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 버스 정류장 정비사업 해서 광역보조금 배치해서 하는 것 있고요. 293페이지 냉온열의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건데 앞에도 사업이 온열의자 교체하고 신설 6개소가 있고 뒤에도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앞의 것은 유지보수 및 차량시설 설치 이런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올해 293페이지 보면 냉온열의자 35개소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춘천시비로 설치했던 개수는 몇 개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내년에 35개소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고 지금 설치한 지 한 4, 5년 되지 않았나요?

○김보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불량, 불량이라기보다 망가지거나 그런 사례도 많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122개소에다가 32개면 한 150개가 넘어가네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의자도 중요하지만 옆에 바람막이라든가 그런 가림막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고. 요새 예전보다는 배차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서 사람들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기는 짧아졌지만 그래도 겨울에 한파에 이럴 때는 바람막이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에 진행하나요?

○김보건 위원 시내권은요?

○김보건 위원 읍면 지역도 그렇지만 시내권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요. 질의드렸고요.

○김보건 위원 다음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0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개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8억 5,600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했죠?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눈에 많이 띄게 신호등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옐로 색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개소가 실시가 되는 거네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라든가 펜스 설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개소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금액도 많이 필요하네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안전통학로 이면도로에다가 인위적으로 설치하느라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긴 지가 오래됐고 그 이후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기존에는 차량도 많지 않았다가 차량 증가 그리고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그런 도로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춘천시 대중교통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 쪽수는 243쪽인데요.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요. 이게 지금 버스 3대를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에요? 증액이 7억 이상 되었는데.

○지승민 위원 이게 재계약을 언제쯤 하게 되어 있어요?

○지승민 위원 지금 이게 3개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마을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 조례도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3대를 저희가 승객 수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39대가 운행하면서 또 제일 승객 수가 적은 지역도 있고 제일 먼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희망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승객 수가 제일 적고 희망택시 이용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지금 3대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 이런 지역을 설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보는 방법은 없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39대에다가 3대가 예비로 가지고 있으면 42대를 지금 운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운영사가 3개다 보니까 어느 대만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1대, 1대, 1대 이렇게 해서 3대라는 게 와닿더라고요.

○지승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로 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희망택시도 늘리고 우리가 다른 방향이 있다면 운영의 효율성이나 우리 예산 편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을 하나 그냥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요. 봄내콜이동지원센터 임시주차장을 신규로 마련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대중교통과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콜센터가 한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행을 하고 모든 차량이 거기 한군데 집하를 하다 보니까 먼 거리에 콜이 가까운 지역에 주는 게 아니라 AI 형식이라 이렇게 막 콜을 주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내려다 주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다른 한곳에 지원센터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동지원센터에 임시주차장이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생기는 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 위치가 장학리인데 그 위치에 다른 주변으로 생기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 주변 뒤에 론볼경기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지승민 위원 저는 그런데 우리 같은 그러면 지금 사업자하고 같은 곳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별도의 저것은, 왜냐하면 저희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라는 조례상의 이것을 준비하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이동센터에 지금 10조항에 그 밖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걸로 보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주차장을 여기다 한곳에 두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한곳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쪽 동산면에서 콜을 한다든가 먼 거리에서, 그러면 이쪽 강북 쪽은 괜찮지만 석사동 쪽 이상으로 넘어가는 데는 이쪽에서 가기에 거리감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센터가 하나 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유류비라든가 또 이용자가 대기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편리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한 군데서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고요. 보시면 5페이지, 3페이지도 다 해당되는 건데요. 경관도시계획 해서 춘천시의 경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5페이지 경관시설물 관리 보시면 야간경관 조성 등 특색 있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야간 춘천대교도 그렇고 공지천 일대 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간경관조명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7페이지 보면 도비랑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인데요. 예산이 도비랑 시비랑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반 정도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반이 줄었는지?

○박남수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낮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다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밤에도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밤에도 되게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간 예를 들어서 포토존이라든가 야간에 이렇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야시장도 있지만 저는 야간경관조명이 눈에도 잘 띄고 춘천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 주시면서 차질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도로과랑 교통과 과장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조성인데 사업 규모가 보면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30개소 조성 및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조례도 있지만 남춘천역이나 역 주변, 터미널 주변에는 인도에 너무 많은 개인형이동장치가 있어서 시민들이 통행하거나 보행하실 때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은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개소가 조성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에서 과장님 도로과에서도 재빠르게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기간이 2029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내년에 그쪽 관련 기관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말씀해 주셨는데 3,000만 원 갖고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하시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있을 거고 또 도로과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지금은 당초예산 이렇게 3,000만 원 잡으셨는데 다른 견해를 두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2029년까지니까 또 100% 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건설행정 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건설행정 지원이라고 나와있고요. 사업 내용은 국공유재산 경계 및 분할측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당 지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쪽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부에서 또 기재부로 바뀌고 국방부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되게 나라 토지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게 바뀌는 것은 시민분들은 모르시고 갑자기 안 나오던 지류 용지가 대부료를 내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 어떤 것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해서 되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그분이 한 분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시민분들은 관리부가 어디에서 바뀌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시고 시민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런 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9쪽의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재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가 구봉산 쪽에 있고 소양강처녀 쪽 양쪽 방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양강처녀상 방향으로 재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이 소양강처녀상 방향 쪽으로는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이희자 위원 2018년이면 6년, 7년밖에 안 된…….

○이희자 위원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새로 재구축한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게 미디어파사드는 어쨌든 컴퓨터로 하는 기능도 있고 어떤 기본적인 것은 설치도 해야 하지만 저는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일 수는 없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이래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7, 8년마다 한 번씩 재구축해야 하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8년은 안 됐고요. 6, 7년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 업체가 어떤 자료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옛날 구제품이 아니라 신제품을 사용하도록 어떻게 구축할 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보면 단종이 돼서 못 한다고.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제품이 단종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희자 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 구봉산 방향을 한 것도 거의 10억이 들어갔어요, 3년 전에. 지금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건축을 하거나 이런 미디어파사드 구축을 할 때 저는 예산이 이거 10억보다 더 추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년 전에도 10억이 들었는데 지금 3년만큼의 물가인상이 돼서 지금 1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2021년도에 봉의산 방향에 한 것도 6, 7년이 되면 또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전자제품도 여기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컴퓨터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기계로 돼서. 그래서 그렇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는 10억이 들었으면 10년 정도는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컴퓨터로 인한 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미디어파사드가 고장나기 전에는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이희자 위원 수시로가 1년에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희자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엄청나게 점검을 자주 하는 건데 제품이 없어서 다시 재구축한다니까 그것은 할 말이 없는데 여하튼 춘천에 오면 그래도 이 미디어파사드가 볼거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구축을 하실 때 예산이 통과되면 재구축을 하실 때는 업체도 잘 선정하고 업체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10억의, 저는 한 12, 13억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선택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5쪽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매년 예산이 이게 2022년도에도 예산이 700만 원 이상이 불용됐고요. 2023년에도 한 1,100만 원 정도 불용됐고 2024년도에도 아직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어요. 불용되는 사유가 뭘까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 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상당히 반가운데요.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게 2022년도에는 불용액이 700이었어요, 똑같이 3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그런데 2023년도에는 1,100이었다고요. 2023년도가 더 많잖아요, 2022년도보다 지원은 똑같은데. 여하튼 과장님 답변 어차피 불용된 거니까 그렇지만 2024년도가 지금 4명 지급 예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명이래야 12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 400만 원 불용액이 남는 거잖아요. 이 불용액이 왜 남는 거냐고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참고로 제가 떨어졌어요, 올해 2024년도에.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없게끔 이 예산을 다 소진해야죠. 그러면 이거 지금 60명 줄 거야. 그러면 60명만 딱 받은 거잖아요. 예비 후보자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비 후보자를 받아서 400만 원, 500만 원 예산이 다 소비돼야죠. 왜냐하면 이 500만 원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를 그러면 많이 받아놓으세요. 싫다 그러면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저를 떨어트린 게 잘하셨네요. 올해는 50만 원 준다니까 올해 50만 원 재도전해야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그 앞에 보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게 있어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이게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외곽은 보수를 많이 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친환경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구획은 정말 자전거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천시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희자 위원 거기도 스무숲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잘못된 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나 정도는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가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호주 가보니까 호주도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인도에서 아무 때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도로를 많이 완화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춘천시가 자전거로 통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293쪽이고요. 버스 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먼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냉온열의자인 거죠? 온열의자가 아니고 냉온열의자가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0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한 122개소라 그랬나요? 1,450개소 중에서 유개식승강장 중에 122개소에 설치가 완료된 것은 온열의자란 거죠?

○정재예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온열의자하고 냉온열의자하고는 우리 아시다시피 당연히 기능이 다른 거죠. 냉온열의자는 냉온열에 다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 온열 기능은 우리가 의자 자체에 바닥에 전기코일이 깔려있어서 전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현재?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냉온열의자 그러면 바닥에 냉 뭐라 그러나요? 냉방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죠?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개식승강장 같은 경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벽체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밀폐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유개식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난방을 하려면 자동차처럼 기존에 그러면 우리 냉방기에서 우리 냉방라인을 냉매라인을 끌고 와서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다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그런 나오는 게 있는가 보죠?

○정재예 위원 저는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우리가 유개식승강장은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냉 그런 어떤 냉방 기능이 추가된 그런 의자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2020년부터 설치했던 그런 온열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번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추후에 앞으로도 냉온열의자를 계속 설치하시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설치된 온열의자 중에서 우리 외기에 면한 유개식이 아닌 지붕 정도만 있는 그런 버스정류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온열의자도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재예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요. 그런 온열의자 설치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 온열의자를 지금처럼 동절기에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센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자 하부에. 그러면 그 센서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추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벽체가 없다 보니까 몇 도로 세팅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계속 가동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오히려 시민이 내는 공동전기료가 인상된다든가 또 그에 비해서 온열 효과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원격제어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원격제어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현장에서 그게 어떤 컨트롤에서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절기, 동절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온열의자 포함해서 내년에 새로 설치되는 냉온열의자가 잘 원만하게 설치가 돼서 남녀노소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한 정책 실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생활민원사업소 정창재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요. 우리 춘천시장님은 시민의 여러 가지 정책목표 중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한정된 예산 설명서에도 있듯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구분이 조금 되겠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존 춘천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 몇 개소, 보안등 몇 개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자료에 있듯이 이 사업 규모를 제가 전부 다 읊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노후가로등, 보안등 등기구 교체. 등주는 그대로 두고 등기구만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160개소를 포함해서 5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관급자재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산이?

○정재예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규모는 2만 7,541개소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한번 구분을 해줘보세요. 가로등 몇 개소 신설하고 보안등을 몇 개소를 신설하겠다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있어서요.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몇 개소를 예정하고 계시냐고요, 이 내에서.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가동 중인 가로등 혹은 보안등 중에서 LED가 아닌 등기구가 혹시 아직도 있나요?

○정재예 위원 LED로 전체 교체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완료된 사업 시점이?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등기구 교체, 분전반 교체 등등등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세부 사업 규모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이유에서 교체하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동불량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놨던 그 어떤 뭡니까?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것인지?

○정재예 위원 현장도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러시겠죠?

○정재예 위원 우리 소장님은 답변 어떤 기회가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가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꼼꼼한 현장관리를 통하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예방에 보안등이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 보면 경관기획관리 이 부분이 2023년도에는 3,700 예산이 잡혔었고 전년도는 2,400이 잡혔었고 2024년도 것은 이번에는 1,600 정도가 잡혔어요. 어떻게 이게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지금 위원회 수당이 13명에서 15회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런데 예산 보면 더 이상 추경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보면 15회라고 잡혀 있는데 15회가 다 안 되잖아요. 위원회 하는 시간이.

○김용갑 위원 저도 경관위원회를 몇 번 참석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개 의원 빼고 나면 8명 아니면 7명 수준인데 13명 잡혀 있고 15회로 잡혀있는데 이거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물론 절약해서 쓰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면 위원회 구성비를 보면 대부분 다 2,000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전에 너무 많지 않았었나 해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2023년도부터. 그런데 그때는 너무 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소모적인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절삭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방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9페이지 보면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재구축 제가 그쪽 지역에 사니까 교통을 통제해서 공사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지켜봤고 또 그 와중에 저는 밤에 나가서 망가진 데가 없나 제가 한번 보고 그랬을 때 보면 너무 잦은 고장이 많아요. 이 부분 이런 부분들 개선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 소양강처녀 쪽 말고 반대쪽 할 때도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면 수시로 망가져요, 수시로.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은 뭐가 망가졌네요, 오늘은 뭐가 망가졌네요 이렇게 계속 수시로 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계약하실 때 분명한 조건들을 내걸고 계약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야 해요.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주실 때의 어떤 약속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물론 하자 기간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제품이 언제까지는 이게 망가지지 않도록 견고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입찰하실 때 꼼꼼히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조건을 거는 이런 형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적은 비용 투자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내년에 2025년도에 위도 마리나리조트가 생기잖아요. 배를 띄우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될 경우에 경관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춘천시가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고 또 경관조성을 해야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춘천시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러 조명들이 많아지고 하천관리 이런 부분들 조명관리들이 경관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판단해요. 꼼꼼히 살펴서 낭비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하자비용으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1년에 2번도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하면서 저희 경도위에 계신 3개 국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 앞서 경제진흥국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시에서 각 부서에서 주최하는 여러 포럼도 있을 거고 이런 박람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건축박람회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내실 있게 어디가 지금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각 부서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포럼이나 박람회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그냥 사실 하다 보면 관례적으로 또 하는 거고 또 그냥 행사성이나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제가 다 종합해보지는 않았는데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포럼이나 이런 것 한 번 하면 돈 2,000, 3,000만 원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다 합치면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고 실무에 적합할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포럼이나 박람회, 공청회. 공청회에서는 또 어쨌든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나온 의견들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도시건설국에서는 그렇게 다른 부서들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람회나 포럼 이런 것이 정말 내실 있게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 말고도 변화를 한번 줘보는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경관시설물 관리에서 야간경관조명 전기 요금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경관시설 준공행사 개최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각각 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같이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책정해놨는데요. 어쨌든 이런 행사 비용도 내실 있게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딱히 이렇게 막 이야기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경관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페이지 보면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도 있고 여기 11페이지 보면 마장달빛교 경관시설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조명이 많이 설치되는데 이게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LED는 지금 당연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조명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소규모 태양광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접목해서 그러면 또 홍보 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이 거리는 친환경 빛 이렇게 태양광으로 밝히고 있는 빛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영역에 있다면 그렇게 경관조명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영역을 말씀드리겠고 앞서서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디어파사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경관조명 관련해서는 춘천의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디어파사드 다시 설계하게 되면. 그런데도 전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되는지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부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홍보효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쉽지 않은 영역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윤민섭 위원 검토해서 꼭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43페이지 보시면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조성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PM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30개소 설치한다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개소는 어떻게 구역이 대략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 해서요, 일단.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장이라는 게 지금 민간업체들 있잖아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기 주차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저는 두 가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소 잡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만들어놨는데도 활용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굳이 내가 여기다가 세워놓을 수도 있고 도보로 문 앞에다 바로 세워놔도 걸리는 게 없는데 주차장에다 굳이 주차를 하고 걸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앱을 보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영역을 설정해놓으면 비용이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어놓으면 만들 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 적어도 몇 미터 안에는 업체에서 여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비용을 더 받는 구역으로 설정해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차장에다 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난관의 난관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업체들하고 소통해서 하면 그 주차장에다가 만들어놓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사실 거기다 주차를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주차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범칙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주차장 반경 몇 미터 내에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으로 설정하게끔 이것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제 말씀 이해가 됐죠?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윤민섭 위원 할인해 줄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다만 몇 미터는 주차를 못 하는 구역으로 업체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체하고도 잘 이야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위원님들 한 번씩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9쪽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내용에도 있다시피 저수지나 양수장 관정 등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예산이 수리계가 14곳이 있어요. 14곳이 있는데 2회에 걸쳐서 3,000만 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요? 사업 추진하는 데.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저도 그런 민원을 청취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인건비 나머지 부분이야 맞춰서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지원해 주는 부분 각 읍면 지역에 저수지나 양수장 이런 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7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한 40년 이상 경지정리가 완료된 후에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기 배수로를 하면서 거기에 배수시설하고 용수 간선 부분인데 혹시 이 노후된 거기에 포함된 배수로 옆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로도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농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그동안 수리가 됐지만 노후된 곳이 많아요. 농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이 사업에 포함이 돼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쪽입니다.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 부분인데 이게 과거부터 이게 진행해오던 사업입니까,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민원도 많이 대두가 됐을 텐데 이 민원…….

○위원장 유홍규 그 부분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74쪽입니다. 도심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신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맨발걷기길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가을입니까? 10월인가 11월 롯데아파트 앞에서 맨발걷기길 개소식도 있어서 본 위원도 참가한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세족시설 이 부분을 조성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참 잘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두 곳이라 그러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여기 수도나 하수 이런 시설도 돼야 할 테고 비가림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나 이런 소지품 보관함도 하나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아마 수차례 또 아마 과에도 시에도 많이 건의가 됐던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좋은 사업 추진하시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우리 도로과장님 GTX-B 부분인데요. 이게 춘천 연장을 위한 타당성검증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 좀 간략하게 이 부분은 어차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경제성이나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간략하게 내용 좀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원인자부담금인데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국비를 많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4개 지자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거는 없나요, 혹시?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 부분만 하나 신규사업이 있어서. 과장님 소양댐걷기길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소양댐을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도 포함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업 추진 동안 또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부터 해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 부분 이런 부분 준공영제가 되면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교통의 질도 많이 나아지고 이런 것은 다 눈에 보여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교통 활성화가 조금 더 붐이 일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그런대로 많이 나아진 편이고 그런데 239페이지 같은 경우 버스 재정 지원하고 모두 마을버스고 그다음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운행지원 과정 속에서 2023년 8월에 교통요금을 올렸죠? 맞죠? 시내버스.

○김용갑 위원 버스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버스 재정이라든지 마을버스 운영이라든지 어떤 운영비가 대부분 다 많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된 거죠?

○김용갑 위원 별도로 바우처카드라든지 노인지원 부분은 별도 비용이 있지 않나요?

○김용갑 위원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버스재정 이런 비용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재정 부분에는 지원 부분은 별도로 나가지 않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대중교통 활성화가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 교통요금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증가 요인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어떠한 우리가 시내버스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운송수단에 의한 지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더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준공영제 되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2018년 그 이전에 조합을 만들기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이렇게 준공영제까지 오기까지의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를 어떻게 대중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게 그런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저희 지역구의 민원을 보면 신사우동에서 소양3교를 지나서 장학리 쪽으로 가서 바로 시내버스 후평동 버스 종점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파크골프장 그쪽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그 버스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거기는 안 들르고 그냥 가냐라는 부분들 이런 어떤 노선의 효율성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춘천시의 전체 노선의 효율성 저도 버스를 자주 타요. 왜냐하면 약주를 해야 할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다 보면 안내표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만약 명동에서 타서 신사우동 쪽으로 간다 하면 용산리 쪽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소양댐 쪽으로 저는 충렬탑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걸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타면 완전 머리 익히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는 똑같은 소양댐을 가더라도 위쪽으로 해서 가는 게 있고 밑쪽으로 해서 가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섬세하게 해서 버스 대중화 활성화를 일으키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출근도 하고 용무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는 점점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용무들을 볼 때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하시고 있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묻고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그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거 한다고 축소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김용갑 위원 그러면 캠프페이지 개발 관련 저번에 있었던 그 용역비는 별도로 세운 건가요?

○김용갑 위원 세웠던 거예요, 용역이?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저는 그래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역세권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생과장님이 하고 있는 캠프페이지 개발하고 내용이 그다지 다르지가 않아요. 그다지 다르지 않은데 춘천시 전체를 봤을 때 종합적인 발전계획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역세권개발과 캠프페이지 개발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아파트 주상복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춘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지천을 어떻게 개발시켜야 할 것이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춘천시가 정말 앞으로 살 수 있는 방향 그다음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을 잘 하셔서 개발에 있어서 정말 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세계적으로 춘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 춘천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경관시설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춘천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시권하고 가깝고 춘천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우리 주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서 촘촘하게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진짜 잘하시네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 원도심을 살린다고 그런 방법들을 하는데 과연 거기를 살리고 역세권개발 해서 원도심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도청이 이전하고 나면 우리 중앙로 쪽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인력이 춘천으로 인원들이 대거 방문을 해서 그 방문객들이 명동까지 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야만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떤 그 지역에서만 활성화 가지고 원도심을 살린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 좀 해달라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국장님 아무튼 우리 춘천시가 원도심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춘천시 안정이 되고 춘천이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인 명소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파급 효과로 인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IT사업들 같은 것 현재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시설이 있어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지만 이제는 IT사업 쪽에서 산업을 할 수 있는 도심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홍규 부위원장님 정리 좀…….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과장님들 협업해서 완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거면 다음에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100쪽에 보시면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있어요. 이 사업이 농어촌도로 39개 노선에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2020년에 제가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보니까 6개, 2021년도 6개, 2025년도 이게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 중인 노선이 몇 개나 돼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2023년도에는 6억, 2024년도에는 2억, 올해 2025년도에는 1억을 더 증감을 해서 지금 3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이 기간 내에 나머지 노선들이 다 진짜 확충이 될까 이런 걱정이 돼서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향후에 이 기간 202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예산이 준비가 돼야지 이것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승민 위원 올해 30억이요.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정정합니다. 60억, 20억, 30억.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2027년도 이후에도 계획되던 기간이나 계획되던 진행만큼 이게 안 되는 게 이런 부분 같아요. 도로과가 노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밖에서 외부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여하튼 우리 39대 마을버스 운행하는 이 부분하고 같은 노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14쪽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인데요. 이게 아마 이번에 신호체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온의사거리 앞의 사고 난 지역 그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량 조사도 하시는 모니터링 분도 계시지만 잦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보도되지 않는 그런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도심지역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또 농촌, 도농, 도농지역에 가면 요즘에 차량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통행량이. 농촌에는 인도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농기계들도 다니고 또 농촌 분들이 사실 시내보다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거리를 자전거로 하시기도 하고 밤에는 동물도 많이 출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잔사고들이 많이 나요. 가다 동물을 쳐서 자기 차 파손된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접촉사고도 많이 있어서 방금 앞의 농촌 교통도 이렇게 시설확충도 하고 이러는데 농촌도로도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할 때 인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서 그런 것도 통행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밤에 나와서 사실 내 집 마당에서만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도로에 걷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농촌에 계신 분이 농촌에도 인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가끔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렵겠지만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 뒤에 하나만 도로 내 포트홀 정비 이거 1분만 쓰겠습니다. 춘천시 내에서 올해 이 사안이 많이 발견됐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올해 이 포트홀로 인해서 보상한 사례 건도 많아요?

○지승민 위원 도로도 그렇지만 우리 인도도 사실 파인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있는데 올해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에도 이런 부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최원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근화수변 문화광장숲을 다녀왔는데요. 수변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는 수변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건설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쪽의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되죠?

○이희자 위원 17개밖에 안 돼요?

○이희자 위원 제가 일일이 찾아보다가 20개까지는 찾아봤는데 4개를 그러면 못 찾은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저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유지를 지금 이거 매입하려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곳은 두 곳에서 농어촌에서 하고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는 몇 곳이에요?

○이희자 위원 17곳인데 51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지금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70억이면 예산이 조금 되네요. 그중에 시에서 잘 관리하려고 어쨌든 사유지를 사려고 하는 건데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유지 저수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신동면에 있는 저수지 그게 수와리소류지 거기도 시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요?

○이희자 위원 수와리소류지도 있던데요. 신동면은 3개가 있어요, 저수지가?

○이희자 위원 세 곳은 그러면 다 시에서 관리하나요?

○이희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지금 실레길은 걷는 길로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조금 부실해서 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거기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거의 다 시유지예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도 조금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입하기 수월하겠네요, 1필지밖에 안 되니까.

○이희자 위원 여하튼 시에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유지관리 하기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장마 오기 전에 이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함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2쪽의 신촌정보통신학교 일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곡지구가 내년이면 한 2,6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지금 여기가 학곡지구 있는 쪽이 상당히 차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신촌정보통신학교 그 농로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 건데 예산이 5억이었는데 2억이 감액되면서 3억만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3억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감액돼서 올라온 거네요?

○이희자 위원 뭔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시간에도 삭감이 한 몇십억 돼서 여쭤봤더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농어촌도로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희자 위원 지금 이 농어촌도로가 2027년에 완공이 되고 지금 시에서는 여기가 너무 정체구간이니까 지금 지하차도도 설치하려고 검토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차도는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없나요?

○이희자 위원 여기가 IC를 나오면서 거기에서 차가 갑자기 몰입되니까 그런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통체계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교통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기 농어촌도로를 교차선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1차선 한 방향밖에 안 되잖아요. 교차가 안 되잖아요. 누가 어떤 차가 오면 중간에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교통이 2차선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교통체증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게 차량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연되지 않고 빨리 추진해서 2027년 그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좀 가지시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본 사업은 보니까 우리 추진 근거에도 있듯이 약칭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시설물안전법을 보니까 시설물을 1종, 2종, 3종으로 분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시장은 제3종시설물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고시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보니까 사업 규모가요. 공동주택 6개 단지 34개 동. 이게 우리 2025년도 내년에 우리 예정인 그런 사업 규모가 맞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34개 동 이후도 더 그러면 잔여 우리 공동주택이 남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추진 경위에 보면 2024년도 올해에도 실태조사를 시행한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됐던 거죠?

○정재예 위원 과장님 112개 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1억 1,200에서 내년도 예산 올리신 것 보면 3,000만 원으로 약 한 70% 정도 8,000여만 원이 감액돼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것 포함해서 우리 올해는 112개 단지인데 우리가 4개월이 걸렸어요,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간이. 그런데 내년도에 34개 동을 하면서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재예 위원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본 사업은 용역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4쪽에 보면 시설비로 우리가 편성목이 잡혀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정재예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3,000만 원이니까요. 추후에 업체선정을 할 때 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실 거죠?

○정재예 위원 용역은 2,000만 원 미만 아닌가요, 수의계약이?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해 그러면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게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업체 수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재예 위원 올해 시행했던 실적 자료가 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방대한가요? 요약해서 정리된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약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많을 것 같고 요약본이 있으시면 그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50페이지 미만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것은 한번 배포해 주시고요.

○정재예 위원 올해 어떤 실태조사를 하면서 크게 특별한 문제라든가 애로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어쨌든 본 사업은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정책을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건설과 최원종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74쪽 도심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이고요. 신규사업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고요.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시설 관련입니다. 이 세족시설을 설치하려면 급수하고 어떤 수로처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급수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사용하면 배수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급수 이 부분은 기존 하천 물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 부분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애로 사항은 없으실 것 같나요? 예산이 문제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 차단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단기는 35개소로 수동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변경하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폭우 시에 하천으로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진입을 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 우려로 인해서 그런 차단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동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그런 공사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5개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35개소 사업을 완료해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우리 차단기가 더 남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어쨌든 수동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보가 발령됐을 때 상당히 직원들의 고충이나 긴장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개소를 해소하더라도 잔여 차단기가 남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안전시설인 만큼 내년에 어떤 추경을 통해서라도 폭우 발령 시 경보라든지 발령 시에 하천으로 차량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출입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고요. 학곡지구 공공업무용지 매입으로 해서 사전에 사업 목적 보면 남부권역 도시개발로 균형적인 도시발전 구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학곡지구 내 공공업무인데 시민들의 편의시설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보다 항상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다채로운 연령층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렇게 또 먼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편의시설이나 지원시설로 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보고요. 거기 또 설명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관계부서랑 미리 협조를 구하셔서 협력을 하셔서 이렇게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계획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학곡지구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맨발걷기 아까 정재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세족시설 및 이런 것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맨발걷기, 춘천의 산책로 그쪽에 3.5km 정도인가 그 정도 되어 있고 그런 곳도 있고 하천정비도 있고 여기 보면 화장실도 설치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도시건설국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최소한의 불편함이 조금 있겠지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심에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산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는데 이쪽에 새로 입주되다 보니까 주변에 정비가 조금 필요하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도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또 도청도 또 이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산책로라든지 물론 제방 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안전하고 산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인 생각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제방 쪽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갈 수 있지만 보다 깔끔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계획을 학곡 거기 정문까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랑 시민분들은 이렇게 시에서 우리를 이렇게 입주하는 데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그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서로 여쭤보고 서로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께 집행부의 의지는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잘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도로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시고 제일 질문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133페이지의 자전거도로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자전거 안전시설관리나 이게 작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준 이유를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이게 1억짜리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올해 그것도 빠지고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립용역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다 마쳐졌는지하고 그게 마쳐졌으면 그것에 따른 예산 방향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용역비가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용역은 언제 완료가 돼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3월 나오면 자전거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있는 도로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인도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한정된 공간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용역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 같이 고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도로열선 관련해서 춘천에 열선이 깔린 데가 또 있나요, 이게?

○윤민섭 위원 여기 광역보조금은 1억 2,000 정도 있고 그런데 지원 조건은 국비 50%, 시비 50%는 어떻게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렇게 됐나요?

○윤민섭 위원 도비가 50%이고 국비는 없는 거예요? 도비만 내려준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선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설치비용하고 유지관리비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도전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미 했던 지자체들 있잖아요. 거기도 의견 수렴이나 그쪽의 노하우가 있으면 공유나 이런 것 타 지자체 했던 데를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거 잘하면 해달라는 데가 수두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66페이지고요. 아니, 63페이지 먼저 할게요. 여기 국가하천 유수지 보수인데 이게 다 국비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로는 많이 줄었는데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에서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차질 없는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윤민섭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하천이 많은 데고 북한강, 소양강, 홍천강 다 있는 지역이라서 더 달라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66페이지 하천수변관리인데 이게 하천수변관리단 운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5억이 있었던 것 같고 2024년도에 3억 그리고 올해에는 또 줄었어요, 이게. 그리고 올해죠. 올해 10명 정도 규모로 운영했던 것 같은데 3명으로 축소를 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사업 내용 면적은 다르게 설정된 것 같은데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윤민섭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따로 책정이 되신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다음에 소하천 정비 늘어난 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제초는 위험한 작업들은 그쪽으로 하고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취지는 이해했고 공감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시설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공지천 맨 위쪽에 하천수변관리단 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됐고요. 바람직한 것 같고 어쨌든 하천 정화 활동도 제가 몇 번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안에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풀숲에 쓰레기들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 있는 것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고요. 경관시설물 관리 해서 경관조명 이게 춘천시 것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산출 내역 보면 경관시설 준공행사 개최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디 준공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건 위원 2개 다 같이 아직 예산 통과 안 됐는데 행사비부터 잡으시네요?

○김보건 위원 지금 우리가 그쪽 방향에 보면 엄청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넘어가다 보면 마장달빛교도 그렇고 그 인근에 생기는데 이런 조명시설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우리 춘천의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경관위원회에서 그런 심의 같은 거나 논의 같은 것도 하신 자료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구조물에다가 이쪽 경관시설을 통해서 춘천시를 홍보해야겠다 그런 계획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사업,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춘천의 테마로 조성한다거나 석사천 같은 경우 다리 많잖아요. 거기도 경관조명시설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가 아닌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부서에도 하지만 춘천시에 총괄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이런 테마 그런 것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 단순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조명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겠다 그것보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는 그런 경관조명 이런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다리의 부수적인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도 있지만 야간조명을 춘천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수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중장기계획 좀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 이것 전년도보다 50% 줄었어요. 올해는 8개소 하는데 이 담장허물기의 주목적이 지금은 어떤 운영방침을 갖고 진행하시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예전의 예산보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8,000만 원, 올해 4,000만 원. 상당히 반으로 준 거예요. 정비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준 거예요?

○김보건 위원 빈집철거에?

○김보건 위원 구도심에 대해서는 주차관리, 주차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 후평1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공유주차장 그러면서 담장허물기로 해서 평일에는 거기 인근의 상업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고 저녁에는 집주인들이 차량을 댈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정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구역을 정해서 진짜 8호, 9호, 10호가 뭉쳐서 하게 되면 낮 시간에 주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될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줄었고 담장허물기라는 게 주된 게 식재가 아닌 주차난 해소인지 어쩐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각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골목, 골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본인이 거주하다 보면 여기에 주차난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예, 거기가 마을사업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잘 계획 잡으셔서 주민들도 그렇고 다 주차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많은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일반 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요금하고 재생시설 수선유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1억 3,500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해서 1,000만 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시설 유지관리, 시설 보수 등인 것 같은데 이것을 금액을 나눠서 해놓으신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7,200이었는데 올해 1억 3,500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밑의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에 3,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이것 비교증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130만 원씩 12개월 해서 1억 3,500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7,200만 원이었던 이유는 뭐죠?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도시재생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 2,500 이거 전년도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매년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데 2,500 들어가요?

○김보건 위원 유지관리가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그 밑의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증감에 대해서.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 좀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이걸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도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료에 대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217페이지 원도심 재생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공간이에요, 이게?

○김보건 위원 강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보건 위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부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성립이 안 됐는데 스마트챌린지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예산 안 올라가도 운영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올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서 여쭤봤고요. 연장이 됐으면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그 예산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김보건 위원 계획 잡을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그거 진행하면서도 말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생과장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원도심 재생 공유공간 조성사업 제가 자료 받아본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상이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있으신데 과장님은 답변이 그 공간을 이 재생사업 새로 신규 지정 신청하는 강촌지역에 공간을 조성하시겠다는 부분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왕 말씀 주셨는데 215쪽의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상상어울림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 말씀은 거기 전선 지중화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고 해요. 포장도 깔끔하게 다 되어 있어서 전주 철거도 조만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상상어울림센터 조성 부분이 현재 진행 부분하고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위원장 유홍규 여기가 준공이 내년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조운동 일대는 이게 현안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이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은 많이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행사할 곳이 없어요, 조운동 같은 경우. 그래서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들어가셔도 좋고요. 건축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주신 부분 빈집철거, 빈집활용, 담장허물기 이게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춘천 전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시는데 이런 주차난 해소의 이 사업조차도 빈집철거나 빈집활용 부분이 사업은 전년도보다도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계신데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주차난 해소나 공용텃밭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시행 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도로과장님. 130쪽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행자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항상 충돌위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위원도 간혹 이렇게 산책이나 할 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지난 2023년도부터 이렇게 사업 추진을 1단계, 2단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8월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보니까 현재 카페 있지 않습니까? 춘천대교 밑의 아주르봄 거기 카페 있는 데까지 골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근화수변 통해서 이디오피아 쪽으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하천 쪽으로, 공지천 쪽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중간에 보면 전망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도 확충이 되나요?

○위원장 유홍규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당초 처음에 제가 경도위에 배정을 받아서 초창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업 추진에 주문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춘천시가 걷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은 춘천 관광 명소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관광 명소 시설 12월 며칠입니까? 24일에 거기 출렁다리도 준공이 돼서 인근의 관광지로 하여튼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하여튼 잘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가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인건비는 줄었어요. 인건비는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인건비가 또 올라갔고 이것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일반운영비에서가 많이 올랐었는데 아까 김보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게 사무용품하고 임차료가 작년에는 15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번에 3,000만 원대로 늘어났고 무인경비용역도 작년에는 30만 원에 12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60만 원인 거예요. 2배가 오른 거거든요, 같은 항목에서. 그리고 강사 심사 등 각종 수당도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으로 올랐고 사업이 매년 똑같은 사업은 아니어서 이해가 되는데 무인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2배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짧게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시면 자료에다가 일반운영비 오른 내역들을 다 정리해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무인경비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사업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227페이지고요. 저상버스 도입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지원 조건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였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도입하는 지원 금액 이게?

○윤민섭 위원 자부담은 똑같은 건데 지난번에는 자부담 표시를 했고 지금은 표시를 안 했고?

○윤민섭 위원 헷갈려서 질문드렸고요. 대수는 조금 줄었네요. 작년에는 24대 정도 했는데 지금은 18대 정도로 해서요.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하고 231페이지 보니까 교통안전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따로 이렇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윤민섭 위원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놓쳤던 것 같고.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관련해서 올해에는 목표가 674명 정도로 잡아놨었던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 그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내년에는 61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이게 30만 원으로 했으면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설계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라도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윤민섭 위원 부서에서도 나중에 이거 다 소진되기 전이라도 추경에 꼭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들어왔는데 이게 어쨌든 내년 6월까지를 고려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윤민섭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 한정면허 지금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되냐 하면 예를 들면 24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춘천시민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말고 그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249페이지예요. 버스종사가 근무환경개선 이것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그것은 또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유는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춘천에서 회사가 다르고 하기는 하겠지만 시내버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또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어쨌든 그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는 다 춘천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시스템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근로여건 개선지원이 들어가고 저 회사는 줄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사실 그것을 관광버스에다가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차이가. 이게 완전 민간 영역 같으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대우 받는 것도 맞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작은 회사에 가서 처우가 조금 약해도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버스는 그렇지 않고 어쨌든 공적 예산이 둘 다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렇게 투입되는데 어느 회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이 회사는 또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준공영제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을버스가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문제도 제가 들은 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운행이 관광버스에서 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관광버스 회사들이 어쨌든 버스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끌지 않게끔 해 주셔서 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 세워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6월 되기 전에 시민들하고 공론화도 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제대로 된, 지금 이 시스템으로 더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스가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공적 자금에서 투입되는 그런 부분 예산하고 적자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홍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잠깐, 예산이랑 상관없이 도시 확포장하면서 기존의 도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지금 예로는 소양로 6차선 도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청에서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소양2교까지 가는데 제가 한번 그 길을 걷는데 인도가 조금 늘어났지만 기존에 있던 전봇대들이 가운데 심어져 있더라고요. 반대편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됐지만 이쪽 주유소 가기 전까지 주유소 지나서는 또 지하로 매립을 다 하셨는지 전봇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는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그사이에 그냥 전봇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길을 확포장했는데 기존의 그런 시설들을 그냥 세워놓고 하다 보면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우선으로 따진다 그랬지만 자전거나 인도 사이에 전봇대 지장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거나 아파트 인허가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전부 움직여서 보행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 같은 경우는 다 해놓고 아스콘도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또 파서 없애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 4차선으로 하니, 걷기 좋은 길을 만드니 그리고 문화재가 발굴돼서 엄청 오래 기간이 소요됐던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 다 처리했어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길을 뚫겠습니다 하고 바로 뚫은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그 지장물이 아직까지 오래 서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잘하셨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런 도로 확장이나 확포장을 할 때 그런 인도개설이나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그런 지장물들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까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잘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맨날 연말 되면 도로공사 한다 뭐 한다, 팠던 데 왜 파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문제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