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질의답변이 끝난 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 이민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발맞춰서 우리 시도 국제 이런 어떤 외국인 정책에 이렇게 진행 상황도 보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정책 지원 강화에 대해서 제가 이것 예산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게 아니고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페이지 31쪽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추경이 1억 7,5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것인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추경에 8,000만 원과 행사운영비가 4,500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 세부 내역 좀 한번 보세요. 산출 근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8,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4,500이에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맞는데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공공행정워크숍이 지금 2,000만 원이고 공공외교단 운영이 이게 1,500이에요. 그런데 여기 5,500은 이게 산출 근거에 이 세부 내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5,500이 뭐예요, 이게?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합계도 맞지 않아요, 이게. 합계도 안 맞는데, 이게? 이게 합계에 보면 8,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던데.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 이 내역 중에서 지금 해외캠프 청소년공공외교단이 잡혀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남숙희 위원 몇 명이 가요?

○남숙희 위원 1인당 200만 원 잡기는 했더라고요. 지금 공공외교단 해외캠프 업무 협의를 했는데 이게 2월에 한 거예요? 업무 협의를 했다고 추진 현황에 되어 있는데.

○남숙희 위원 아프리카…….

○남숙희 위원 외교단하고 업무 협의를 한 거라고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의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2024년 지방재정 대상 장관상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것 맞죠?

○남숙희 위원 애를 쓴 분들이 실무자분들이 가는 것 맞죠?

○남숙희 위원 혹시나 또 다른 분이 가나 하고 확인했어요.

○남숙희 위원 아니, 공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것은 건전재정을 통해서 이자비용도 절감했고 아주 이것은 훌륭하게 잘했던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또 국외출장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 이 부분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팀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팀에서 하나의 담당으로 이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이 아마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방 어떤 도시로서 그냥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ODA 같은 사업은 사실 주관기관의 틀에 의해서 저희는 시행만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저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예산에 세워진 것하고 지금 약간 남숙희 위원님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 세운 것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것 한참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팀에서 관련 업무는 다 이관받으셨을 것이고 예산도 다 이체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분이 일단 조금 증감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새로 세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ODA사업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공공외교활동 참가 이래서 저희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3명, 관내 기업인 및 교수 7명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ODA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제개발협력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가지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다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직원들을 저희가 지원을 여비를 주면서 또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뭔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드러난 게 없고 일단 이런 부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혹시 이 부분을 시행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원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녹아나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GCS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강대 국제 교류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금으로 해서 생활비나 기숙사, 보험료 이런 것 지금 책정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업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든 기숙사 들어오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에 의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것은 강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이잖아요, 강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국립대학은 저희보다 예산을 충분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어떤 시비를 가지고 거기에 부담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아니냐. 사업 방향을 조금 내용을 바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강대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중복해서 또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30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에티오피아, 베트남 재난관리시스템 교육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소방 사무는 사실 도 사무입니다. 그러면 도의 어떤 이런 최소한의 지원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대응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춘천시 시비만으로 도 사무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100%로 운영하는 게 맞나 이 부분도 한번 예산이 나가면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중복되는 부분 하나 또 있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같은 경우 그때 예산 세울 때 보면 저희가 무료로 몇 명 이상 저희 시비를 대고 초청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같이 초청 협의가 중복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거기 관련 부서하고 논의돼서 사업도 짤 때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처음 국제 교류 관련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급히 세우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처 간의 논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예산을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첫발을 디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내용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제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ODA사업 같은 것도 어떤 민간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어떤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은 하셔도 되고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그렇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약간 부실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하셔도 되고.

○위원장 박제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차차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하시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리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태권도 관련된 그 의무는 우리 의회에서도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WT 관련해서 그때 오해의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협력관 사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의구심 생기지 않게 투명하게 잘 하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지금 ODA 관련해서 아까 IT사업에 대한 것을 원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원조할 것인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게 녹아나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저희가 춘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지금 IT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닭갈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싶으면 그 사업을 놓고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IT사업이라 해도 강원정보문화원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쪽에서 이쪽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제기가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 다른 어떤 ODA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박제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배숙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사업 세우실 때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 면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인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인숙 과장님 ODA사업이 우리가 무상원조가 있고 유상원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는 코이카에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외교부 산하 코이카에서 다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따라서 그 지자체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 진행하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시면 그런 개념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제협력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 10월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관이 할 역할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제5조입니다. 이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이 바로 서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뭐가 올라왔어야 하냐 하면 조례가 개정돼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춘천시가 가야 할 국제 교류, 국제협력은 다릅니다. 교류하고 협력은. 그래서 이런 사실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이 제대로 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예산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계속 세부 단위 사업으로 가게 되면 계속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우리 여기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대설 긴급대책으로 제설장비를 구입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특별교부세로요. 아니, 본 위원이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현황을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큰 도로들은 도로과에서 그레이더로 제설을 하면서 뒤에서는 염화칼슘의 살포기를 잡아 돌려요. 그러면 한 번에 5m씩 쫙쫙쫙 해서 뿌리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큰 도로는 제설이 잘 되고 교통환경이 좋다. 그런데 농촌 도로들은 지금 우리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그레이더를 하나씩 줘서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서 마을 길을 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충 논은 그레이더로 밀어주는데 염화칼슘을 동시에 살포를 해줘야 빠른 시간에 눈이 녹아서 빙판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 도로들은 도로과가 하니까 작은 도로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도로과의 입장이고 마을의 이장님들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나 재난안전과에서 그레이더를 사줬기 때문에 이걸로 눈 밀면 됩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쪽의 답변이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 작은 동네 이장님들은 눈은 우리가 대충 밀지만 이것 염화칼슘을 살포해줘야 하는데 누가 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소형 제설장비 2,000만 원인데요, 하나가. 그러면 이게 차량인가요?

○권주상 위원 예.

○권주상 위원 그것 말씀드릴게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잖아. 마을마다 제설단을 운영해서 제설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설은 그레이더를 트랙터에 부착해서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트랙터가 밀지 못해요. 반 정도밖에 못 밀어요. 그러면 아주 빙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을 빨리 녹이려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살포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브러시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민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냥 함박눈이 가볍게 내리는 눈 이것은 브러시나 환풍기 이런 걸로 냅다 불면 1cm 온 것은 불면 냅다 날아가요. 그런데 초겨울에 오는 비하고 섞여서 오는 이런 아주 무거운 눈들이 올 때는 11월에 그런 눈이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2월, 3월에 그런 눈이 많이 와요. 이 눈은 이것은 바람으로 휘휘 불어서 날아가는 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은 트랙터가 밀어도 안 나갈 정도의 무거운 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다 시간상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농촌도로에서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도 공급을 해줘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신북에서만 해도 그 도로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남산, 남면 큰 도로가 아닌 지역은 다 이장님들이 제설하는 구역인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다 염화칼슘 살포 장비들이 없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신북의 이장단에서는 춘천시에다가 제설장비를 새로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서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신북의 이장단은 어디다가 서류를 보낸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추후에 의견 나눕시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시겠다. 제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때 들어봤더니 시민고충처리에 관련해서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낸 것이 엄청 많더군요. 이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때 과장님께서 향후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많은 건들을 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겠다 했어요. 그때 저한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신문고나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낸 것 우리 시민들이 낸 게 2023년도에는 2만 5,000건, 2024년도에는 2만 7,000건이 발생했다. 이러고 주요업무 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건수로 보면 엄청 많은 건입니다. 아주 경미한 풀기 쉬운 아주 경미한 건도 있을 것이고 아주 춘천시 행정과 우리 춘천시민 간의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대한 건들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평균 보면 2만 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신다라면 중요한 건도 있을 거고 경미한 건도 있을 것이고 여기 위원회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실까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법의 절차에 잘 맞는 적법성 여부도 확인이 돼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위법성이냐 적법성 여부를 하려면 여기 위원회의 분들이 전문성이 아주 있는 분들이 여기 위원이 돼야 사안별로 적법성 여부, 위법 여부를 1차 판단하시고 중요한 사안들은 심층 심의를 하셔야겠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이십니까?

○권주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시민고충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전, 전,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 역할, 제 기능을 충실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반영이 돼서 진짜 우리 춘천시민들이 아주 고충처리위원회 갔더니 만사가 해결이 나더라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김영규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17페이지 재난재해 사전대비 이게 초창기에 우리 당초예산 세울 때는 춘천시 예산만 7,2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있다가 아까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아요, 도에서.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특별교부세가?

○위원장 박제철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위원장 박제철 교부세가?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 사업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나온 특별교부세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조정교부금이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쭤보자면 여기 사전 수요조사를 2025년도 1월에 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보통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7,200만 원을 자체 예산 세웠을 때는 사전에 7,2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200만 원 세우기 전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3,500만 원은 다 자산 물품취득비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7,2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7,200만 원 어디다 쓰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총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총금액이 추경까지 하면 1억 700만 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재난재해 사전대비 해서 사실 이게 자산 취득비에서 아까 권주상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도로과하고 소규모로 눈 치워주시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자산 물품취득비에 더 가지 않아야 하느냐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재난재해 사전대비 시설 유지보수, 각종 위원회 있는데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 권주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읍면동, 리별에 보면 거의 이장님들이 트랙터에다가 칼날 달아서 눈 치우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위원회 운영이라는데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위원장 박제철 시에 있는 총괄적인 위원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총괄적인 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설이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자산 취득비로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자산 취득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저도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 아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마 민원 들어오셨죠? 각 읍면동, 리별 이장님들이 트랙터에다가 칼날 달고 마을안길 그다음에 도로 눈을 다 치워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대인은 보험을 들어주죠? 대인 보험. 보험, 보험.

○위원장 박제철 사람은 들어주는데 대물은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그 이장님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의 90%, 100%가 봉사 개념이거든요. 실비로 기름값도 지원해 주시고 약간 주는데 이게 몇 차례 권희영 위원님도 작년인가 한번 지적하셨지만 사북, 신북, 서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트랙터하고 외제 차하고 부딪혔을 때 안전장치가 없어서 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김영규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있으니 한번 재난재해 사전대비 관련해서 검토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그분이 약간의 실비가 가요, 기름값하고. 그분들 그것 안 하고 싶어해요. 그분이 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이 엄청 많이 오게 되면요. 여기 본청이나 읍면동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본청에서 제설차가 나가고 부서에서 해줘도 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들이 자원으로 해서 약간의 실비를 받으며 하시는 건데 그 책임성의 유무를 따지면 앞으로 나는 민간인은 협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장이기 때문에 마을안길이고 도로 다 해 주는데 이게 책임성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아예 시키지 말아야죠, 명확하지 않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기관에서도 책임 안 지겠다. 본인이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되면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보자는 제안의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해 주셔야 해요, 진짜.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권희영 위원님도 그게 가일리인가 거기서도 외제 차하고 부딪혀서 이장님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또 신북도 마찬가지고요.

○권주상 위원 300만 원 물어줬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으니까 한번 담당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검토해보셔서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인지 찾아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추경 4,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에 공모돼서 시행하는 것인지랑 여기 선정한 두 곳 어떻게 선정했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른가요?

○권희영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동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잘 운영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근화동, 후평동 이런 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도 선정되고 신청도 하고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이렇게 해서 공모에도 선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동들이 제가 봐서는 많이 부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그런 동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골고루 다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도 국비 이렇게 받아와서 사업 시행하니까 되게 좋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님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37페이지 우리 공공외교활동 강화 부분에서도 세부 계획들에 의해서 추경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상세 설명서에서도 보고 했는데 ODA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건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제협력팀의 신규사업 발굴할 때 우리가 부서 연결된 자매결연도시들과 지금 많잖아요. 다양한 국제협력 주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도 물론 가장 기본이 되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그때 모임에서 협의회나 이런 데서 이런 국제 강화를 했으니까 협력강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와닿게 우리 시가 이만큼 예산을 했으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팀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 이다음 단계로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한 도시들 나갈 때 우리 관내의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업도시과에서도 하지만 거기는 박람회 정도 지원인가 조금 뭐랄까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제협력팀에서 신규사업 할 때 같이 발굴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희영 위원 그 형식 말고라도 우리가 교류할 때 우리가 해외도시랑 교류할 때 플랫폼이 약간 되어 달라고요. 우리 시가 하여튼 여기 국제협력팀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때 달랏 우리가 교류하고 나서 예를 들면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달랏시랑 우리가 교류하고 자매결연 맺고 나서 일반 기업들이 거기를 갔을 때 춘천시 이 이야기만 해도 대우가 달라졌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너무 고무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판촉하거나 해외마케팅 할 때 힘든데 우리 교류도시이고 이런 것의 이점을 살려서 한번 판을 깔아주고 플랫폼이 되면 그쪽에서 대우가 달라지니까 훨씬 수월하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권희영 위원 교류하는 만큼 우리도 실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분 남았는데 짧게 여기 평생학습관 681페이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지금 우리 교육부 국비공모사업 2월에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올라왔던데요. 맞죠,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직영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상세 산출 내역들이나. 그런데 여기 보조금 형식으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25개소에 34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프로그램들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아까 사백 얼마씩 이렇게 쪼개서 34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산출 내역들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여기 설명이 없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입문케어 과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전혀 없어서 자세하게 작년에 프로그램 시행했던 것 있으면요. 25개소랑 실행했던 내역들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국비 이렇게 선정돼서 참 기쁘고요. 잘 올해도 장애인들이 학습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과장님 우선 9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제 저번 사전설명 오신 과 중에 몇 안 되는 과입니다, 감사과가.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셨고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시민감사관제를 선진지 견학 좀 확대해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보면 맞춤형 특강 개설 해서 강의수당, 원고료 해서 30만 원 2회분을 하는데 선지지 견학 확대운영 및 강의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나름 이 예산안을 넣었을 때는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가면 이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보은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실 것이냐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와 연관된 교육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짧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위원장 박제철 일단 알겠고요. 그것과 계속해서 맞춤형특강 개설하신다는데 특강 생각하신 계획안이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저보다 과장님이 시민감사관 분들의 직무나 역할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읍면동 다니시면서 아까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도 시민감사관 많이 해요. 그렇죠? 제보도 많이 해 주시고. 중복사업도 있지만 먼저 시민감사관 분들이 보조금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보조금과 관에서도 진행하는 것 있고 일반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구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특강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지금 제가 제안드린 거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계획안이 확실히 나와서 해줘야 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삭감된 것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삭감되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거의 한 3개월 지났어요. 그렇죠? 예산이 조금 정리돼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작년 당초예산에 8,1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3개월 지났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관련된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다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분 되거나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절감해서 올리면 더 좋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 잘했네요. 그렇죠? 그때도 6개월 치였고 지금도 딱 적절하게 예산이 없어서 1차 추경에 세워드리면.

○위원장 박제철 우리 위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당초에 삭감했어도 지금 사업은 반년 정도니까. 서운한 것은 없으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필요성은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이 공감하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하고 공감해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과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최인숙 과장님 올해 1월 13일 날 이쪽 국제교류협력관 오시면서 이 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가 작년 10월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국제협력이나 국제 교류가 관 주도로 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례에 담은 것 보면 민관 거의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자율적인 체제의 어떠한 조례가 많이 변화된 것은 이해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사실은 시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까 아침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려면 우리 춘천시가 국제협력이나 교류가 정확하게 가려면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2025년 3월 25일 날 국제협력관에서 국제도시화위원회 회의하셨죠? 첫해죠, 올해?

○위원장 박제철 거기 몇 분이나 바뀌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여기에 국제도시화위원회는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들어가셨고 저도 거기 방청해서 들었는데 대표적인 것 아마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계신 위원회 분들의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 한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 정도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고…….

○위원장 박제철 꼭 하십시오,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교류와 국제협력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춘천시가 국제 교류나 협력이 어느 과에 팀으로 있다 보니까 되게 편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꼭 찾아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베트남에 갔을 때도 거기 베트남을 통해서 뭔가 수출입에 관련한 것들 해보고 싶었지만 참여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항상 우리가 업무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협약을 할 때는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사전에 뭐 한다고 오늘 브리핑까지 한 것은 좋으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대상 사업과 사전 검토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업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투자 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또 우리 흔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 의무투자 적절성. 의무부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검토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자꾸 본청하고 MOU, MOA, 업무제휴 여러 가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자꾸 절차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우리 외국인 유학생 농가 일자리 관련된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더 충분히 오늘 브리핑 하셨지만 찾아다니시면서 설명 더 드려서 잘 지켜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김영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질의가 나왔었기는 한데요.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알겠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이 사업 중 보니까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협의체 운영 및 장비 임차라고 했는데 여기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전에 대한 재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분들이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장비 임차가 있고요. 거기 재료비에 제설제가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사업을 짜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선영 위원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의 목적이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인데 사실 저희는 지금 여기 보면 복지 쪽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재난안전 쪽으로 많이 사업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시기가 4월부터 12월이면 이게 저희가 재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기별로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거의 5월까지는 저희가 재난안전 쪽으로 따지면 물론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3월에서 5월이면 거진 다 재난안전 쪽은 산불, 해빙기, 황사 대비 이런 쪽으로 재난 예방 쪽이 많이 가고요. 6월에서 8월은 풍수해, 폭염 그리고 9월부터 11월 가을은 태풍 대비나 감염병 대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들을 하시고 겨울이 12월부터 2월까지 해서 폭설, 한파 대비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 기간이 이것을 만약에 사업이 됐을 때 12월까지라고 하면 이게 폭설, 한파는 사실 사업 기간이랑 조금 1, 2월이 더 많은 치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계획 세운 게 다 제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게 아니고 마을에서 계획이 올라오는 대로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것 금액도 일단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700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봐주세요. 이게 12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제설 쪽은 사실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서 그런 것은 계획 올라오는 게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과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지금 활동수당이 2,200이 잡혔는데 그러면 이분들 그런 것도 아직은 자세하게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쨌든 저희가 재해예방을 하는 것은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 좀 잘 살펴봐주시고요. 다음 19페이지고요. 폭염피해예방인데 사실 금액은 적게 올라왔어요. 적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부분 지금 하신다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폭염 유지관리를 위해서 쿨링포그 유지관리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쿨링포그가 저희 춘천에…….

○이선영 위원 그러면 총 14군데가 되나요?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두 군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에서도 쿨링포그 2군데가 있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 4곳까지 하면 총 14곳이 되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우리가 폭염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 대안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회기 때 폭염에 대해서 쿨링포그나 아니면 무더위쉼터 외의 새로운 대안들이 있냐고 질의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특별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스마트그늘막이나 이런 것 말고.

○이선영 위원 추가적인 계획이나 새로운 방법들 그런 거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인가요.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혹시 쿨루프 지원사업이라고 아시나요? 하얀지붕사업.

○이선영 위원 이게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고요. 2023년,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많이 시작이 됐고 서울시부터 해서 화성, 부천, 김포, 인천 해서 밑의 지방까지 쭉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4년에 거의 활성화가 작년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폭염 때문에. 쿨루프사업이라고 해서 지붕의 열 반사율을 높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는 지자체들이 노후된 건물이나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 쿨링포그가 사실은 안개 분사를 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공간을 지나갈 때만 이 열이 식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느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열섬 그것을 낮춰준다고는 하는데 조금 국한된 게 있고 실제로 저희 무더위쉼터나 이런 곳들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서 쿨루프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실제로 그 건물의 온도를 4에서 5도 정도를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사업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어떠면 사업이냐 하면 저희 건물들 보면 녹색으로 지붕들 많이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얀색이라 그래서 조금 더 열을 차단해 주고 나중에는 겨울에도 또 외풍이라 그러나요? 그 온도도 잡아줘요. 나가는 온도도 잡아주고 들어오는 열도 잡아주고. 그래서 건물로 따지면 노후된 건물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단단하게 건물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업들을 하니까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늘막이나 쿨링포그 말고도 이런 쪽으로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김상희 과장님 먼저 시민감사관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기존에 선진지 견학 이런 실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경도위에 있을 때 당시 영광군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정말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떠한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고 갔다 오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춘천시가 지금 29만 아닙니까? 그런 규모가 비슷한 특히 이런 감사관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도적인 특성이나 그 인구 분포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3만인 도시와 29만인 도시는 틀림없이 인구분포도부터 해서 지역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을 보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선진지 견학 실적을 보니까 철원군, 정선군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겠는가. 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제가 견학 갔다 온 결과물을 보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조금 제대로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디가 잘되어 있더라 그게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상도 받고 하잖아요, 청렴도나 이런 것. 우리 춘천시도 청렴도 낮지는 않은데 근래 들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선진지 견학 확대운영 해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시민감사관제도 관련해서 청렴도 평가 1등급 보성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작으면 상 받기도 좋아요. 조금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큰 데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데가 있으면 그런 쪽 위주로 하시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시면 또 질의 들어가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했지만 삭감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가운데서 약간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충민원 만족도가 우리는 몇 프로입니까? 설치 기관의 평균 고충민원 만족도가 65점으로 전국 평균 59.5점보다 10% 높다고 이렇게 자료도 주셨는데 우리는 몇 프로예요? 몇 점이에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몇 점이냐고요. 다른 데는 다 점수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료를 줄 때.

○김운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다른 고충민원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기관의 평균 고충민원 만족도 점수가 65점으로 딱 픽스될 정도면 우리 시도 점수가 딱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점수를 묻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야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내년에 우리가 그때는 몇 점이었는데 지금은 몇 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 기관의 평균 만족도가 다른 없는 데보다 평균 59.5점보다 10%나 높다고 했으니 우리 시도 예산을 이렇게 들였을 때는 못해도 그 정도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몇 점인지 모르시나요? 그냥 다 등급이에요? 그러면 다른 전국 평균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기관은 몇 등급이에요? 나 등급이에요, 가 등급이에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리적 맹점이 보이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냥 어떤 일반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기관의 평균 고충민원 만족도가 65점이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그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 만족도가 무조건 현재 평가된 것보다 10%는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낮다 그러면 참 이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그것을 다 알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의회에다가 기존에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릴 때는 우리는 지금 상근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상근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의 어떠한 내용을 보고 상근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비상근 그런 비교도 해볼 만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총 상근이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2명이에요? 3명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상임 2명. 어디 보고서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2명. 그러면 상근이라 하면 이분들이 사무국도 있고. 그렇죠? 사무국까지 포함해서 3명이네요. 상근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상근이라 하면 자격요건이나 그렇죠? 어차피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참 그것도 저는 기준이 안 서요.

○김운기 위원 법률에 맞춰서 하되 아까 전 시간에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추천한 사람. 아니, 전문가가 추천하면 아는 사람 추천하겠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가일 리는 만무하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 상근들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김운기 위원 5급 상당 해서 전문가가 오겠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적다는 이야기죠. 전문가가 와야 하는데.

○김운기 위원 많이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 아까 쿨링포그 있잖아요. 그것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유지보수 말고요. 설치 네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것 하나당 얼마씩 하는데 9,000만 원 서 있어요?

○김운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가 서 있어요? 설치 예산이. 운영 예산 말고요. 지금 올리신 것은 운영 예산인 거고.

○김운기 위원 그렇죠. 2억 원 내에서 지금 4군데를 하겠다고 하면 개당 5,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깎아서 한 군데만 더 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위치하고 목적은 달성하고 금액이 남으면 또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합니까?

○김운기 위원 좀 남겨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서. 석사교가 너무 덥다고 거기 조명도 잘하고 그랬는데 너무 덥다 그러기에 사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해보세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니까.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인숙 과장님. 말도 어려워. ODA. 그날 오셨을 때도 제가 약자를 물어봤는데 약자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김운기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공적의 어떠한 지원이잖아요, 개발지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 다 이해를 하고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여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이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제인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을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이렇게 넘긴 게 있어요, 차량 구매를 하는 데. 이게 적을 때는 되지만 이게 갑자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3명까지 해서 현지 연수를 한다는 게 이게 만약에 3억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도 알잖아요, 그 내용을. 그러면 자기들 예산에다가 출연금에다가 넣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300만 원이니까 그렇지만 3억이면 어떻게 할 거고 30억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예산을 해서 우리 협력관에서 예산 쓴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코이카나 이런 것 할 때 예전에 IT 일을 할 때 해봤어요. 컴퓨터도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 주고 가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전수도 하고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이 시행 자체가 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적으로는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다 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급조한 것 티가 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전부터 깊숙이 공유하고 했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거기에서 출연금이 왔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에 우리가 언제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김운기 위원 예, 거기다가 넘겨주셔야 하고.

○김운기 위원 뭐 찔리는 것 있어요? 일단 그것은 오프라인상에서 하시고요. 셀프 그게 자랑도 아니고. 그다음에 최인영 과장님 이게 얼마죠? 아이디어도서관이?

○김운기 위원 그렇죠. 6억 4,000이죠. 이게 올라온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다 올라간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탁 집어드렸죠?

○김운기 위원 열심히 잘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보지만 그냥 말 그대로 말만 아이디어도서관이고 아이들 창의성에는 전혀 무관한 그런 콘텐츠가 들어갔다 하면 난리 납니다.

○김운기 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했다고 적극 수용했다고 의회 핑계 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한테 우리 춘천시 아이들한테 어떤 게 가장 이 목적에 맞는지 선별을 잘 하셔서 꼭 그렇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1쪽인데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지금 제대로 못 봐서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어느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그냥 쉬지 말고 계속 질의해서 그냥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4,870만 원 이게 이제 계속 연이어서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살펴보다 보니 지금 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게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분석하고 또 요구들을 이렇게 이제 참작해서 계획을 하는 건데 교육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실행을 해보고 평가해서 그걸 반영해서 그다음에 이제 계획하는 게 순서인데 보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25개소, 30개 사업도 하고 직영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구 조사 분석을 보니까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요구 분석은? 일단 먼저.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여기 우리 장애자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그런 게 취지가 뭐냐 하면 희망하는 교육 분야라든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이제 자격증 취득 그 분야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제일 순서로 말하자면 첫 번째고 또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연계돼서 직업을 이렇게 이제 일자리 연계하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이 사업 취지에 있는 실적들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 분석이 됐으면 이런 게 진단이 됐으면 반영을 해서 좀 이게 세워졌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재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농바리스타라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자립생활 지원에서 자립생활 기술 훈련도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큼 이런 자격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있다면 이게 또 진행이 돼서 일자리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장애 정도가 좀 정도에 따라서 그거는 좀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장애 어떤 우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3년 연속 지금 계속 선정이 돼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게 좀 저는 이제 우리 시에 우리 맞는 특성화된 어떤 그런 사업이 발굴돼서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장애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과 그렇게 또 원하는 일자리까지 그리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위탁사업 하는 업체랑 좀 이렇게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진행이 돼서 자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저도 짤막하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늘 예산 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조례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다 열심히 한 것 저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고무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공유정책과하고 국제협력관은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특히 공유정책과에서는 우리 한 3조 4,000억 되는 그 공유재산을 어떠한 취득, 매각보다 진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춘천시의 공유재산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모범적인 행정이 저는 정말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국제협력관도 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동안 어떠한 자치행정과 안의 작은 계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제가 조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2026년도 당초예산은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시자고요. 왜냐하면 저도 읍면동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조금에 치여서 공직생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세운 보조금이나 지금이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업 수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춘천시 민선8기에서도 이 보조사업이나 이 정책사업이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우리 춘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유정책과나 특히 그 우리 국제협력관 최인숙 과장님 고생을 하신 건 알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시만, 우리가 개인 사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뭔가 특별하고 특성이 있으려면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 자꾸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자매도시가 5개국 6개 도시고 우호도시가 2개이고 6개 도시예요. 그동안 관리 하나도 안 해 왔어요. 그냥 상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 춘천에 오니까 한번 접대해 주고 우리가 시기만 되면 그 나라 갔다 오고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같은 경우 호우시라든가 나는 이름 잘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이름이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만들어지면 이왕 자매도시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우리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를 협력을 하는데 어떠한 전략이 있느냐. 전략 없어요, 그냥. 베트남 갈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거기 협업을 하러 가는데 본인이 원하는 태권도나 체육회나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시고 가요. 우리 의회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예전에 최인숙 과장님이, 최인영 과장님이시죠? 최인영 과장님 작년에 중국 가실 때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한번 의논하셨죠? 그래서 우리 배숙경 위원님하고 나유경 위원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패러다임에 따라 바꾸자는 얘기예요. 아셨죠?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우리 조례에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 계획에. 근데 우리가 춘천시에서 민선8기에 들어와서 첨단지식산업을 하고 바이오산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기업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인들이 춘천에 기업 유치를 하고 기업이 만들어지려면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은 내국인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회 시간에 주신 자료 있죠?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비자 관련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오늘 도민일보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아마 그 비자 관련된 건 아마 오늘 완화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춘천시에서 발 빠르게 가려면 강원……. 명칭이 뭐였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광역형 비자입니다. 그걸 춘천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있으세요, 혹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광역형 비자는 춘천과 원주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민선8기에서 계속해서 기업형파크다, 첨단지식산업이다, 바이오산업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유학 오는 학생들이 한정된 나라예요. 개도국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형 농업 이러한 유학생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어떻게 가야, 국제 교류나 협력 가려고 그러면 그러한 퀄리티 있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한림대와 강대에 오는 유학생 중에서 인문과학대 출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연과학대 쪽은 없어요, 애들이.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거의 90%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 춘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고 일자리 보급형에서는 다 제외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과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할 때 그리고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하고 얘기를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 비자도 중요하지만 강대나 한림대 쪽에서도 뭔가 이런 인문과학대 쪽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자연과학대 쪽으로 첨단지식과 그쪽을 통해서 그 퀄리티 있는 학생이 들어와야 한다. 또한 그게 2028년까지 5,000명 이상이 되면 생활인구도 돼서 춘천시하고 연동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박제철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중요한 건 과장님 그거예요. 오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그동안 그동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춘천시 국제 교류나 협력사업이 너무 이렇게 조금 관 주도로 가다 보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이제는 보조사업이나 여러 사업이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정책적으로 가자. 큰 틀에서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간 잘 정리가 됐고요. 아까 그 협약 체결 관련돼서 강원대학과 농어업회의소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아까 외국인 유학생 농가 일자리 지원 협약 체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의무부담이 없고.

○위원장 박제철 강원대하고 농어업회의소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고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 춘천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죠?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아까 자수하실 거 있죠?

○위원장 박제철 전액 삭감?

○김운기 위원 확답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 해외 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를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사후관리 되나요, 혹시 직원들?

○위원장 박제철 이게 그러니까 직원이 나는 해외 도시에 공무원 교환 연수 가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가서 보통 몇 개월, 6개월, 1년씩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이게 자발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분들 갔다 오셔서 몇 명 정도나 돼요, 지금? 대략적으로.

○위원장 박제철 그분들 지금 뭐 하세요,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박제철 제가 예전에 민선7기 때 뭘 봤냐면요. 시민학교라 그래서 덴마크를 6개월을 보냅니다, 직원을.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배우고 오자마자 그분은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도서관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난 해외 도시 공무원 연수도 좋고 해외에 공무원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 도시 공무원 교환 갔다 와서 그분이 키운 역량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협력관에서 잘 검토하셔서 한번 좀 나중에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배숙경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 조금 드려볼게요. 아까 왜 저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ODA사업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같이 하신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근데 왜 여기 같이 한 사업이면 여기 직원은 자기네 자비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배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비가 아니라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사업을 같이 지금 공모를 해서 했으면 그 강원정보문화원 직원만큼은 자기네 정보진흥원 돈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공모를 하고 거기 비용을 우리가 여기 시비로 또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배숙경 위원 거기에서 가야죠, 저희가 출자한 것에서.

○배숙경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를 같이 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시비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시행을 하면서 돈은 시비로 여비를 달라는 건 아니죠.

○배숙경 위원 이 부분은 자기네 진흥원 돈으로 가야 하는 게 맞죠, 같이 했으면. 그렇죠?

○배숙경 위원 아니죠. 저희가 출연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으로 사업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사업을 공모했으면 자기네 출연금 받은 그 사업비를 거기에서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돈은 자기네가 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 나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공모를 같이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거기 기술 어떤 이런 정보와 관련된 IT 기술을 가지고 원조하는 그런 사업에 이제 같이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도 같이 공모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비용만큼은 자기들 경비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논리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내부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따로 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시비를 책정을 해서 여비를 보태주는 건 아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내용 정리는 저희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 처음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내용을 담을 때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는. 근데 지금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시행하실 때는 알아서 정리하시겠지, 뭐. 그렇죠? 집행하실 때는.

○위원장 박제철 정리해 주시고요.

○배숙경 위원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지금 배숙경 위원님하고 연관되냐면 도시공사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홍영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 방에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도 ODA사업도 해보고 싶고 국제 사업을 해보고 싶대. 근데 자기네가 출연금이 나가는데 자기는 출연금 나갈 때 춘천시 본청 안에는 이렇게 해외 공무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사업이 없대요, 아예. 그래서 자기 직원들도 뭔가 선진화된 교육도 받고 싶고 도시 이렇게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데도 없어서 혹시 기획행정위원장님이 혹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출자·출연할 때 우리 도시공사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지금 뭐 삭감하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강원정보진흥원 안에도 해외 공무 연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서부터는 당신의 예산이 있으면 이런 공모 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배숙경 위원 마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런 삭감의 이런 내용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나가면 이런 거 집행하실 때 그런 거를 좀 따져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것까지 공모해서 사업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공모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냥 여비를 저희가 무턱대고 대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숙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264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업 8,197만 원 등 7건 총 9억 3,534만 3,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 보유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의 사항은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 모 위원님의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독자적인 입법기관이고 위원님 나름대로의 공부와 소신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집행부에 잘 보이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위원장과 우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