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늘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재생과, 이원찬 국장님과 용옥현 과장님 힘드신 줄 압니다. 우리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캠프페이지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춘천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을 위해서 1차 탈락 후 2차 공모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2019년 시민복합공원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결정하고 또 지금껏 공원 조성을 위해 지켜왔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은 물론 시민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4일 저는 공청회에 참석했다가 사실 많은 아쉬움을 안고 돌아왔어요. 정보라고는 제가 이 홍보용 리플릿 한 장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 장뿐 사업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없음에 답답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시가 특수효과 VFX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또 기업 입주 업무 공간 11층 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개발 규모는 4분의 1로 축소되었다고 하나, 이를 축소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이 홍보물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가려졌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 후에 사실은 단 25일 하루만 시민 의견제출을 듣기로 했는데 이 시민의견 제출 기한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현재 4월 8일까지 연장하여서 듣기로 했죠. 아직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렇고. 내일도 또 시민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지승민 위원 토론회.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야 되는 기한이 있는 만큼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개발이라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대한 많은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캠프페이지 주변 주민들도 당연히 매일 어느 날엔가 개발될까 기다리는 건 당연하시겠지만 그 외 주민분들의 좀 더 넓고 깊게 듣고 보면서 고민해서 우리가 신중한 계획을 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승민 위원 국장님 왜 현실적으로 담당 소관 부서에서 그만큼 고민을 안 하셨겠습니까. 저희도 압니다. 춘천의 인구 증가, 정주 여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업 유치 모두 다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유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와의 소통 부재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뉴스에 각을 세우고 나오는 보도에 보자면 저희도 편치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 공원을 그렇다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은 강원도에 권한이 있는 건 맞잖아요?

○지승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절차를 공모가 선정된 이후 접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모가 선정되면 그때 도와 소통하고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도와 소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지승민 위원 과장님께서 학교 입학이다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저는 도와의 소통 아래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서 상부상조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페이지를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이 공원부터 선보이는 것이 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높게 가려진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사실 속이 터질 겁니다. 이게 언제나 개방돼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날까 기대도 될 것이고 이게 진짜 하루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펼쳐지면 정말 이제서야 우리가 공원으로 되었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과연 이것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개발돼야 하는가를 우리가 더 잘 보여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시민공원으로 오픈하기가 이렇게 힘든 부분입니까?

○지승민 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너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으로 개방해서 이를 혁신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하여서 이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캠프페이지가 춘천만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모두가 찾아올 수 있도록 더 큰 원동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서 우리 후대들의 떳떳한 그런 희망의 공간으로 남는 유산의 땅이 되어지기를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반드시 절차상 문제를, 우리 국장님도 많이 찾아가서 보고를 했고 어떤 우리의 계획을 말하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는데, 절차상 문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게 주한미군 공여부지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반드시 공원에서 복합단지로, 공원에서 상업화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데는 도 관계기관 협의가 있어야 하고, 도의 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 반드시 있다는 것 앞으로라도 이걸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고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현 위치에서 춘천역이 사각형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동서고속철도가 이제 곧 춘천역에 연결이 되고 GTX-B가 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서면대교가 연결되고, 제2경춘국도가 연결돼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서울까지 1시간 정도면 모든 게 연결이 되는 이렇다면 춘천시가 접근성에 있어서 2,000만 명 이상의 인구 근접 도로에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교통의 확충지에다가 저 위치에다가 저것을 위치해야 하는 부분, 저 사각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춘천의 모든 지역을 통과해서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 VFX영상산업을 위해서 저기다 저 위치에 설치한다는 부분은 조금 걸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금 5년 전 유적지 조사를 위해서 칸막이로 막았어요. 그 당시에 춘천시의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

○김용갑 위원 춘천역 주변. 지금 유적지조사 때문에 칸을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예전에 막아놓지 않을 당시에 춘천역 주변의 주차했던 차량 대수 정도.

○김용갑 위원 그 이상입니다. 700대에서 800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이제 모든 광역화되는 어떤 시설들이 우리 교통망이 됐을 경우 이 주차장이 이제, 지금 현 도면 개발계획에서 주차장 대수는 몇 대입니까?

○김용갑 위원 지하에 생기는 겁니까?

○김용갑 위원 그래요. 주차장 대수는 900대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통의 컨트롤타워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합승지가 될 수 있는 교합지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여기에서 모든 춘천시에 관광하러, 그러니까 GTX-B를 타고 오든가 동서고속철도를 타고 와서 춘천에서 관광할 수 있는 일일생활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게 영상사업 VFX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캠프페이지 부분을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이 춘천시민이 우선인 지역에서 이 영상사업단 하나만 가지고 이 지역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냐는 부분, 이 부분 이거를 다른 데서 이동이 분명히 크로스 지역도 있고 우리 지역의 상당한 캠프페이지 부지보다도 더 넓은 역세권 개발도 있고 기업혁신파크도 있고 근데 굳이 영상사업단 이 사업단만을 위해서 왜 여기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삽을 못 뜨고 근화동·소양동 주민들은 애만 타고 있어요. 백번 존중하고 그다음에 또 죄송하고. 행정에서 계획만 세우고 민선 시장 바뀔 때마다 이게 수십억 용역을 쓰면서 이게 세금입니다. 근데 시민 혈세 쓰면서 이 행정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내놓고 춘천시의 입장과 강원도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을 통합해서 우리 시장님이 하나로 묶어서 함께 춘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지도 이런 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 한번 같이 생각해보시고 시장님과 같이 이 부분을 의논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계획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건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3개 우리 시민들과 시청과 그다음 춘천시와 강원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이상 질의…….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먼젓번 얘기하신 건가요? 2024년도?

○김용갑 위원 이번의 거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카메라 다시 한번. 이건 지금 계획도고…….

○김용갑 위원 보십시오. 자, 그러면 먼젓번 계획도가 더 나아요. 이게 지금 계획도 가져온 거 두 달 만에 그냥 허접하게 해서 가져온 거고 먼저 그럼 용역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쪽 편만 딱 해서.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국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나중에 전체적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안 해서 오셨는데요. 저는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지구가 청년층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 기대가 됩니다. 거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혁신지구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고 싶어서 혁신지구 내 청년창업 지원이라든가 공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언론의 기사로는 K-콘텐츠 VFX 선도사업 또 11개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오기도 했고 금융사도 오기로 했고 또 5개 학교와 업무 협약도 맺으셨는데 이러한 부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고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청년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협의체나 이런 게 마련될 예정인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3월 24일 공청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공청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보시면 혁신지구 내 컨벤션센터라든가 공원이 조성됩니다. 저는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심 내 생태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띄움)

이게 서울숲의 전경입니다. 서울숲 옆에 보면 건대 커먼그라운드라고 이게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젊은이들과 같이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시민들도 즐기시고 외부의 관광객도 오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켓도 열리고요. 성수동 서울숲 건대 근처 예전부터 핫플레이스였는데 춘천도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청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하고 또 공원을 활용한 시민들의 여가 활동 할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관광객도 유치하고 시민들도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청년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또 의암호 주변에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조감도에 컨벤션센터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춘천에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보면 회의를 하고 사실 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MICE관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주셔서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춘천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 춘천시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수 위원 답변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도와도 협력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춘천 혁신지구 관련해서 도와 춘천시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많은 피로도도 쌓여가고 차후 개발이냐 그런 논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혁신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계획변경은 도에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승인권자는 도에 있는 거 맞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권자도 도지사한테 있는 거고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이 되고 나서 변경을 해도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토지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며칠 전 우리 춘천시하고 춘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공모가 먼저냐, 매입이 먼저냐 신문에 나왔어요. 언론에. 그건 시의 입장에선 뭐냐, 공모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유리한 조건에 선다. 우리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그게 유리한지 아닌지. 그럼 시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공모사업에 부지 매입이 먼저라고 얘기해놓으면서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는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변경해도 된다는 양측의 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성격은 다르겠지만 입장이란 건 그래요. 토지에 대한 이용변경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공모에 대해서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요. 우리 국가시범지구계획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보면 국토계획법 등이나 도의 기능의 입지 적정성, 상위계획 및 법령 검토 해서 대상지 입지 사회적여건 분석이라는 그런 자료들이 첨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춘천시가 입지 적합성 검토했을 때 그 용도를 어떤 걸로 했었죠? 지금 현재 부지는 공원 부지로 돼 있을 텐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해서 적합이라는 내용을 받아서 그걸로 공모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신청서 할 때 춘천시 입지 적정성 검토 내용을 보면 시설명 건축법상 용도, 용도지역, 입지 적합성 이걸 받는데 보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해놓고서 입지 적합성은 적합으로 표현된 자료를 제가 알기로 접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이거는 3대의 시장에 걸쳐서 공원화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완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 이 혁신지구를 하겠다는 이유로 마지막에는 예산 반납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반납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보건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 해서…….

○김보건 위원 이게 반납이 2024년 10월에 반납했잖아요, 40억.

○김보건 위원 신청 안 하셨어요?

○김보건 위원 사업경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3단계 해서 15.5헥타르 해가지고 125억 국비 62억 5,000, 지방비 62억 해가지고 준공을 다 했고,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4헥타르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다 매칭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2024년 10월에 한 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지구에 대한 주안점은 어떻게 보면 VFX라는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를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같기도 한데 우리가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춘천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근에 영상타운을 만들겠다고 옛날에 계획한 적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영상산업지원센터도 거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옆에 속해 있고 그 인근 부지를 옛날에 구름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산업단지로 제가 알기로 기본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산업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레고랜드를 통해서 서면대교에 길이 나게 되면 그런 부지도 어찌 됐든 영상산업타운으로 기존의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지에다가 유치를 해도 되는 걸 꼭 좋은 원도심 땅에다가 왜 해야 되냐, 접근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대교가 뚫리고 개통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 미군 부대 부지랑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대한 구상을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지구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의정부에서 2018년도인가? 믿음시티 부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드림시티인가, 의정부에서.

○김보건 위원 의정부에서도 드림시티를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넥센과 우리 춘천이 화동,2571 위탁을 받은 YN C&S 회사랑 합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YN C&S라는 게 우리 지금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맨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의 드림시티에 대한 내용과 춘천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이 회사가 의정부에서도 하고 또 의정부에서 마무리되니까 춘천에다……. 거기도 미군 부지 반환하는 부지였단 말이에요. 그 개발을 의정부에서도 개발을 한번 하고 거기가 마무리되니까 춘천으로 넘어왔다 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김보건 위원 연관성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춘천시와 별반 차이가 안 났어요. 우리가 2024년도에 1차에 신청했을 때 주거공간이라든가 임대주택공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랑 지금 의정부 드림시티에서 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과연 만들고 영상 VFX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할 때 서울 수도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의정부와 춘천이라는 거리감도 있을 텐데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센터 접근성이 더 좋다 그러면 거기가 더 발전되고 그럼 저희가 또 거기서 도태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데요?

○김보건 위원 우리 혁신지구 총사업비는 3,800억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의 한 2,900억이 부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까요? 분석이라든가 개발의 이익 했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투자하고 진행할 건지 그런 계획서가 있는지…….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 춘천에 VFX를 통해서 영상촬영센터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의 미군 부대 캠프페이지 안에 영화촬영소가 있었어요. 그것도 VFX에 관련된 영화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M83이란 회사가 거기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미군 부대 안에 있던 영화촬영소를 없애면서 부지를 확보해놓고 또다시 캠프페이지 부지에다가 영화촬영소를 짓는다?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김보건 위원 그럼 부지 내에다 할 거는 영화촬영센터는 오로지 VFX 영상만…….

○김보건 위원 스튜디오만 해가지고 촬영하는 게…….

○김보건 위원 그러면 시각적인 특수효과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산업이나 이런 영상산업에 대한 한 분야이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VFX라는 게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춘천에서 다 끌어올 수 있는지…….

○김보건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에서도 이런 내용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사업들 유치하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드림시티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춘천시는 후발 주자로 그런 공간을 다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 그리고 이런 입지 조건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멀리 있는 저 아래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가 아닌 근접한 곳에 똑같은 내용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춘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크게 반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강원도 내에 있는 춘천시이기 때문에 또 도와 협의해서 잘 진행해야 할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잘 협의를 이루어서 춘천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많이 축소됐어요. 기존의 515.252㎡에서 127.096㎡까지 축소가 됐는데 이 축소돼서 남은 땅이 388.156㎡예요. 그럼 이 388.156㎡에는 공원을 설치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2022년도 1월 4일 민선 7기 최문순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신축 부지로 확정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결과가 65.5%가 캠프페이지로 이전하는 걸 찬성했어요. 근데 25.2%가 찬성을 안 한 이유가 공원이 축소될까 봐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여하튼 캠프페이지 부지로 도청이 가는 건 65%가 찬성을 했었던 거고요. 이 공원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공모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 공원이 아까 상업지구로 변경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2022년도 1월 4일 캠프페이지로 확정을 했었지만 2022년 12월 21일 1년도 안 돼서 도청 부지가 바뀌었어요, 동내면으로. 그럴 때 지금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도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은 아니다. 수부도시 춘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지 선정이 탈락된 후보지 주민들에게 “춘천시와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거점지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 탈락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이 뭘 발표하셨냐면 강원도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서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춘천시 전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장님이 절호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춘천시 균형발전계획도를 발표하셨는데 그중 동내면의 학곡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캠프페이지에 춘천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해서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공동 담화 때. 그러면 지사님은 그때 여기에 이런 거 생기는 걸 우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생기든 어떠한 첨단산업과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는 거의 반 승낙은 하신 거 아닐까요? 지금 도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해지는 건 어떤 소통이 안 된 건지 지사님의 의견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 자료 보면 시장님이 지금 여기 도시재생 캠프페이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그냥 발표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 거기에 캠프페이지 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과 비슷한 사업을 다 담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라 시장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거의 7년 전부터 고심했던 사업이라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시장님과 생각을 맞추고 의견을 맞춰서 또 도와 소통을 꾸준히 하셔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공모에 있어서 공모에 선정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컨벤션센터는 제가 민선 7기 때 초선 때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춘천에 오면, 아니, 강원도 전체를 봐도 회의할 공간조차 없다는 민원을 상당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최문순 지사께서 거기다가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 이걸 담아서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담아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공모에 잘 선정돼서 우리 춘천시에 어찌 됐든 경제적 성장이 되고 또 춘천시민의 삶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이희자 위원 2년 동안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캠프페이지 일대를 미군 부대 폐쇄 이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춘천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주셨고요. 아마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민감하다 그럴까요?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최근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사전 절차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선행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공모에 신청해도 된다는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소통도 많이 하셨으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모 신청하기 전에 우리 춘천시 입장은 국토부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이어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부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재정 분야, 재원 조달 분야 이런 부분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약 한 3,8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연간 이자가 있을 텐데요. 연간 이자는 얼마가 되며, 과연 우리 집행부의 춘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백년대계를……. 너무 과한가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또 (청취 불능) 사업 추진 부서의 추진 의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선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최종 선정까지라도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위성, 필요성 포함해서 의지를 이 부분은 우리 이원찬 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 춘천시 발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선정 시까지 강원도와 잘 협의해서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는 다른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하느라고요.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혁신지구 선정이 안 되고 작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나. 일단 기존에 공원화로 하기로 했는데 이걸 바꾸는데 왜 시민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냐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2조 7,000억에 대한 사업비가 과연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세 번째는 아파트건설이 맞냐라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시에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철수가 됐고 사업비는 따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7,000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천문학적인 수치여가지고 지금 3,800억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공청회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 공청회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거기 오셔가지고 소리 막지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시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다만, 부실을 제공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워요, 시에서. 일단 공청회나 무슨 시민 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는 공개성과 투명성이 가장 기본적인 거여야 됩니다. 시에서야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단 자료나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미공개됐다는 원성을 받았음에도 그걸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꾸긴 했는데 공청회하고 의견 수렴을 다음날까지 내라는 거예요. 옆 도시 횡성 같은 경우는 11일까지 줬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이미 한 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 번의 의견 수렴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도 이렇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미리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시험 문제 유출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공청회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오는지도 궁금하고 ‘이 자료가 뭐지?’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 유출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의견 수렴 어떻게 더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공청회 형식은 아니겠지만 다른…….

○윤민섭 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혁신지구 작년 8월에 탈락을 하고 나서 이후 시장님이 미선정된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하고요. 거기서도 제가 보았을 때 적절치 않은 표현들도 있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이후 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민들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8월에 이게 선정되고 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의견 수렴을 어떻게 나가겠다는 큼지막한 테두리를 제안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정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공청회 저희 의견 수렴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견 수렴하고 또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 의견 수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이 사안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드리는 걸로 이것도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윤민섭 위원 예, 간단하게.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작년에 발표 선정되고 나서 시장님께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인 방해와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읽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적절하진 않다는 표현이 듭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얘기드리고 싶은 게 VFX가 새로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에서는 RISE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 협력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RISE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컨트롤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교육도시과에서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고가 3월 24일 마감이 됐었는데 이 RISE사업이 보니까 도에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지 그 학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예산도 국비가 굉장히 많고 시군비는 3.3%밖에 되지 않는 거고, 이게 맞는 거죠?

○윤민섭 위원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게 도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심의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윤민섭 위원 강원대학교하고…….

○윤민섭 위원 도에서는 협의됐나요?

○윤민섭 위원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 왜냐하면 이건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 RISE사업에 강원 전략산업 육성의 ICT 분야에서 총 2개가 선정되는데 이건 도내 16개 대학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 대학이 응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게 선정이 되는 게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다른 대학이 이 사업에 응모를 다 했으면 그 대학들은 들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모해가지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 거쳐가지고 심사가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물론 춘천시의 의지가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과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이미 얘기가 다 돼서 선정이 다 됐습니다 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보도자료나 저희도 RISE사업 관련해서 강원대학교 설립이 물론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미 다 선정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2개가 선정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20억이고. 근데 16개 대학 중에서 다른 데도 5개, 6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도에도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다 보안 사항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나머지 대학들은 다 들러리 되는 거고 이거 선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윤민섭 위원 예.

○윤민섭 위원 저도 오해 안 하고 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럼 강원대학교에 자체적으로 학과 설립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다 선정됐다고 하면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RISE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이런 데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답변 속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마무리하시죠.

○윤민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해야 되고 오후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용옥현 과장님께, 간단하게 오전에 또 했으니까요. 몇 개만 조금만 더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총사업비하고 연면적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가 어느 정도다, 평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865만 원인가? 800만 원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계산이 틀린 거 같아요, 보니까. 저도 다시 계산해 보니까 950만 원대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계셨는지에 대한 것들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공청회 장소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상무님인가? 그분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겁도 많이 먹으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답변이나 추후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되셨는지 하고 또……. 그거 여쭤볼게요, 일단은.

○윤민섭 위원 차이가 있었어요.

○윤민섭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거기서 바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날 분위기가 저도 알아서 그런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체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업무시설 관련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업무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대한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직 관리 이게 10년 동안 사무 관리직의 인원이 1만 1,000명 늘어났다는 거예요. 향후 10년도 똑같이 1만 1,000명이 늘어날 거다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만큼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조금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는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세는 아니잖아요. 전 10년보다 향후 10년 후가 인구절벽시대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고, 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10년 동안 춘천시 전체가 다 늘어난 건데 이걸 다 핑계로 해가지고 캠프페이지에다가 다 거기를 넣어버리면 나머지 업무시설들 또 따로 있잖아요, 춘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과도하게 이렇게 산출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다 지어지면 적당하게 분양이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예, 업무 맨 처음에 다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럼 제가 못 봤나? 16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추정하지 않고 거기에 3분의 1 정도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었던 것 같네요. 3분의 1 들어오고 3분의 1 다른 데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 있어가지고 질의드렸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고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9월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우리 춘천역하고 원도심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공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공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공원으로 조성하는 혁신지구를 조성하고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의견청취안에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가시범지구 공모계획으로서 용도지역지구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시행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전 시간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짚어 보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추진 절차는 현재 공모 단계로 향후 도와 도시기본계획 변경심의가 필요하다.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은 4월 8일까지 연장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 VFX산업 및 청년 창업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구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협의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모 후에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처리 가능함을 확인했고요. 사업비 수익 220억 원 중 다수는 공원 조성에 재투자할 예정이고, 아파트를 제외한 계획 면적이 축소돼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부분하고 또 공청회 관련 문제점 지적에 따라서 의견제출기한 연장, 추가설명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간 질의 답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기존 여러 언론이나 또 우리 시와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된 부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강원도 내의 공공시설 상업지구나 업무시설을 변경한 사례가 없고 이는 공공성을 훼손한다. 또 지속적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해온 지역으로 기존 도시계획에서 시민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라고 공원화계획을 유지한 부분. 또 캠프페이지는 공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 의회 동의, 도청과 협의, 실현 가능성 검토 등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 등에서 도시계획 절차 준수를 강조한 부분 또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시민문화공원 조성 계획과 상반된 계획이며, 도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추진되었다는 시민 의견 반영 필요 부분, 공공성 유지 관점에서 공원 조성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도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시는 2021년도 말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발표 당시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의 내용이 담겼으며, 2022년도 12월 동내면 청사 이전 발표 때 캠프페이지에 첨단산업과 문화시설 조성 구상이 포함됐다는 그런 개발 계획의 정당성을 말씀하신 부분 또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자치 협의를 거쳐 충분히 공감대를 거쳐왔고 지난 시간에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민공청회나 주민자치회 등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확대 부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향후 공모 선정이 돼서 실시단계에서 절차지만 사전에 도가 조정하는 충분한 공론 과정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공청회나 주민설문조사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또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그러한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도에서 공공성 강조 논란에 대한 대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공청회를 확대해서 캠프페이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또 도시계획절차 미비 부분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연히 공모 선정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한 2년여 정도 도시계획심의 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사전에 어떠한 행정 행위를,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금도 여러 차례 시장님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직접 여러 차례 실무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언론에도 대두가 되는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현상을 비추니 사전에 이런 부분 아직도 공모하려면 5월 중순인가요?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끌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떠나서 향후에 아직 남은 기간 부분 향후 전년도에도 우리 의견 해서 공모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 시범지구 선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 관련기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개발이냐, 공원이냐 이런 상반된 입장 부분이 계속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비춰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또한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 행정 30년이나 하셨잖아요. 충분히 협의를 더 하셔서 이런 절차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일단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그 부분 향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대립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우리 주민 공론화 절차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청회든 설명회든 워크숍이 되든 설문조사 우리가 8일까지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공청회 부분도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참여 폭이 너무 적다, 틀에 박힌……. 없지 않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각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강원도와 하여튼 공모 선정에도 사전 협의를 하고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호 합의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시, 시민 이런 전문가 그룹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셨으면, 우리 국장님 충분히 다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오죽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제언을 주셨을까요.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결과를 떠나서 향후 잘 추진해달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해당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2억으로 특례보증 협약서를 쓰시고 진행하는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체계로 추가 예산을 형성하셔서 지원하려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건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협약서를 봤는데, 여기 3조에 특별출연 딱 2억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3억이 추가로 다시 예산을 상정하려고 하다 보면 동의안을 받고 또다시 협약서를 써야 하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럼 출연동의안 받고 협약서를 쓰는데, 여기 보면 1차 추경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세웠어요. 협약서 다시 써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금방 소진되면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협약을 3번씩 해야 되나요?

○김보건 위원 그럼 이 협약서 보면 날짜가 없어요. 왜 날짜를 명시 안 한 거예요?

○김보건 위원 2조3항에 ‘지원규모라 함은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신규보증 대출 누계액과 2024년 특례보증 잔여액의 합계를 말한다.’ 이걸로 날짜 딱 정해놓고 끝?

○김보건 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런 민생의 불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하다 보면 계속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또 협약서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연도 내에서 어느 정도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든지 절차상으로는 동의안은 받는 것 같지만 협약서 같은 건 다시 받지 않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동의안은 우리 절차에 의해서 몇 프로 추가되면 다시 동의안을 받는 거는 다 조례에 명시돼있는 거지만 이런 협약서 같은 경우는 굳이 1년에 서너 번씩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둬서 그런 여지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했죠?

○김보건 위원 맨 처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할 때 이거 출연 동의하기 전에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검토나 심의 이거 다 받으셨어요? 이번에 올라올 때도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그래서 그냥 다 협약으로 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진행해도 된다?

○김보건 위원 그래도 최초 출연하는 경우에는 돼 있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법리 검토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리 검토 잘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어찌 됐든 고금리와 채무 부담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힘이 날 수 있게 그리고 어제인가 언론에 보니까 청년들의 개인 창업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청년 나이로 45세로 늘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책도 확실하게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근거나 정리하셔서 나중에 차후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 농촌개발사업 지금 시설물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솔다원 권역, 소양호 권역, 아침볕봉황권 권역, 가산권 권역 여러 가지 사업 저거에 맞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도 해당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상반기에 신규 위탁된 거 두 지역 살아보기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경치 좋고 이런 마을에 와서 한번 또 이렇게 살아보면서 체험도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대개 체험장 문화센터 여러 가지 농작물 관련된 것도 있고 시골의 경치를 활용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 두 지역 살아보기 그때 도에서도 심의가 나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잘 심의는 잘 되었나요, 이게?

○박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렇게 도시형 체류 공간이라든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시에서 거기 마을의 마을회라든가 이런 데 영농법인이든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담당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지. 지금 두 지역 살아보기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춘천시 25개 읍·면·동 권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도시 그 동네의 테마에 맞게 지금 잘 이렇게 구성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도 같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좀 세대별 그거에 맞게 이 지역은 이런 걸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기획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모르는 오지마을 이런 데도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면 또 많은 관광객 효과라든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우리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에서 이제 4억으로 1억 증액을 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당초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기본계획 착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오르게 된 건지…….

아, 보고안인가. 제가 잘못 추경인지 알고…….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의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사무의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이고, 18개 단체나 마을이 33개소를 지금 진행하려고 보고 건이 올라왔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가 관리위탁 재계약을 하는 건데 이거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적절성 심의를 시청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면서 들었는데 그냥 적정이라고만 표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 관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자료가 첨부됐으면 좀 좋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여부. 그리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보게 되면 재계약하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위원회의 판단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첨부 좀 해 주셨으면 아니면 사전설명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자료를 좀 보충해 주셨으면 저희가 또 이해를 돕는 데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보고대로 그냥 적정하면 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향후에 그런 점들을 나열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같이 보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보건 위원 31개소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마을에 어떤 것들이 부족했거나 관리가 부족한 부분 또 남는 부분 그리고 타 동네랑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될 거라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던 거니까요. 다음에 그런 거 좀 사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재위탁) 보고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