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민선 8기가 2024년도 아마 10월이라고 전 기억됩니다만, 조직 개편이 돼서 아마 많은 부서들이 생겨났고 또 없어지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조정희 과장님네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 후에 업무 처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적이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 춘천시의 아마 공유재산이 3조 4,000억 정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했었을 때 제가 과거를 보면 그동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매매하는 쪽에만 방향성을 뒀지, 그동안 3조 4,000억이라는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투명하게 하는 건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 강화, 전략적 자산 확보 및 제공, 또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재산의 처분, 일반 재산 대부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안전성 제고해서 영조물 지방행정공제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유재산 이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에 걸맞지 않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뭔가 그 총재산관리관의 의지 관계없이 각 사업 부서에서 행정 절차가 미진하고 사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통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특히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충분한 변경의 시간이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 간의 어떤 사전 조율과 소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341회 임시회 공유재산과 맞물려서 일주일 사이에 자료 제출하고 소통의 부족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2023년 3월 9일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춘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공모사업이란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들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춘천시가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사업을 말한다.’ 해서 공모사업을 하려면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의회 보고 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또한 이거와 맞물려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 시행령, 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 341회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는 저희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유정책과에서 춘천시 공유재산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들조차도 의구심 가는 사업을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 이원찬 국장님네가 하시는 강촌 MT 관련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그 관련된 1조부터 20조 다 읽어봤고요. 또 30조9항까지 읽어봤어요. 그런 사항조차도 의회의 의견 청취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아마 공유재산으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차도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조문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매매 건도 시행령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은 면적과 목적이 아닌 이상은 우리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 사업도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 산림청에 사업 변경을 하셨어요, 7월에. 충분히 7월이었으면 작년 6개월 사이 올 3월이면 9개월 동안 충분히 공유재산과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341회 오셔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설명하고 이런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직무 유기하는 것 같아서 심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상정해서 여러분들 모든 3건을 부결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결보다는 미상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오는지 여운을 남기려고 그럽니다. 항상 의회와 집행부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사실은. 행정 절차하고. 그럼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부결하든지 뭘 하게 되면 분명히 언론에서는 또 갈등이란 표현을 쓰겠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는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발목 잡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저는 아예 이러한 갈등을 차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8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시정을 위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고심, 고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순서이나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 및 행정 절차 등 준수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상정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자 미상정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