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행정국,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의 정운호 국장님하고 도시공사의 이영훈 본부장님, 허춘구 본부장님 세 분께서 올해 2025년도 기획행정국하고 도시공사 사업을 세 분께서 추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봐요. 하여튼 2025년 첫해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분께서 업무추진 보고를 하시면서 야심 차게 멋지게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과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국장님들은 과장님들과 소통하셔서 야심 차게 계획 세우신 걸 100%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쪽에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 있으시고요. 올해도 5,453억을 유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님과 국장님, 서울사무소장님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춘천시의 살림살이가 아마도 풍족하게 춘천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서 아주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되돌아보면 과장님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를 반납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시 전체 국비사업을 하면서 반납한 사례들 그런 통계들 가지고 계시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시군요. 아무튼 국비를 반납한 사례들이 각 부서별로 발생하죠?

○권주상 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 못했는데 우리 춘천시도 국비 반납을 통해서 페널티를 먹었고 그로 인해서 조정교부금도 130억 원 정도가 우리가 감액된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주시가 160억, 춘천이 130억 조정교부금 페널티 먹는 거.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우리 춘천시 기획행정국에서 각 부서별들의 국비사업 업무 추진을 지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다. 이거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우리 전체 공신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확고하게 더 되짚어보시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잣대의 기준을 각 부서들이 명확히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국비사업을 따다가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강력하게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기획행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의 각 부서가 80, 90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도 관리 업무지침을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따끔하게 하셔야만 올 초에 경각심을 주십시오. 다양한 부서들이 하는 사업들이 성과를 100% 낼 수 있게 야심 차게 시작했으면 각오 좀 말씀해 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국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장에 보시면 자치법규 적법성 이런 거에서 기반해서 우리 행정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가 강대 후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한 사례예요. 근데 공유재산심의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게 최종 사업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잣대의 기준이 잘못 정해지면 훗날에 우리 업무 이행사항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한 부서에서 일하는 과장님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짰는데 이거 행정 절차를 어디서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서에서는 맞게 했지만 1, 2년, 2, 3년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전문가가 필요치 않겠나 이런 것도 되돌아보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본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한 예지만 이게 다른 부서도 유권 해석상의 업무 절차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각 부서장님들한테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유권해석이 애매하다 하는 건 우리 중앙 부서로 가져오며 전문팀들이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권주상 위원 잘 추진…….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목표액 6억 원으로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6억 원인데 이게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됐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 목표액 달성이 왜 안 됐는지가 궁금해요.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기부액도 늘었잖아요. 1인당 기부액도 늘었고 사적모임, 동창회 같은 데서도 기부 동력도 가능해졌으니까 민간플랫폼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신경 쓰면 늘어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합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자원봉사 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시박 제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저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 계획에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확대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남숙희 위원 횟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춘천에도 지금 우리가 야외를 거닐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서 다들 걱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더 신경 써서 이 부분 활동을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를 완전히 못 하지만 어떤 조기 대응을 해서 점점 줄여가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교란식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번식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건 좀 긴데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올해 2025년도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오고 첫 업무보고인 만큼 저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올 한해 잘 부탁드리고 시민들 대표해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부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4페이지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건의드렸던 게 기부자들의 기부 효능감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선택이나 어떤 항목별로 기부할 수 있는 동기 부여식으로 섹터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게 작년 2차 추경에서 합의했던 게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서면 주민들과 반대추진위원회 서면 위원장님들과 우리 시의원과 체육과와 함께 합의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조선일보 국장님이 내려오셔서. 그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면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 지정기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작년 10월경에 합의할 때 올겨울쯤에 아마 제도 만들어놓으시고 지정기부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럼 그쪽에서 준비가 돼서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희영 위원 이 시스템으로 지정기부를 받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모금에도 큰 영향은 있습니다. 5,0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주무 부서가 우리 서면이랑 체육과라고 하더라도 좀 상반기에 첫 시범 케이스가 되도록 잘 완성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잘 좀 해주세요. 견인차 역할을 좀 해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때 금액. 지정기부…….

○권희영 위원 예.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5,000만 원인만큼 지금 올해 목표액이 6억이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성공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토대 기반을 우리 기획예산과가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성사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국비 정부 예산 확보 11페이지에 내용이 잠깐 있었는데요. 주력 사업들 부분에서 소양8교 건립과 관련된 국비 확보 내용이 빠져있어요. 11페이지요. 지금 신사우동에 가면 항상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소양8교가 건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엄청 답답해 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교통 전쟁을 치르면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지탄받고 있는데,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이사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불편하셔서 교통문제 때문에. 참 신사우동 강북 주민들 입장에서 소양8교 건립에 정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2023년부터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진행계획을 계속 보고는 받았거든요, 건설국 쪽으로. 근데 진행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국비 확보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도 지금 주요사업 여기에 빠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소양8교 건립과 관련된 것도. 주요사업에서 빠져 있잖아요.

○권희영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업무보고 국장님이 하셨지만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들에 보면 우리 물품구입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12월 24일 언론보도에도 우리 춘천시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그때 알아보니까 물품 구입과 관련한 문제들이더라고요. 지금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와 유능한 인사조직 일 잘하는 인사조직 이런 걸 계획업무 보고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렴과 무사, 공평이 3대 원칙이 지켜져야 기본원칙 시정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고 제가 보건소 건에서도 한 번 기사본 것 같아요. 근데 감사 자료를 보면 더 자세히 다 나와 있겠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언론 보도를 봐도 개탄할 텐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더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더 견제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시의회 입장으로서 뉴스를 보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저는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참 많이 미안하고 그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총무과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다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조직이나. 그래서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이 터진다는 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 연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권희영 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세, 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2년 동안 보직들 변경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와는 반대 케이스가 지금 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요. 6개월 만에 동에 배치됐던 직원들이 또 전출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동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소통을 닦아놨는데 6개월 만에 또 직원이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이 2년이라고 했으면 2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시간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 우리 기획예산과도 모 직원이 조사받고 있죠?

○위원장 박제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세히 얘기는 안 해도 지금 조사 중인가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마 권희영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가는 걸로 봅니다, 사실은. 100분의, 100명 중 99명의 직원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도 1, 2명의 부적정한 이탈된 행위 때문에 이 춘천시가 도마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잘 컨트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운호 국장님,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춘천시에서. 왜냐하면 1월에 조직 개편했었고 새로운 다짐으로써 민선 8기도 3년 차가 넘어가는데 그럼 뭔가 이 정책사업이나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마 크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어떠한 정책과 어떤 게 바뀌었는데 큰 흐름은 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차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제가 그때 홍영 사장님 잠깐 뵙고 말씀드린 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패러다임 말씀하시고 이러셨지만 도시공사에서 살길 언제까지 이름은 도시공사인데 시설관리공단만 하고 있을 건가. 시에서 출연받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분들도 근로 의욕이 고취되지 않는다 해서 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박 치는 개발사업들 많이 해서 직원들 상여도 많이 주시고 춘천시에서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도시공사 부서장 명단 및 담당 사무 주신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부장이 공석이에요. 이 공석이 얼마나 됐죠, 이영훈 본부장님?

○김운기 위원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의지 문제가 딱 보이거든요. 위원들이 제안하고 이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함이 서로에게 소통 과정에서 인정이 돼도 이런 조직에서 벌써 도시개발부장이면 본부장님 밑에서 뭔가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석을 채워 넣어야 한다. 채워 넣을 때도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김운기 위원 시의 토목직 사무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사장님이 시장님한테 빨리빨리 해서 이거 채워달라고 얘기도 해야죠.

○김운기 위원 인사 발령이 벌써 몇 번이 있었는데 말이죠.

○김운기 위원 뭘 신중을…….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다 대행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립 대행사업 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예상 이익이.

○김운기 위원 말씀 주실 때 한꺼번에 주세요. 뭐냐 하면…….

○김운기 위원 9억 6,000이면 몇 프로예요? 5%. 총사업비 5%.

○김운기 위원 너무 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대행사업은요?

○김운기 위원 무조건 5.5%인 거예요?

○김운기 위원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김운기 위원 예상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그런 거 없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역세권개발사업,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다 검토가 이뤄져가지고 계획성 있게 착착 진행되고 그중에서 뭔가 펑크가 나거나 하면 빨리빨리 메꾸고 그런 게 있어야죠, 액션이. 제가 대장동사업까지 얘기도 안 해요, 그거 대박 사업이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렇지. 근데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시민들께 돌려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도시공사는 정말 우수한 말 그대로 공사지만 여기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렇죠? 이윤을 최대한 내가지고 시에 도움될 수 있게, 출연금을 웬만하면 안 받을 수 있게. 다른 재단하고 공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꼭 그렇게……. 아마 이 방송을 우리 사장님도 보실 거니까 이번 해는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자. 왜냐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해 오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냥 꾸준하게만 하면 문제없고 지하상가도 국장님이세요?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아니 바뀌는 게 없어요, 지하상가도. 옛날하고 바뀌는 게 없어요. 춘천시에서 49개를 써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춘천시에서 49개를 쓰고 300개 중의 49개면 10% 이상을 춘천시에서 쓰고 공실이 21개예요. 그러면 70개면 거의 20%가 활성화 차원에서 동떨어지는…….

○김운기 위원 지금 상가를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확장하는 거?

○김운기 위원 도저히 안 되면 그분들한테라도 줘야 해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나요? 어느 라인은 어떤 업종 위주로 해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건 못 하죠?

○김운기 위원 그럼 유도는 좀 해야겠네요, 하기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우리가 마케팅,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한 분 오면 요새 거기 사진관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더라고, 학생분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는 뭔가 메리트도 없고 하니까. 사진관 하면 유명한 그런 데 몇 군데 나열돼있고 어떤 데는 악세사리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거길 가면 저도 어디 가기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가서 좋은 상품을 샀는데 그다음 또 가고 싶은데 헷갈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스마트 안전기술 여기에 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전기자동차 주차장 안전에 관련된 지원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동식 화재진압장비가 애로사항이었는데 여기 쓰여 있어요. 이동식 화재진압장비 설치해서 화재 진압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소화기가 있어요?

○김운기 위원 부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소화기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김운기 위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애를 먹었던 게 뭐냐면 소방청에서 인정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순수한 농도의 소화기가 아직 나온 게 없다고 얘길 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고민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항은 한번 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걸 저한테 정보 좀 공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번주에 시하고 집행부하고 2025년 계획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렇죠? 각 과별로, 국별로 2025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2025년도가 사실 시작을 희망차게 포부 있게 시작하셨는데 사실 현실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세수 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도 긴축재정으로 정부 지원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책자 11페이지에 보니까 정부 예산 확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2025년도 계획이에요. ‘춘천시 의암호 8,500억 원 투자 프로젝트’ 이게 지금 보면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보면 GTX-B노선이나 동서고속화철도, 경춘국도 이런 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의암호 명소화 저희 수자원 호수를 이용해서 저희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기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수상무대, 유람선, 수상택시, 붕어섬 정원 조성화, 컨벤션센터, 음악분수지 이런 게 2025년도 이번 프로젝트로 이걸 시에서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다 죽은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국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실 저희 과제잖아요. 시비, 민자 유치, 특교세, 균특 재원 마련이 과제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정부 예산 확보 총력이라고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11페이지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따로 포부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관광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는데요. 관광 쪽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춘천시 경제가 다 죽고 있잖아요. 아까 사실 저도 오늘 지하상가를 언급하려 그랬는데 제가 엊그저께 지하상가 내려가는데 공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월에 지금 폐업률이 엄청날 거라고 다들, 2월 중순에 폐업할 거다, 2월 말에 폐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결국은 2025년도 폐업률이 작년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세수가 줄잖아요. 그럼 저희 춘천시 살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 세수를 확보해야 할까. 그럼 결국 외부 유입을 시켜서, 관광 유입을 시켜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빠른 게 관광이 아닐까. 물론 여기 나오는 계획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프로젝트를 가야 하는 거긴 한데. 그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게 관광 쪽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많이 부족하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 쪽이랑.

○이선영 위원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게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의 지역구의원님께서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 주요 인사들과 잘 소통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부 전략도 잘 수립하셔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잠깐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27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그래서 소양동, 퇴계동 지역 보행안전 지킴이집 20개소 나와있더라고요, 내역이. 보니까 퇴계동이 12곳, 소양동이 8곳 이렇게 돼 있어요. 2동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퇴계동, 소양동이요. 저희 소양동이 8곳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중에 2, 3곳을 가봤었어요. 커피숍이나 편의점 위주 보행길에 아니면 그런 곳에 저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장소가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돼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 곳은 카페였는데 카페 들어가니까 팸플릿 유인물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킴이 집이라고 이런 소개도 나와 있고 활동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양동, 퇴계동 두 동에서만 이걸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소양동, 퇴계동 말고도 더 많은 동네들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얼마 전 예전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 그래서 관리가 안 돼 있다 해서 한 번 뉴스에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건 복지 쪽에서 아동지킴이는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자원봉사 쪽에서는 여성안전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선영 위원 그래서 왜 소양동, 퇴계동 국한돼 있을까. 이게 인접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소양동 같은 경우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동네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은 곳들을 찾을 수 있게 바라고요.

○이선영 위원 이게 인센티브가 나가는 건가요? 그 장소로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었는데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 이게 봄에 싹이 나올 때 해주셔야 효과가 많이 좋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게 싹 나올 때하고 열매가 열렸을 때 두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초봄에 여기 외래 가시박 같은 경우 환경과랑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동별로도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선영 위원 이거 가시박 제거가 3년이 안 됐나요, 춘천시에서 이거 한 게? 3년 된 것 같은데요?

○이선영 위원 3년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매해 항상 열심히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이 기부금 가지고 사업이나 목적이 설정된 게 있나요, 현재?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보면 기부자가 어떤 사업이나 목적에 내가 이 사업에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작정 기부금만 받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문화사업 관련해서 할 수 있으니까 미술관을 건립한다든가, 사업계획에 있으면. 미술관 건립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춘천미술관 하나 짓는데 기부해서 내가 거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기부금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사업에 투자를, 춘천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이런 게 더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 조항에도 기부자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부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세워가지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자면 춘천미술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이 건립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자들이 내가 하다 못해 기둥 하나라도, 벽돌 하나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부금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지금 솔직히 현금 기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이러면 이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기부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사업이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오히려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춘천에 사업과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현재 누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논의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부금을 좀 더 홍보를 하고 기부할 수 있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봐요.

○배숙경 위원 한두 개라도 일단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할 게 아니라 한두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 기부하고 싶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 기부하고 싶을 거고 이런 게 시작이 돼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춘천에 기여하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부만 하라고 그냥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법률이 2024년도에 이미 개정을 한 거니까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기부금 받기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과 새로 됐는데……. 과장님 일단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요. 관리계획에 예외되는 어떤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운영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외 대상들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각 부서에서 인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이제 올라오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이럴 때는 관련 부처나 이런 데 질의 응답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하고 예산 세워주게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배숙경 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이번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주차장은 물론 예외의 대상일 수 있어요, 공익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법률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관리계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미 나간 상태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중에 혹시 개별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는요.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의결을 안 받은 상황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승소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매번 절차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보다는. 그렇지만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또 개인 재산 관련해가지고는 반드시 법률 검토 애매하다 그러면 직접 부처에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예산부터 세우면 그게 무마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산이 나갔어도 이전 공유재산 절차가 없고 심의가 없었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판례가 있고 그래서 계획 전에 계획서를 이런 공유재산 예산 전에 일단 예산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과에서 진짜 개별 법령도 하나하나 다 따져서 관리계획안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태껏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몇 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따로 과를 신설하셨다 하니까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에 이거를 저희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된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또 지적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한 1, 2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일단 지금 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어찌 됐든 저희가 폐지안을 냈고 센터의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요. 그 부분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지원관 문제였단 말이죠. 지금 주민자치 그 위원들도 가장 문제 제기하는 게 지원관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행정적인 문건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원관의 도움 없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관을 계속 고집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잠깐 동안 이런 부분에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배숙경 위원 지금 현재 지원은 차질 없이 되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앞으로도 읍면동에서, 예전에도 원래 읍면동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조금 더 주민자치회에서 불편 없도록 좀 더 그걸 강화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간사 수당이나 이런 것도 미흡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식 과장님 잠시만 제가 할게요.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주민자치지원센터 관련된 업무는 다 숙지하셨죠?

○위원장 박제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오후에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제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내로 빨리 끝낼게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같이 갔다 왔어요. 공무연수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참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느낌이 있고 배운 게 있지만 저 나름대로 느낌을 얘기하자 그러면 일본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돼 있는 지역을 보면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관이 주도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합의를 봐서 그걸 사이트에 쫙 올려놓습니다. 미술이 됐든 예술이 됐든 사회, 경제 쫙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기부를 해주세요. 아까 홍승표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몇 년부터 사업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정도를 적립했습니다 이런 관 주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으려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홍보사이트에 올려서 관심을 끌어주는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무형의 상품을 나가는 걸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는 춘천에 닭갈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종류는 많아도, 그렇죠? 인기 있는 건 닭갈비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지자체나 거기보다 경쟁력 있는 걸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목적 금액을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오전 시간에도 우리 여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질의 좀 있으셨고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4년도 주민자치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좀 혼란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의회 23명 의원님들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바란다, 특히 2025년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을을 자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손대식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오신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대략적으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업무를 숙지하시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손대식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전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여타 우리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면 단위는 농림사업에 필요할 때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중간지원조직이고 어떤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민간이 가지 못하는 관에서 못하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주민자치지원센터가 폐지안이 정리가 되면서 제일 논란의 여지가 뭐였냐면 춘천시의회가 마치 주민자치회를 말살하는 형식의 어떤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손대식 과장님이 2025년 당초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2억 정도가 주민자치회한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맞죠?

○위원장 박제철 또한 작년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거기에 아침에도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 문제 그다음에 협의회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간사를 좀 더 활력화되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간사를 쓰고 또 4월서부터는 3월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능력 있는 분들을 월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밀착 주민자치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위원장 박제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중간지원조직은 정말 주민자치회 분들이 뭔가 역량 강화를 해주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분들이 가고 있는 역량을 키워주려면 전문적인 걸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보조 단체 대비 우리 춘천시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에 가는 예산이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42억입니다. 맞죠?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고민이 많으시겠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 7기 대비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춘천시와 시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당사자들과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맞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려면 저는 중요한 게 누군가는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공공 위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민간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가 다 다릅니다, 역량이 주민들이. 그랬을 때 입문, 초급, 중급, 고급에 맞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중앙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주민자치 강사를 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간사 그다음에 지원조직 거기 위원장부터 주민자치회가 이런 역량강화사업을 해줘야 되고 또 보조금 사업이 우리 주민참여 예산 조례 거기도 한 주민참여 예산이 거의 한 5,000,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소화시키려면 이분들이 왜 힘들어하시는지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내부 통신망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e호조 플러스 나눔e인가요? 보탬e? 보조금 신청서. 그거 아직도 몰라요. 이 기본적인 일 회계부터 보조금 신청까지도 이분들 역량을 키워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일단 그게 사실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고 본청이나 의회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같은 팩트 사실이 허위 사실이나 이게 잘못 전도가 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혹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자치회 나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도. 그러면 꼭 그 말씀을 해주세요. 시의회에서는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말살시키고 주민자치를 허접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지원 조례 42억 예산 안 세워줍니다. 42억은 그야말로 주민자치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고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예산을 다 편성해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부탁한 거는 그분들이 조금 더 역량으로 키워서 할 수 있게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이런 교육 사업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요. 인구정책도 작년에 폐지안이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어느 춘천시 지방지 중에 이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엊그저께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세미나를 하나 했어요. 거기에 보면 ‘강원형 생활관계인구로 지역소멸 시계 멈추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춘천시도 참가했었어요. 갔다 오셨나요, 혹시?

○위원장 박제철 다녀오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거기서 아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김진태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은 강원도정의 모든 것이다’ 춘천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한 게 뭐였냐면 관계 인구 아시죠? 생활인구. 이게 아마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 교부세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춘천…….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시의원한테 설득을 시켰냐면 꼭 인구 30만이 돼야지만 교부세가 늘어나고 또 다른 어떤 행정기구나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도 중앙정부 쪽에서도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다 들어갑니다, 보통세에. 맞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아마 교부세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뭔 일간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그런 꼴이 됐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유입에 대한 거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어떠한 지역의 인구를 춘천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는,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데 결국은 재정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출산한다는 얘기는 결혼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고, 보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연동하지 않으면 이게 공통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정책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보고 근데 우리가 작은 18개 시군 안에 보면 시 단위가 아닌 군 도시 같은 것만 해도 있잖아요. 인구정책과가 생겨요. 지금요.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시나 군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걸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개 시군에 우리 수부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춘천에도 이 인구정책을 앞으로 남숙희 부위원장님이 인구정책에 대한 거를 계속 조례 발의하려고 공부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만 끝나지 마시고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셔가지고 같이 위원님들 생각과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녹여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재산정책과입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그 공유정책과 오시면서 주요업무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많이 소통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회계과 소속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업무 시스템 업무 매뉴얼이 있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요새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 생긴 이 과에서 총 재산관리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과장님한테 왜 부탁을 드리냐면 물론 각 부서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같이 올라오지만 총 재산관리관의 역할은 어떤 행정 절차상의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받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회의록 다 올려야 돼요. 근데 어느 위원회 회의를 보면 회의록 자체가 거기 참석 심의위원들이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분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다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 다음번 4월에 임시회 할 때 그런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우리 춘천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죠?

○위원장 박제철 등록 잘 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등록하고 나서 우리가 뭘 또 해야 되냐면 우리 등기도 해야 되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거 잘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제철 어차피 올해 정례회의 때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감이 가을로 넘어갔으니까 아마도 질책할 게 있으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공유재산관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 등기 하는 거하고 정확히 파악하셔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뒤에 체육 과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춘천에 송암동 쪽에 지금 공유재산 지침을 많이 바꾸죠, 체육 시설을? 근데 거기 정확히 얘기하면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됐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공부 정리를 안 해 놓으니까 총 재산관리 쪽에서 각 부서에서 무슨 필드 사업을 할 때 이게 재정부 땅이고 이게 어떤 땅이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걸 제가 의원 되면서 지금 3년째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새로 과가 생겼으니까 큰 틀에서 조금 업무 협의하셔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게 각 사업 부서에서 인지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가 나면 꼭 그 부분을 공유재산정책과 협의를 해서 공부정리가 이미 되게끔 민간에서는 아예 준공검사가 안 나니까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잘 진행 됐는데 실제로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할 것이고요. 과거의 일들은 차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기대해도 좋죠?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질의하던 거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면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이라고 그래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밑에 초소시설 환경개선 상반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일까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번에 당초 때 6,800 올라온 게 그 예산인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동마다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다 이 초소들이 있잖아요, 동별로. 근데 보면 사실 상황이 되게 열악해요. 아시죠? 과장님도요?

○이선영 위원 컨테이너 그냥 이렇게 한 칸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다 동네마다 가면 많이들 해주시는 얘기가 화장실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전에는 환경시설 이쪽으로 저희 사업비가 힘들었는지 그동안은 계속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업비에 앉힐 수가 있으니까 혹시 추후에는 화장실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선영 위원 열악해요.

○이선영 위원 지금 춘천시 내에 있는 전체가 동마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실정이?

○이선영 위원 갈 때마다 그쪽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사실 하루 이틀 해가 아니거든요. 2022년도부터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얘기를. 근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요.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과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공시설 쭉 나와 있는데요. 봄내체육관 철거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날짜가 따로…….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철거 얘기만 나오고 아직 그다음 별다른 계획은 따로 없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여기서 했던 모든 거를 또 다른 데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 할 만한 장소가 예산이 몇천억이 들어간다고 체육관을 또 하나 짓는 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럼 지금 오염 같은 경우는 2026년, 2027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럼 계속 여기는 운영을 계속하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이게 체육시설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나…….

○이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자료화면 띄움)

이게 체육시설 운영으로 봐야 하는지 체육시설 안전으로 봐야 하는지, 일단…….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주차장이에요.

○이선영 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

○이선영 위원 이게 저번주예요. 저번주 주차장 모습인데 이게 완전 블랙아이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전으로 시설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맨들맨들하게 얼음이 깔려 있고요. 이 주변에는 아예 주차를 할 수 없어요. 다음 장 보면 여기도 이쪽 넓은 면이 굉장히 많은 차들을 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아예 다, 여기 주차장 자리 자체도 이렇게 보면 다 얼음판이에요. 여기는 다 비워놓고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시설관리하면서 주차장 관리까지 좀 같이 해주셔서,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밤에들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얼음이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시민분들한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차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정도 블랙아이스면 차가 돌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부재 중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김희태 부장님, 이제 우리 김희태 부장님 제가 성함을 외웠어요. 한 가지만, 그때 언제였죠? 부장님께 이 스마트 공용주차장 관리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가 주차장에다가 시스템을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산 해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 상에서 그쪽 주차장에 몇 대가 있는지 이런 통합 시스템을 했냐고 했더니 이제 곧 한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됐습니까?

○김운기 위원 뭐 개발이 그렇게 오래됩니까?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게 1월인가 끝났어야 되는 건데?

○김운기 위원 보완이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보완이라는 거는 일단은 띄워놓고 거기에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또 추가로 커스터마이징 좀 하면서 이게 보완인 거고 아예…….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 스마트폰 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운기 위원 제가 위원장님 계시면 그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그때 당시에 거의 한 20억인가요? 얼마죠, 이 예산이?

○김운기 위원 그거 거의 죽을 뻔한 거 살려놔가지고 하여튼 그걸 잘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도 여기 시간이 끝나더라도 부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그때 임시회 할 때쯤이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됐네요?

○김운기 위원 속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부장님이 일부러 안 하실 리는 없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자치법규 적법성 및 법령명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택도 잘 해야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력 또 비용이 선택 사전에 어떤 해석이 잘못되면 엄청 많은 게 낭비가 되는 거고요.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뻔히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지금 강원예식장인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우리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또 항소할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여기 권희영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했을 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이거 사유재산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그 사유재산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당장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주민들과 강원예식장 거기가 어디죠?　누가 하는 거였죠? 아니, 강원예식장이 아니고 뭐죠?

○김운기 위원 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든 중재를 좀 잘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자칫하다가는요. 이 새마을회에서 역으로 나중에 소송 들어올 수 있어요.

○김운기 위원 행정심판보다 위가 소송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소송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행정심판은 말 그대로 행정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김운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그 가장 큰 목적은 이게 서로 감정싸움이 돼버리다 보면요. 끝까지 가자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 중에 누군가가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역으로. 그다음에 우리 시도 당연히 또 피해를 받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어떤 그 민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 참 이게 답답한 일이긴 한데 저도 말을 함부로 못 하겠으니까 근데 하여튼 사유재산권은 보호가 돼야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건 법을 바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소송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기존에도 몇천만 원 물어주고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패소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승소하면 받지도 못해요, 채권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록하는 것들 이것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각 어떤 위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시시비비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또 허위 사실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위원들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걸 잘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죠, 자율방범대가? 그렇죠? 여기가 지원이 어느 정도 많이 양호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분들이 일하는 어떤 양만큼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많이 할애를 해주셨다는 부분은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아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임시 건물들 있잖아요. 이제는 법인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법제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 방범대원분들도 저기 범죄경력조회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어떠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또 해야 되고 특히나 근무복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시점을 딱 정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근무복을 지급해서 그때 3년이면 3년 동안 딱 입을 수 있게 동일한 어떠한 일관된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눈빛을 보니까 의지가 있으시네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데뷔하셔야 되잖아요. 데뷔. 진급 축하드리고요.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들어보셨나요?

○김운기 위원 들어보셨어요?

○김운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자금 운용을 해서 전년 대비 금액은 어차피 대동소이하게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더 이렇게 금액이 확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들이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 확대에 지금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그림이 좋겠지만 세수 확대 방안 중의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또 세무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직렬이?

○김운기 위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끔 저도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만들어주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3시까지 끝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5분만 주세요. 조정희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반가워서. 잘 오셨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제가 초선 때도 엄청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앉으셔도 돼요. 그만큼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진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과가 따로 됐을 때는 정말 심도 깊게 관리가 좀 되어 줘야 되고요. 특히나 이 뒤에 보면 무단점유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단점유라는 게. 한마디로 이 무단점유가 토지 같은 경우는 21건, 게다가 건물이 3건이 있어요. 토지는 좀 이해가 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모르고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3건이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점유가 오래되다 보면 이게 권리가 돼 버립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우선은 이번 연도는 이거를 싹 정리를 한다. 그다음에 실상과 우리 공부상에 있는 내용 이렇게 일치하게끔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되면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야 어차피 그냥 어바웃으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향후에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를 어떻게 그 시스템 안에 잘 밀어 넣느냐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또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밖에 없어요. 징수과장님도 기존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계시는 동안 자꾸 제대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에 채권 확보 관리 현황, 채권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철저하게 좀 기록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도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은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제태권도대회 하잖아요. 제가 아마 5분 자유발언도 그랬고 우리 이제 태권도 종주도시로서 장애인 태권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 태권도인이 전국적으로 보면 수가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국제태권도대회 할 때 비단 우리 대한민국에만 장애인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다 자기 신체나 이런 역경을 극복을 하고 뭔가 세계태권도라는 어떤 운동 종목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태권도대회에 코트가 여러 개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못해도 하나 정도는 장애인 태권도에 할애를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정해용 과장이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질의는 드리지는 않고요. 현황 파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인가 G1방송에서 한 번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하천 점유권을 딴 거를 불법으로 임차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러실 거 같아서. 그게 아마 2024년 5월에 벌어진 걸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왜 또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제가 작년에서 5분 발언에서 그렇게 열심히 호소한 내용을 정확히 안 들으셨나 봅니다. 거기 우리 우두동 도 새마을회관의 문제는 장례식장으로 하는 게 그냥 님비현상이 아니고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투입된 도 새마을회관이에요. 그냥 일반 사유재산에 영업행위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 새마을회관에 투입된 도비가 보조금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보조금 환수 조치도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도 승소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소송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패소를 했지만 그 안에 불법도 있고 또 도의 세금과 우리 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도를 확실히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무분별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건수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견해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우두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서 행정소송 여러 건이 걸려있잖아요, 이번에 용도 변경 건이었고. 그런 만큼 잘 헤아려서 주민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행정소송 대응해 주시질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건립 문제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우두동 개발사업과도 연결되어서 있긴 한데요. 북부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신사우동 주민센터가 원래는 2년 전 차례였잖아요. 새로 신축돼야 될 차례인데 북부도서관 추진으로 해서 그쪽으로 함께 이전해나가는 것 때문에 신규 건립 추진 순서를 넘기고 양보를 했어요, 신사우동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한 2년 동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지금 당장 신사우동의 문제는요. 현재 있는 주민센터 부지 자체가 너무 좁고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이런 주민센터 교육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요. 사실 가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도서관 이용객들이 또 많이 같이 쓰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차하다 보면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이 차를 댈 수 없어서 매일 빙빙 돌고 있는 걸 제가 매일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주민센터 문제가 신사우동도 되게 시급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가지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거는 포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개발공사에서 용역 추진하고 타당성용역하고 절차 밟고 이런다고 거의 2년 동안 손놓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4년 더 딜레이되면서 고통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가 주민센터 문제는 주무부서인 만큼 대책을 신경 쓰고 도시공사에서만 우두동개발사업과 맞물려서 함께 하지만 거기서만 풀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주민센터. 또 주민들이 엄청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게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면 신규 추진을 다시 추진을 하든가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연되더라도 언제까지,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주민들이 수용을 할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실 텐데 그런 확실한 답변도 없고 마냥 기다리게끔 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제시라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2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권희영 위원 없어서 그런 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28페이지 주민편익 증진사업 읽어보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10개 읍면에는 4억씩 증진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2개 동 강남동과 신사우동은 1억씩 배정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신사우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농복합지구가 크잖아요. 근데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면적 거의 대부분이 농지예요. 그리고 신동 그 위의 북부 쪽은 다 농사지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신사우동이 이름만 동이지 사실 동면과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거든요. 아파트 신규단지 이외에는 다 농토거든요, 농지들.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민원받는 경우가 이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이게 다 서면이나 사북면 면 단위랑 상황이 똑같아요, 사실 신사우동이. 또 부지는 엄청 넓잖아요. 이게 면 단위와 현실은 똑같은데 이게 동이라고 해서 1억으로만 마을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북쪽에 신동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은 어떤 걸 건의를 해도 신사우동에서 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잘려요. 한 3년, 4년 미뤄져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이라고 해서 동면과 상황이 다르진 않거든요, 신사우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게 도농복합인 지역은 면 단위랑 상황이 같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저쪽 남쪽도 그런 동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예산이. 그 면이나 동의 상황에 따라서 이 배분하는 거를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증가해줄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턱없이 지금 부족해요, 신사우동이.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애써주십시오. 이어서 공유재산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인데요. 지금 새로 공유재산정책과가 독립적으로 개편돼서 나온 만큼 기대가 많이 커요. 특히 현장에서 서면에도 그렇고 신사우동도 그렇고 불법점유 부분들 있잖아요.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또 건물까지 짓고 30년간 건물 짓고 주택으로 살고 계신 분들 상황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예 실태조사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요. 불법건물 조차도 발견이 안 됐어요. 동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불법점유 부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선량한 시민들이 법을 지키고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번에 실태조사 하는 게 기금사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 관할 안에 있는 국공유지 한꺼번에 정말 생활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면밀히 함께 다 검토하셔가지고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잖아요. 30년간 방치된 부분 같은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실태조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각 부서별로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만 한 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영훈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앞서 위원님도 공석인 부분이 인사 개편이 여러 번 있었을 동안 임명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저도 계속 궁금한 게요. 체육본부가 있더라고요, 여기 책자 보면. 근데 체육본부장님은 지금 안 계신 거죠? 공석인 거죠?

○권희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아마 기행위 오기 전부터 계속 공석이셨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체계를 개편하시든가…….

○권희영 위원 이렇게 1년 이상 공석으로 두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고.

○권희영 위원 제가 사장님을 못 만나 봬서……. 만나 뵀으면 직접 여쭤볼 텐데. 납득이 안 가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정원 이런 걸 보고해 주셨는데요. 보통 정원 대비 현원들이 다 부족한데 거기 아까 한 부서는 정원 초과로 돼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아니, 안전감사실만 정원이 6명인데 지금 현원이 7명인데 1명이 오버가 된 건지…….

○권희영 위원 필요해서 충원하신 만큼 그러면 제도를 아예 정원을 공석인 부분들은 당연히 채워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2페이지에 우두동 개발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장의 민원이 많은 부분들인 만큼 정말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미디어아트센터 부분은 국비가 예상 애초에 세웠을 때보다 많이 감소됐잖아요, 이 사업이. 규모가 축소됐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한 2년간 지연이 된 것 같아요, 도비 지원 부분도 깎이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아예 폐지되나 하고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된 만큼 그래도 국비 130억 규모로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보다 우리가 뒤늦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평창, 강릉 여기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한 몇 년도 트렌드가 조금 지나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든 만큼, 대규모 국비가 많이 줄어든 만큼 더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되게 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크죠?

○권희영 위원 뒤늦게 뛰어든 데다가 규모도 줄어드니까 괜히 우리 춘천시에 이런 거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머물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춘천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사업이 되도록, 예산이 많이 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든가 고민도 해 보시고 이왕하는 거 춘천이 좀 더 두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내콜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장님이시죠?

○권희영 위원 운영에서요. 차고지 짓는 거 여쭤보려고요. 부장님 계신가요? 부장님, 몇 년 전부터 봄내콜 차고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설계도도 뽑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사님들 그런 민원을 보면 겨울철에 특히나 그냥 지금 강변 주차장에 세워놓다 보니까 많이 얼고 아침에 나갈 때 엄청 힘들다고, 뜨거운 물 붓고 이렇게 되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3, 4년 지난 것 같아요. 차고지 주차장 위에 그걸 짓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왜 지연됐고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진행을 밟던 그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잘 추진되게 부탁드리고요.

○권희영 위원 교통과로 예산이 올라오나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봄내콜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 변경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담당 부장님이시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 기사님들 애로사항들 충분히 많이 들어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개선해서 제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 보고할 때 보면 개발사업부에서 대행사업 몇 가지 하시는 게 있다고 자료 보고를 해주셨어요. 본 위원은 2019년도에 그때 이호배 기획예산과장님, 경영본부장님은 김혜숙 씨 이분이 계실 때가 2019년도인데 그때 본 위원이……. 9월이에요. 그때 회의할 때 뭐라 했느냐? 우리 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이나 위탁사업 이런 거를 해서는 공사로서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자체 도생하려면 수익사업을 창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때 김혜숙 본부장님이 뭐라 했느냐. 그럼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본부장님 사무실에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권주상 위원 아니 개발본부든 어떻든 간에 모든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거는 경영본부니까…….

○권주상 위원 그럼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일반적인 업무인 것이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도시공사 스스로가 자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혜숙 본부장이 뭐라 했느냐 저희가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다시 공사가 회수해갔는지 제가 자세하게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본부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홍영 사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용역보고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행사업이 3, 4건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대행사업을 하면 수익률이 5.5에서 5.8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일은 새빠지게 하는데 수익성이 별로 없다. 앞으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시공사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젠 공사가 됐으니 스스로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래도 50% 정도는 수익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주의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것이 공사로서의 제대로 된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주문했던 겁니다. 향후에 본부장님께서는 사업수익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데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긴 시간 얘기할 시간 없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공사 스스로가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전문 부서도 둬가지고……. 사장님께 보고드리세요. 전문 부서를 둬서 수익사업 뭘 할 건지 머리 맞대고 그거만 연구하는 부서를 둬라.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기대해 볼게요. 저는 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그 안에 좋은 계획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새로 과장님 되셨죠?

○권주상 위원 저도 체육과 부서의 장으로 오셨으니까 적극 사업하시는 데 응원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66쪽에 보시면 신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게 원래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드렸는데 작년에 사업 추진을 못 했어요. 금년에 완공하셔야 하는데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춘천의 파크골프장 회원이 1만 명 되고 우리 춘천이 서면하고 소양강 파크골프장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천의 파크골프 회원들이 워낙 주민, 시민들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빨리 신설해야 된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설계가 완료됐다 하셨는데 코스 변경 조정도 제가 중재한 적이 있어요. 코스도 다 변경 계획이 있으신 거죠?

○권주상 위원 더 좀 유념해 주실 부분은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관수시설, 배수설비시설 이게 완벽해야 합니다. 왜? 이런 사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서면 지역에는 이 가뭄 때 관수시설이 없어서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호수를 끌고 다니면서 물을 준다 하는 걸 지역 주민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거에 대한 건 우리가 새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새롭게 우리가 시공하는 사업장이니 여기에는 관수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양강 파크골프장 여긴 배수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걸 새롭게 하는 신북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는 관수시설을 완벽히 하고 그다음에 배수관로도 안에다 넣어서 배수시설 설비도 완벽하게 해서 관수와 배수가 하자 없이 시공해야 전천후로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관수시설 배수설비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완벽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신북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배수시설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사하기 전에 설계할 때 전문가한테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배수 시설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저도 다 그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여기서 유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설계할 때 이거 다 완비해서 설계하고 공사는 설계되면 시공하고 나중에 관수와 배수 하자 없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원이 끝나도 여기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가볼 거예요. 근데 시공을 류호석 과장님 임기 중에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니까 내가 오늘 질의한 내용 답변한 대로 완벽하게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권주상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조정희 과장님, 이건 우리 청사 내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차장 지하 2층 내려가면 한 번 들어가면 차들이 막히면 한 15분씩 걸려 나와요. 주차도 못 하고 나와야 돼. 지하주차장 2층 내려가 봤더니 주차를 하고 또 옆에다 갓길에다가 주차를 20대씩 붙여놨어요. 그럼 이쪽 20대 그다음 블록에 20대 쫙 세워놓으니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 안에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앞에서는 앞차가 가니까 계속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봤더니 양쪽 줄이 꽉 찼는데 나는 빠꾸도 못 하라고 앞에도 못 가. 가 보니까 앞차도 꽉 막혔고 그다음에 어느 놈이 통제를 하는 것도 없고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네가 피해라 내가 피해라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15분 동안 뱅뱅 두 바퀴 돌다 결국은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지하주차장의 주차 문제를 통제를 어떻게 해서 주차면이 아예 없으면 차들이 아예 지하 2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를 해줘야 밖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냥 들어가니까 저 안에 자리가 있나 보다 들어가갖고 안에 들어가 보니 갓길 주차가 한 40, 50대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혀가지고 난리예요. 이거 개선 방안을 말씀해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래주세요.

○권주상 위원 더 우려스러운 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춘천시청의 각 부서별로 3월, 4월 되면 각종 무슨 총회, 무슨 회의 많이 개최될 걸로 계획이 돼 있을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다가 몇 층에서 무슨 회의가 있고 대회의실 무슨 회의가 있고 다 취합해 보세요. 그럼 제가 예측하건대 2월 후반기부터 3월, 4월에는 아마 매주 부서별로 회의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 주차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거 여기 회의하는 이런 내용들 다 취합하셔서 이거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한 달 동안에 차가 외부 차량이 1,000대가 들어온다, 부서별 회의 내용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 아예 2층으로 차가 못 내려가게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권주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주요 간부공무원 현황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직제 개편을 하고 우리가 여러 번 할 때 스마트도시국 이렇게 신설돼 있단 말이죠. 스마트도시국.

(의사담당직원이 와서 설명)

그래요? 의회사무국이 잘못됐구먼요. 의회사무국 직제개편 분명히 스마트도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총무과에다 얘기하세요, 바꿔달라고. 이건 우리 의회사무국이 잘못했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하고…….

○김운기 위원 한 마디만 하고…….

○부위원장 남숙희 아니, 저도 안 했어요.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공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질의했던 적 있어요. 우리 새로 오신 사장님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경영 측면에서 이렇게 포부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역세권 개발사업 작년에도 이거 추진계획으로 올라왔었던 걸 제가 살펴봤어요. 올해도 올라왔는데 추진계획들이 진전이 된 게 진짜 많이 없어서 그리고 또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요.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일단 지정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개발 면적도 2024년도보다도 줄어서 나왔어요. 한 7만 7,000㎡ 줄어서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부위원장 남숙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 2024년 1월 30일 했잖아요. 이게 아직 진행 중이라고 어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심의가 거의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소요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부위원장 남숙희 그러면 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도 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남숙희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 이거는 하기야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기획재정부에 이걸 했는데 이게 공사 준공기간을 보면 2026년 4월인데 이건 변함이 없는데 공사가 많이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부위원장 남숙희 아, 6년간. 30년. 사업기간은 30년으로 돼 있네요? 지금 9년.

○부위원장 남숙희 그러면 이게 변경사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진계획도 다시 되지는 않았어요? 그 계획안은 다시 안 됐어요?

○부위원장 남숙희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는 이 사업이 변경된 것 같고 사업양도 변한 것 같고 이게 쭉 보니까 전년도 실적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많이 변한 게 없어요.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실시협약도 2025년 2월이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 딜레이됐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그래요.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우리 도 개발공사랑 국가철도공단이랑 시행사가 3개잖아요. 함께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려요.

○부위원장 남숙희 일단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정운호 국장님, 아까 권희영 위원님 발언한 것 중에 제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말씀하신 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가 패소를 한 게 우리가 피고입니까? 원고입니까? 최근에 패소를 했잖아요, 강원장례식장 관련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그렇죠? 만약에 권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나 이런 건 별개의 문제인 거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송했다면 우리가 원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고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피고가 된 겁니까?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거를 사업을 자기네 사유재산을 법적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관에서 중간에서 해결을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치 제가 전혀 사실 내용 보조금법 관리 위반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주민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권희영 위원님이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강원장례식장을 하는 새마을회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그러다가 이게 진짜 그래서 춘천시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주민분과 사업 주체자 간의 우리 관에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학곡리 화장장 아니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제가 고민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그걸 고민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돼 왔잖아요. 우리가 피고인이라는 거는 저쪽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취소를 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피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거기 주민분들의 민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냐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향후에 우리가 졌을 때 나오는 문제들 그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민분들도 진짜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나름대로 우리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손해를 끼칠 수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잘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하다 보면 감정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그냥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제안드릴 것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저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시설직이 다 배치가 돼 있죠?

○이선영 위원 읍면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는 없거든요. 동에 보면 자잘자잘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민원은 저희가 거의 다 시설 민원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정들이 이게 약간 업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곳들이 다들 과부화가 걸려있어서 이게 작은 것들을 사실 금방 할 수 있는 공사인데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다가 질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만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시설팀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에 들어오는 작은 소소한 그런 민원들은 동에서 시설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마다 다 팀들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 과에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여기서 요청 들어온 것들 이렇게 해결해주고 다니면 이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시일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이선영 위원 그건 아까 제가 자료에서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건물들 저희 건물을 고친다는 그런 공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의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동에서 하기는 버거운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걸 시에다가 건설과나 건축과에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걸 고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건 당연히 그쪽 과에다가 해야 되는 거고…….

○이선영 위원 아니, 사업비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 팀이랑 연계해갖고 시설팀을 만드는 건 어떤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건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고민 한번 해 봐주세요.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 및 희망전보제 실시라고 돼 있어요. 희망전보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실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신청들을 많이 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 질의가 사실은 반영률이었어요. 반영률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타 지역도 희망전보제 하는 곳들이 있는데 다들 반영률이 높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선영 위원 인사고충 상담 창구는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고충 상담이 57개 부서만……. 여기 보면 인사 고충 상담 57개 부서 이렇게 돼있는데 57개 부서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업무도 크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률이 많이 저조하지만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춘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