 육성 및 곤충자원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곤충산업 활성화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춘천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잘하고 계신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주셨으면, 이런 곤충 양성인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홍보나 이런 거를 확대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춘천에 곤충산업거점단지가 있고 또 춘천 하면 농업기술센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 농업지원과도 그렇지만 축산과, 산림과, 푸드테크 과가 하나가 돼가지고 춘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부서들끼리 협력 4차산업 얘기도 나오고 6차 산업 얘기도 계속 농업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 말씀 속에서 그분들의 열정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교육도 하고 심화교육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다 계속 체계적으로 잘 돼서 아까 국비도 확보하시고 200억 규모가 되는데 굴뚝 없는 도시 춘천에서 이러한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축산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611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 해가지고 당초예산 때는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427명을 일반 승마체험을 한다 그랬었는데 100명을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사업 타산이 맞나요?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게?

○김용갑 위원 도비가 3,000만 원 감소된 건 어떤 원인이에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실적에 따른 어떤 비교 평가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게 8,124만 8,000원이 예산 되고 자부담이 40%예요. 맞나요? 30%인가? 자부담 30%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조금 넘는 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부담 빼고?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지원도 아마 상당히 적을 거라고 봐요. 축소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질의해보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그럼 할 거죠? 이 학생체험승마 지원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이 명수를 빼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도비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잘 진행시켜주길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고요. 아까 우리 이희자 위원님께서 질의 한 번 했었는데 산불대책 영농파쇄물이라 그랬는데 영농부산물하고 영농파쇄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영농부산물이죠, 원래가.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거죠. 파쇄 작업이죠. 이게 2022년도 말에, 2023년도에 얘기해서 2024년 1억 500이 당초예산에 잡혔었고 2025년도에 1억 500이 또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추경에 오히려 더 많이 잡혔어요. 제가 2023년도부터 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 영농폐기물하고 영농부산물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마을에 필수 인원 한두 명을 이용해서 파쇄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 효과를 제가 볼 때 작년 하면서도 보고 좀 부진했어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올해 예산이 잡혔고. 이게 그중 세 군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김용갑 위원 예산이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저는 농업정책과하고 이걸 하길 바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의논을 했었고 이 과정 속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을 했고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물론 제가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단일화 안 되는, 정책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이게 과연 어떤 데 한 군데서 하는 정책적으로 파쇄작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 왜냐하면 예산이 1억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우리 농촌마을을 볼 때. 한마을에 3명씩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고 그래야만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시키면서 파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농촌마을이 한 10개 좀 넘죠? 12개인가 그렇죠? 이 마을을 했을 때 이 비용들을 산출하면 최소한 3억 정도는 들어가야만 파쇄를 하면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게 답이 나오는데 이걸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림과에서 할 건지 농업정책과에서 할 건지 이걸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산림과에서 한다, 왜냐하면 산림산불 방지를 위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부상조 하는 있는 체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파쇄작업을 통해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정말 이거를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게끔 이게 산불 방지로 해서 불 피우지 못하게 하고 이 부산물을 어디다 버릴 때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몰래몰래 아침저녁으로 때다 보면 산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서 부산물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서로 해가지고 이걸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단일화되든 어떻게 되든 예산을 잘 통합해서 과끼리 서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김용갑 위원 결과는 똑같죠.

○김용갑 위원 결과적으로 춘천시에 산림 산불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농민들의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의논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김용갑 위원 물론 과에서 나름 정책비용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영농폐기물은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영농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그럼 영농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는 부분을 했었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럼 부산물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하게끔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만 산불 예방 방지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이 이게 버릴 때가 없으니까 아침에 저녁에 몰래 떼다 보면 바람 불면 바로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서 지금 아마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나이 많은 순 이런 순으로 고른다는데 이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는 홍천 같은 경우는 산에서 150미터 이내,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부산물은 다 처리하게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느 면 이런 걸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100미터, 300미터 이내의 부산물을 다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산불방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산불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검토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시고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절대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직원분들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521페이지고요. 이 RE100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2023년도에 송암리에 사업 완료돼가지고 2024년도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렇게 판매 대금이라고 그럴까요? 수익금이 들어와서 이거를 시에서 받아서 마을에다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윤민섭 위원 2024년도에 1,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수익이 창출된 거죠?

○윤민섭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이렇게 지원해주면 여기에 이제 1,800만 원이 내려갔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알아서 사업비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쓸 수 있는 항목들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RE100 사업 다시 또 공모 나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서 그래도 이런 사업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RE100 사업과 비슷하게 마을이나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설비나 이런 거를 좀 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또 이게 제도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판매 수익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들 여기 아주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나 지역에 주민분들이 자발적인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햇빛 발전소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꼭 당부드리는 겸 해서 좀 질의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페이지는 529페이지인데요. 앞서서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인데 말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아주. 근데 저도 작년에 했던 지역들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리뷰나 블로그에 그런 것들 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년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차 들어가는데도 별로 이렇게 선정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년 차 사업까지.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국가에서 이게 한 3, 4년은 지속돼야지 관광 상품들이 자리를 잡히는데 이게 아쉽게도 1년밖에 안 되니까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이 투어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남는 것들이 이런 리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지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게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참여하는 농촌관광공동협의체 여기랑도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고 정말 남는 게 있어 보자 이런 가치가 도입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윤민섭 위원 이게 2년 차 사업밖에 안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길어봤자. 이게 아쉬워요. 한 3년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그래도 잘 되게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메밀입니다. 아까 정재예 위원님께서도 길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좋습니다. 메밀 관련해서 뭔가 하나가 아쉬웠어요. 닭갈비는 있는데 메밀은 뭔가 상품성 그런 메밀을 활용한 가치를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히 메밀 이런 거를 조성하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 생긴다고 하면 조금 더. 그래서 이게 한번 메밀 관광지 조성에 그치지 말고 일단 전략 품종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토론이나 포럼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조금 욕심이 나서 그래요. 이게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포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춘천시에서 푸드테크를 굉장히 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접목해서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매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밀고 있는데 이게 생산량은 제주도가 제일 많은데 국민들의 인식이 메밀 하면 어디냐 했을 때 아직까지 강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밀꽃필무렵 이래가지고 평창도 했다가 그쪽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지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요. 저도 막연하게 제안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제안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냥 이게 단발성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끝내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김용갑 위원님도 질의해주셨는데 611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가지고 이게 작년에도 당초예산 때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 물량을 좀 줄여보겠다고 도에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물량이 좀 줄여서 내려온 건가요?

○윤민섭 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물량 줄여서 이게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진계획 보니까 대상자 심의 선정이 3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나 이 물량이 줄어도 지금 대상자 선정한 거하고는 뭐 이렇게 차질이 없어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넘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그렇지 않아요?

○윤민섭 위원 모자라요, 오히려? 줄였는데도 모자라요?

○윤민섭 위원 줄였는데도 다 채워지지 않았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던 게 그때도 말씀해주신 거니까요. 이게 두 군데에서 송곡대에서 진행하고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송곡대에서도 거기 강사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됐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물량이 줄어 사업비의 한 10%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 이게 줄었는데 이것도 다 못 채우면 올해 당초예산 할 때 또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 줄어든 물량까지는 다 채워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승마 체험이 쉽지는 않은 체험이긴 하니까 잘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잖아요? 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545쪽입니다. 요즘 춘천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언론 쪽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들이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 춘천시는 계절근로자 수급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역에 있는 우수 제품 우수 하여튼 꼭 산림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 왜 지역에 있는 좋은 이런 업체 물품 많은데 왜 외지 걸 쓰냐 근데 우선적으로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조달도 있고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도 지역의 업체들 또 소상공인들은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축산과장님 저도 전년도 기억이 납니다. 당초예산 때 승마 체험 이 부분 삭감 얘기까지 나와서 하려고 그랬더니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는 안 되고 전액 삭감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추경의 일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량은 그럼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해갖고 이렇게 내려주는 그 체계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도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승마라는 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말 산업 확대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 초중고교 학생들 또 일반승마, 사회공익승마체험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답변 주신 것처럼 잘 챙겨서 지금 송곡대하고 도시공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직접 좀 잘 챙기셔서 이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부담도 있어서. 그러나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 부분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농기센터 소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는 그 춘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하여튼 이 한 부분, 한 부분이 또 하여튼 관심 갖고 최대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니까 과장님 바쁘신 줄 알지만 잘 챙겨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연말에 10월 행감도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직접 이렇게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나가셔서 그쪽 부서의 책임 실무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추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담당을 보니까 새롭네요. 그 담당께서는 제가 신북읍에 근무할 때 같이 있던 직원이라서 하여튼 유능한 직원분들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챙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고맙습니다. 저는 됐고요.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저 푸드테크산업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고 싶은데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푸드테크산업 발전 포럼에서 이번에 이 포럼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1천만 원 증액되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2024년도도 했었고 여기 추진 경위 보면 사전절차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본 예산 대비 증액하면 이거 받아야 돼 재심사 대상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작년도에 2회 개최했어요. 2023년도에 3회 개최하고.

○김보건 위원 여기는 2회라고 돼 있는데요, 추진 현황.

○김보건 위원 아니, 요청한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신 건데 행사나 공연 축제성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3년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직전 심사 전에 20% 이상 증액되면 재심사 대상인데 이거를 안 하시고 지금 이 증액 33.3% 증액됐잖아요, 소장님. 근데 이게 심사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거 검토 안 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추진 현황도 이거 지금 다 보면 돼 있으면 정오표라도 제출해 주시든지 정오표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들. 하여튼 그거 검토해 주시고 내일 미진 분야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소장님.

○김보건 위원 본 예산 대비 33.3%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재심사 대상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내일 또 저기 미진 분야 때 말씀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님 페이지 597페이지예요. 아까 영농파쇄물 수거파쇄 운영 지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인데 지금 이 파쇄기 관련해서 제가 용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3월 28일 벌써 용역 시행 결의를 하셨던데요?

○김보건 위원 아,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이신가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길래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하나 또 확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밀 경관 단지 조성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해 3,330만 원 주고 세 군데에다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여기 보면 종자 및 비료 등 구입 재료비 해서 1,000만 원 상정돼 있는데 예산 모자라요? 왜 회계과에다가 또 요청하신 거예요? 종자 및 이거.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회계과에서 계약한 거 메밀 경관 단지 조성 협조 요청은 다른 부서랑 하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럼 예산 여기다 이렇게 신청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지출을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이거 메밀 경관 단지 조성 의회서 부결하면 어떻게 돼요?

○김보건 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일관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걸 갖고 조성을 하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비도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할 때 그거 빼고 홍보할 거예요? 이거 여기서 조성한 것만 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이런 예산 편성하고 진행할 때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해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사업의 계약 요건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길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약 대상자가 여태까지 조합에서 하시다가 이번에만 바뀌었네요, 메밀 종자 구입을?

○김보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집행할 때 아무튼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홍보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시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경관이면 아예 그냥 녹지정원과에다 다 줘버리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다가 신규라고 이렇게 단지 조성해서 다 올려놓고서는 그렇게 일부 떼어주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니까요. 잘 협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안의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