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319페이지고요. 관광홍보 및 홍보물 제작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내용에 보면 추경 사업비 중에 매체홍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은 다음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

○신성열 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는 것 잘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관광홍보 관련해서 점검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춘천시 홈페이지하고 관광포털사이트 있거든요. 아시죠? 그 안에 보면 정말 좋은 콘텐츠하고 테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보통 외부인들이 이런 춘천을 검색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특정 명소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 관광포털이나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어 있어서 거기를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게 있거든요. 이거 개편이 안 되어 있어요. 옛날 과가 그대로 있고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테마마다 있어요.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관광정책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내용들 테마들 있어요. 보면 옛날 우리 없어진 문화콘텐츠과가 버젓이 아직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물론 매체홍보도 중요하신데 사업비를 어차피 관광홍보 차원이면 그것도 범주 안에 같이 넣으셔서 그것을 전체적 점검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것은 제가 이것 띄우면 제가 화면을 띄우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민망해할 것 같아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편하게. 점검 좀 해달라.

○신성열 위원 그래서 우리 없어진 문화콘텐츠과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담당 부서 연락처 있잖아요. 거기 안에 테마마다 보면 밑에 부서가 나오잖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라도 문화예술과와 관광정책, 개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두 부서니까 이것을 전수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겁나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틀리면 어떻게 하나. 전화번호도 나와있어요, 우리 각 부서. 그래서 그것을 딱 본 순간 전화하고 나 스스로 상처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이참에 관광홍보 홍보물 제작 다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사업설명서는 373쪽입니다. 이번에 종량제 봉투 창고 신축 관련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쭙지는 않을 거고요. 신축을 해야 하는 정말 필요성이랄까요? 강조 좀 한번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다가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사농동 쪽인데 거기다 따로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옆에다가 신축을 하겠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가 25개 읍면동 다 포괄해서 한 곳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신성열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하실 때 이거 되게 나름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 중에 비어있는 데 있잖아요. 혹시 한번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신성열 위원 물론 규모도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도 다 그것을 감안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 공유재산 중에 비어있는 곳 그러니까 건물이겠죠. 옛날에 있다가 사용 안 하는 곳 중에 찾아봐도 이게 할 만한 곳이 없어서 부득불 그 옆에다가 신축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층수 없이 한 동 하는 데 이게 4억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든 그런데 이거 아주 특별한 리모델링을 요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비용 대비 이게 효과가 더 좋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서에서는.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추경에 어떤 예산 필요성 이런 부분보다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사업소장님 윤연수 소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환경공원 침출수 관리 이렇게 돼서 이것은 예산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환경공원에서 침출수 나오는 게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칠전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옮겼을 때 노선변경 해야 해요, 다시? 다시 구축해야 해요?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마 관로변경이 없이 그대로 근화동으로 가서 근화동에서 타고 넘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예산이라든지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공원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부분. 그 침출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염원이잖아요. 오염원은 결국은 우리 근화동에서 다 받고 결국은 거기는 환경공원에 있는 주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오염원을 안고 있다는 지역적 위해 요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정작 침출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화학물질 많이 내포되어 있고 되게 나쁜 오염수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받아내는 근화동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단 1원도 보전을 못 받고 있어요. 내가 이것은 환경소장님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우리 다 춘천시민이니까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근화동 주민들은 소위 말하는 나쁜 것은 나쁜 것 소위 말하는 분뇨라든지 모든 어떤 소위 말하는 남들이 가까이하기 꺼리는 모든 어떤 위해 요소를 다 받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단 1원도 지원 못 받고 있다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칠전동으로 옮겨간다고 하니 옮겨가면 다 아니냐는 식의 그런 어떤 태도는 아니지 않나 해서 한번 문제 제기 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답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로 연결 침출수 관로 연결이 근화동으로 연결된 부분을 아마 춘천시민 대부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상기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예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집행돼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영배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유니마총회 준비 잘 되고 계세요?

○김영배 위원 진짜 궁금한데 보통 유니마총회 아까 회원국이 101개국인가 100개국이 넘잖아요. 그러면 회원국들끼리 회비, 분담금 내는 게 있나요?

○김영배 위원 신청회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임원들 비행깃값 내주기도 빡빡하겠는데요.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춘천에서 국제 대회를 유치한다는 자체는 축하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우 개최지로 선정이 되게 되면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는 본부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니마총회도 국제적인 대회로 인해서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대회이고 우리 춘천에서 유치했고 이게 한 4년 됐나요? 2021년도에 유치가 확정됐나 그렇죠?

○김영배 위원 그렇게 돼서 올해 개최가 되잖아요. 되면 결국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지만 우리 시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티켓 판매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는 참가국들의 참가비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축제를 이왕이면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자부담을 줄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효율적인 축제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티켓 판매수익 이것 기간 동안에 그 부분 집계된 게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가 9억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제가 그때 담당 아니었는데 법정문화도시 선정돼서 200억이니 얼마인지 지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여기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참가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우리가 자비로 우리가 원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우리가 참가국들이 전체 다 자비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니죠?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나라도 있죠?

○김영배 위원 24억 중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 대충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김영배 위원 임원분들 오시면 어디에서 주무세요, 숙소는?

○김영배 위원 뭐라고 불만 할 것 같은데요, 베어스호텔은. 제가 볼 때 베어스호텔이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김영배 위원 잘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유니마총회 국제 대회이고 우리나라 춘천의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인형극이라든지 마임축제라든지 사실 우리 춘천사람들은 다 알지만 과연 외부에서 춘천에서 이런 축제가 매년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는 부분을 전국에서 몇 명이나 알까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홍보 같은 경우 나는솔로에 편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다든지 결국은 사실은 공중파라든지 전국에 나가는 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축제 소위 말해서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사람들한테 춘천에서 뭐가 유명한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닭갈비막국수가 아닌 춘천의 무슨 축제 유명하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화천 산천어축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차원에서 봤을 때 춘천에서 이런 국제적인 총회가 있고 거기에 연계된 행사가 크게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저는 사실은 언론홍보라든지 언론이라고 지역 언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국 언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춘천을 알리는 하나의 지금까지 뭐랄까 아낌없이 투자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홍보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홍보하고 나면 분명히 그로 인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춘천 경제 돌아가는 것에 원활하게 일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설명서 281페이지 춘천오페라페스티벌 관련한 사업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천오페라페스티벌 사업 자체가 사실 우리 춘천의 춘천시민을 위한 공연 중에 가장 그래도 귀한 공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춘천시민이 대부분 오페라 공연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 쪽으로 가야지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춘천으로 가지고 와서 춘천시민들이 이렇게 문화 또 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춘천시가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고 그리고 계속 이 페스티벌이 진행이 될 때마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경예산에 들어왔을 때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사실 추경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자 심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더라도 3년마다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적법한데 그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2022년도 6월에 투자 심사를 받으셔서 2025년도 6월에 다시 받으면 된다고 계산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투자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게 사실 적법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투자 심사 때 지방재정법과 지자체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사업 집행에 있어서 감사나 내부 검토에서 이게 문제 제기가 될까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사실 부서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추경에 대한 예산 편성을 승인을 해 준 우리 시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같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춘천오페라페스티벌 행사가 사실 이러한 누락 건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정말 크나큰 행사 준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9월에 있는 거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2차 추경은 또 9월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승인이 되고 나서 빠르게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정경옥 위원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숙지가 부족해서 이러한 작은 실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대학 MT 지원사업의 한 편성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대학 MT 지원사업의 그러면 장소가 대부분 강촌인가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구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남산면 강촌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강촌에 집중된다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촌이 사실은 한때는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비수기가 됐더라고요. 거의 20년 동안 정체하고 있고 지금 강촌에서는 정말 강촌을 되살려놔야 하지 않겠냐라고 많이 아우성들이시기는 한데요. 이것을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촌하고 이 대학 MT 지원사업하고 조금 더 면밀히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강촌의 어떠한 MT 장소로 적당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며칠 전에 강촌의 레일바이크에서 내리면 피암터널이 있잖아요. 제가 그 터널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거기가 사실 은근히 이게 관광 명소로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사실 테이블이나 이러한 쉼의 장소, 잠깐 휴게 장소로 거기를 설정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젊은 층들도 그렇고 요즘 사진 찍는 것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소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MT 지원사업과 연계도 되고 또한 강촌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그때 피암터널에서 록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몇 등급…….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록이라는 게 사실 울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면 위험하다 해서 거기는 사용 불가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록페스티벌 이런 것을 빼놓고라도 약간 정서적으로 온유한 그런 행사나 아니면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의 우리 마임축제 보면 저희가 정말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춘천의 대표 축제인 것은 당연한데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틀에 박혀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늘 하는 행사, 특별히 달라질 것 없는 그렇게 혹시라도 안주될까 싶어서 염려 삼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다 새로운 그러니까 늘 똑같다고 하면 한 번 가면 끝나잖아요. 한 번 나는 갔다 왔으니까 그거 항상 그런 행사야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해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춘천오페라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도비도 30%, 시비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도비는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오페라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였죠, 총?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비를 잘 받아서 이왕이면 이게 사실 춘천 축제이기는 하지만 도 차원에서 봤을 때도 강원도를 알리는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는 오페라를 호수변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일한 축제일 수도 있으니 도와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공공미술 렌털사업에서 궁금한 게 렌털을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면 렌털한 비용이 작가에게 어느 정도 가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렌털한 그림들이 판매가 되나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 전시도 시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작품 가격이나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보통은 전시를 하게 되면 작품가도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작품이 마음에 들면 구매를 연결하는 데는 가격이 사실 큰 어떻게 보면 큰 안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 수 있겠다, 마음에 들어도 살 수 있겠다, 없겠다. 너무 비싸면 못 사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싶으면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전시할 때.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작가들의 영역을 우리가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이 작가들의 작품들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런 루트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이왕 하는 것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전시를 해서 이 작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거기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김유정문학촌 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의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에서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강좌 10회, 현장답사 10회 이것도 다 똑같나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시민 전체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나 그런 게 있다 하면 또 소수지만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소홀함 없이 적은 금액이더라도 잘 알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문화행사 지원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가 중앙로터리도 있고 퇴계동 롯데슈퍼 옆도 있어요. 여기에 설치되었던 적이 있나요? 롯데슈퍼.

○나유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편성목을 보면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면 보통은 공작물과 구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설치, 건물 이외의 구조물 보통은 이런 행사성이 아니라 원래 있던 구조물 같은 것의 시설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에요, 편성목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물론 연례반복적으로 하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들어가는 시설물로 설치했다 다시 또 해체하는 그러는 사업이라 이게 편성목이 행사 관련 시설비 401-04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 편성 지원 근거에 기재되어 있는 것 보면 조금 그래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이것은 한 달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행사의 시설비가 가깝다고 생각해요.

○나유경 위원 크게 지장은 없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를 한눈에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갔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행사성 시설 부대비용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편성목을 그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서.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299쪽의 얼선양 영상제작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났고 맞습니다. 저희가 윤희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져가서 그 지역의 행사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뭔가 우리 춘천시의 고유의 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공중파 같은 것으로 나가나요?

○나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의 국가유산 관리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조금 다르지만 굿보러가자 행사라는 공모에 사업에 응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간략하게…….

○나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공모사업인데 시비 100%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게 공모의 목적인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하긴 그냥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기에는 공모를 받아서 공모에 응모해서 우리가 선정돼서 하는 건데 왜 시비가 드냐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것을 유치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춘천에서 하면서 그 효과는 춘천이 보는, 시민과 춘천이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아까 앞서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321페이지 관광객 유치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을부터 시작하셨는데 제가 또 사업 공고를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 및 강촌 권역 관광 자원 홍보 1인당 2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현금으로는 아닐 거잖아요.

○박노일 위원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앞서서 10월에도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해 주셨던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관외 소재 대학교만 사업 대상에 제한을 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나 다를까 예산적인 부분이겠지만.

○박노일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작년에는 300여 명 그리고 올해는 이 유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660명 가까이가 넘게 관외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시에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두는 부분인데 남면, 남산면 쪽에 강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따로 노력하시는 게 혹시 있어요? 본인들끼리?

○박노일 위원 지금 답변해 주셨던 부분들은 숙박업소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관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서 관외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유치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관에서는 밖에 있는 대학교 분들을 데리고 오는 데 노력하시면 그분들께서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조금 더 할인을 해 주신다거나 어떤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적으로 가면 서로 윈윈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예전에 한림대학교에 있을 때 잘해 주셨던 숙박업소 사장님하고 협약 아닌 협력이라고 해야 하나? 내년에 또 오면 어느 정도 할인을 더 해 주겠다 또 뭘 더 해 주시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속해 있던 동아리가 4년 이상 그 숙박업소를 이용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접목해서 그분들께서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어떤 협업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이 편성목을 보니까 어렵게 지방재정법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행정안전부 기준에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 즉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세부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산출기초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대상별 지급 단가 등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대학 MT 지원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정한 예산 편성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제가 지난 당초예산 때도 당부드렸던 닭갈비막국수축제 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 기간은 6일에서 4일간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축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 구상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번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역별로 나눠지게 돼요, 행사장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경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진다는 게 어느 축제장에 가면 어떤 행사를 볼 수 있고 다른 행사장에 가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콘텐츠를 다양화해 주시고 그렇게 날씨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 주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과장님. 앞으로 10월 예정이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셔서 훌륭한 축제로 잘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김미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얼선양 영상제작 신규사업 관련해서 윤희순 열사에 대한 부분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양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우리 김미애 과장님께서 이번에 얼선양 영상제작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음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 과장님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발의하고 주문했던 내용들 반영해 주시면 우리 위원은 얼마나 뿌듯하고 더욱 감사하고 우리 집행부의 협조에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아니고 그 부분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임상열 과장님 지난 우리 춘천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이미 포화 상태이고 매립장 또한 포화상태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각장 증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에 의해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셨다는 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원순환과 공직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 중에 공공열분해사업 관련해서 공공열분해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는 주민 관심사 그리고 쓰레기를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자원화한다라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고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조달 공모사업이었던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라든가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임상열 과장님께 공공열분해 시범사업을 먼저 통해서 안전성과 효율성부터 검증하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발맞춰 조달사업인 시범사업 운영에 참가를 하셨고 거기에 당연히 시범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그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드리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달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안전성과 효율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첫 페이지부터 몇몇 질의를 드려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창고 신축 신규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공장은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어느 지역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생산하죠?

○유환규 위원 아니, 그 양이 춘천에서 다 미처 생산을 못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까지 생산을 의뢰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되도록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 춘천 관내에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왜 농협에서 하냐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농협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모든 농협 자체가 총판이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데가?

○유환규 위원 농협을 통해서 다른 도소매점으로 쓰레기봉투가 유통되는 것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적다라고 하면 솔직히 농협이 총판매를 하는 이유는 공개입찰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굳이 농협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소득도 없이 이익도 없이 한다고 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총판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일단 예외입니다. 그것은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익이 적다, 크다를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면 이미 다른 데로 우리가 보관하는 게 없이 총판에다가 창고를, 갖고 있는 창고들이 많을 텐데 확보를 총판 쪽에서 확보하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굳이 우리 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유환규 위원 공모를 통해서 농협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제가 답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 공모사업 하거나 보조사업자 보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이 업체만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과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또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이익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뭔 생각이 드냐 하면 공모할 수 있게끔 그만큼의 홍보라든가 공모절차상 얼마큼 공모를 게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홈페이지에다가 하죠?

○유환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업종이라든가 유통업자들한테도 공모 이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라는 안내, 홍보절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유독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여러 가지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홍보에 대해서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9페이지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추진 경위에 보게 되면 RFID 종량기 악취절감용액 및 설치용 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액 부분이. 악취절감용액을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붓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악취절감용액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종량기에 대한 용기를 세척을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사용하는 세제를 시에서 악취절감용액을 사서 용액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회 시간에 확인을, 다 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383페이지 재활용도움센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신규, 올해가 2개 정도를 신규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소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환규 위원 두 군데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한 군데만 되어 있고 한 군데 추가적으로 할 거지만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되면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인이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릇 개수를, 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춘천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을 통틀어 모범적인 우리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여기 업체하고의 협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진 추경 편성 이유가 보면 초과된 그릇 예산액 대비해서 초과로 더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을 확인해본 결과 그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에 대한 원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기에 대한 세척비를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된 금액 자치가 적지 않습니다. 1년에 7,000만 원 더 추가 편성이 된 건데 여기에 따른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기존에 계약했을 때 처음에 회사하고 계약했을 때 얼마라는 기준점으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물론 업체 측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남기는지 거기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인 주장인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 조금 더 올려 받아야겠다 싶어서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수용하려고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필요할 거다, 향후.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보면 추경예산을 업체가 와서 과한 말로 하소연하면서 우리 지금 남는 것 없어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하고 올려주면 이게 과연 우리 공직사회, 우리 지자체에서 그 말 한마디에 올려주고 그러면 왜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습니까? 물론 제가 전제는 뭐냐 하면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꼭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지역의 형평성과 예산을 봤을 때 못 미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반영은 하되 당초예산에는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8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음식물처리장 이전계획 있죠? 그렇죠?

○유환규 위원 향후 3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사업 기간을 2029년도까지 해서 노후설비 보수에 따른 수선 유지비 물론 노후된 설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멈춰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를 위탁운영 하는 업체에 있었던 불법 반입된 그러니까 위법성이 보이는 반입된 양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상황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수선비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드렸던 적은 있어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서 나오는 유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 유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우리가 국가적이나 우리 지방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원화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를 자원화하자. 그렇죠? 그런데 유분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비롯한 공직자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유분은요. 대체에너지입니다. 이 가치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유분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기계를 놓으면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춘천에서 배출량이 하루에 50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유분 양이 한 50톤 정도 돼요. 한 달에 최소. 그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요. 1년에 4억 가까이 됩니다. 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충분히 그걸로 다른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비로도 충분히 그 이상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모아놨다가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냐 하면 우리 식물성 기름이든 동물성 기름이 화장품 재료로도 쓰고 수출용 기름으로도 쓰고 대체에너지로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무상으로 수거해간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산을 무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냥 자산을 무상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쓰레기가 아닙니다, 유분 자체가. 그런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저도 몰랐습니다, 유분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공짜로 처리해줬으니까 고마워가 아니라 너 왜 이거 그냥 가져가. 돈 내고 가져가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야. 우리 시민이 가져가야 할 재산이야. 왜 함부로 취득해.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 또한 똑같이 과장님이랑 답변했을 거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원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면밀히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업체는 과연 몰랐을까요? 운영하는 업체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부분은 우리의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 위탁운영 하고 그것을 저는 판매를 했다고 봅니다. 5번이면요. 50톤 하나 그러니까 차량 탱크로리 하나가 25톤에서 26톤이거든요. 그게 5번이면 1대당 받을 수 있는 돈이 1,500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번 나갔으면 1억입니다, 1억. 대충 최소로 잡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1억짜리 가치를 이 자산을 그냥 버렸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꼭 면밀히 살펴봐주시고요. 조사를 통해서 부당이득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하면 환수 조치 해야겠죠. 분명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 부분 면밀히 한번 조사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 숫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부분은 위아래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한 아주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에게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국가유산 관리에서 굿보러가자를 잘못, 단어를 영어로 보지 않고 한글로 보다 보니 굿으로 봤었는데요. 어쨌든 나유경 위원님이 전 시간에 다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게 무형유산과 지역 스토리가 가미된 전통예술공연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일회성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토리가 그다음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 지역의 스토리로 남을 수도 있고 지속해서 공연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감사드리고요. 김시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벌써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으로 춘천의 관광정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를 한 것만큼 수익이 남는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의 관광에 대한 정책 예산을 보게 되면 5% 정도, 춘천시 전체 예산의 5% 정도였어요. 조금 올랐어요. 5.7%. 0.7% 올랐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다고 과장님 좋아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관광 트렌드를 빨리 분석해야 하고 춘천이 갖고 있는 환경 중에 무엇을 내세워서 기반으로 가져갈까라고 해야 하는데 315페이지 관광기반 활성화를 보다 보면 포토스폿 조성 1억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10개도 아니고 1억으로 포토스폿 조성하는 게 2개밖에 안 돼서.

○위원장 김지숙 뭐라 그럴까요. 춘천의 특색을 살려서 가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춘천의 곳곳에 몇 군데 스폿 설치가 향후 몇 년 안에 이루어질까를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타 지역 같은 데 보면 호수나 진짜 예쁜 산 전경, 하다못해 고산 우리 같은 경우는 상고대도 그렇고 그런데 별것 아닌, 진짜 별것 아닌 사각 라인 틀 사진 찍는 틀 같은 형태로도 만들어놓고 그 사각 틀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겸용으로 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놓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가 2개소에 1억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를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안에서는 예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그러면 두 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관광으로 오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설치해서 2개 정도 되고 늘어나는 것보다는 정말 특색을 살려서 정말 위치 좋은 곳에 한두 개 정도, 5개 정도 멋있게 딱 만들고 나머지는 사진 틀 정도라도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포토스폿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기념품 수요가 보면 이름 박힌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도 하게 되더라고요. 안산시 것, 제주 것 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춘천도 예전에 기념품이 없어서 거의 연말 돼가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우리가 조례가 하나 통과됐잖아요. 관광, 문화, 체육에 대해서 ESG 도입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가 기념품을 만들 때도 우리도 이제는 ESG를 도입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념품 수요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기념품에 사용하는 자재가 재활용이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주도에서 사왔던 기념품 중에 하르방이 커피 찌꺼기로 틀을 만들어서 하르방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거든요. 세워놓는 모형도 되지만 진짜 냉장고 자석 붙이는 것으로도 하고 있고 커피를 이용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재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개발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영장 화재안전시설하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가 매칭되고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거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내놓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이 업체들이 이 개보수 지원사업 선정 공모가 뜨게 되면 개인적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나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이런 진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공모선정이 난 것을 모르고 시설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질의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조양3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민 반대하는 시위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이 단기간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만들겠다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꽤 오래 걸렸죠, 지금 이 사람?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 의료폐기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춘천에 있는 의료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료폐기물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폐기할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혐오시설 쪽으로 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환경사업소에 소각동 하나 들어오는 것 신설 정말 시급히 필요한데 4년 걸렸거든요. 이것 주민 동의 받아내는 데 걸렸는데 이 업체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시설이에요, 이거?

○위원장 김지숙 없고 그냥 본인이 절차에 의해서 보완해서 올린 자료 가지고 신청하면 허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아직 저희 도시계획과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단계네요?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지금 이 사업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동네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조양3리에는 각 가구당 5,000만 원의 보상과 매년 1억 원의 자원 지원을, 동산면의 나머지 전체 13개 리에는 1회에 10억 원의 보상과 매년 1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서면의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은 어쨌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제시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한테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돈 이야기를 거론해도 되나요,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하나 들어오기 어려운 시설이고 문제없이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신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라고 봐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 할지 향방은 차후 절차를 이어가야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보낸 이 글에 대해서도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원순환과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량제 봉투 창고 신축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요. 저는 제안 하나 드리면 향후 우리가 자원순환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자재도 쌓아놓기도 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이 하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뭘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공간에서 거기 가면 자원순환에 대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자원순환에 대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돌려받는 것 있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갔을 때.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야지 환경사업소는 수거해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창고 신축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차라리 향후에 아마 전국적으로 대세, 법률에도 보면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아예 그냥 춘천의 자원순환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센터를 향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쳤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자원순환과장님 임상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오전 시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유분에 관해서 혹시 우리 춘천시의 음식물 처리 반입 하루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영배 위원 100톤 미만 정도 되는 것 혹시 모르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름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요. 외려 분뇨처리보다도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 냄새가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 해서 알아보다가 그중의 하나의 부분이 뭐냐 하면 유수분리를 통해서 유분이 비누나 화장품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유수분리기 설치까지도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현재 우리 춘천시 지자체의 인구 규모가 배출하는 음식물 양으로는 수익 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유환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소위 말하는 이게 잘만 걸러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팔 수만 있다면 세외수입으로도 짭짤한 수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면서 그쪽에 아마 음식물처리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 광역화는 못 하더라도 지금보다 시설을 아예 초기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놓게 되면 유분을 분리해서 파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것보다 완전 분리가 되게 되면 폐수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돼요. 양쪽으로 수익을 얻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 옮겨서 그쪽에 음식물처리장을 만약에 같이 동시에 동반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그 부분을 아마 면밀하게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것 꼭 한번 하세요. 이것 처음에 시설 투자할 때는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기존 시설에다가 앉히려고 했더니 몇 억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2억 8,000 정도 들어가길래 그러면 1년에 이걸 팔면 현재 춘천시 29만 명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했을 때 비용 타산 따져보니까 사실은 한 1년에 음식물 유분만 팔아서는 최 한 천몇백만 원 정도 계산밖에 안 나와서 셈법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대충 추정치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르죠. 진짜 이 부분을 만약에 면밀하게 검토했을 때 혹시 제가 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설치 다 해 주고 운영 관리 위탁을 민간업체에 위탁 주고 있죠?

○김영배 위원 그 상태에서 아마 거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5톤 탱크로리가 들어와서 아마 그것을 다 빨아서 기름을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 산출은 안 해봤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의 자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는 봐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실손 따질 적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거니까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것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383페이지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여기 안으로 되어 있어요. 재활용도움센터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 제가 재활용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페트병 그리고 깡통, 심지어는 알루미늄까지도 다 세세하게 분리해서 봉지, 봉지 해서 다 내놓으면 저녁때 싣고 가는 것은 한 번에 다 때려 싣고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김영배 위원 그래서 그것 뭐 하러 분리수거 해서 내놓으라 그러는지 의심도, 그게 현재 우리 상황이고 그런데 이 재활용도움센터 이거가 만약에 위치가 어디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신북 거기가 산천리예요?

○김영배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이 도움센터를 놓고서 거기 놓으면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병이면 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다 분리해서 놓을 겁니다. 그것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지역의 소득창출의 일환으로 해서 고물상에다 직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업체 페트병 깨끗한 것은 사실 금방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팔 수 있는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관에서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운영한다 그러면 저도 실효성이 있고 참 긍정적으로 볼 텐데 단지 소위 말해서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는 것을 소위 말하는 보기 싫다는 이유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분리수거 해서 구분해놓는 용도로만 쓴다는 것은 애당초 목적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예산 낭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말씀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바로 소위 말하는 어떤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미리 감안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것 이게 보면 이게 지금 9,000만 원인데 이걸로 되는 것은 아니죠, 금액이?

○김영배 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비 5,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이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괜히 분리수거에 대한 보여주기식 분리수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원화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81페이지 다회용기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한번 받아봤지만 오늘 팀장님 마침 안 계시네. 자료도 받아봤지만 다회용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장례식장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회용기에 대한 사용 권장을 하고 그것을 회수해서 세척해서 다시 갖다주고 이런 부분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 지금 5개년 계획으로 12억 되어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과연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그냥 실효성보다는 어떤 하나의 누군가의 사업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과연 춘천에서 이 돈을 투자해서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을 활용했을 때 환경친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춘천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김영배 위원 춘천 장례식장은 안 쓰는 것 같던데.

○김영배 위원 상조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춘천 장례식장에서는 못 본 것 같고 그런 부분 하여간 아까 우려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다니까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시언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317페이지 춘천향토음식축제. 사실 저도 이거 춘천시의 시민으로서 사실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총사업비 올해 7억이죠?

○김영배 위원 그런데 도비지원이 얼마예요, 이거?

○김영배 위원 이거 왜 받아요, 1,000만 원? 나는 진짜 이거 내가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 1억인 줄 알았어요. 1억인 줄 알고 1억인데 뭐지 이러고 봤더니 아니, 총사업비 7억에서 도비 1,000만 원을 받는 게 뭐 하러, 이게 무슨 의미, 이거 받아야 하는 법적 저게 있어요?

○김영배 위원 1,000만 원이라도 주면 받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생색내기도 어느 정도여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것을 한번 한 거예요. 안 되면 우리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이게 뭐냐고 따지려고 그랬어요, 도에다 올라가서.

○김영배 위원 아예 없어요? 단오제 같은 데도 아예 없나 보죠?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축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 선정사업이 있었죠, 과거에?

○김영배 위원 우리 마임축제는 한번 받았고 그것은 2년제로 끝났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선정된 것 있어요?

○김영배 위원 이것 왜 여쭙냐 하면 화천 산천어축제가 한 6억 정도 받더라고요, 국비를. 알고 계셨어요? 올해 축제가 성료됐고 그다음에 6억 6,000인가 국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화천 산천어축제도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 춘천이 사실은 강원도 수부 도시 아닙니까? 춘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국수닭갈비만큼 전국에서 춘천 하면 닭갈비막국수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축제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국장님하고 같이 세종시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강원도 대표 축제로 해서 국비 한번 받아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김영배 위원 해보시고. 원래 이런 것 사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하는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야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국수닭갈비축제가 춘천 대표 축제로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21페이지 관광객 유치지원 해서 강원관광재단에 우리가 매년 부담하는 부담액이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증액이 올라와서 겸해서 여쭤본 건데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 1,000만 원 받은 거랑 막국수 1,000만 원 받은 거랑 해서 연계해서 내가 질문하려다가 주니까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일을 하자고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일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어떤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선의의 마음을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감액이 이루어지거나 예산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의 부분은 저는 일단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고요. 하여간 이번에 예산 세워서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잠깐 금방 찾아봤더니 강릉 단오제도 예전에 보니까 14억인데 4,800만 원 지원해줬대요, 도비. 그 정도인가 봐요. 지원이 안 되나 봐요. 얼른 그냥 봤더니 옛날이야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억의 4,800만 원이면 더 심한데요. 381페이지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계기로 해서 이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책을 갔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거예요. 장례식장만 갖고 거기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제가 봐서 보면 우리 춘천시가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했을 때 지금 다른 시군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냥 봐도 청주인가 어디에서는 어마어마한 세척 건물을 짓고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회용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대비 우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데 비용 들이는 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보나 그 부분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강이나 아니면 자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말하는 거지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돈으로 수익을 내자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식사를 간혹 주문할 때가 있는데 보면 일회용기를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다회용기나 식판 같은 데다가 해서 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봤을 때 번거롭고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춘천시에는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체가 많아지도록 하는 데 춘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서 우리가 수익을 이게 맞냐, 타당하냐, 이것을 투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큰 질병 암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살다 보면 나중에 가서 정말 말기가 됐을 때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방을 초기에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소한 비용을 사용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등의 소소한 비용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큰 질병을 막아낸다면 그 돈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한 그 사업은 우리가 그런 어떤 당장에 예산이 덜 들어갔고 예산 쓴 것만큼 얼마큼 이익이 왔는지 이런 것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이 다회용기 사업은 장례식장이 모범이 돼서 지금 전국에서 다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특히 다회용기 세척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서 춘천시가 이미 시작했으니 하나 더 나아가서 배달업체에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는 예산보다 훗날 탄소중립이 안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습니다. 이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환경을 마구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탓하기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더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죠. 안식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기금인데요. 이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폐기물. 폐기물이요. 폐기물처리기금이요. 보니까 여기가 지금 2024년도 지출액이 감소해서 5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지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33페이지 보게 되면 변경사유가 10억이 늘어난 부분 중의 5억이 하나는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자 부담금이고 하나는 5억이 지출액이 감소했다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10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다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기금 변경안이 올라온 것과 이자수입 변경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변경안이 올라온 게.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금의 사업비를 덜 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정회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면…….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10억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기금은 조금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할 시간 때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문숙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환경정책과라서. 그린박람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마다 보면 강원그린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가서 둘러보고 사실 한 아름 사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로 녹색산업과 자원순환보다는 청정산업 그리고 환경물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화, 체육, 관광 ESG 행사에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조례가 통과도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원순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그린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시가 1억 2,000이라는 돈을 대고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온 기업들이 전시되는 게 많은 것보다는 춘천에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주로 보게 되면 거의 바이오하고 청정가공식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늘 나오는 업체들이고 그 외의 소규모지만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들도 있으니 찾아서 이번에는 그 부분도 들어가 줬으면 우리 조례도 통과된 취지도 있고 우리 춘천시가 ESG 어찌 보면 자원순환 중에 재활용, 새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겸 우리 시비 나가는데 지역의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매번 하는 업체만 들어왔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은 산업단지가 춘천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박람회를 하게 된다면 춘천 부스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정리된 것들이 전시가 됐으면 아니면 돌아가는 화면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와서 많이 보고 가나? 잘 모르세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아마 경제도시 쪽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린박람회라는 곳에 돈을 시비를 1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알뜰하게 홍보를 챙겨갈 수 있으면 챙겨가면 좋겠다 싶고 기업 홍보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은 국·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제5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