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위원님들, 전문위원은 정족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전문위원이 온 다음에 해도 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미진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 후 이어서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32쪽이고요.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15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15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는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증액하면 거의 150% 이상 사업비를 증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증액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2024년도 지출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지출내역을 보려고 했더니 아직 돈이 지출이 안 됐어요. 지금 12월인데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150만 원 올라온 게 다른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법률정보서비스 아까 과장님 한 달에 12만 5,000원이요?

○이희자 위원 그것 사용료에 대한……. 그러면 법률정보서비스는 필히 저희가 공무원노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네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삭감이 된 거네요. 이것은 정말 있어야 되는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수로 있어야 되는 사이트네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필요한 예산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삭감이 되면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이희자 위원 아니에요. 저 시간 남았어요.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7쪽인데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저는 질의드리기보다는 제안을 드리려 그래요. 춘천 봄빛장터는 지하상가에서 했는데 참여기업이 50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럼 춘천시 관내 기업은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금빛장터를 했잖아요, 시청 호반광장에서. 금빛장터는 관내 기업이 몇 퍼센트 참여했어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하상가는 안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빛장터는 70%, 80% 아니에요. 저희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금빛장터는 참여기업이 강원도 전체 기업이라서 저희 춘천기업이 저희가 일부러 찾았어요. 왜냐하면 젓갈 팔고 속초 이런 데서 많이 와서 춘천 관내 기업은 몇 개가 되나 세어보려고 했는데 그닥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춘천 봄빛장터는 매출이 38억……. 3,800이에요? 3,800이고 그러면 금빛장터는 1억 700이었어요. 저는 뭘 제안하고 싶냐면 봄빛장터는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했고, 금빛장터는 9월 6일에서 7일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기간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봄빛장터에 저희 관내 기업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6일이나 7일에 하면 추석이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봄빛장터에 관내 기업이 많이 참여했을 때 그때를 추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빛장터는 5월로 해 주셔서 추석에 저희 관내 물건이 선물로 많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 변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그래서 봄빛장터의 날짜가 바뀌어서 그것도 좀……. 지하상가는 사실 잘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호반광장에서 해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추석 선물이 우리 관내 기업에 있는 업체들로 추석 선물이 풍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과장님 거기 바로 서시면 돼요.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 상임위에서 카페 조성 해가지고 예산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삭감했어요. 지금 내용을 변경하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김보건 위원 통해서 교육공간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근화동396에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공 행정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 위탁을 줘야 되냐. 위탁절차도 있을 거고 자산물품관리도 해야 할 거고 그러면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물품을 취득해서 관리할 거면 정수를 나중에 자치행정과로 넘기실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 공간을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페이지 186페이지 춘천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34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유경 위원 어저께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런 부분 반다비라든지 에어돔 이렇게 추가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16억 정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16억 정도는 어쨌든 사업과 관련 없이 일단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홍영 사장님이 언론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민 혈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도시공사가 시민 혈세를 줄이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고 춘천시가 춘천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는 거지 도시공사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혈세를 어떻게 하면 잘 시민의 니즈에 맞게 쓰느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의 모든 부서가 서민복지 부분까지도 그 작은 부분까지도 쪼개서 삭감됐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34억 거기다 필수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16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혈세를 줄이겠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도 체육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 52시간하고 연관 짓지 말고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경영혁신 포함해서 도시공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홍영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니까 제가 수입을 많이 자체발굴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공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증액해서 올리면 다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도시공사는 공익기업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서 거기서 수익이 난 부분에 한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정작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되는데 시민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체감을 시민들이 하신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그게 안 됐던 거고요. 제가 어제 경영평가 부분에서도 시간이 모자라서 말을 다 못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채용 부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또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부풀리기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님이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는 의미로 공기업들을 전부 시 산하기관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제가 보면 직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1건이 올라와 있죠.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가 불분명해요, 계획하시는 내용에 보면. 근데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많이 노력하셨어요.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을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모하셨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상도 받은 것 알아요. 상 받으신 것도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거고요. 정작 제일 중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공공의 이익과 시민들의 복지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저희 산하기관이라 출연금을 주고 출연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제·감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편성된 걸 보면 어떤 기준도 없고 어제 봐서 알겠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과연 보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청소용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줄이겠다고 무리하게 줄이면서 직원들이 청소를 직접 한다거나 이런 내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경영혁신을 하시는데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경영평가 자료에서도 보면 내부 불만이나 내부소통 이런 부분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해마다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해마다 그냥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개선돼야 하는데 개선되지 않고 예산만 그냥 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올려줘야 되나. 다른 서민예산 같은 것은 깎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산하기관들도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출자·출연기관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만한 경영도 그렇고 자체감사에서 있어가지고의 어떤 문제들, 여기에 따른 법적 비용들, 재판비용들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감사과에서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사업설명서 155쪽인데요. 제목은 레저드론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이 당초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성열 위원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추진경위 보면 지난 10월이네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국토부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죠?

○신성열 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체험교육하고 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그랬는데 혹시 우리 자매도시인 고흥 있잖아요. 고흥에서 K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했던 것 아시나요?

○신성열 위원 이게 뭐냐면 국토부하고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랑 한화그룹 이쪽에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쪽을 최적지로 해서 물론, 이 레저드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업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부서에서 단순하게 레저드론 이런 데 국한되지 마시고 포커스를 넓게 보셔가지고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쪽에 관심 굉장히 많아요. 다 전략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저희 그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여기 한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봤잖아요. 초청해서 테스트베드 운영하려고 그래서 되게 입지도 좋긴 한데 이왕이면 이런 드론을 단순하게 레저에서 국한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도심항공모빌리티 그래서 상용화를 가려고 막 그런 입장이거든요. 2030년에는 상용화를 하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박한 것 같아요. 레저드론 해가지고 날리기나 하고 앉아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이제는 우리 부서나 여기 보니까 시행주체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같이 정말 깊이 있게 고심해서 대기업 유치해가지고 이왕이면 제대로 드론 관련해가지고 대기업도 서로 컨소시엄도 맺고 그래서 이런 데 뛰어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을 넓게 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매도시에서 벌써 거기 일단계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까지 한다니까 한편으로 샘이 나는 거예요, 자매도시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3년 전에 우리는 벌써 이것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걸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페이지 395페이지 위원회에서 회원종목단체 운영 지원 1억 600 해가지고 23개 체육단체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이 이중이나 삼중 이렇게 중복 지원되고 이런 사업은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갑 그럼 각 단체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221페이지 총무과장님,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이수제 이 부분 이게 2024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이었죠?

○위원장 김용갑 추경으로 2023년도에 해가지고 당초에 2024년도에 해서 2025년도……. 근데 전년도는 3억이었는데 2억으로 줄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갑 이게 외부에서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방법인가요?

○위원장 김용갑 역량평가라면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이게 며칠 동안 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갑 자료를 미리 주나요?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20년, 30년 근무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그 업체에 줘요?

○위원장 김용갑 이게 그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실제적으로 교육시간이 10시간가량 되겠네요?

○위원장 김용갑 물론 생각의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 4급 사무관에 적용될 수 있는 리더자 정말 리더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봐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6급에서 5급 올라오는 분들은 20년, 30년 근무하면서 열심히 생활했던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평가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검토를 반드시 필요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직까지 이분들이 6급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생활들 그다음에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준으로 해서 리더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전혀 정보 없이 그냥 리더에 대한 어떤 역량을 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용갑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제안 한번 드려보면 이런 부분들 지금 20년, 30년을 근무해오면서 거기에 따른 한두 시간에 평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안해 보시고요. 이분들의 자질이 몇 시간만에 평가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기본적인 그분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3, 4급 같이 중요한 결정을 저해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5급 정도 자질이면 일단 업무 열심히 잘 파악돼서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 잘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리더십은 그렇게 평가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잘 활성화……. 자기 직무에 맞게끔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함께 직원 승급하는 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같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타 위탁업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 직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위탁업체를 가평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그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타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관내 춘천업체에 줘도 되는데 굳이 외지업체에 줘야 될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 그럼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요?

○위원장 김용갑 응모한 업체가 없는 거예요, 교육시킬 업체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그럼 업체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이런 부분들 승진 역량평가이수제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말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제한을 둬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들이 평가하는 데 보편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95쪽하고요. 424쪽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사업인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명시가 분명히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지만 회원단체에 대한 것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분명해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사용내역 자체도 다 운영비 지급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정회원 51개 단체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종목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또 협의회 운영지원하고 회장단협의회 회의비, 전무이사협의회 회의비 또 체육 관련 단체 체육진흥세미나 개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보조금사업을 보조금 운영을 지금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편법의 소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세미나 개최 같은 것은 그냥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업비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원단체가 경비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사업을 각자 하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편법적인 소지가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도 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다시 법령에 맞게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4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원근거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한번 우리 체육과장님이 그동안에 WT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운영비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말았는데 오늘 마침 저렇게 지적하니까 이 부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앞의 회원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편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 부분도 직접 한번 문체부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정리가 되면 추경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지금 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이에요.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세워야 되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동안 못 보고 지나갔을 때는 그랬는데 이미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정식적으로 2건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신청내역도 그렇고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현재 지원사업을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전국이 다 취하니까 우리도 취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건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직접경비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증빙이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여기 보조금으로 신청된 내용만 보면 운영비 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해오셨다 해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지원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저는 검토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그건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 과장님 답변은 된 것 같고요. 우리 보건방문과장님, 방문보건인가…….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안 섰었나요? 방문보건과 아닌가요? 치매……. 아니 치매가 아니라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우셨죠?

○배숙경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민원을 받은 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확인만 하고 지나갈게요. 작년에 예산이 다 쓰여지지 못하셨나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오셨냐면 이게 대상포진이 실시되는지조차를 모르고 계셔가지고 못 맞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일단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야 신청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예산 다 못 쓰고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다들 맞을 수 있으면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이것은 어느 민원인분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맞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읍면동 저희 동은 모르겠는데 외곽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누락 되는 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저 2분만…….

○위원장 김용갑 예.

○이희자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 대상포진이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 50세로 낮춘 데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50세가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50세 낮추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50세 낮추고 남녀 그다음에 성별 바꾸고 짝수, 홀수 해갖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계속 기초수급자예요.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포진 때문에 일 못 하잖아요. 저희가 실명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좀 일할 수 있게끔 예방접종을 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한 건데 이게 작년에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였고 올해도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거를 두지 말고 그냥 50세 이상은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건데 왜 사업비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희자 위원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남녀 나눴고요. 그러면 남녀 중에서도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서 4분의 1씩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때 제안할 때. 그랬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국한하면 정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나이를 50세로 낮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65세……. 그때는 처음에 조례 들어왔을 때는 75세였어요. 그러면 그냥 조례대로 원안 가결했는데 그래도 대상포진 때문에 일주일씩 이주일씩 일을 못 하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고 있으니 나이를 낮춰서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낮춘 건데 이게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게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저는 제안드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홍보할 거잖아요, 대상포진 접종에 대해서. 그럼 50세 이상 누구나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워서 하세요. 이게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 저는 그렇게 제안드릴게요, 과장님.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맞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남녀 그다음 50세 이상, 홀짝 이렇게 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을 하라고 분명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편향적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산학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쪽 대학별 특화과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2024년도에도 진행되었던데 이게 몇 회 진행이 된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두 번째였네요. 근데 지금 1억 5,000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는 지금 여섯 대학을 해서 근데 여섯 대학도 아니에요. 폴리텍대학은 빠졌더라고요. 폴리텍대학도 들어갔어요?

○남숙희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70% 이상이 늘었는데?

○남숙희 위원 여름에만 하던 것을 겨울에도 확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진짜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별로 특화의 과정을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거의 초등, 중등 그렇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도 있어요?

○남숙희 위원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특화과정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 막 열려서 진행이 되는데 수료 인원도 애들이 1,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했으면 대상이 내년에도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청받으면 계속?

○남숙희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학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여기 우리 춘천시 특성에 맞는 대학의 특성에 맞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춘천시만의 특성에 맞는 지역화 특성 인재 양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보통 지금 6개 대학 특화과정에서 강원대 자연대학에서 하는 그 캠프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목도 10과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한림성심대도 10과목이고 근데 송곡대학 같은 데서는 그냥 유아숲 놀이교육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도 대학별로 다 차별 지원되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근데 저는 시간이 있으면 솔직히 성과에 대해서 좋아서 이게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아이들이 진로 결정하는 데도 이 캠프를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해서 얼마만큼 진학이 되었는지 그런 진로 결정에도 어떻게 그렇게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림성심대에서 하는 자격증 프로그램반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기업과 취업과 연계돼서 정주 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냥 체험만 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글쎄요. 그것도 프로그램의 목적, 취지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조건 그냥 성과가 좋아요” 이것보다는 얼마만큼 또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 그게 있으면 이게 조금 홍보가 되면 우리 춘천시 내에 초중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더 확대해서 잘 돼서 미래 인재 양성이 우리 춘천시에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당초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당초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부탁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2024년도 교육운영 접수현황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강좌들이 있는데 폐강률을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25년도 교육계획도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잘 사업비를 감액하셔서 올리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기초문해 분야가 직업능력 그다음에 인문교양 외에 거의 문화예술 쪽이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정말 유능한 출중한 강사님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인력풀이라 그럴까요? 이것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 좀 하고 계시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시는 거랑 읍면동에서도 유사한 강사님들 오셔서 지역민들한테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별개인가요?

○신성열 위원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그래도 중추적인 시민들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니까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보니까 어떤 강좌는 보니까 공통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 세울 때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분들이 가시면 안 오시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기본 그거의 룰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문화원에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통합적으로 혹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할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강사님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0% 이상이 문화예술 분야에 유능하신 강사님들 물론,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 내에서 이런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앞서 정회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관련해서 혹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을 전방위적으로 운영하시니까 통합시스템 은행제를 자율권을 줘서 등록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출연기관의 문화재단에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쪽에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도 이 지역의 유능한 각 분야의 강사님뿐만 아니라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것을 평생학습관에서 연차계획을 세울 때 협조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래야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앞서 자료 보니까 만족도가 95% 이상 되는 걸로 나온 것처럼 그대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기관에서도 이런 유사 프로그램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걸 통합적인 운영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강좌명들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강좌들이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나름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과만큼이나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유관기관끼리라도 잘 협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2025년도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국장님 여기 자원순환과 분리수거 쪽에서는 예산을 아무리 봐도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은 당초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권희영 위원 작년에 세 곳 시범 설치한 후에 반응들을 보고 더 도입을 하겠다 하셔서…….

○권희영 위원 그럼 두 곳은 설치가 될 건데 신규 클린하우스는 설치 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죠? 도움하우스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권희영 위원 그게 2개가 지금 설치된다는 얘기예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예산이 88% 줄어든 건가요? 감소한 건가요? 올해 여기 2025년도 당초에?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 춘천 향토음식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닭갈비축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먼저 이게 8월에 축제평가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온 내용들이 지역업체 참여하는 것하고 또 축제기간 동안 할인 지원하는 거하고 전국 야시장을 배제하는 것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는 먼저 지역업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전화도 많이 했는데 참여업체가 왜 이렇게 적은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의견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의견들이 거기 가야 되면 그냥 안 가도 장사가 잘된대요, 그때는. 그리고 주방 렌털비 비싼 거며 기반 시설 부족이며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향토축제인데 이 기업 참여업체가 이렇게 너무 적어서 줄도 엄청 많이 섰단 말이에요, 첫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내용을 보니 산출내역을 보니 참여업소 모집지원에 대한 예산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 좀 많이 되겠지만 어떻게 다음 2025년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어요.

○남숙희 위원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갈비축제면 온 시내가 다 축제면 좋죠. 그때는 할인율을 그것을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전체가 그냥 닭갈비축제인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부스, 앉는 게 아니라 시식할 수 있는 참여 그런 것을 지원해서 하면 이렇게 맛있으니까 어느 가게에 우리가 어디 있다 그러면 또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부스별로 앉아서 먹는 데가 많으면 좋은데 너무 적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또 그것도 저는 그 부스를 계속하려면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게 일단 장소가 안 변할 거 아니에요. 또 변할 거예요?

○남숙희 위원 또 변경한다고요? 아니 향토축제인데 장소도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또 다르고 그러면 이게 무슨 퇴색하는 축제의 그런 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 바뀌면 안 돼요. 좀 어려워도 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그것도 구해야 돼요. 만약에 한 장소에서 한다 하면 사실 수도시설이고 뭐고 기반 시설이고 쫙 해놓는 거야. 그러면 위생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렌털비가요. 엄청 비싸대요, 그때 반짝해서 6일 동안 하는 게. 아니면 우리 해마다 할 건데 아예 기반 시설을 딱 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여업체가 자연스럽게 몸만 와서 그냥, 사람들만 와서 하고 또 어느 창고에 뒀다가 이렇게 하면 참여업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장소가 변경된다고요?

○남숙희 위원 그 문제가 하천이라 괜찮을까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저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공지천에 거기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 메밀꽃을 쫙 심어가지고 메밀꽃은 1년에 두 번 핀대요. 날씨도 이거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 내용도 나왔잖아요. 메밀꽃 피는 가을 때 쫙 심어가지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콘텐츠 지금 얘기했는데 유명한 가수들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개막식 날 그때 유명한 가수들 와서 교통혼란이고 그때만 바짝 하고 정말 이것은 여기 보니까 투자심사에도 조건부로 나온 게 그 내용이 있네요. 이게 MZ세대와 가족이 또 여행에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거를 위한 게 이게 조건부에 있듯이 이런 부분도 좀 정말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남숙희 위원 그니까 다른 지역업체 안 오게 하고?

○남숙희 위원 근데 여기 예산도 좀 올랐는데요?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짧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사업 보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부정수급 같은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주유량 부풀리기라든지 외상 후 일괄 결제 아니면 허위결제 이런 부분 우리가 감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 있나요?

○나유경 위원 그게 FSMS 그건가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런 데서 시민 혈세가 나간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감지가 되는지 한번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이 있어서 한번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지금 상중도 고산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존조치 관련해가지고 설계 및 잔디 식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존조치와 관련돼가지고 국가유산청하고 보존조치에 관련된 관련 문서가 있나요?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배숙경 위원 그러면 위치나 평수나 이런 것들도 다 그 문서에 담겨져 있겠죠?

○배숙경 위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설계를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소재실용화센터 관련돼가지고 제가 제안한 게 있을 거예요. 최대한 여기 지금 120억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분을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다시 또 매각해가지고 센터를 짓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저희는 솔직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계속 장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내용만 보면 설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하는 것에 따라서 센터 위치도 약간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고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설계에 따라가지고 센터의 부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아쉬워요. 그 사업 위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얹는 것 자체도 불편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올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올해 중에 마무리하는 거죠?

○배숙경 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을 야심 차게 하셨을 텐데 이 땅을 이 사업을 일부 포기하고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도 되는 사업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배숙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개인 부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조성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매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매각을 해서 센터를 짓기 때문에 센터는 저희 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이에요. 온실하고 지금 보면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넘나들면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그 자료는 좀 주세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 김상기 국장님께 이어서 같이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503쪽부터예요. 503쪽부터인데 이 부분에 산출내역에 문화재조사가 1식이 있어요. 다시 또 문화재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아니요. 503쪽에 호수정원 조성에 관해서 보면 여기에도 문화재 조사가 1식이 있단 말이죠, 시설비 포함에. 503쪽입니다. 추진경위 산출내역에 보면…….

○배숙경 위원 아니 이것 지금 보면 상중도 내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배숙경 위원 맞잖아요. 고산 조선문학복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지금 이 사업에도 문화재조사가 1식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문화재조사를 거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럼 문화재조사에 따라서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네요?

○배숙경 위원 그것은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고 어쨌든 조사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줘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해서 하나 들어가고 여기 호수정원 조성하게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방문객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관련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정원 포함 그다음에 센터 주변 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호수는 154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 기반 시설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저희가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방문객 수에 따라서 거기 다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통신, 제일 문제는 하수도인 것 같아요, 하수도. 그런 부분이 경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배숙경 위원 거기 하수도 지금 레고랜드도 바깥으로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장난 아닐 텐데. 저희가 그러면 기반 시설하는 데 그 돈은 저희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반 시설 그 땅 매각한 비용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숙경 위원 그럼 그 상응하는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한수정에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배숙경 위원 다리 이런 것도요?

○배숙경 위원 다리도 방문객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다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구마섬 그쪽에서 건너오는 다리도 없앴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하다 보면 이게 예상외로 그거 하나 들어가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리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수정안 조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06쪽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 19건의 총 44억 619만 7,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나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나 계수조정을 통해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느라 또 심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시고 개선하시어 향후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