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1차 본회의 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는 데 우리 경제진흥국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경창현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먼저 우리 연초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설치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빠르게 확인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에 이번 1차 추경에 준비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준비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접근성도 좋고 사회적으로 포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상공인 이렇게 많이 설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많이 주력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경 교육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125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각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학생들의 모든 학구열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환경 개선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 학생 관내 고등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죠. 고등학교 자치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2,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합체육대회 지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래요. 우리가 지금 학생 자치회 활동이 춘천시 내 초중고,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중학교가 지금 20개 학교인가요? 중학교가 20개 학교 맞죠? 과장님 그것은 미리 파악해 주셔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14개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가 총 34개 학교에 그래도 자치회 활동은 이게 교육부의 지침 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치회 학생들 활동에 약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 고등학교의 연합체육대회 명분으로 지금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왜 연합체육대회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왜 연합체육대회만 또 고등학교만. 중학생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고등학교 고3 아이들의 대학교 사회 진출을 위해서 수능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일부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랬을 때 저는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는 좋은데 이게 지금 연합체육대회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도 60억이 이미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 경비가 교육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교육청과의 중복사업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 지금 자치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고등학교연합체육대회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떠나서 학생들의 각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래도 중학생 아이들도 이 자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체육대회 외에도 아까 말씀 주신 수능 때문에 고3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어떤 투표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3이라면 지금 계시는 지자체장님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저 머릿속에는 좋죠. 남아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또 여유도 있고 하면 좋은데 제가 꼭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루 다양하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향후에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9쪽 춘천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번에 신규 직원 2명을 더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여기 다섯 분이죠, 기간제까지. 그렇죠? 다섯 분의 직원분이 계시는데 사업을 여기에서 전적으로 다 진행한다고 하면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의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안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포함해서 담당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우리 2025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우선 우리 자료 하단에 보면요.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사업 추진협의회하고 사업단 구성 일정을 보니까 1월하고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정재예 위원 추진협의회는요? 추진협의회는 이후에 구성되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조직의 어떤 역할이나 인원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사업 명칭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다 못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도에 올해 어떤 사업 완료 후에 사업평가를 거쳐서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게 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사업평가 후에 내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산하고. 맞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올해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뭐니 뭐니 해도 사업 완료 후에 어느 사업이든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 이런 것도 계획에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하여튼 올해 신규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해서 우리 풍물시장에 그렇죠?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외지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춘천의 관문인 풍물시장이 지역의 대표시장임을 알리고 풍물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남은 관계로 신순남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입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어떤 창업 관련 사업인데요. 청년창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실제 기업 성장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나 우리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가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본 사업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청년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 만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보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 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 희망일자리. 일자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정말 중요한 일자리인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손실에 의한 세금 낭비에 의한 일자리인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못됐다는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현재 복지정책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는 부분. 일자리라는 뜻은 실질적으로 따져볼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내가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순수한 말이 우리 말인데 이게 과연 정말 일자리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이게 기간제근로자는 시비 100%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또 일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자리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자주 접해요. 사진을 찍었지만 그렇지만 노출될까 봐 제가 사진은 보여드릴 수 없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냐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이고 기업지원과에 걸맞은 경제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기업들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는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많은 우리 세금이죠. 이 세금을 가지고 재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재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세금들이 쓰이면 사회, 경제적 효과라든지 우리가 수익을 얻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다음에 취직을 하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희망일자리가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노동도 해야 하겠고 또 이분들의 어떠한 실질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재경 교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GB프로그램 운영 해서 경비 편성 MOA 체결을 위한 경비 편성하고 그다음 체결 참석 경비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세인트존스대학의 어떤 교육프로그램 토의프로그램 이 부분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육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김용갑 위원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프로그램 이런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세인트대학의 교육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김용갑 위원 우리 지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논리적인 학자들도 많고 박사님들도 상당한데 굳이 이것을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초청해서 이런 부분까지 이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어떤 효과, 여기에 가르칠 교수님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이유가.

○김용갑 위원 그러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교육자들과 논리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세인트존스대학의 토의식 방식을 직접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그다음 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고등학교 때 시험부터 논리적인 시험도 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똑똑한 방식으로 정말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아무튼 이 GB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더 양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 김용갑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관련해서.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재경 교육도시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간에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127페이지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인데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서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교육 과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춘천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시려고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나 그런 게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는 춘천시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할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이 세인트존스대학이라는 것은 미국에 2개 캠퍼스를 두고 있고 여기에서 전공의 구분 없이 4년간 100권의 고전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제나 내용 이런 것들을 교수들과 토론해서 거기에 대한 문해력이라든가 비판력 그리고 사고 능력 그리고 협업 이런 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춘천시와 맞냐. 그리고 인천에 있는 대학교가 제안을 했던 거고 우리 춘천시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것 비슷한 교육관리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선생님들이요? 아니면 학생들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체결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민간인의 여비라든가 그런 세부 내역 같은 것들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세부 내역도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게 MOU 체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교육도시과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실이나 국제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실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육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김보건 위원 우리 국제 교류협력관실을 따로 뒀으면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그런 역할 수행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기존 방식대로 그냥 하겠다. 그리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민간인들 자부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100% 지원이에요?

○김보건 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이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 내역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내용 판단하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MOU 체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견학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같은 것도 하면 춘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 세부 자료 잘 뽑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2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교육경비 지원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서 해당 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수입액의 7%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수입액은 2,760억 원이에요. 여기의 7%면 145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편성 몇 프로 하셨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6.4%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엄청 많이 적은 건데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을 통하거나 이래서 예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진행할 방식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경비라는 게 의무부담금으로 춘천시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를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축소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춘천이 교육도시로 발전하려고 교육도시과도 만들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하게 됐는데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있겠지만 전년도보다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교육도시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고요. 여기 국비 확보하셔서 같이 도랑 시랑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국비 직접지원사업인데요. 이거 풍물시장에 되어 있는데 시장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등을 연계하여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되게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춘천시에도 여러 가지 전통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이 잘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지 다른 춘천시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다른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도 시장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으로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 건데 페이지 117페이지예요.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 이거 지금 그때 저희가 경도위에서 심의해서 배달 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의 쿠폰 이런 게 또 중개수수료가 저렴하고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호평이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과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직접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이런 반응이나 이런 설문 같은 것은 아직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나쁜 쪽은 아니고 좋은 쪽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땡겨요 이 앱이 홍보할 때 춘천시에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붙었대요. 이럴 때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시민들도 주문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홍보가 쿠폰으로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3,000원 쿠폰, 5,000원 쿠폰. 그런데 쿠폰 주시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현수막이 있을 때보다는 홍보가 떨어지는 것 같다. 쿠폰 금액을 기존에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을 형평성 있게 쪼개서 하면 어떨까라는 이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조금 더 잘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추경에 4억이 올라왔길래 제가 어떻게 또 경제정책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 그렇게 기업들이나 청년 아까 말씀하신 배달 쪽 계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시장님하고 경제정책과랑 해서 차후에 이렇게 만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도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추경에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이 올라와서 이런 거지만 저희가 항상 행감 때나 항상 이렇게 임시회나 이렇게 할 때 정례회나 임시회 할 때 청년들을 위한 이렇게 하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게 어떤 게 있나 여기 경제정책과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 집행부도 그분들의 진짜 실제 삶의 현장의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 통해서 이렇게 잘해 주시면 그 부분도 되게 춘천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도 기울여주시고 홍보도 해 주는구나 생각이 들것 같아서 그런 간담회 자리도 잘 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이번에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해서 매년 이렇게 5개 정도 내외로 선정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업체들이 어떤 데인지 자료 좀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청년으로 창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청년으로 창업하는 분들의 기업 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계속 스테이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폐업이고 창업이고 이런 게 수치를 알고 싶어요. 저희가 맨날 청년을 위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런 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많았었다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것은 자료를 한번 궁금해서 이 부분 잠깐 질의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09페이지고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역구의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장과 지역의 역사 또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전통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공모 준비부터 공모 선정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1차 연도에 사업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총사업비가 8억 8,000 중에 올해 사업비가 1억 9,000이에요. 그러면 후반기 2차 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1차 연도의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은 1차 연도의 사업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2차 연도에 더 투자될 사업이 많은 것인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차 연도 사업이 조금 더 훨씬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야시장 기반조성에 있어서 야시장을 구역을 확장한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야시장 와보시면 알지만 그 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뒤에는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주방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는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휴게시설 같은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할 수가 없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이전하고 하는 것인지…….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거 매대를 15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 매대 15개를 어디다 설치해요?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희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비가림을 더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이희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연도에 상인 역량 강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선진지 그냥 견학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 꼬꼬야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면 홍보가 있는데 저희 요즘 ITX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니는데 보면 저희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건데 이게 상주, 전라도 이런 곳만 홍보하고 있지 저희 춘천시 홍보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 홍보를 하니까 ITX 청춘열차 내에 광고를 한다고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쪽에 역사에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새벽농업인장터 운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풍물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시장 장터 운영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농산물이 봄부터 한 4월부터 농산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10월 말까지는 거의 농산물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장터를 꾸준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중에.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 풍물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이 꼬꼬야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풍물시장이나 꼬꼬야시장이 민속오일장이라는 문화콘텐츠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타지방을 가면 전통시장을 저는 꼭,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전통시장이랑 미술관은 꼭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처럼 우리 전통시장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민속오일장의 문화콘텐츠를 잘 활용하고 어떤 관광 자원으로 연계해서 그런 아까 저녁이 있는 문화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저녁 문화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풍물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19쪽의 지승민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화된 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이 키오스크를 유입하는 게 인건비 전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되면서 위반하면 벌금도 있잖아요, 3,000만 원. 의무화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부담이 되게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업에 올라온 것 보면 50개소만 지원을 하잖아요. 춘천시에 혹시 소상공인이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조건에 50제곱미터 이상 바닥의 면적을 하고 100만 미만의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혹시 소상공인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저희가 정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살릴 수가 없는 구조이지만 이게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이 예산을 조금 더 후반기에 편성하셔서 어차피 1차 추경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 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를 또 몇 곳이 해야 하는지 저는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2차 추경에는 조금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전 부서장님들께 추경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경제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설명 자료나 이런 것을 너무 잘 만들어주셨고 솔직히 추경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한 것들이 이렇게 콕콕 찍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이희자 위원님 안전지원, 지승민 위원님 배리어프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야기가 들어가면 피드백 나오고 반영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의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도 자료도 내주시고 이게 확정됐다는 것도 공격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약간 소비자분들이 표현이 그런데 하나를 주면 더 큰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 쿠폰이 무한으로 제공되니까 할인쿠폰 더 줬으면 좋겠다. 들어갈 때만 신규 고객들한테만 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맘카페나 이런 데 모니터링하다 보면.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운 지점들은 있다는 부분들은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배달의 민족 이런 데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배달을 늦게 받으면 배달비가 무료로 되는 데, 엮어서 하는 데 있고 그러면 두세 군데 같이 배달하면 배달비 싸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그쪽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잘 체계를 갖춰놓으시기는 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변화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앱 들여다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잘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신한은행이랑 하는 배달앱 땡겨요 여기가 같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고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한 건데요.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고교학생자치회 해서 연합체육대회 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연합체육대회가 예전에 저희 의회의 거의 유일한 MZ세대 박노일 의원님께서 제안도 했었어요, 5분 발언으로. 그런데 그때 부서 피드백이나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게 운영주체나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정리가 약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다 동의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윤민섭 위원 다행이네요. 요즘에 초등학교, 비유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갈수록 체험학습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 학교 교사분들 다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학교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이 참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협력이 됐다고 하시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좋은 취지로 이렇게 다시 부활이 됐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9페이지고요. 여기 춘천애니토이한마당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거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뒤쪽에 퍼걸러 설치하는 게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설치가 됐는지가 궁금한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애니토이한마당 했을 때 많이 옵니다. 아이 가진 부모님들도 기다렸다가 그리고 조금 굵직한 비싼 공연들이 와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베핀 이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공연이어서 유치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행사 진행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희도 가보면 좋겠지만 거리도 있어서 설치된 거나 이런 부분들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사진이나 이런 것 혹시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에 저희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굉장히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애니토이한마당 진행하고 나서 평가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다녀오신 분들 후기나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이런 행사가 가장 어려운 행사예요.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계신데 이런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하기에는 질서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질서유지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봐도 공연 딱 이렇게 괜찮은 공연 시작하면 막 몰려요. 그리고 항간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땡볕이니까 아이들 거기다 우산까지 펼친다. 그러면 뒤에서는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아이들이 있는 거라서 항상 유념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다 같이 보는 행사니까 우산 펼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안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이 그런 데 가면 체험부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아이들 가는 행사는 어디서나 다 나옵니다, 솔직히. 이게 특별히 잘 못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체험학습 하는 동안 제일 좋거든요. 애들 그거 하고 조금 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괜찮은 행사니까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조금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면대교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괜찮은 축제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서 외부에서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쪽수 165쪽입니다. 춘천 ICT벤처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 4월에 준공이 돼서 5월부터 9월까지 입주자 모집이 완료가 돼서 10월이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입주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업 입주율이라 그럴까요? 몇 프로 정도, 몇 개 기업 정도.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과장님 입주기업들의 뭐라 그럴까 임대료, 사용료 이런 그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또 혹시 체납이나 이렇게 미납된 사례는 없을까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거기 위탁운영사들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수익금 부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한테. 이것은 174쪽입니다. 전년도에 강원바이오엑스포를 개최를 했어요, 송암동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방엑스포하고 함께 이렇게 창업엑스포하고 바이오엑스포를 같이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느낀 부분인데 그 당시에 평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관람객 수도 적었던 것 같고 시너지 효과를 내시려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11월 중에 개최하신다 하는데 금년도도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됐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외부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평일보다는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매출 부분이나 바이오기업들이니까 그런 만족도 조사 거기에 방문객들은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명 앞에서 직원분들이. 그렇지만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게 필요해서 우리 춘천의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기나 이런 제가 제안드린 부분 잘 챙겨서 이렇게 행사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오늘 질의가 많은데 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학생자치회에서 연합체육대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 또한 고교 시절에 연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후에 1996년도부터인가 2015년도까지 한 15회 정도 계속 있다가 그때는 일부 그 후에 중학교도 있었어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온의동의 롯데, 푸르지오 거기가 종합운동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카드섹션도 하고 그런 부분. 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나 그 후에 송암스포츠타운으로도 학생들 이렇게 수송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게 중지가 됐어요. 중지가 돼서 그러나 이게 최근에 2017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일부 학교 8개 학교 정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민섭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331회 임시회에서 박노일 의원께서 춘천시 고등학교 친선 연합체육대회 재개최 제안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에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적극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운영주체 학교에서 요즘 체험학습 같은 부분 어려움이 있지만 잘 챙겨서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시죠.

○위원장 유홍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129쪽 시민장학재단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도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기존에 본연의 장학사업 외에 교육환경에 대응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3개 팀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당초에 조직 부분 때문에. 그런 조직 부분 같은 경우는 차차 한꺼번에 조직을 확대하지 말고 운영해보면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1개 팀에서 6급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한 분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2명을 증액해서 신규 직원 9급이 4,500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또 이게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명확히 하셔서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산학협력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업무는 가중이 되는데 인력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개 팀 정도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충분한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저도 경제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이 특성화야시장 부분 시장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부분인데 아까 여러 가지를 야시장 확대를 하고 특화먹거리상품도 특색 있게 하시고 꼬꼬야시장도 활성화하고 여기에 한 가지 아까 관내 양조장의 막걸리 이런 부분도 시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반기 때 안동에 저희가 현장을 우리 경도위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막걸리 술캔들이라고 해서 안동에서 한잔 하겠소 해서 1인 1만 원으로 체험을 하는 건데 안주 페어링으로 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있어요. 춘천도 여러 양조장에서 페어링 그런 시음 같은 게 있다 하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거기 그때 과거에 과장님, 팀장님들이 현장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도 특성화시장이라는 게 한 가지 특색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속초의 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먹거리나 이런 게 특화돼야지만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위원 지역구도 전통시장이 많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숙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드린 부분 한번 관내 양조장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하시거나 이런 사업 준비하실 때 한번 참고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 유홍규 안주를 막걸리도 직접 빚으면서 안주가 나중에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 좋은 하이볼까지 나와요. 그리고 안주가 육회까지 나옵니다. 하여튼 1만 원 대비 우리 윤민섭 위원님하고 저희는 전반기 때니까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뭘 하면 특색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여기에다가 같이 담으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저는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추가 질의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2명의 추가 인력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 더 추가되는 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입니까?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더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라도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서에서 할 부분도 챙겨줘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 담당 부분이 계시고 또 그 나머지의 기간제 지금 또 함께하시는 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재단에서 인력을 자꾸 증원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에 조금 편리성보다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명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가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을 자꾸 또 하면서 인력만 더 주세요라기보다도 그게 왜서 어느 부분이 어떤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첨단산업과 함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홍규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체에서 기업이 4개 나갔다 그랬잖아요. 나가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른 어떤 입주 업체보다 임대료가 과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조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다시 지원을 해줘요, 이런 운영비를. 그렇다라고 하면 1년도 안 돼서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규모가 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분들도 이용하면서 무엇이 과오고 무엇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다 파악이 되셨나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1년 미만의 운영을 하면서 너무 관리에 이 부분이 미흡하고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 1억 5,000이라고 하지만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향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채워줘야 하나.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시와 이런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살펴서 무엇이 문제인가 빨리 파악해서 이 운영점에 문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파악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소양1교 경관시설 설치 신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경관시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저는 이게 공사비인 줄 알고. 용역비네요. 아무튼 해서 여기 이 시설이 이렇게 난간이 낮고 바로 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고 소양댐하고 춘천댐하고의 물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고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그쪽으로 차량을 가지고 갈 때 보면 너무 낮지 않은가라는 부분 그다음 거기다 난간 새로 해서 일부 보강을 했는데도 그 보강한 부분도 너무 낮고 또 미끄럽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미끄러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도 살리고.

○김용갑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춘천시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거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춘천시의 토지평가라는 부분 시내 지역에 보면 대부분 녹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들로 다 있고 밭 같은 것 없고 그냥 도로로 깔려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런데도 녹지로 되어 있어요. 벼 심는 것도 아니고 상가 지역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20%인가 40%로 해서 계속 건물을 짓고 땅으로 된 부분이 거의 없는데도 녹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차피 외지에서 오면 주거가 있어야만 외부에서도 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어떤 형태들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우리 춘천의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실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409쪽입니다. 소양1교 경관시설 설치요. 이게 지금은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공사비가 9억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이미 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청사진은 나와있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가 이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1년에 거기에서 사고 나는 게 우리가 보도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위험지역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거기가 설치는 해놓잖아요. 어떤 경보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시스템이 지금 거기에서 그게 센서가 다 이렇게 통보 연락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감지 거기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 서 있으면 그게 감지가 돼서 기본 센서는 하나도 없나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봄날에 아시는 분이 사실 지나가면서 잠깐 서 있었는데 그게 생각 외로 조금 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금방 경찰차가 와서 위험 행동인 줄 알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안내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해서 그럴 사람은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정말 센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줬으면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같이 잠시 어떤 안내방송도 나오지만 어떤 멜로디나 음악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진짜 정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기보다도 그 순간 뭔가를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진짜 그 장소까지 갔다 하더라도 어떤 119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찰들이 온다든가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을 지연시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왕이면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421쪽이요. 421쪽의 은퇴자마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은퇴자마을을 다른 나라를 가서 보고 우리 여기 춘천에 조성하고자 미리 한번 견학을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남면 그쪽에 은퇴자마을을 혁신도시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계획하시는 것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도 아직까지 선정을 확실하게 지정된 곳이 없고 또 지금 어디 탐방하는 나라도 어디를 갈 것인가 확실히 정해진 곳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요즘 우리가 은퇴자마을, 실버마을, 실버센터 이런 것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같이 공기 좋고 맑은 곳 이런 곳 숲속을 많이 찾아가는데 요즘은 우리 춘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벗어나서 외곽보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병원 가까이 가서 살라고. 그래서 이게 도심 속에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로 구성해서 이 안에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사회적 관계도 늘리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게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도심지에도 많이 잡고 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녀오신다고 하면 우리 춘천에 진짜 은퇴자마을이 조성된다면 진짜 다른 지역보다 춘천이 역시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이고요. 과장님 본 사업은 동면 품걸2리 군도 6호선이네요. 동면 품걸리 도로포장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확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보면. 6km에 걸쳐서 도로포장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맞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주 인구가 혹시 몇 가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신가요? 1리하고 2리.

○정재예 위원 40호?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비포장이면서 통행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재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불편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당연히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6km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총사업 기간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 현재 여기는 오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2026년까지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러면 우리 개통식 되는 시점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026년에 3차에 한 4억 5,000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정재예 위원 저는 그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회 추경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경도 위원님 포함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 설득도 하시고 해서 조기에 어쨌든 완공이 돼서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 데 적극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436쪽의 신촌정보통신학교 일원 농어촌도로 동내면 확포장 이것은 확장 및 포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 그러면 전체 중에서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3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우리가 추경에서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추진 착공을 9월부터 착공예정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조금 우리 착공 시기를 그렇다면 보상이 완료되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조기착공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정재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추진 현황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023년입니다. 이 실시설계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유효한 거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변경해야 한다든가 2023년도에 설계 완료한 거니까 그런 어떤 사항은 없나요?

○정재예 위원 본 사업 앞전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뒷장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확포장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타당하다면 적극 협조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사전 설명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이 된다든가 아니면 적기에 이런 준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잠깐 예산의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사진 한번 보시고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명동에 이게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도색이?

○이희자 위원 앞으로 하실 거고?

○이희자 위원 지금 계속 어젯밤부터 어젯밤에는 길을 막았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아침에는 계속 이 사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봤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완성된 도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가 여기 지금 이 화살표 부분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더 안 보인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보완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이희자 위원 과장님 낮에는 파란색이 보이지만 밤에는 깜깜해서 파란색도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희자 위원 차라리 이 바닥 색을 파란색으로 하고 이 부분을 흰색으로 야광으로 하면 훨씬 더 잘 보일 텐데 여기를 파란색으로 하면 이거 밤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노란색 야광으로요?

○이희자 위원 이것 바닥 흰색도 벌써 다 지저분해졌어요.

○이희자 위원 이것은 과장님 흰색이라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실효성 있게 색깔을 바꿔라.

○이희자 위원 예, 바닥 색을 바꿔주시고 여기는 잘 보이는 색상으로 차라리 노란색, 형광색을 하시든지, 밤에 잘 보이게. 이게 파란색으로 형광으로 바꿔도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잘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거리를 조성할 때는 아름답고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지금 요새 안 그랬었는데 춘여 쪽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대로변 의회 앞에. 그래서 역주행이 없었는데 춘여에서 내려오는 역주행도 많아졌는데 여기가 일방통행인지 모르는 외부인들은 이 글씨 밤에는 전혀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하셔서 색상 변경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굳이 제가 파란색을 칠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파란색이 흰색보다는 아무리 밟아도 차들이 다녀도 덜 지저분할 것 같아서, 흰색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이것 색상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3쪽 공지천 교량 디자인 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9,700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빨간 등불 그게 개선되는 곳이에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 속에 이 교량이 199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다리가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은 했었나요?

○이희자 위원 지금 C등급을 받았거나 B등급을 받았을 때 관리를 잘하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등급이?

○이희자 위원 공지천 교량이나 아까 소양1교 교량 디자인 개선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야간 관광객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량을 개선할 때는 야간경관도 지금 이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맞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저희가 추경이 통과가 되면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 기간은 한 몇 달을 보고 계세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공모를 선정해서 안전에는 지금 저희가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교량이.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교량 디자인을 개선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공지천 환경적인 요소들에 종합적으로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지역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개선을 통해서 저녁에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의 도시로 또 공지천 교량이 공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스마트도시국 국·과장님들 이번에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것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천 교량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하나는 공지천교고 하나 다른 데 또 염두에 두신 데가 따로 있는 건가 궁금해서.

○윤민섭 위원 2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공지천교 바로 옆에 인도교 있잖아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예, 구름다리.

○윤민섭 위원 그것은 건설과예요?

○윤민섭 위원 그것은 교량이 아닌 거라서 그렇게 되나?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쪽인 거예요? 그쪽에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그리고 소양1교 경관시설 관련해서도 용역비 산출된 건데 소양1교도 어쨌든 교량 안전 문제는 그것은 도로과에다 말씀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

○윤민섭 위원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세굴조사 이 부분이 오랫동안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그게 이 사업하고 만약에 보강하게 되면 따로 놀지 않게끔 해서 한꺼번에 교량 경관시설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할 게 있으면 같이 들어가는 문제들 이것까지도 같이 따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게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소양1교가 워낙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소양8교 정도가 빨리 신속하게 추진되면 이 부분은 그냥 인도교로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량관리나 교량의 디자인 문제까지도 같이 세부적으로 행정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417페이지고요. 이게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인데 이게 사업이 끝나서 시비 투입해서 향후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경도위에 있었을 때도 이게 작년 6월인가요. 이때만 해도 현장 방문 갔었을 때도 이 자전거가 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또 유지관리 향후 이 사업이 정부 사업에서 끝나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들여서 운영이 계속돼야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올해까지는 해보고 탄소배출에 우리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따져보고 내년에 사업이 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연장이 될 거냐 말 거냐 판단해보신다는 거죠?

○윤민섭 위원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1년 정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 드는지 이런 추산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윤민섭 위원 일단 이게 참 필요하기도 하면서 예산은 또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탄소배출권 사오는 부분들 지금 가뜩이나 저희가 탄소배출이 많아서 이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추진 일환으로 하면 좋겠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진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2월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2022년까지 세워졌었던 것 같은데 법의 강제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수립할 수도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러는 게 돼서 강제조항 아니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몇 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부서도 명칭도 다 이렇게 스마트도시국이 됐으니까 이 계획이 정말 잘 세워져서 공감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획 세우고 나서의 홍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무 아쉬워요. 2022년도에 있다가 쭉 안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질의 해 주셔서 사업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짧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설명은 다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셔서 들었고 413페이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그런데 아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윤민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희자 위원님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보니까 건설과 이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을 하다 보면 교량 거기에다 한두 군데는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그거랑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석사천 이쪽으로 퇴계천 쪽으로 가면 되어 있던데.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 계획을 잡고 계신데 야간에도 그렇고 또 문화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소양1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제가 석사교에 있는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벽에도 막 되어 있고 그런데 조명시설만 이렇게 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춘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하는 문구 같은 게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림도 나오되 한 파트는 춘천시 무슨 기관 예를 들어서 축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러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리고 아까 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1개 교에다가 8억에서 1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도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시설이 야간경관도 연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춘천시에 이런 몇 월부터 며칠까지는 이런 축제도 하네 이것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한번 제안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려보거든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소양1교에 자살예방캠페인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춘천의 예를 들어서 무슨 기간 이렇게 아니면 재산세 납부 기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런 기간이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 차원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가 회전교차로가 설치를 하면 사고율이 적게 나와서 그런지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년보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어느 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고 어느 것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신동삼거리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호반교차로가 어디어디 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이것은 그냥 사업 잘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제가 호반장례식장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긴다고 예정이어서 강원체고 앞에는 생겨서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신동삼거리가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하지만 이게 춘천시의 어느 곳곳에 이게 생기는구나 그게 궁금해서 이런 것도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진행했고 2025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예산 편성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20억 투자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어찌 됐든 e-타봄 전기자전거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전동자동차 BSS 그건데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공유생태계 조성 해서 예산 들였는데 여기의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들을 보게 되면 전기이륜차 라이더 추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추가 모집한다는 것인가요?

○김보건 위원 BSS 30기라고 했는데 그게 배터리가 3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환 장소가 30군데라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 다 된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적다. 그래서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라이더 모집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라이더를 모집한다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런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없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30기를 설치했으면 30기 한 기계에 배터리를 보관하고 충전하는 게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김보건 위원 아까 180개…….

○김보건 위원 배터리 구매 개수가 180개잖아요. 그러면 180개를 30개에다가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전거 구매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듯이 전기이륜차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금?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그래도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을 또 하고 신청률이 되게 높거든요.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기이륜차들도 어느 정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늘릴 수 있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요새는 배달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취지나 목적에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e-타봄 전기자전거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이런 운영주체가 지금 기존에 사업했던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예.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래도 그게 잘 정착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국장님이 그전부터 이 사업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게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13쪽의 공지천 교량 디자인 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지만 이게 노후 교량에 대한 하부공간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을 해서 주야간 경관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1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하고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그 자문회의 결과나 의견 수렴 내용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은 벌써 3년이 거의 가까이 오는데 본 위원도 공약에 의암호 공지천부터 태백교까지 다리가 한 10곳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야간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석사교 같은 경우는 도의원 조정교부금이라 합니까? 그 부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 자문회의 의견 수렴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님 425쪽의 호반교차로 보행자 안전사업 이게 전년도까지 57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나머지 42억 정도 나머지 금액이 투자돼서 원형육교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도 원형육교 이런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애물단지로 돼서 나중에 철거되는 부분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소양2교에 보면 통행량 많지 않습니까? 통행량 많아서 횡단보도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번개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공정이라든지 거기에 현수막은 붙어있더라고요, 사업 추진한다고.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나 향후 계획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전기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이게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여기 보면 토목공사 부분, 전기 경관조명이나 신호등, 승강기까지 네 곳에 다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지천에 사이로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 한 곳도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그때 디자인 심사할 때 본 위원도 그 업무를 같이 심사를 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한쪽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 근화동 쪽에도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 여기도 승강기가 4곳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 관내 보면 육교나 이런 데 승강기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잘 설치해서 번개시장 일대의 상권이라든지 이게 위에 전망대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위원장 유홍규 어차피 예산이 100억이나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니까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하느라고 지난 회기 지나갔지만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예산도 확보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에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강촌 MT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행위 심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향후에 그 결과를 봐서 아직 날짜가 임시회 기간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매입이 만약에 되면 나중에 향후에 이게 MT파크가 아니더라도 이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강촌이 여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경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MT파크 조성사업도 하지만 향후에 주민들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하신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위원장 유홍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