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제한적인 회의 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생략하고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341회 예결산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 예결산위원님들한테도 감사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바쁜 와중에도 우리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341회 임시회 부의 안건이 공유재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정된 이유를 춘천시민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위원장이 생각했을 경우에 춘천시나 춘천시의회 의원의 존재의 목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위해서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춘천시의회에서는 우리 직무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더욱더 열심히 해줘야 저는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민선7기의 최고 결정권자의 독선과 많은 위원님들의 거수기 역할을 통해서 민선7기의 문제점이 민선8기에 와서도 연장선으로 가고 있음에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춘천시의 재정투자사업에 관련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의원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8기 들어와서 육동한 시장님이 주로 주장하시는 말씀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소통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통도 방법론에 있습니다. 이번 341회 임시회를 하면서 조례, 예산, 많은 부의 안건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340회 임시회 비교해서 소통 부족과 의회의 무시 실감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행정시스템의 미비가 개선이 지금 3년째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341회 공유재산 미상정과 관련해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상정시키는 것은 뭔가 개선됐거나 뭐가 확실한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춘천시민과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조금이나마 발전될 수 있는 생각에 저의 사견을 줄이고 대의로 가려고 하는 마음에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지금 시민들의 민생경제가 고통을 받는 이 상황에서 당대당이든 당리당략에 의거하거나 모 위원님의 비하발언이 나오는 이러한 사항은 위원장으로서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에게 질의권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의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전체적으로 서면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관련 없이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야기를 먼저 먼저 들을까요? 좋습니다. 한경모 국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족을 달았습니다. 공유재산만 올라오면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치닫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서 어느 시민의 말씀처럼 이 재정투자사업이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한경모 국장님이 보시기에 공유재산 특히 목재 관련된 공유재산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340회 2월의 임시회하고 341회 임시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340회 임시회도 2월 18일 날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5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집행부가 긴박하고 열정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또 시장님이 소통을 통해서 행정절차상 미흡해도 이번만큼은 한번 도와달라.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다 오셔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야를 안 가리고 정말 5개를 기분 좋게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려고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341회 임시회 중 절차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소통 안 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직자도 사람이고 의원도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려는 것 충분히 저 100%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이 목재 관련된 것을 산림청하고 사업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변경이라는 이야기는 기존 원안 사업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하고 나서 6, 7개월 시간 동안 어떤 행정절차를 놓쳤다는 것은 저는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6, 7개월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이나 관련된 기행위와 공유재산을 충분히 소통했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아마 많은 해결 방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꼭 급할 때 일주일, 열흘 남겨놓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죠? 인정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김윤철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한경모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통과는 이번이 3건째입니다, 지금. 저번에 340회 임시회 때도 벌말주차장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 주차장 건립사업 그렇죠? 그리고 이번 문제도 사전에 토지매각이라든가 아마 조문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조문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김윤철 국장님도 340회 때 임시회에 올라온 공유재산이나 이번 341회 올라온 공유재산이나 절차상 여러 가지로 문제 인식은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스마트도시국 이원찬 국장님 사실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부터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노후된 어떠한 지역 뭔가 어떤 테두리에서 만들어보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도 사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일어난 사업이 아니고 뭔가 공모사업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질책하기보다는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감히 위원장으로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역할은 춘천시 세금으로 재정투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원찬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평상시에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개선해서 시스템 문제들을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원찬 국장님 제 방에 와서 강촌 MT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랑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재정투자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기획력부터 타당성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효과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줬으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원찬 국장님한테는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굴하지 마시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이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해서 정말 명확하게 타당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이 자리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 건, 한 건 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숙경 위원님 아까 잠깐……. 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한경모 소장님 말씀 중에 공유재산의 어떤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산림과에서 올라온 것은 사실 2022년도에 재정투자심사 받을 당시하고 사업계획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든 금액이 바뀌든 바뀌면 재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놓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음에는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할 부분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유재산 오기 전에 사전절차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오기 전에 이런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검토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 이미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연부액으로 이미 집행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재심사 같은 이런 것도 놓치고 공유재산도 놓치고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를 오는 과정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다 심의해야 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의회의 심의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업무 방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문제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긴급한 사항이고 이럴 때 갑자기 변경되고 이러면 사실 서로 의회 상임위라든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타협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면 이런 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심의해야 할 이런 권한을 다 그냥 싸그리 무시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냥 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뒤 이런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그냥 심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거수기만 해줘야 하는 입장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아까 공유재산뿐이 아니라 공유재산 이전에 갖춰야 하는 과정도 같이 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런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또 놓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심사 관련해서.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사람은 지금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계시고 업무도 바뀐 게 없는데 몇 년 전과 지금의 어떠한 공유재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정말 심하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가장 기본인, 기본에서 망가지면요. 이 사업 아무리 잘 돼도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과 삼천동 토지매각 할 때 말입니다. 토지매각 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 안 받으셨죠?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될 수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지나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나 이런 아파트를 짓고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런 행정절차는 보수적 관점에서 무조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조금 아리송한 것들 있잖아요. 법적 해석도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은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하셔야 해요. 그래야 의회를 통해서 명분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자기방어 차원에서도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 위주가 돼버리는 지금 현재 이 행정절차가 너무 안타깝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어떤 의회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자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명분 삼아 일하셔야 해요. 의회가 큰 힘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의회하고의 어떤 협의도 없이 하면 그런 개인의 어떠한 일탈행위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런 행정절차, 공유재산 매각. 매입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매각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심각하게 보이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시 재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감정리 산이 딱 보여주고 화동2571이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몇 억을 까먹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책임져야 해요. 그저 설명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시장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손 들어주는 게 이게 바른 일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런 절차가 조금이라도 미비되거나 또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의회와 어떤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아예 올릴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처음도 아니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호 국장님 이 상황에서 어느 분이 제일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이 공유재산 하면서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정운호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 춘천시민들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사자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육동한 시장님도 지금 엄청 이 회의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육동한 시장님은 춘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회에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절차도 안 지키고 뭔가 방법론이 잘못됐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운호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3년 전부터 말하는 업무 프로세스 재확립하셔서 다음번 올라오는 공유재산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시장님도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과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 의회에서 나온 위원님들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인들입니다. 저희 입을 빌려서 우리 춘천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시장님도 뭔가 유감 표명도 하시고 뭔가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저희 의회에서도 믿고 같이 협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숙희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에 앞서서 제가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한테 제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느 것 하나 육동한 시장님의 정책 투자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견제, 감시를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341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육동한 시장님께 정중하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1의제 강촌 MT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3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