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지금 기업지원과가 건너뛰었는데 이게 순서가 다음인가요?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이전에 제가 어제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저희 안건 중에 비상계엄에 따른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후 이렇게 불편한 질의를 드려서 저도 편치 않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따른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매끄럽게 민생경제 긴급지원 이 부분으로 빠른 수정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저희 참고 쪽수를 하면 28쪽 춘천시민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조례 명칭 개정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 장학재단의 역할은 그대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먼저 회기를 쭉 진행해오면서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제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내에 이·통장님이 얼마나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7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의 정확하다면 한 어느 정도 계실까요?

○지승민 위원 730명 정도요? 저도 730명, 750명? 정확한 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저는 한 750명. 향후에 정확히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예전에 명단을 받아보니까 통장님들의 자녀 중에 받았던 장학금 지급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많은 이·통장분들 중에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장자이신 분들이 지역에 봉사하시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없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중복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장님을 통해서 통장님은 어쨌든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생활여건 그리고 그 집의 기본적인 상황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다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그 동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자생단체들 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나 아니면 해서 이런 학생들을 추천을 해서 많은 우리 춘천 학생들이 장학금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계층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특혜나 이런 것으로서 신뢰감을 잃고 불신을 갖는 것보다 모두가 이렇게 고루고루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또 하나 이것도 장학금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춘천시의회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협정을 맺어서 법학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학전문대학원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의료대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의 이런 부분도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때는 이때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지금은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이것을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환시켜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장학금 제도를 이것도 폭넓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대학교를 의대를 가서 또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을 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지승민 위원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2007년도 그리고 10년 이후에 2017년도 그렇게 했는데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현황에 발맞춰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은 자꾸 이주현상을 갖는 게 예전에는 어떤 일일생활권이나 내지는 문화를 많이 들여다봤지만 요즘은 교육이 제일 와닿지 않나. 그래서 우리 춘천이 어쨌든 교육특구 지정도 됐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도시과의 역할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이 되고 우선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진흥국이 굉장히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셔서 그런데 국장님도 바뀌셨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가 사실 중앙부처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도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 거기에서 또 보석 같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놈의 경제는 맨날 죽어있고 살아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경제 상황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특히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되면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관세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이오 이쪽까지도 관세 물어야 한다 이런 것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기 부서에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여파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부서 이끌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포부하고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중앙정부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데 미국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맞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교육도시나 작년에 선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본격적으로 궤도에 안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타 국의 부서랑도 협업 잘 하셔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 많이, 또 의회하고는 정말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협의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소통하면서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 말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26일 날 춘천시 주요업무 평가가 있었는데 기업지원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윤민섭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기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저하고 계속 풀어야 할 미션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12월 예산 반영 때도 했었는데 신 노사관계 관련해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노사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야지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시고 기억나실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신 노사관계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과장님도 포기하지 않고 해서 다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좀 발굴돼서 예산 파트에서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 계속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드리고요. 중대재해 그때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는 거고 저희 시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한 꼭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상품권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와서 5만 원권 상품권 종이 지류로 많이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류상품권이 조금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조금 줄어들고 모바일이나 이런 게 돼야지 예산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하는 방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이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유지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반응을 다 이렇게 종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도 사봤거든요. 사봤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수량이 10장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물가도 높아졌고 5만 원권 2개면 소지하기도 쉽고 이게 한 장, 한 장 1만 원짜리 발행하게 되면 이 발행비도 사실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것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발행을 했는데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발행처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한 스물몇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이를 살펴보시고 5만 원권 사용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발행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냥 쭉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부분들이라서요. 제안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쓰면 5% 캐시백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또 같이 착한 배달앱 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땡겨요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상품을 상품권으로 구매했을 때는 5% 캐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착한가격업소에서는 5% 할인이 되는데 이 착한가격업소가 땡겨요라는 배달앱에서 배달사업도 해요. 그러면 거기 땡겨요에는 춘천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5% 캐시백이 적용이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땡겨요 측하고 같이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땡겨요에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이 춘천사랑상품권 계산을 했을 때는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제가 말을 잘 이해가 되게끔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업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착한가격업소들은 땡겨요에서도 그런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경창현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1차에서 5년까지 돼서 마지막 해가 됐는데 탈도 많고 진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르네상스가. 이런 원도심르네상스에서 작년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부분들 이게 너무 일단 시민들도 없고 그다음 상인들과 화합도 안 되는 상태에서 요선동의 달빛거리축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로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어떤 이번 해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의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경제과에서 땡겨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르네상스에서 배달앱을 했었는데 결국은 개점 폐업을 하고 결국은 땡겨요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르네상스에서 배달앱을 개발했다가 아예 5년 차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개점휴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다 잘 살펴서 사업이 정말 시민들하고 맞닿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배달앱이 아니라 상점가 그런 거였었구나. 맞아요. 제가 그것은 잘못…….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도시과 27페이지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미래인재육성 교육환경 조성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환경개선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도 공사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비용도 상당한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런 개선을 해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다른 곳에 더 아이들의 진흥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그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들도 많고 또 불필요하게 시설개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학교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설개선이 별 부분 아닌데 다 털어내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조금만 바꾸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낭비 아닌가. 다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꼼꼼히 검토해서 그것을 가려서 다 이 예산이 남으면 차라리 아이들 교육 부분에다가 더 투자하는 게 그다음에 문화 부분을 더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이죠.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을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할 일을 분명히 가려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화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제가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우리가 두 번은 실패했지만, 불러봄내로 실패했지만 일단시켜로 실패했고 땡겨요를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나가보면 그래도 이 땡겨요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수수료가. 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 나와서 이 땡겨요가 제대로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땡겨요가 처음에는 가맹업체가 작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정도냐 했더니 삼백몇이라 했는데 1,200이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부서에서 목표가 900이었는데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은 가맹점을 목표로 해서 정말 시민 누구나가 일단시켜나 불러봄내보다는 정말 땡겨요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데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9% 정도 되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좋다고 피부로 느꼈을 때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가입을 했지만 앞으로도 1년 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드렸잖아요. 그 예산 편성한 것에 있어서 소진이 빨리 돼서 추가로 또 편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성과 실적에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 활성화를 위해서 유공자 표창을 받았어요, 12월에. 그러면 저희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업체가 받은 것인지?

○이희자 위원 신한은행에서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땡겨요가 전국에 몇 개라 그랬었죠?

○이희자 위원 5개 업체 중에 저희 춘천시가 포함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지역을 돌다 보면 춘천시청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타박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칭찬도 많이 해요.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춘천시의 그런 시민들에 대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적극행정 해 주셔서 저희가 어디 시민들을 만날 때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이런 면보다는 칭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민원이 안 되는 부분보다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16쪽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방시설 보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저희 지역구에는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해서 소방시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희 지역에 올해 들어서 두 번씩이나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관심이 많아져서 질의드리는데 저희 전통시장 곳곳에 공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이희자 위원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죠?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이희자 위원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상시적으로 해서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번에 아파트에서 불 났잖아요, 저희.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연기를 한 모금 마셨는데도 숨이 답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예방 마스크도 있잖아요, 안전시설에 같이. 그것도 겸비해서 설치되어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공용소화기와 같이 화재 대피 마스크를 같이 설치해 주셔서 우리가 화재 나면 연기로 호흡기를 통한 연기로 인해서 질식사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화재에 대비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마스크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가 더욱 안전한, 우리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안전한 춘천시를 모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지금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최대 현안인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우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과 이 자리에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서 보면요. 제일시장 물론 2024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시장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우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게 이월을 시켜서 연차 공사로 2024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죠. 올해 2025년도에요?

○정재예 위원 2025년도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 연차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노약자의 그런 불편 이런 부분들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하시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혹시 파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어르신들 늦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이 뒤따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앞의 1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춘천사랑상품권 할인 발행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14쪽의 맨 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인데요. 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설개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요즘 우리 업종을 불문하고 우리 춘천시 소상공인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러면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요. 2025년 올해 2월 현재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접수된 그 현황이요. 현재까지요.

○정재예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억을 투입한 사업비. 과장님 이게 혹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해서요. 향후에는 어떤 혹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한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집중 이왕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어떤 확대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고객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할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고요. 물가안정관리 추진인데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도 계신데 밑에 보면 전년도 성과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회기 때 주문을 드렸는데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특히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17개가 증가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느끼는 게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눈에 확 보이니까 또 춘천시민분들도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이럴 때 착한가격업소가 붙어있으면 여기 착한가격업소인데 되게 질적으로도 괜찮고 양적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 항시 이용 추가 발급 및 활성화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잘 챙기셔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사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가격이 착한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하시면 춘천시민들도 이용하시는 데 시에서 이런 것도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또 밑에 보면 바가지요금신고센터 운영 해서 저희가 막국수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태권도축제 있는데 이런 데서 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너무 바가지를 했다. 그리고 춘천도 없지 않아 이런 부분이 한편에서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수습을 하시고 개선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시민들께 만나면 춘천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드리기에도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은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많이 바뀌셨는데 경제진흥국이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춘천사랑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이라든가 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이 보여서 2025년 다 힘들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 춘천시가 경제진흥국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신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고요.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 제가 보면서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 고전 같은 것을 주제로 주고 영어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도출하는 건데요. 영어도 좋지만 저희가 위대한 책을 교육도시과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갈수록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국의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고전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아의 동양의 고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매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도 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교육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육 우수 도서 선정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처럼 이 취지가 되게 좋은 것 알고 계신 것만큼 이렇게 평생학습관 이쪽 분야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책을 읽고 시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지원을 같이 협력해서 국비도 확보하시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누구나 한 명씩 한 권이든 영화 한 편이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명받게 읽은 책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청소년기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런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또 교육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영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 고전도 있고 동양 고전도 있고 유명한 고전도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보다 발전하고 자기가 몰랐던 문학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교양의 쌓는 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사 부분의 수급 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으로 무슨 책 읽기 동호회 이런 게 많은데 상당히 이것을 누가 리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춘천시에서 이렇게 자체 소모임을 홍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춘천시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창현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고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입니다. 여기 풍물시장이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비 보다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사업 성과평가 이후에 편성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첫 2025년도에는 3억 8,000으로 해서 진행하고 2026년도에는 사업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김보건 위원 예전에 이게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했고 풍물시장이 한번 했었거든요, 이것을. 2016년, 2017년, 2018년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형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리고 2016, 2017, 2018년도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10억 이상 투입돼서 됐는데 그때 성과물이라든가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잘 존치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춘천시의 지금 보면 이런 특성화시장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상점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피해서 지역경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상인분들의 의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오일장을 필두로 해서 풍물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일장 상인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상인들도 잘 안주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오일장 같은 경우는 5일마다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그 시장에 많이 몸담고 있는데 오일장 상인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풍물시장도 지금 되게 춘천에서는 최고 큰 시장이라고 운영이 되지만 오일장 아닐 때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반 그냥 상설시장보다도 더 열악한 형태의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일장에 대한 지원이 더 커져야 하냐, 기존의 풍물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이 커져야 하냐 그것들을 명확하게 따져서 같이 한목소리가 나오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것은 좋은 방법이고 이 계기로 진짜 춘천에서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되고 그 풍물시장 하나로써 주변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전통시장들이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로 춘천의 경제발전을 끌고 나갈 수 있게 경제정책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보건 위원 우리 경제국장님도 그전에 경제과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잘 협업해서 지역경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영업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이 돌아올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보면 우리 민간일자리 지원에 춘천형 일자리안심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추진 성과는 전년도에 423명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으로 고용안정을 또 하고 그분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기업들에서는 이런 지원을 5년 동안 해 주고 이것을 받으면 거의 퇴사하는 사유가 엄청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됐든 기업도 지원을 하고 근로자도 일부 내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게 만료된 시점에서는 거의 다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과야 뭐 사백몇 명이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들 많이 이런 이야기 안 하나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한 진짜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많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목돈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기업들과 그런 많은 간담회 그리고 이런 근로자들도 어찌 됐든 간담회를 같이 초청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고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내실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 지역에 하여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셔서 우리 지역에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신순남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한 분씩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번 말씀 좀……. 우리 경창현 경제정책과장님 우리 원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이 금년이 5년 차 사업으로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지만 본 위원도 지난해 11월에 원도심상권르네상스 포럼에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을 한 번 더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인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춘천시와 정책 연계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문화행사나 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도하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신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이제 이 부분은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하여튼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핵점포사업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의 지원을 받아서 매출이 10%에서 한 100%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된 업체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서 해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16쪽의 본 위원 지역구지만 동부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기존에 대로변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농협인가 신한은행인가 들어가다 보면 기존에 노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과장님께서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빈 공터로 남으면 또 그게 묵인이 아니라 또 이렇게 과거 답습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그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하여튼 그것 잘 챙겨달라는 말씀하고 그 옆의 특성화 시장 육성이 당초에는 풍물시장하고 후평시장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후평시장은 제외가 됐습니까? 여기 풍물시장만 이렇게 대상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위원장 유홍규 내년도 사업으로요?

○위원장 유홍규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저희가 관내에 노후산업단지가 많아서 작년 10월 또 12월에도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입주기업 대표님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피드백이 받은 게 저희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파악을 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때 10월에는 그때 전임 국장님께서 같이 나가셔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주셨고 나머지는 먼저 시에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월에는 저희가 퇴계농공단지 방문했거든요. 같이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같이 가셨는데 그때도 여러 기업 대표님들께서 건의 주신 게 있으세요. 그 부분도 챙겨서 향후 처리계획이라든지 이게 금방 바로 될 것이 아니라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하셨어요. 그거 아마 그때 담당 직원분께서 다 이것을 챙겼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 향후 다음 저희 회의 때나 하여튼 그전이라도 처리계획 부분을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새로 또 우리 춘천의 교육발전특구 우리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께서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도시사업인데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아까 전 시간대에 우리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시민장학재단 부분이 기존에 장학금을 기탁을 받아서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 외의 교육사업을 여러 가지 신규로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사안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그게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도 화두가 됐던 부분이 장학재단의 본연의 목적 부분이 있는데 인력 부분만 자꾸 충원을 해서 되겠냐. 여러 위원님들이 진행을 해보면서 결과를 보고 인력을 확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여러 위원님들한테 업무 파악하셔서 잘 설명을 주시고 그 목적에 맞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화면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유홍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많이 나가잖아요. 현장 방문을 나가면 저는 여기가 처음 되고 나서 현장 방문도 나갔는데 지난번에는 투자유치과에 가서 농공단지 두 곳 갔었는데 내용을 건의 목록을 딱 정리해서 주셨어요, 공문 형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저희 부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목록을 현장 방문을 가서 목록을 정리해서 준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뒤에 처리되는 게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건의 사항 목록 정리해 주시고 이후에 추진된 것까지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다른 부서는 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 못 했는데 적어도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된 국들에게 국·과장님들한테는 올해 업무보고 할 때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 기왕 나갔으면 그것에 대한 목록 그리고 이후에 추진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껏 이렇게 시간 내서 갔는데 의원들이 갔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 차라리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편해요. 속 시원해요. 이것은 정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이야기를 피드백을 드리면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민원도 드리고 이렇게 현장 방문도 나갈 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전체 부서장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때 나왔던 거예요. 잘 정리해 주시고 공문식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해서. 이게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 부서들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것 마무리 조금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이 착한가격업소 잘해 주시고 늘린다고 했는데 이 제로페이 캐시백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착한가격업소들 중에서 아직 제로페이 등록이나 춘천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주 일부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착한가격업소들은 제로페이나 춘천상품권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나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일부 착한가격업소 갔을 때 QR코드나 캐시백 5% 할인한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이나 착한가격업소 챙기실 때 5% 캐시백 합니다를 작게라도 만들어서 놔드리거나 하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시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라는 것도 같이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이런 정책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축제장 아까 여기 11페이지에도 있었는데 축제장 바가지요금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응하고 이랬는데 이게 바가지요금이 사실 야시장 들어오는 데서 매번 문제가 터져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대표적으로 막국수닭갈비축제가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 문제도 새로운 그냥 그전처럼 신고센터만 넣는 게 아니라 약간 이왕에 축제 개편될 때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저도 찾아봐야겠지만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부서 자체가 관광정책과는 관광과 파트여서 그쪽은 사실 축제를 잘하고 활성화하는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협업을 잘해서 어쨌든 경제정책과에서는 정말 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영역들 그리고 지역 업체들이 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나 제품들이 그런 축제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은 관광정책과에서 같이 고민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 기획 세팅하고 할 때 경제정책과에서 다른 마인드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드렸죠. 간단하게 이게 다 의견 정도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축제가 이번에 그냥 대략적으로 듣기에는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관광정책과에는 관광정책과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또 잘하는 부서가 저는 경제정책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과하고 기업과하고 다 같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국장님이 이렇게 잘 이야기…….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 2월 4일에 시장님께서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해서 지역에 많이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 큰 비전이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주요 부서는 국제협력관이라고 새로 조직 개편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춘천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의 34%가 또 유학생들이고 그러면 이 교육도시과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기업하고 연관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협력관에서 사업 취지나 이렇게는 하겠지만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저도 아직도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 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기는 했는데 이게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국제협력관이나 이야기나 미팅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고 보기도 좋죠. 그리고 잘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그냥 선언에만 그치지는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큰 얼개나 이런 것을 발표하셨을 때 이게 뒷받침해 주셔야 할 부서의 고민도 참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선언에만 그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함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 이번의 업무추진 자료에는 없는데 춘천ICT벤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민원이 좀 있어서 과장님께 문의드렸더니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ICT벤처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저희가 3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작년 5월인가 6월에 개관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이곳이 청년들의 어떤 성장의 공간이나 아니면 ICT기업의 육성하고 또 우리 ICT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시에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한 건데 지금 입주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너무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갔는데 이 임대료의 거의 2배 되는 관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부 내역서를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그때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센터에 네 분이 가 계신다고 했죠? 그렇죠?

○이희자 위원 그래서 한 분은 강원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에서 인건비가 세 분이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언제 것이냐 하면 2024년 12월 11일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상여금이나 이런 게 4인이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명이 강원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면 여기 3인만 여기 인건비가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다섯 분인 거예요?

○이희자 위원 아직 입사는 안 했지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책정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총 다섯 분이 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4명이 토털 일할 거다. 그런데 센터장님을 제외한 세 분은 인건비를 여기서 받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다섯 분이 일을 하시는 거고 인건비만 4명만.

○이희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면 경상경비에 무인경비, 청소용역경비가 여기 1억 6,0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체들이 청소용역비, 무인경비가 여기 업체마다 부과가 돼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상하수도 수도료 쓰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위탁운영비의 세부 항목에 보면 여기 무인경비비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1억 6,000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체별로 또 엔분의 일 해서 여기 또 용역비랑 무인경비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또 여기 예산 잡아놓고 업체들한테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9억에서 이거 5억을 차감한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게 저희가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랑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공비가 다르잖아요. 엘리베이터 운영비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복합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러면 큰 평수에 입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걸. 임대가 24만 원, 27만 원인데, 임대료가. 그런데 관리비가 5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더 부담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이 업체별로 전기세도 다 나가고 이러지만 저희가 청소용역비를 이렇게 수입을 받아서 다시 마이너스로 뺀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얌체 같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기업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들한테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전기세는 내가 지금 10평을 쓰고 있는데 30평 전기세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동구역을 사용하는 것까지 내가 엔분의 일로 다 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줘서 업체의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업체가 부담이 줄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그나마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

○이희자 위원 시장님께서 여기 개관식 할 때 춘천의 청년들이 지역에 확신을 갖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여기를 토대로 해서 춘천에 머무를 수 있도록 관리비, 전기세 부분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거기 업체들이 민원도 해결되고 부담도 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39쪽 두 가지 사업입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 사항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인데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38쪽이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복합문화센터 건립 거두리 이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내면 거두리 1149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두농공단지 내에 있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이것은 신축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현재 거두농공단지 내에 계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라 그럴까요? 혹시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요. 규모에 보면 건축 규모가 990평방미터입니다. 2층 규모이고. 건축 구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요즘은 평수를 잘 안 씁니다. 그러나 계산하면 300평입니다.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축 규모에 비해서 우리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 근무 중이신 근로자분들이 가장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디게 추진된다라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약 한 4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사업 하나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퇴계동에 하는 사업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이 그러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복합문화센터가 2024년 2월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러면?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 사업 중에 혹시나 복합문화센터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4년 정도 소요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39쪽의 창촌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이 공사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 플러스 리모델링 공사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경도위 본 위원을 포함해서 경도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업체 대표자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진계획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5년 1월 지난달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정밀안전진단용역이요.

○정재예 위원 1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월에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정재예 위원 본 이 사업도 우리가 맨 하단에 보면요. 공사 발주 및 준공을 2026년, 어쨌든 2025년 그렇죠?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사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공사 기간만 하더라도 2026년에서 2028년 한 3년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 2028년이니까 약 5년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본 사업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사업비의 어떤 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추진계획 중에서 가장 시간이 장시간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정도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우리 거두농공단지처럼 복합센터처럼 굉장히 필요로 할 텐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각 추진계획 단계, 단계별로 러프하게 잡으셨는데 너무 뭐랄까요? 굉장히 긴 시간의 어떤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계 부서 간의 투자유치과뿐 아니라 관계 부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농공단지에 우리 근무 중인 근로자 등의 복지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창촌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약 5년 정도까지 걸릴 것이 아니고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단축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분 남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지 파악 좀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고요. 일반시책에 보시면 맨 위에 지역 명품학교 육성 지원 쪽의 추진계획 보면 밑에 보시면 이탈리아 알마 요리학교 단기연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학교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박남수 위원 몇 명 정도?

○박남수 위원 저희가 또 이탈리아 파르마시랑 자매결연도 맺어져 있고 요즘에 요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또 학생들의 과가 어떻게 정확히 무슨 요리학과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시에서 같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셰프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이것도 갔다 오시면 이 친구들이 한번 어디 시나 어디 이렇게 행사 이런 것 할 때 같이 이탈리아 자매결연 챠오 이탈리아 이런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민들이 여기 이탈리아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요리학교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연수도 다녀오고 다녀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 때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부스를 하나 열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자매결연도 되고 저희가 또 거기가 미식의 도시라고도 하고 저희 춘천시가 사업하는 푸드테크 중점 사항에 같이 부합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같이 협력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부서에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업무를 보고 계신데 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직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심도 있게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파악하고 계시죠?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제도개선추진단장을 파견했어요, 2024년도 7월부터.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윤민섭 위원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벌써 7월부터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지 않으시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따로 제도개선추진단 가서 1명이신 것 같은데 파견해서 어떤 업무랑 이런 처리 이런 것들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윤민섭 위원 따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은 질의를 드려서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14쪽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보면 사업명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에 있어서 키오스크 도입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여기의 업체를 갖다가 30개 업체 내외로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업체당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소규모 기준은 되어 있어요. 상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바닥 면적 50평방미터 미만 여기에 장애인이나 노령자, 고령자 내지는 임산부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어떤 시각장애인에는 음성서비스 시스템이 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게 의무화되어 있는 배리어프리 이 키오스크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게 우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장애인이다 해서 복지 부분이 아니라 저희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된다면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무화라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또 이분들의 사용의 편리성을 저희가 먼저 진행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49페이지인데요. 청년취업 지원 및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전년도 성과를 봤을 때 우리 청년근로자 복지후생 지원에 있어서 여기는 300명의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정은 해놨으나 더 수요가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2분의 1로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그러면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자격증 취득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제 저희가 계속 일자리, 창업, 취업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춘천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혹시 우리 기업이 됐든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근로자가 됐든 주기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수요 파악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육림고개 일자리센터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육림고개에 우리가 창업을 시도해서 사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참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춘천에 보면 6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학은 다 해요. 그런데 취업도 중간에 하지만 우리가 취업을 해서 정작 우리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옆에 산학협력을 하시던 교육도시과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춘천에서 이런 청년취업 지원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청년들이 일자리의 양질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고 관리를 하고 이래서 진짜 우리 지역 인구를 늘려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노력을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잖아요. 저는 각 대학 6개와 자주 협의체도 있고 이러니 우리 올해의 취업생들이 있을 때 우리 관내에 취업한 학생들과 우리 관외에 취업한 학생들의 어떤 차이점이나 왜 관내에서 빠져나가고 과연 이게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로 취업을 진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앞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고 또 우리 춘천의 인구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에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힘드시지만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춘천에 많이 머무르는 그런 춘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67쪽이고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올해부터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부서의 어떤 업무분장 외에는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삭제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불편한 민원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별개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정보 문제를 보다가 조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춘천시에는 어떤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여기 우리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그런 우리 춘천시 조례가 있는데 요즘은 그 외의 어떤 저희 보면 예전에는 정보취약계층이 대부분 장애인이나 고령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보취약계층에 저소득자나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이 다 정보취약계층으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우리 정보 접근 이용보장 하는 데 조례를 2021년도 개정은 했으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개정을 하는 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준비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함지연 과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시간에 답변 잘 해 주셔서 의문점은 다 해소가 됐고요. 춘천ICT벤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기업체도 있고 큰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공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5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전기세도 있고 경상경비 쪽도 있는데, 공과금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랜드마크 춘천ICT벤처센터라고 했는데 정말 이 벤처센터가 춘천시에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ICT벤처센터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