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춘천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내년 2025년도는 말 그대로 푸른 뱀의 해라고 기존에 하셨던 일들, 좋은 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지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첫 시간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책자 보면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환경국에서 사업예산으로 성인지예산 7개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혹시 이것 편성하시면서 보통 증액들이 다 됐는데 더 넣었으면 하는 그런 예산 혹시 빠졌다는 것 나중에라도 지금 당초긴 합니다만, 향후 추이에 따라서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편성해야 되겠다 싶은 예산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전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드리겠는데 문화환경국 예산안 보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안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 바쁘신데 출석하셨는데 관련 사업예산들을 쭉 살펴봤어요. 두 분 중의 한 분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액된 부분을 왜냐하면, 증액된 거야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는데 감액 부분들 있잖아요. 책자를 보니까 사업명세서입니다. 두꺼운 책인데 여기 보니까 380쪽이에요. 감액된 부분이 쭉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들 보면 각 항목마다 어떤 부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그냥 다 퉁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있어요. 춘천문화재단 운영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굉장히 많이 감액을 했어요. 근데 항목들 보면 밑에 어느 부분이 감액됐는지를 전혀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세서 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연금 있는데 예전에 항목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나머지 운영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작년대로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꿈꾸는예술터 운영 그래서 사업비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명세서인가요? 하얀 책이요, 사업설명서.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퉁으로 해서 다 접었어요. 한 군데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랑 그다음에 우리 창업센터 있잖아요. 연극하고 운영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술터가. 그래서 이것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 보면 이것을 왜 기존에 우리가 옛날 교육지원청 자리를 받아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취지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위 말해서 안 놀래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업들을 계속 꾸려나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회가 바뀌어서 반년 됐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경제도시위원회 본 위원이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걸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상임위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하다못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업무보고라 그럴까요? 사업실적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니까 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 예산 꾸릴 때 이것 보니까 이 프로그램 안의 이것은 창업센터에서도 하는 거네 이런 생각 물론,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점을 과장님이 부서장님이시니까 이걸 한번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죠? 그것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좋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아동부터 청소년, 일반인까지 따지고 보면 잘 활용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건 이사장님한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한테, 우리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안에 제가 그 부분이 보니까 각종 전시, 공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꼭 집어서 뭘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대공연장이 춘천 관내에 많지 않잖아요. 대학에 있는 공연장이야 거기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게 춘천문화예술회관이고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춘천문화재단은 사업기관입니까, 지원기관입니까, 여기는?

○신성열 위원 그러면 보통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순수사업이냐 아니면 지원을 위한 사업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치중을 두시나요?

○신성열 위원 그런 것 봤을 때 한 가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민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다. 근데 위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데요. 대규모 전시장을 갖춘 것은 그래도 유일하게 춘천에서는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다 보니까 도 단위 기관들,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도 단위행사도.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안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2페이지 문화동행 in 춘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전시 같은 거나 아니면 공연이나 기획, 홍보 및 마케팅 등 많은 고용창출을 유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들이 춘천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 역시 많은 사업들이 우리 춘천에서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연례반복적으로 이뤄진 행사성 사업이 맞죠?

○정경옥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문화동행 in 춘천이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춘천시민분들이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만족스러운 행사가 됐을 때 시민분들이 많은 칭찬을 하시고 있지만 또 그 안의 세부적으로는 춘천시민의 혈세를 잘 활용을 했다, 집행을 했다는 판단을 하실 때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획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행사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가 행정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세심히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절차 가운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그 매뉴얼에 따르면 연례반복적인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직전 투자심사대비 20% 이상 증액되었거나 이럴 때 3년 이내라도 심사 대상이라고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예산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2024년도 예산이 직전 심사대비 27% 증가했고요. 2025년도 예산도 직전 심사대비 33%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계속 반복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존보다 9,000만 원의 예산에서 2억으로 증가된 부분이잖아요.

○정경옥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과 제가 자료를 검토한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문화동행 in 춘천이 2022년 9월에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은 게 맞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받은 거고 2024년도 직전 심사 대비 그러니까 2022년도 9월 심사에 27% 증가했는데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정경옥 위원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하잖아요. 그 가운데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하는 것 그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이 핵심 요인이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명확히 저한테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정경옥 위원 제가 지금 행안부에서의 지침, 기준에 의해서 이게 연례반복적 행사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게 과장님하고 해석하는 부분하고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는 정회 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128페이지 영상 산업 육성에 관해서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을 텐데 확인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정경옥 위원 이 영상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매년 반복되는 위탁사업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서의 검토결과 부서에서 아마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심사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또한 보조사업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이미 자체가 계속 반복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사수당 단가가 관내 위원이 25만 원, 관외 위원은 30만 원으로 일괄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그리고 양심에 맡겨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몇 명의 위원이 몇 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는지도 사실 자료상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정경옥 위원 지출이 지자체가 적용하는 공통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도 집행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함에 있어서 반복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연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473페이지에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난 2024년 3회 추경 관련해서 지난주에 질의를 드렸는데 큰 질문은 아닙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곡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후대응 도시숲이라는 게 2019년에 계획해서 국비 선정이 되고 1차, 2차로 나뉘어서 우리 캠프페이지에 녹지공간 조성을 모토로 해서 진행되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2024년 9월에 기후대응도시숲 관련해서 국비가 다시 선정됐지 않습니까? 2차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맞는 사실입니까?

○김영배 위원 여러 사항이 아니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번에 2024년 3회 정리추경 때도 보면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 삭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그렇다 치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학곡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축소해서 국비사업을 진행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업 삭제와 신규사업이다 이 부분으로 단순히 나뉠 게 아니라 애당초 예정됐던 사업이 캠프페이지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국비 반납하고 반납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교부받을 예정이었던 사업을 다 삭제하고 새로 신규로 학곡천에 다시 조성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이견이 따로 있으십니까?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사업내용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글씨가 작아갖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본 위원이 노트북 다루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안 보이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한번 드릴게요. 이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는 게 1차, 2차 나눠서 총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억 가까운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이 2024년 9월에 선정됐고 설계용역비가 3억이 교부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6월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춘천시에서 신청하는 바람에 사업 대상지로서의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설계용역비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투입되려고 했던 사업이 1차 125억 투입이 됐고요. 2차로 120억이 예정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존 예정된 사업에 대한 돌발적인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교부 예정되었던 모든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보면 맨 밑에 보면 국가보조금이 78억 정도가 예정됐던 게 반납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더 좋은,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것을 버린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과연 그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 기관이라든지 주변 주민들까지 다 어떤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가서 추진이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직을 떠나서 모두 춘천시민인데 우리 춘천 중심의 캠프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기에 단계적으로 2018년도에 단계적으로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왔어요. 근데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계획, 정책을 캠프페이지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계획이 다 한 번에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 춘천시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와 그리고 주변 50년 동안 고생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진짜 2019년도부터 공무원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앙투자심사 다 해갖고 진짜 국비 얼마나 애를 써서 따왔습니까. 결국은 2027년까지 녹지공간 조성을 차곡차곡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불과 6개월만의 결정 번복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인해서 전체 시민이 이 부분을 다 공유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절차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었고 하나의 시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지금도 개발계획이 다시 기약이 없어졌다 이 상황입니다. 가만히 뒀으면 2027년 정도에 녹지라도 됐을 텐데 다시 도시재생혁신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로 인해서 과연 저 황량한 캠프페이지가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 시민한테 보여질 지 그 부분이 기약이 없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위한 반영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 부분이 진짜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결정 안 되기를 바라겠고 과감하게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과정,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짜 직을 걸고 과감하게 조언을 해 주셔야 다시는 이런 정책 실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2025년 당초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일지 몰라도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예산을 세워봐야 제대로 집행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모두 춘천시민으로서 공유해보자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환경국 여러 부서에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금일 오전은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사실에 근거해서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본격적으로 근무 시작한 게 언제쯤 됩니까?

○유환규 위원 부임하신 지 오랜 기간은 아닌데요.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부터 해당 부서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과장님께 얼마만큼 인수인계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부서의 고충이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 발령을 기피하는 추세라고 듣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질의에 앞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책과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서 391쪽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권역이 6개 권역에서 10개 권역으로 늘어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이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설명서에 보게 되면 2025년 1월서부터 사실 용역대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있는 게 명확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조사를 실시했던 기관하고 결과가 용역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유환규 위원 11월 10일이요?

○유환규 위원 10월에 완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입찰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안은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6개 권역에서 10개 권역으로 지금 늘리셨잖아요. 10개 권역에 대한 내용은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유환규 위원 11월 언제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부서에도 그런 의견들이 이미 확정된 10개 권역에 대해서 확정이 됐다면 담당 팀장이라든가 주무관도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10개라고 확정됐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11월 27일에 정확하게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부서에 확인한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11월 12일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계획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확정되는 대로 알려달라는 얘기도 했고요. 11월 27일에도 입찰계획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입찰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도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예산안을 저는 반영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부계획도 없이.

○유환규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고 배출하는 아주 큰 문제로 집결됩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이 없이 원가산정만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서 그동안 부서에 부임하시고 나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그전에 과장님, 여기에 10개 권역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몇 개 권역 정도 됩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에 일반 생활폐기물 10권역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10권역 해서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39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예산에 지금 책정된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이 금액 안에?

○유환규 위원 그러면 10개 권역이라는 게 생활쓰레기 10권역, 음식물쓰레기 10권역 이렇게 나눠져있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별도 발주예요, 입찰은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기존에 있었던 위탁 용역업체들하고 신규업체들 마찰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먼저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을 때 뭐냐면 공동입찰이냐 단독입찰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셨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섞여 있는 부분이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환경근로자분들의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입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저는 어느 기존에 있었던 업체든 신규업체든 누구 하나 편을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입찰경쟁이 이뤄져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신규업체 중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 중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장의 수집·운반업체하고 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업체 간의 위법행위가 계속 발견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바 경찰에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위증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아무 문제 없고 본인은 정당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이 신규업체를 만들어서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걸러내지 못한다 하면 지금 1차에서 끝날 이런 문제들이 향후 수집·운반을 하면서 다시 또 위법한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업체를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제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게 지금 계획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반영해서 되겠냐는 말씀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환규 위원 집행부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아주 우려되는 상황은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해 1,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 가입자가 현재 5,5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회원 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저희는 혹시 그래도 저희가 한 13만 가구수에 비하면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해서 실행하고 있는 가구수가 적은 편이잖아요, 5,000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좀 하고 있나요?

○나유경 위원 그렇긴 한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인천에서 최근에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회원 수를 늘리고 있는데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보면 광역시도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현황인데요.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강원도를 보면 꼴찌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하위권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보면 평창이 참여율이 가장 높아요. 1만 9,510호 가구 중에서 5,126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의 50%까진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을 보면 원주가 16만 4,000가구 중에 1만 2,000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강릉이 10만 가구 중에 7,496가구. 춘천이 13만 가구에서 5,875가구가 참여하고 있어요. 인구 대비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강릉보다도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탄소포인트제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저희가 아무리 탄소중립을 하자고 외쳐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요. 아무리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저도 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한 3년 전에 했거든요. 해서 이 포인트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정말 생겨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추가 화면을 안 주셨는데 제가 어쨌든 2023년도 상반기에 전기 사용한 것보다 2024년도 상반기 전기 사용량을 보니까 69킬로와트를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가입하면 제가 포인트를 얻어서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이용도 2023년도 상반기 대비 2024년도 상반기 38세제곱미터를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포인트가 5만 포인트가 넘게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현금화했더니 정말 5만 원이에요. 그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저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아요. 2050년 탄소중립을 우리가 실현한다고 정책을 세웠으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80%, 90% 연도별 가입률을 늘려서 최대한 시민들이 내가 얼마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 이만큼 현금이 생겨서 이걸로 내가 다른 것을 쓸 수 있겠다. 이런 게 확실히 인식이 된다면 저는 아마 급속도로 탄소중립을 하는 데 우리가 정책 대비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수로 제가 또 하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361페이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소양에너지페이가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열원설비를 설치하거나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춘천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 유도에요. 여기 보면 그렇지만 이 목표 대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페이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제를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만 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경우에 탄소중립 실천에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나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지만 네덜란드를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헬멧을 착용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게 놀랐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큼 자전거 타는 인프라가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헬멧 때문에 불편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용률이 늘어나는 거고, 자전거 구입비용을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3년마다 자전거 구입하는 직원에게 3년마다 13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12세 이상만 되면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그래서 교통 증명서를 줍니다. 교통 증명서를 통해서 자전거 타는 능력이 인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만 페이를 지불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페이를 지불해야 돼요. 자전거 구입하는 소득세를 우리가 절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한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 우리가 소양에너지페이를 이용할 때 착한페이를 이용해서 지급하잖아요. 거기 보면 가맹점 수가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결제 가능한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또 포인트를 제로페이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서 그것도 실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인트를 현금화 우리 탄소포인트제처럼 현금화해서 시민들이 계좌이체 받거나 아니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간은 적지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신 국과장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 되겠고요. 관광정책과장님 춘천 향토음식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검토를 해봤을 때 궁금한 사항도 있고 내년에는 꼭 좀 훌륭한 축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예산액이 4,500만 원 정도가 더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죠?

○박노일 위원 권역을 늘리고 행사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인건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행사장을 넓히는 의미로 봐야 되나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아까 김미애 과장님께서도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해 주셨던 부분인데 연례반복적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나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할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방금 설명해 주신 4,500만 원 약 8% 정도만 증액이 되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여져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2022년도의 투자심사 결과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심사결과에 춘천은 현재 MZ세대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콘텐츠를 세대별, 연령별로 다양하고 타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부 심사의견이 있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막국수닭갈비축제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매년 패러다임하고 또 매년 시와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하는 자리에서 또 과거를 돌이켜볼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한번 되짚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184페이지 편성 요청된 예산 중에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박노일 위원 근데 이것을 심의를 서면심의를 받으셨더라고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그래도 이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서면질의를 받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지방보조금건립위원회는 보조사업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박노일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5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민간위탁으로 주시면서도 이것을 서면심의를 받으셨어요?

○박노일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과장님 모르시고요, 현재는? 이게 과거에도 만약에 이렇게 훨씬 더 큰 금액을 서면심의를 받으셨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비단 관광정책과에서만 포함되지 않고 지금 춘천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보조금 심의들을 웬만하면 지속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대면심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노일 위원 근데 판단도 그리고 어떤 사항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만큼은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노일 위원 같은 시기에 받았던 다른 부서의 예산 당초 요구액하고는 천차만별로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면질의가 이뤄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는 중도동 올해 했던 위치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건가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올해는 워낙 위치 선정에 악수였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좋은 사업 위치로 선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마지막으로 시행주체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와 문화재단까지 함께 해서 어떤 시에서 전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비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천 닭갈비축제가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닭갈비나 막국수 지역 향토음식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축제가 아니라 더 좋아지고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좋은 이미지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강승진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2024년도에도 춘천의 문화도시 기반을 다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2025년 1년 남았죠, 저희 문화도시 지정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위원장 김지숙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이것저것 논의를 많이 하셨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남은 춘천의 문화도시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2025년도에 올라온 것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문화도시 기반을 5년 동안 지정받으면서 춘천의 문화예술인 인재를 양성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취지에 맞춰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모임 봄바람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5,000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 토털 문화도시 조성하는 데만 들어가는 게 30억이잖아요. 그러면 문화도시봄바람이라는 곳에서 여러 건의 연구모임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몇 년 차 이 모임을 하셨죠?

○위원장 김지숙 동네 문제해결을 하는 부분은 들어있는데 이게 과연 문화 쪽과 관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그룹 거버넌스 1억이 배정돼 있어요. 활동그룹 거버넌스의 활동을 보게 되면 도시 고유성 기반을 위해서 지역예술가 양성 교류를 통한다고 했는데 막상 양성 교류보다는 거의 자문회의가 다 차지하고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교류 관련해서는 크게 비용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지숙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열 번째가 문화도시 가치 확산에 9억 6,000을 지금 배정하셨어요. 아까 1억 5,000, 1억, 이것까지 9억 5,000 합치면 11억이나 되는 돈을 문화도시 조성 중에 일반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성과는 2024년도에 나왔어야 되고 이것을 기반 구축에서 이분들 중에 양성해서 가셔야 될 분들에 대한 대안이 2025년도에 나와줘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와 2025년도의 다른 차이점을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은 물의도시축제로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도시 가치 확산에만 9억 6,000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광고 선정비에요, 5,500만 원씩 나가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저는 그래요. 우리 시가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일회성 행사를 자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문화에 대한 축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행사성 사업과 축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창기의 문화도시 1회, 2회차 때는 이런 축제나 행사들을 많이 이끌어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나가고 4년 차, 5년 차가 됐을 때는 그럼 축제를 위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가치 확산하는 데 나가는 비용이 행사운영비로 9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저는 문화도시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시민들이 300명 정도의 전문가 양성과 물론, 처음 들어오는 관심 있게 내가 예술인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육성도 해야 되지만 저는 춘천이 갖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저는 이 예술인을 어떻게 복지를 증진했을까 봤을 때 예산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증가 돼야 문화도시가 4차로 오면서까지 증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복지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가치 확산 부분에서는 예술인들 양성을 매번 1단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양성을 했어야 되는 그 사업들이 축제성 행사 운영보다는 더 배정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같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온세대합창페스티벌도 같이 준비하시죠?

○위원장 김지숙 참 안타까운 건데 2023년도에 온세대합창단이 굉장히 이슈를 타면서 4억 4,000만이라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춘천시민이 엄청 많이 합창을 하시겠다고 신청들을 하셨고, 그때는 기본 인력이 아마 2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 4억으로 줄었어요. 내년도에 올해 제가 가서 보고 온세대합창 너무 좋다. 이런 많은 팀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춘천시민들이 사실 축제 한 번 하고 끝나는데 못 가면 끝나지만 이 참여를 위해서 몇 개월씩 노래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다 같이 축제의 장을 벌이는 것만큼 춘천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하나의 문화도시에 문화확산에 들어와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행사로 빠져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간제 1명 줄었죠? 기간제가 1명 줄었어요. 그 줄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지숙 보강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혼자서 기간제 두 분이 이걸 진행하기엔 너무 어려워 보였고요. 그런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3억 6,000이 됐어요. 이렇게 춘천시민의 문화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문화도시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은 저는 문화도시 차원에서 역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좀 안타까워요, 3억 6,000이 준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것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들 많죠? 대기자도 많죠?

○위원장 김지숙 이런 부분들은 올려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페이지는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서 215쪽하고요. 217쪽입니다. 특히 217쪽 같은 경우는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안이 올라온 게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관광도시 우리 시장님께선 관광객 천만 시대를 제창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해서 다른 여타 사업도 많겠지만 당초예산안 중에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굉장히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기대가 많고 이 내용을 접한 시민들도 기대가 많은데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수반될 거라고 믿지만 향후 이 뒤에 이것이 조성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기대 효과까지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계신가요?

○신성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추진계획 보면 용역 안에 실시설계가 있고 측량, 영향평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서에서 용역사와 이런 걸 협의할 때 향후 있잖아요. 이것을 조성한 다음에도 얼마큼의 시너지효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여기 수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 앞 페이지 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관광개발 업무추진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요. 추후라도 물론 이게 허투루 쓰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건 적극적으로 재원을 부서 내에서 물론, 자체 예산이 한정돼있긴 하지만 열심히 성과를 위해서 발로 뛰면서 예산확보를 잘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액이 너무 전년 동결돼서 와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 426페이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기억하고 계시죠?

○정경옥 위원 물품하고 설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요. 해당 사업이 보조금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포함한 지방보조금 예산에 편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정경옥 위원 이거 안건 제출 후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받으셨어요? 이 자료를 지금 확인을 했네요?

○정경옥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 심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 하죠.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음식물류 지금 폐기물이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정경옥 위원 지금 RFID 감량기가 공동주택 164개소 중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죠? 과장님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주민 부담률 전국에서 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알고 계세요? 좀 낮게 책정돼있어요. 2023년도 이후에 인상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경옥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다시 인상을 시킬까 했지만 부서에서 유보를 하신 내용도 확인이 되시죠?

○정경옥 위원 이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침에 따라서 수수료 인상 그리고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정경옥 위원 계획 중이신가요, 혹시?

○정경옥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없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새로 이강숙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221페이지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거기에 가장 제가 궁금했던 점은 사유지가 다수가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김영배 위원 이게 공유재산법시행령하고 관광진흥법하고 2개가 관광진흥법에 있는 공유재산법시행령 보면 이게 지금 주된 그러니까 다른 주된 사업물 대상지로 포함이 되고 지정을 받아서 어떤 재산을 지속할 때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도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의 주된 사업 목적물이 뭐예요?

○김영배 위원 그래요. 다른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차치하고라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 알려드릴 테니까 사업진행하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방하리가 춘천에서 관광지 조성으로 논의가 된 이후에 본 위원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아니 왜 위치를 거기다 했지?”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관광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해요. 지금 거기 방하리 지정에 대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남이섬 관광과 연계해서 추후에는 남이섬까지 진입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평을 통해서 남이섬 들어가는 게 사실 춘천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우회 진입로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어디가 좋은가를 쭉 봤을 적에 여러 의견이 나오거든요. 강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백양리라든지 서천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중의 하나가 방하리였어요. 방하리는 만약에 서울에서 진입해서 온다 그러면 가평을 통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강촌IC에서 고속도로에서 내릴 겁니다. 거기에서 방하리까지 가는 동안에 산을 하나 넘어야 해요. 근데 그 산이 도로가 소위 말하는 리무진 관광버스 큰 버스가 2개가 교행이 아마 기어가다시피 하지만 위험해서 동시에 교차가 안 될 정도로 폭이 좁아요. 우리 국도법상으로 보면 8m 도로가 나오는데 실제로 농로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버스 두 대가 승용차조차도 아슬아슬하게 교행이 될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저기다 지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차라리 그러면 강촌IC 나와서 강촌을 통해서 가는 게 오히려 나은데 그쪽 인근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전용역조사에서 논의된 게 있나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열심히들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목적지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변 파악을 다 했다는 건 믿습니다. 믿는데 이런 얘기가 지정이 되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그런 내용이 관광버스 기사들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올 때는 이분들은 현장에서 차량 직접 운행하는 분들 아니에요.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서 질문 하다 말아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시언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춘천 호수관광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작년에는 드론쇼만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썸머워터 페스티벌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저는 춘천호수관광축제가 드론축제의 이름이 명칭을 아예 호수관광축제였어요? 작년에는 명칭이 뭐였습니까?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썸머페스티벌은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나 싶어서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호수관광축제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기존에 이 예산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억으로 보여지고 드론쇼 같은 경우는 2억 5,000이었어요.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드론쇼 같은 경우는 공연시간이나 날짜, 장소 명확하게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이?

○유환규 위원 제가 보니까 호수드론 라이트쇼는 긴 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뭔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드론 라이트쇼 다섯 번 하는데 한 번에 하는 데 4,000만 원씩 해서 2억이에요. 그렇죠?

○유환규 위원 근데 썸머페스티벌을 살펴봤는데 춘천이 물, 호수 굉장히 많죠. 시내 어디 하나 수영장 하나 제대로 갖춰져갖고 야영장, 수영할 수 있는 데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천분들조차도 시 외곽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피서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추진계획서를 받아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는 춘천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보다 인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불러들일 수 있겠구나. 예전서부터 제가 의원 되기 전서부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사업계획에는 2억짜리로 잡혀있다가 지금 보니까 1억 5,000이죠?

○유환규 위원 저는 서브보다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썸머페스티벌이 더 메인 행사 축제가 돼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계약서를 보니까 2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다 설치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20일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일 이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100% 된다고 봅니다. 장담합니다. 얼마만큼 홍보를 잘하고 계획하느냐. 근데 지금 있었던 계획 세웠던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깝다고 봐요. 이거는 심지어 드론쇼를 하는 계획했던 사업자라든가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서운해할 순 있지만 오히려 이 예산이 썸머페스티벌로 더 유입돼야 돼요. 이게 메인행사가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드론쇼도 그때 좀, 이때뿐만이 아니겠죠. 막닭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형극제라든가 호수드론축제는 그때그때 서브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관광객 유입보다는 이 썸머페스티벌이 훨씬 더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정책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국 차원에서 이것은 협조해서 행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드리겠지만 이건 내년으로 갈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고요. 춘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2,0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0에서 2,000이 줄었으면 비율적으로는 큰데 준 이유가 뭐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 사진 공모에 응시한 분들이 얼마나 되죠?

○나유경 위원 공모작 사진들을 봤어요. 보니까 사진들이 전부 다 굉장히 작품성이 엄청 뛰어난 진짜 지금 당장 벽에 걸어도 작품으로 평가될 정도의 우수한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면 거의 다 풍경이나 어떤 명소의 우수한 환경을 찍은 거고 아니면 축제 내용들을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올드하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드하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진짜 올드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명소를 찍는 사진에서 이제는 핫 플레이스라 그러죠. 어떤 포토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예인이 다녀간 곳,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곳 아니면 맛집 아니면 찍고 싶은 꼭 가서 찍어보고 싶은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곳을 위주로 이런 데서 찍은 사진들도 공모에 나왔을 경우에 수상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진전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춘천에 관광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사진만 보면 되게 멋있다 멋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여기에 꼭 가고 싶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을 신규로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활성화돼서 계속 사업비를 늘려가는 방안이 맞지 계속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이 사업 자체의 명분을 흐리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있는 사업이니까 적어도, 과장님의 방안이 혹시나 있을까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마다 공모할 때 콘셉트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콘셉트에 따라서 응모하는 작품들이 해마다 그럼 다양할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장소의 똑같은 환경만 찍는 게 아니라 해마다 콘셉트를 달리하면 해마다 다른 사진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올해는 조금은 다르게 집행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1페이지 되겠고요. 공공미술 렌탈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게 춘천에 미술작품을 렌털하는 곳들이 많아요? 아니면 전국적이더라도?

○박노일 위원 그러면 렌털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배치해요? 어디 어디에?

○박노일 위원 그전에 했던 도서관 이런 데는 왜 빼신 거예요?

○박노일 위원 는 거 아니에요? 올해 추경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데요? 왜 줄었다고 하시죠?

○박노일 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오다가다 많이 보긴 하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렌털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이게 옳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박노일 위원 그럼 사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게 주기가 얼마나 돼요, 교체 주기가? 전시.

○박노일 위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취지로 보면 된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모 예정인데 항상 공모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게 계셨어요?

○박노일 위원 이미 춘천에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시청에서도 렌탈사업까지도 매년 하면서 작품들을 시기적으로 교체하고 전시해야 되는 필요성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모 예정인데 산출내역이 4,000만 원이고 사례비, 인력운영비, 설치관리비, 홍보물제작. 이 홍보물제작 450만 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아직 긴축재정이고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얘기하시면서도 이 부분이 추경에서도 하시던 것을 이번에 예산이 올리신 저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렌털보다는 구매가 맞다고 보긴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니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6월 행감에서 시정질문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올해도 사실은 관광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았어요. 1조 6,000중에서 관광정책과만 53억이었고, 관광개발과 43억이었어요. 합쳐서 96억이라고 솔직히 관광에 대해서 본다고 친다면 과장님 내년에 사실 시정질문했을 때 관광에 집중하신다고 했다면 예산이 단돈 1억이라도 증가됐어야 하는데 안 됐어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53억이라 한 건 올해 예산인 거고요. 올해 예산 53억보다 내년 예산이 42억이에요. 줄었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사업 하나가 확 줄면서 예산이 확 날아갔는데요. 내년도 2025년 당초예산 전체 예산액이 1조 6,430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관광을 차지하는 예산이 정책하고 개발과 합쳐서 83억밖에 안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춘천시 전체 예산의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무슨 춘천의 관광의 낙수효과를 바라시겠어요.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필을 강하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만큼은 올려주셔야 한다고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더 깎일뻔했다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 김지숙 저는 그래요. 관광개발과 이강숙 과장님, 저희는 춘천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 있고요. 이것을 잘만 스토리로 만들어낸다면 저는 관광개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도 깎였어요.

○위원장 김지숙 많이 깎인 정도가 아니라 무슨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관광시설물 관리하는 데 11억, 주요 관광지 정비하는 데 5억. 사실상 11억과 5억 16억 빼고 나면 관광개발과 사업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춘천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춘천. 그다음에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춘천에서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장 힘써야 되는 건 저는 관광개발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개발과 예산은 아주 턱없이 잘렸고요, 내년도에. 그리고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춘천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기획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방하리 개발 이런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업 빼고 나면 춘천에 어떠한 관광정책을 도입하실지 저는 기존과 같은 정책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관광안내체계 강화도 그나마 9,000에서 지금 2,000만 원도 안 되게 삭감됐어요, 내년에.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책자도 지도만 제작한대요. 외국인들이 와서는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요 관광지로 얘기하는 삼악산이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삼악산 케이블카든 이것에 대한 안내 책자가 외국어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도만 제작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김지숙 더 줄일 게 있어요? 하는 게 없는데 더 줄일 거 없잖아요. 진짜 안타까운데요. 오후 시간에 또 질의드리겠지만 관광안내체계 강화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나마 있던 9,000에서도 이것도 깎일 수 있구나. 2,000만 원 미만으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또 관광개발과도 그렇고 부단히 노력하셔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춘천을 관광으로 승격시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춘천 문화동행 in 그 사업 자체가 투자심사 관련해서 사전 미이행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정회 시간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셨고 저도 자료를 재차 확인을 한 결과 투자심사를 받았고 사전절차 이행을 완벽히 잘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말 한마디가 그런 오해의 말 한마디가 혹시라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심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에 먼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김상기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안건 제출이 올해 11월 22일 날 안건 제출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심의 자료가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자료를 확인을. 사전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 질의 도중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그 질의를 요약을 해보면 춘천시 음식류폐기물처리 주민 부담률 전국이나 도내 타 시군보다 낮은 부담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2023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이런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2020년도 5월에 종량제봉투 등 가격 현실화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런데도 2023년도에 인상을 유보했다는 내용인데 그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경옥 위원 검토하고 시행은 그럼 언제쯤 가능하세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보다는 제가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춘천시가 매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또한 했고요. 그 평가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그때 이게 평가 결과, 성과 점수가 71점이더라고요. 그 사업이 좀 미비했다고 보여지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그 결과 중에 개선방안을 몇 가지 내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음식물류 종량제봉투 가격과 수수료의 현실화가 청소예산 자립도가 낮아지고……. 현실화가 낮을 경우에는 청소예산 자립도가 낮아지고 결국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수료가 도내 타 지자체보다도 낮은 이유가 아무래도 청소행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의를 드렸던 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RFID 종량기 보급률을 100% 달성해야 된다는 그 결과 내용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RFID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정경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 위주가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주택이나 소형 음식점 그리고 다량 배출 지역 등에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까지 그 결과에 담겨있더라고요. 추후에 돌아가시게 되시면 이 성과 결과표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그리고요. 관광개발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사실 관광명소라고 하지만 몇 군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춘천이 지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들을 계속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몇 사람의 의견을 저는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춘천시 발전을 위하고 춘천시민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함께 지지하고 응원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결코 이게 누구의 정책방향이라고 해서 저는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이 사업도 역시 기대가 되기는 해요. 어쨌든 이것도 호수 주변을 통해서 관광의 한 명소를 만들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춘천, 양구, 인제 연결을 해서 이게 2023년도부터 2027년도 5개년을 실행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2027년까지 마무리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둘레길에서 수상길로 변경을 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거의 3km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럼 우리 춘천시 관내에서 이런 데크길이 처음인가요? 3km가 데크길로 하는?

○정경옥 위원 수상 데크길 조성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데크가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망가져서 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제 지역구를 나가보면 그런 자전거길이나 이런 데크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저는 수시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쨌든 데크길을 조성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우연치 않게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요. 친환경 소재로 만든 목재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잖아요.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기후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의계약을 떠나서 이건 어쨌든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우실 거잖아요. 좀 투명성을 강조하되, 이렇게 친환경 건축자재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향후에 어쨌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김상기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임시회 때 분리수거함 관련해서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리수거함이 사실 효율성이 없다 미관상으로도 안 좋다라고 해서 획기적인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봐달라는 말씀 국장님께 드렸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설명을 하러 해당 부서에 온다고 해서 그때는 우리 임상열 과장이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복귀 이후에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가서 시연을 한다고 하니 어떤 상품인지 들어봐 주십시오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4페이지를 보게 되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상당수 지금 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8,800만 원까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반영……. 제 의견은 그거를 꼭 반영해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자꾸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유환규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움센터 필요하죠. 근데 그 지역까지 쓰레기를 갖다 집하장……. 사실은 소규모 집하장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도움센터는 만약에 열 군데 집하장이 있다 그러면 도움센터는 몇 개소에 한해서……. 제가 봤을 때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분리수거함 자체를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없다 보니까. 수거함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거함이 없어서 미관상도 그렇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제안드렸던 상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접었다 폈다도 친환경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효율성이 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유환규 위원 근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국장님, 12개의 분리수거함을 신규로 설치하겠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분리수거함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설치하셔야지. 지금 내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따라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할 거면 뭔가 획기적인 조달상품이든 뭐든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해보고 하셔야지 이 12개를 어떤 걸 갖다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 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제품을 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한번, 항상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것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이따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먼젓번에 자료를 국장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감시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시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24시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불법유입, 투기 그런 위법행위들을 적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유환규 위원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겠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제보받았던 내용 과장님께 전달 드렸지 않습니까, 위법행위에 대해서?

○유환규 위원 이분들이 상주하고 근무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부분들 아닙니까, 위법행위가?

○유환규 위원 이분들은 근무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근무를 하셨는데 적발 못 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계속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저기에 대한 자원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유환규 위원 인스그린에서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자체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점을 찾아서 경찰에 고소하신 적이 있으시죠?

○유환규 위원 저는 확실한 물증을 갖고 과장님께도 제가 제보했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환규 위원 인스그린이라는 회사가 과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법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고 향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인 수선유지비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있었던 수선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유환규 위원 하루 처리량이 얼마라 그러셨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왜 많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냐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인스그린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양이 우리 시민들께서 내놓았던 일반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 곳이지 여기가,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외부반출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로 유입되니까 과부하 걸린 것 아닙니까? 영향이 있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들 못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스그린이란 회사와 몇 개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업체들하고 짜고서는 반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증거로 나타났던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불법 계근도 마찬가지고 계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근하지도 않고 그냥 유입시켰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탁처리비 이 금액이 1년 치입니까? 아니면 몇 년 치입니까?

○유환규 위원 이 부분을 받으면서 별도의 요금들을 받았던 부분들이 계속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선유지비는 이 업체가 감당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주민감시요원 이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유로 그 앞에서 버젓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근무 형태라든가 방법에 대해선 한번 숙고해서 다시 한번 지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했던 것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일단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초예산의 예산서 사업설명서 하얀 책자 있는 겁니다. 거기의 77쪽인데요. 꿈꾸는예술터 운영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보셨나요?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도 똑같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사업비가 4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그때 보면 개관일이 2024년 10월로 올해 10월로 잡혀있었고 리모델링 건축공사비가 있고, 예술교육 개발 및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정산이 됐습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은?

○신성열 위원 대신 답변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연구 부담금. 시설비 2억 1,000 빼고 나머지 공공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그래서 토털 해서 4억이 올라왔어요. 이것 예산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뭐에 썼습니까?

○신성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작년 것 당초예산에는 예술교육 개발 및 운영 그래서 되게 예정대로 잘되겠거니 생각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비는 2억 1,000이고, 나머지 1억 9,000이 인건비 이런 걸로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다니까 그 관련돼서 지금 다시 또 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 하고 있고 심의 있고 예결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련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내년 것 말고 올해 것 쓰고 있는 돈 말이에요. 4억 예산 책정받았잖아요, 이 돈.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사북면 오탄리 817-1번지에요. 판미예술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여기 다들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아세요?

○신성열 위원 이게 보면 이 일대가 전부 다 있고 주변이 이래요. 보이시죠, 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리……. 이게 2017년도에 이거 네이버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2017년도 3월에 보이시죠? 그랬다가 2021년도 3월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6월 최신 바뀐 것 별로 없어요.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신성열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인터넷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우리 2023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술소통 공간 곳이라는 곳과 춘천예술촌 그다음에 예술창작스튜디오 방금 보여드린 것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보니까 2022년도 판미예술스튜디오 공간 운영 위탁예술인 모집공고문을 제가 보니까 여기 신청 자격 있잖아요.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작나요. 신청 자격 이렇게 있고 자격 제한들이 쫙 보세요. 여기 운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여기? 센터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1년 단위입니까? 3년 단위입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게 지금 2022년 8월 공고문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 이때 선정되신 분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공고문 보시면 신청자격과 자격 제한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지원신청서가 있어요.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자기소개서, 공간 운영 계획서, 입주 작업 계획서, 환원사업 계획안 다 있으시죠?

○신성열 위원 이것은 정회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한번 배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1년 전에 예결위 때 이것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기록에 남기려 그래요. 이 예산 관련돼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난 걸 갖다달라 그랬어요, 자료를. 1년이 되도록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페이지…….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되게 훌륭한 전시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냥 통으로…….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관을 해서 공연장하고 전시장 정말 한 해 동안 보니까 정말 좋은 전시들 되게 많이 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 질의드렸잖아요. 문화재단이 지원기관인지 사업기관인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순수 진짜 사업자가 돼가지고 문화재단 하는지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사업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데 보면 우리 문화도시 관련돼서 정책분야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도시 조성에 모든 내용들이 정책분야 큰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별의별 사업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대관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고 하는 것에서 혹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나?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셨을까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일단은 됐으니까 추가적인 건 다음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겠어요. 공공미술 렌탈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도 검색해보고 하니까 미술품을 렌털을 주고 빌리는 관공서는 대한민국에 우리 춘천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정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고 하다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할만한데 유독 우리 춘천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은 것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거든요.

○박노일 위원 지역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겠죠. 근데 유난히 춘천에서만 이렇게 렌털로 매년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작품을 렌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예가 부족하긴 하지만 아예 없는 편은 아닌데 그 이전에 있었던 렌털되었던 춘천시의회 밑에 있던 예술품들은 계속 지나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86페이지 춘천예술촌(창작공작소) 운영 이것도 춘천시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고 양성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소양 춘천중학교 그 뒤쪽에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박노일 위원 작업실은 몇 개고 한 번 들어가면 얼마 정도 거기서 작업을?

○박노일 위원 다 차 있는 상태였어요, 올해?

○박노일 위원 연초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소양도시재생혁신지구 때문에 사찰 나갔을 때 여기를 들렀거든요. 근데 사무실이 다 휑했어요. 텅텅 비어있고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방은 몇 개 없었고 나머지는 되게 휑하고 주변도 휑하고 이게 과연 잘 운영·경영이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또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4억 원의 사업비에 인력운영비, 복리후생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무관리비.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나가서 결국에는 총 4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방들을 제가 봤어요. 그 15개, 10개 정도의 방들을 봤는데 활용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이런 예산사업비가 그대로인 게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박노일 위원 아니요. 밖에서 봤을 때 안의 사무실이 뭔가 작품활동을 하는 사무 공간처럼 보이지 않았다고요.

○박노일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돌아다니면서 건물 다 봤어요, 과장님. 이것도 참…….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면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다른 곳을 사찰하다가 지나다니는 길에 봐서 보완이 안 되어있다기에는 평상시에 운영을 그렇게 되어지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있는지 사업설명서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박노일 위원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춘천 커피 콘텐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매년 추경 예산 때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1년도부터 되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초반에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사업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날짜도 줄었는데 사실 커피 콘텐츠 육성이라고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올라왔을 때 커피 콘텐츠 육성으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커피페스타로만 올라왔었나요?

○박노일 위원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커피페스타 일회성 행사 외에도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보시겠다는 의지로 비치는데 제가 파악하는 게 맞나요?

○박노일 위원 저는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춘천이 원래 커피도시 육성 그거에 가까운 도시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듣긴 했었어요. 옛날에 1960년대부터 이디오피아 커피 가서 커피를 드셨던 추억……. 근데 저를 비롯한 저와 비슷한 또래인 MZ세대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 저와 세대가 다르신 분들의 추억이고 요즘 저와 비슷한 MZ세대분들은 밥은 굶어도 커피는 달고 사는 그런 커피문화가 많이 형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텔링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것 외에도 요즘에는 수도권에서 어른들은 1만 원, 2만 원 들고 춘천 와서 닭갈비막국수 먹고 올라가시고 또 젊은 분들은 춘천에 오셔서 카페투어하고 와서 돌아가신다고 할 정도로 주말에는 서울 올라가다 보면 춘천을 가는 건지 가평을 가는 건지 어쨌든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외에도 커피 콘텐츠를 육성을 많이 하시겠다면 앞으로 커피페스타 축제 외에도 그 이전에 커피페스타에 참여하셨던 춘천시에 있는 개인사업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연동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작에 하셨던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관람객이 채 몇천 명도 안 오셨죠, 기존보다?

○박노일 위원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2월, 4월에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올해 한 축제기간을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커피를 많이 즐기는 젊은 세대분들은 일하는 날에 가셔서 퇴근하시고 커피 드시러 그 축제장에 찾아가겠습니까?

○박노일 위원 커피축제를 열어놓으시고서는 콘텐츠 그 안에 있는 구성들을 잘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돼서 일하는 시간이어서 참여를 많이 못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서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 다시 하실 예정이시라면 꼭 반영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님 한 번 더……. 많이 힘드시죠?

○김영배 위원 예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형편에 맞게끔 세웠겠지만 한번 공람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432페이지에 재활용 도움센터 해서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40억 책정해놨고……. 근데 저는 연례반복사업 이렇게 해갖고 국비 가내시라도 나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비 100%네요.

○김영배 위원 탄소중립이라든지 자원순환 관련해서 국비에 공모할 만한 사업은 따로 없었던가요?

○김영배 위원 재활용 도움센터가 제주도 말고는 없죠, 내륙에는 하나도? 우리 춘천이 처음이죠?

○김영배 위원 좀 다른 내용이지만 불법투기감시단이라고 우리 운영하는 것 있죠?

○김영배 위원 그분들하고 결국은 그것도 인건비 지급 부분인데 재활용 도움센터는 어느 하나의 집하장소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관리하는 인력까지 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두 군데 예상하신다 그랬는데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실익 면에서 봤을 적에 과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춘천 전역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춘천시에 쓰레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일정 구역에 정해진 곳에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판단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활용 도움센터를 만들고 났을 때의 부가적인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김영배 위원 그건 다른 얘기고 왜냐하면 주말에는……. 안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안 지켜요. 지키는 사람은 딱 지킵니다. 주말에 안 내놓고 일요일 오후에 내놓죠. 그래서 안 지키는 사례에 대한 근거는 얘기할 것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키거든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의원님들도 벤치마킹 가서 좋은 사례다. 제주도의 쾌적한 환경 춘천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논의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군데, 두 군데 생기다 보면 결국은 각 동에서 또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예산 감당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김영배 위원 어디 신북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결국은 쓰레기집하장 놓는 것은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서로 요구하진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이죠?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이해를 잘못했나? 지금 신북 쪽에서 설치한다 그러니까 긍정적 반응이 안 나온다며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우리 동네만 설치하는 지역이 내 집 옆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김영배 위원 결국은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럼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하고 반대 부분이라는 얘기는 우리 동에도 하나 설치해달라. 그러나 단, 내 집만 아니면 되고 내 집에서 떨어진 데다 하나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우리 둘 얘기를 합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내 집 앞만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건 다 공감할 거란 말이에요.

○김영배 위원 우리가 지금 철제로 제작해서 쓰레기집하장을 요소요소에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 관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당장 시청 앞에도 있잖아요. 앞에도 있는데 거의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나마 주거공간이 아니라 사무실 공간이니까 그래도 참고 지내는 편인데 주거지역에 그게 있다 그러면 나부터도 내 집 앞에 있으면 싫어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근데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 비용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40억 예산 책정했으면 자세한 내용 안 들어갔지만 1년에 8억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하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김영배 위원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춘천시에 쓰레기통 지금 없잖아요.

○김영배 위원 사실은 쓰레기통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쓰레기통을 두고 차라리 지역 청소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통을 오히려 관리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쓰레기통이 생기면 그 옆에 집안 쓰레기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약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사실은 쓰레기가 없어서 더 지저분해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춘천시에서 한번 국장님을 위시해서 논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2분 더 준다 그러면 계속하고 아니면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지숙 마무리 하세요.

○김영배 위원 뭐냐하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앞 페이지에 제가 다회용기 재사용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과연 재활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뭔지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용역조사를 해서라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는 일절 모든 음식물쓰레기든 모든 것 다 태워서 소각해서 없애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소각하면서 그 안에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구리, 아연 다 추출해갖고 별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근본적으로 소각하는 과정, 재활용하는 과정과 거기에 나오는 이 부분과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대비 비용에 대한 실익 뭐라 그러죠?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 수지타산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혹시 우리 춘천에 있나요?

○김영배 위원 아니 사실은 환경적 문제 그리고 자원순환 말은 다 좋은데 이제 우리가 약간 영리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창출, 고용인력 창출 효과를 노린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과연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얻어지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이득보다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손해잖아요. 아니 차라리 싹 태워버려서 없애는 게 싸게 먹힌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밤에 심야에 우리 회수 차량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요. 진짜 꼼꼼하게 재활용해서 내놔요, 모든 것 다 떼서. 근데 담을 때 차에 한 번에 담는 것 아시죠? 현재 수거 방식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진짜 깨끗한 페트병만 이만큼 모아놓고 깡통은 깡통대로 철 깡통, 납 깡통 다 구분해서 저희 어르신들은 모아놓거든요? 가져갈 때 보면 한 차에 다 때려부셔요, 일반 쓰레기랑 종량제봉투랑 같이. 춘천의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 저렇게 할 거면 굳이 재활용이란 표현을 쓸 일이 있나. 물론 가져가서 거기서 할진 몰라도 오염 다 시켜갖고 재활용하면 인건비 들어가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원순환센터 가서 내용도 봤지만 고생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할 말은 없는데 과연 춘천시 여러 가지 미래를 볼 때 춘천시만 놓고 봤을 때 아예 싹 소각시켜 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문득 들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방법론 이런 걸 떠나서 법에 위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용역을 주든 이런 부분 해서 데이터화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다고 용역비 3억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진짜 할 수 있는…….

○김영배 위원 이게 나라다마다 달라요. 선진국 가면 모르겠어요. 저는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보진 않아요. 유럽은 대부분 도시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다르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규모나 경제적으로 큰 나라들은 소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걸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춘천만이라도. 용역 한번 알아보십시오. 국장님은 꼭 묻지 않아도 대답을 먼저 하시려 그래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그건 좀 아니까 그건 됐고요. 그 정도 설명 됐고 아까 얘기했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게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은 대책 강구를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김영배 위원 직매립 아니고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태워버리는 게 싸면 다 태워버리는 게 쌀지도 몰라요.

○김영배 위원 태워서 그 태운 연기가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외려 어떻게 보면 자연을 더 보호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242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 질의 좀 또 당초예산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제가 추경 때 얘기도 들었고요.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민주도 환경실천운동 공모사업을 했었죠?

○나유경 위원 올해는 당초 때는 안 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작년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올해는 그 공모사업이 없지 않나라고 말씀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사업이 3,000만 원 책정돼있다고?

○나유경 위원 그럼 그것도 공모해서 공모에 되신 단체나 기관에서 그 금액을 쓰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점은 이 사업 자체가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자원봉사 쪽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봉사를 유도해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10명이 7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 2억 1,000이고 2억 1,000에서 1,000만 원은 제초 도구나 이런 부분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10명으로 이 작업을 하셨나요?

○나유경 위원 242페이지 사업설명서.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환경정책과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생태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나유경 위원 과장님 저는 2억 1,000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환경정책과 공모사업 예산은 자꾸 여기 연관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제가 이 작업을 시민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게끔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그 부분을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돈을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 자체가 지금 저희 춘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역적으로나 양으로나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에 의지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봄에 보면 각 자생단체들이 전부 다 가시박 제거하는 데 동원이 되고 있어요. 이걸 과연 시가 예산을 깎아가면서 자원봉사로 이 작업을 돌려야 되나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없어진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단체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인력비를 줄였다는 것이죠, 과장님?

○나유경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되긴 하겠는데 봄에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하여튼 주 내용은 그겁니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우리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를 총동원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전담해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자원순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서요. 보면 지금 증감된 것은 없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인원 수가 이거는 장례식장에서 별도로 규정을 세워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문객들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다회용기를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나유경 위원 그렇게 운영한다면 이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봐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문객이 많으면 다회용기를 사용 안 해도 돼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반발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유지나 지속되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주도했던 시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문객이 많아서 다회용기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기간을 늘려서라도 많이 구비를 해놓고, 조문객이 많다 그래서 조문객이 많으면 오히려 더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계속 세척 비용만 올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신 건가요?

○나유경 위원 조문객이 많으면 일부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하시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좀 하셔서 부족한 다회용기라면 우리가 추가로 더 구매를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가 누구 특정인에게는 불합리하고 특정인에게는 유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그것 좀 한번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임상열 과장님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소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환경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고요. 그 일환으로 공공열분해사업이 사실 지금 국가에서도 우리가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하고 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열분해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성하고?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갖다 열로 인해서 녹이게 되면 그것을 기름을 유출하면서 그 기름으로 자원화를 하는 부분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름도 안 나는 나라로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열분해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중요성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열분해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지역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아마 여러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거기서 크게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공공열분해에 대한 필요성과 또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운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확실히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공공열분해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그리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사실은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자원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총 우리 공공열분해에 들어가는 국비든 도비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공공열분해사업이. 100억이란 돈을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 국비, 시민의 혈세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름에 대한 유출을 짜내는 데 있어서 효율이 얼마만큼 좋은지도 검증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9월에 있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렸었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시간이 촉박하니 당장 9월 사업에는 응모하기가 힘듭니다. 2024년도 그게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요 조사였는데 그때는 공모를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면 12월이나 1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란 얘기 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자료화면 띄움)

○유환규 위원 시간 촉박했죠? 그 부분까지…….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에 응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 합니다라는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인정했고 다음 이런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꼭 공모할 수 있도록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시냐고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9월 6일까지 기안이었던 공모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놓쳤습니다. 다시 내용이 변형이 돼서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2025년도 1차 혁신제품 시범사업 기본계획서가 모집공고가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이게 시범사업 관련해서 그 공고거든요. 이게 임차입니다. 이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을 거예요. 추진 일정 좀 보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12월 12일까지기 때문에 촉박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3차 추경 때 공공열분해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경 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근데 2025년도에 있는 당초예산에는 공공열분해사업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라면 우리 예산 반영 안 돼 있어도 조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저희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12월 12일까지 신청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용 보이시죠? 아까 과장님 12일까지라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12일까지는 업체에서 혁신기업에 신청 접수를 하는 거고요. 시범사용에 대한 임차라고 되어 있죠. 수요 조사에 대한 대상 선정, 수요기간에 대한 부분은 12월 중입니다. 이제는 시간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100억이란 예산을 정말 우리가 허투루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폭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모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벌써 이미 문을 닫은 데가 두 군데나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 꼭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먼저 1차 때도 말씀하셨고 3차 때 말씀드렸던 부분 먼저 조달청에 있었던 2억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내용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정말 숙고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정회 시간이든 이 이후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저도 다른 질의 이어서 하고 제가 또 강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사람이 계속 우려 섞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김지숙 시간이…….

○유환규 위원 한 5분이면 되는데 이따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김지숙 다음에 하세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자원순환이 수난을 겪는 날인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질의할 거라서 좀 다시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 춘천시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RFID 유지보수 종량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시가 2015년부터 이걸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RFID를 구입해서 주다가 2020년도부터는 임차로 주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임차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계를 어쨌든 업체에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수리비를 왜 우리가 내야 되죠?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다고 하셔서.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기계를 대여해 주면 망가지면 그 업체가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는. 근데 우리 시는 계약 자체가 유지관리비를 시비를 다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위원장 김지숙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 재원이 있어요. 처음으로 노후화된 중량기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한 것 2억 정도 돼요. 이것 몇 대 정도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197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2억으로 교체하면 이것도 임대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아예 구입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보통 우리가 임차비용이라는 것은 기계를 빌리는 거고 유지보수 비용은 그 기계를 대는 업체가 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차비용 안에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대금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에서 이 기계를 놓는대요. 아파트에 계시는 각 개별 분들 음식물처리기 돈 안 주고 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RFID 기계 사용하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기곗값을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근데 이 안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체하는 것 안에도.

○위원장 김지숙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체만 하는 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럼 교체하게 되면 교체하는 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 기간 동안은 대략 5년 정도 되죠?

○위원장 김지숙 아파트 측이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현재 197대면 2015년과 2016년도에 구입한 곳밖에는 해당이 지금 안 되겠네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아파트에 기계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조달로 들어오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조달로 판매만 하고 아파트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달을 통해서 이 업체가 중단된 업체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문을 닫을 곳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 것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라 그것에 대해서 장치가 좀 없을까요?

○위원장 김지숙 안내해줘야지 우리는 교체로 샀는데 상반기에 문 닫을 업체가 들어올 상황이 되면 이것은 유지관리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확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임차로 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내구연한 되면 전부 교체로 하실 생각인가요? 계속 임차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임차 계약하면서 유지관리 보수까지 포함된 것 계약기간 각각 다르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기간 만료되면 임차구입 유지관리 비용 빼주게 정리하세요. 아니 모든 기계를 주면 그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시가 계속 대고 있어요, 1대, 2대도 아니고. 이게 지금 2020년하고 2023년만 해도 거의 300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다 유지관리 비용 여태까지 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자원재활용 활성화 부분으로 보면 우리 분리수거하는 골목에 주택마다 관리사 나가서 앉아 계시죠?

○위원장 김지숙 150명 정도가 나가서 계세요. 그렇죠, 대략?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집하장 청결관리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 이분들이 지금 그냥 앉아서 정리만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분들이 그냥 앉아서 정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쓰레기를 보고 이것 분리수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일자리로 일단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지만 일자리로 기왕 할 거면 효율적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에 하고 있는 도움센터 같은 것들을 시범으로 1대, 2대 설치하겠지만 거기에 주요한 것은 쓰레기를 가져왔을 때 그냥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라벨 떼서 다시 가져오세요. 정리 다시 하세요라는 것들을 하면서 1차 교육을 시키고 이것들이 곳곳에 이뤄지다 보니까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가져온 사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시민의식 제고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내년도에 의식 제고 사업도 깎였어요. 깎였어요.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시민교육 4,4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저는 시민의식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은 산적하고 있는데 시민의식교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 네프론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토털 다 합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건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네프론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 비용이나 다른 수거장려금으로 주면서 하는 비용이나 등등을 대비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자원재활용하는 것에 시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제가 잠깐 얘기하면 쓰레기 수거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10대 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자원재활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전처럼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말고 외국 사례도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재활용 들어가는 통이 달라요. 그리고 수거업체 차량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차량 개조가 안 된다면 저는 수거업체에 위탁을 더 많이 두든 아니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구입하든 분리수거한 재활용 깨끗한 것만 따로 수거하러 다니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용으로 다른 비용으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저는 너무 아까워요.

○위원장 김지숙 이제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나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모든 문제해결은 시민들이랑 같이 머리 맞대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민의식 제고할 게 아니라 쓰레기 분리 때문에 7억 7,000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근데 또 수거해가는 것은 예전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 것을 판매하냐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들어오는 수량도 사실 잘 모르시고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한 번씩 더 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진짜 미안해요. 자원순환과장님이 극한 부서인 것 같아. 자꾸 안 그래도 거기 하시는 일도 결코 비단 사실 깨끗해 보이지 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와갖고……. 말이 큰일 나나? 잘못하나. 정정할까. 하여간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요. 이 질의는 어떤 개인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는 다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힘드셔도 좀 참아주시고 저는 자원순환과장님한테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른 분한테는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재활용 도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다가 과연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 수지타산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행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아파트 관련해서도 아파트에 가면 경비원들이 일일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분리수거하는 일. 대부분의 일과가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일반 주택단지에서 한다 그러면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과연 지구를 살리고 자원을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부분은 경제적 논리로 한번 접근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용역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태워 없애갖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더 지구에 이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시 쓴다 그래가지고 지구에 이롭다는 얘기는 꼭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어서 다회용기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상기 국장님 바로 앞의 컵이 다회용기예요. 우리 춘천시에서 다회용기 쓰는 컵 과장님들 중에 저거 하나에 얼만지 계약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맞춰보세요. 김시언 과장님 얼마라고 보세요? 대충.

○김영배 위원 그럼 너무 비싸지. 220원이에요, 계약단가가. 시스템을 쓰면서도 모르니 이 기회에 같이 공유를 할게요. 저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회용기를 쓴다 그러면 대충 한 달에 몇 개나 쓸까라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0개를 우리가 한 달에 쓸 것 같으면 방문객 따져보니까 하루에 10명씩 오면 한 300명 될 것 같고, 우리 직원들 쓰고 하면 한 달에 500개 정도 소진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달에 11만 원 계약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1만 원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쓰고서 회수함에 계속 갖다버리면 돼요. 근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이 와갖고 한 600개를 써야 하는데 500개가 다 소진됐어. 그럼 다시 계약해야 돼요, 500개든 600개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다회용기 사용방법인데 저 돈이 우리는 분명히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컵을 우리는 사실은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그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저걸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다른 분한테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팝니다. 결국은 저걸 몇 번 파는지에 따라서 그 업체의 수익률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처럼 깨끗하게 쓰는 데는 열 번 사용 스무 번 사용해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공사장하고 계약을 했어, 일회용기 못 쓴다고 해서. 거긴 대충 쓰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파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이해는 되셨죠? 왜 제가 부가 설명을 이렇게 오래 했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해가지고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5개년 12억짜리입니다. 춘천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2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쪽에서 우리 춘천에서는 정책적으로 장례식장 네 군데하고 전격적으로 계약을 하게끔 해줘요.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꼬박꼬박 다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약관계에 대해서 개당 220원씩. 더 많이 하면 싸게 해 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 기준은 220원이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척비하고 기계유지 관리비 다 줘요, 이 업체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위원 장례식장은요?

○김영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씩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바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건 춘천시 고용창출에 되게 역행하는 질문만 하고 있다 그래요, 저한테. 사실 이분들도 이거 해야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떼부자 되는 거 아닌지 알거든요. 제가 오늘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제 말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순환에 대해서는 진짜 경제적 논리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자원재순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저거 가져가서 세척해서 쓰는 물에 비하면 차라리 일회용 쓰고 태워버리는 게 쌀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시 자체만이라도 심각하게 한번 용역을 주든 전문가들하고 포럼을 하든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 실익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겠다는 부분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듣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자원순환과장님도 계시고 여기가 해당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숙제로 던져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왜냐하면 지금 제일 힘들잖아요. 소각장의 증설 때문에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소각장 증설 때문에 주민들 동의받아야 되고 또 매립하려 그러면……. 매립하면 그게 1, 2년 안에 썩습니까?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그 매립장은 사실 무용지물 땅이 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잔디 심어서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은 다 쓰레기장이잖아요.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 춘천을 위하고 지구를 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은 같이 공동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이것까지만 할게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갑자기 기조가 확 바뀌는 시장님이 다른 분이 되잖아요, 만에 하나. 그러면 대답이 또 달라질지도 몰라. 이 세계를 제가 2년 반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으로선 대답하시는 최선의 방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8페이지 춘천국제물포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춘천시가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정경옥 위원 지원에 대한 용도는 포럼에 대한 부분이죠?

○정경옥 위원 그럼 올해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가 되겠는데요. 그때 이 주제가 수리권과 물 배분을 주제로 진행하였다고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포럼 주제에 대해서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정책안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정경옥 위원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포럼 예산하고 실효성 문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럼이 단발적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도 각 지자체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포럼의 주최 측들이 혹시 후속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고 뭘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고 있진 않지만 저 역시도 사실 이 국제물포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영역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럼 주최 측만의 그냥 포럼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개선이 많이 필요할 걸로 저도 보여지고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참여자가 200여 명 참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규모 포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보다 광범위하게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개선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물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춘천시민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도출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해결을 하는 데 신속하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포럼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 관리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하나 더 의문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물포럼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춘천시가 위치적으로 그렇고 댐이 많이 있어요. 이미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나름대로 우리 춘천시가 구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그에 준하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계속 물 안전하게 공급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단법인에서 정말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까? 이게 좀 의문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어쨌든 단순하게 행사 성격의 네트워킹이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잘 이루어진 정책의 한 홍보에 불과한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정경옥 위원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물관리 체계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경옥 위원 이 포럼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경옥 위원 저는 춘천시 관련 부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행사비가 사실 이게 적절한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안을 한 두 가지 드릴까 하거든요. 여기에서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낸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럼보다는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기존에 물관리정책을 점검해보시고요. 또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거니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분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물관리에 대한 이해, 참여의식을 높여서 시민 대상이 참여할 수 교육의 프로그램도 개발을 함께 하는 것도 좋고 그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전반적으로 유익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참고 가능하시겠어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상기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임시회 때 축제에 관련돼서 5분 발언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춘천 내에 국장님께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있는 연중행사라든가 관광, 축제, 행사성 축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환규 위원 그렇죠. 왜 많다는 얘기가 있고 숫자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시민들, 해당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모를걸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재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업 올라왔을 때 편성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유환규 위원 2025년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혀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다섯 곳 대라면 지금 바로 대실 수 있으세요?

○유환규 위원 제가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들 위원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의 문제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보면 관광종합안내판 등 설치,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거 책자들 제작해서 얼마나 책자들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민들조차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마다 책자를 발행해서 관광안내 하는 데다 비치한다고는 얘기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기다리면서 스마트게시판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 안 했어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청사 앞이라든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게시판이 아닙니다. 점자에 대한 장애인 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누르면 클릭하면 번역된 것 영어 번역, 일본어 번역 할 수 있게끔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책자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버스 기다리면서 시민들도 주요행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기다리시는 시민분들도 춘천에서 어떤 행사가 있네? 이때는 나도 한번 참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버스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터미널 곳곳에 배치할 수 있고 시의 민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지원센터 이런 데 민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클릭하면서 볼 수 있고 그 화면이 쭉쭉 넘어가면서 이 행사는 언제 뭐가 있지라고 누르면 상세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스마트시대 계속 이 종이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앞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설치한 데 있습니까? 춘천에 스마트게시판?

○유환규 위원 춘천시민분들부터 알아야 돼요. 행사도 마찬가지고 작건 크건 간에 춘천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가 일어나는지 축제를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언론사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사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사에 왔다가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도 설치할 수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금액이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이게 한 부서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해당됩니다. 하다못해 쓰레기집하장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분리수거는 언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라. 매번 현수막 걸고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개선하는 데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집하장에 분리수거함 마찬가지로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오면 시연해보고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반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환규 위원 장소는 엄청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미처 못 할 것 같은데요.

○유환규 위원 점차 늘려가야 되고요. 주민자치지원센터 앞에도 최고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그 앞에다 기다리면서 볼 수 있고 이달에는 행사가 뭐가 있을까 주요행사가 뭐가 있을까 볼 수 있게끔 우리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판미예술스튜디오 자료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앞서 신청 자격을 보여드렸잖아요. 자격 제한이 있어요. 국립, 공립, 기타 문화예술 기관 소속 개인 또는 단체, 개인. 이분이 모 대학 H대학 교수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시유지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실까요? 사북면 소재지 여기 시유지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유지였어요, 여기가?

○신성열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쉽게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2020년에 폐교됐던 것 있잖아요, 분교. 그래서 개인이 오탄갤러리라고 오픈했어요. 여기 개인 작업실이에요. 계속 그렇게 혼자 쓰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 안에 제가 앞서 보여드린 창고 같은 것 있잖아요. 개인 작업 대형 100호짜리 작품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여기서 이분이 훌륭하세요. 문화예술 관련 재단까지 설립을 하신 것 맞아요. 훌륭하신 부분들이 많으신데 주로 서울서 활동하시고 여기 춘천에는 개인 작업실이고 그래서 장애인들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물론 훌륭한 장학사업도 하시고 홍익대학교에서……. 다 아시니까 내용 H 대학 홍익대입니다. 국내에서 최고 가는 회화 쪽의 대학인데 어쨌든 훌륭하신 저희가 존경할 만한데, 시유지 땅에 개인 사설 작업실을 시가 몇 년 다년도에 걸쳐서 창작스튜디오라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준다? 오히려 시가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것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노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술촌 있잖아요. 예술인촌 그것 관련해서 좀, 우리 과장님도 대답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보통 거기 운영하는 게 곳이라는 곳하고 예술인촌 이게 주로 레지던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신성열 위원 원래 미술인들 보면 레지던시가 꿈의 공간이에요. 주로 청년작가들 돈이 없어가지고 작업실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995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어요, 광주광역시에서. 그것도 공원 있잖아요. 공원 관리실을 없애면서 그것을 일반 예술인들한테 개방을 해 주자.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붐이 2008년부터 일어가지고 한 이백여 곳이 돼요, 전국적으로. 근데 지금 일부 지자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를 없애고 있어요. 왜냐?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레지던시는 말 그대로 작가가 거주하면서 그때마다 1년부터 4년까지 서로 프로그램을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술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치여요. 프로젝트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해마다 바뀌는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지자체나 문화재단에다 요구를 해요.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잘못됐어요. 문화재단에서 용역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할 일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들을 모집해서 주제, 타이틀을 정해가지고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뽑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연구용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에서는 못 하니까 문화재단 위탁을 줬어요. 위탁이 이게 안 되니까 적격작을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용역을 줘. 그러니까 사업비가 2,000만 원, 4,000만 원, 1억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술인촌도 마찬가지고 곳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돼서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아까 우리 박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중간에 그렇다면 정상적인 시간에는 여기 작가들이 와서 작품활동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있었어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문 다 걸어잠그고 창문을 통해서 안에 다 봐요. 작업했던 흔적이 반 이상 없어요. 그럼 이 공간이 뭐지? 창고? 개인 작업실은 따로 있어요. 특정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 선정된 작가들 개인 작업실 따로 있습니다. 지원금 주고 이 안에서 프로그램 돌리니까 끌리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주작가 곳하고 춘천예술촌 운영한 것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신성열 위원 입주작가들 향후 관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여기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종료하시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성열 위원 보통 레지던시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응원해 드렸어요, 좋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면 이게 개인 역량 강화 돼서 시가 또는 문화재단이 이 작가들을 키워줘야 돼요. 심지어 이들이 서울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교류까지 교두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에 대해서 충실히 재원이 부족한가?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더 나아가서 요새는 지자체마다 레지던시를 통해서 예술인과 지역인들이 같이 상생하는 것. 화두는 좋아요. 다 해요. 똑같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입주작가뿐만 아니라 졸업해서 나간 레지던시 몇 기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한 해 이분들 공간 만들어주고 창작지원금 주고 전시 오픈해 주고 본인 타이틀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레지던시 또 응모해요. 왜? 여기서 벌써 나는 타이틀 하나 얻었기 때문에. 우리 육림고개 여기는 부서가 다른 거라서 관계없습니다만, 육림고개 청년상가들 받아서 한창 인기 끌었다가 10억이고 20억 넣었다가 지금 망했잖아요. 예술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받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 푸른 뱀의 해예요. 이제 바꿀 것 바꾸고 혁신할 것 혁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려운 것 아시겠지만 하나만 질문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광진흥기금 있잖아요.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나중이라도 조금 힘을 모으셔서 관광진흥기금을 한번 조성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만 해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기금이 열네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 그쪽에 왜냐하면 관광이라서 너무 한쪽에 매립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가 되든 자원순환과가 되든 거기서 같이 협업해서 그 기금을 사용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기금을 별도 조성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완결체는 없잖아요. 기금은 계속 적립해나가고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쓰는 거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당초에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나유경 위원 저희가 아까 관광에서도 열린관광지 사업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고령이라든지, 유아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취약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서 그 사업을 했던 건데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희한하게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예산들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사업내용도 보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거고, 관광에서도 취약한 계층에 관광을 할 때 취약한 계층에서 관광할 때 어려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인데 거기부터 자꾸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복지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복지가 대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도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니 저희가 기왕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도 시비를 더 매칭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만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앨 때도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을 받던 시민들이 어쨌든 혜택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백령아트센터 시설 보수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시비 100%로 저희가 보수를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백령아트센터를 우리 시 차원에서 대관이나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게 있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시가 우리 시민들이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보수를 해 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백령아트센터나 강원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시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 100%를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505페이지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교육비에 관해서…….

○정경옥 위원 녹지공원과만 보고 제가……. 혹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비에 관해서 혹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부서에서 정원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정 기간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비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기간제법에 따라서 채용된 근로자의 교육경비를 계상하는 게 이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검토해보신 내용인가요, 혹시?

○정경옥 위원 교육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성할 때 이게 사무관리비에 넣어야 되는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준에 따라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게 왜냐하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이것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1-11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한번…….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김향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포럼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에 제가 국제물포럼에 대해서 당초예산 1,500이 편성됐는데 지금 기후변화 대응포럼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해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혹시 도의원 재량사업비 매칭인가요?

○정경옥 위원 물론 제가 이걸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제가 건의드리는 내용들 자체가 이 포럼이 그냥 그들만의 영역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든가 일반 시민들도 전문가,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분들을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사실 시민분들을 많이 모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포럼의 목적하고 내용을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럼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정책제안이 나와야 되는 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한 부분만 잘 유념하시면 사실 이 포럼은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유의 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경옥 위원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업인들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역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온가족 웃음찾기 개그쇼가 있어요. 2024년 올해는 8,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나요?

○위원장 김지숙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게 202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내려왔어요. 행사 취지나 기대 효과가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TV에서 보는 코미디 프로그램 한 번을 그냥 즉석에서 본다는 것 외에는 사실 조금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지금 늘었어요. 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것은 투자심사에서 사업결과를 가지고 심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도비로 내려오긴 했으나 시비가 70%라는 돈이 들어가고 대상자들이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 자체의 기획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이 행사가 기대 효과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12억 3,000 정도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마을농악이 춘천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위원장 김지숙 저는 춘천문화원이 해야 될 것은 춘천의 역사 안에 문화로 계승돼서 내려오는 것을 계속 발굴해내고 알려내고 하는 작업 그리고 기록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사업하시는 걸 보게 되면 소양강문화제, 의암제, 정월대보름 이외에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만 연례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춘천에 굉장히 많은 마을별로의 농악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문화원에서 소속된 7개 외에는 사실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은 나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되세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어쨌든 간에 뒤뜨르 마을보존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형문화재를 준비하는데 사실 고비가 계속 있어요. 몇 번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3회째 떨어졌죠.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두 군데가 있는데 나이들이 지금 80대, 90대가 돼가신단 말이에요. 무형문화재 지정받는 것이 어렵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오히려 저는 문화원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알아서 하시라는 걸로 지금 시에서는 거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투자 안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저는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춘천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어느 동에 책자를 만들어서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령 80대, 90대분들에게 춘천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하는 것하고 그리고 계승·발전시켜야 될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당초에 올라온 것도 작년과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하나 다른 게 차상찬 하나 다른 거라서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문화원과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의 인물연구 및 선양인데요. 물론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일몰예산이 되면서 예산 못 받고 윤희순 관련해서, 그렇지만 춘천에 윤희순이라는 사람을 청주에 뺏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쪽은 엄청나게 지원하고 대대적으로 시 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면 춘천시는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지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위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춘천문화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여성단체나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너무 손을 안 대고 있고요. 또 하나 선양 순위도 바꿔야 되잖아요. 윤희순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유관순이 3등급이죠. 그분보다는 더 높이 평가돼야 되는데 이것을 교체 바꿔야 되는 작업도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건데 용역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시가 자산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인물이든 건물이든 문화재든 저는 욕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61페이지 국가등록유산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돼요. 1억 4,500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 앞에 있는 국가지정유산보수정비는 10억 정도 배정됐어요. 이것은 국비가 70% 내려왔어요, 국가지정유산이라서. 근데 국가등록유산을 보게 되면 국비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국가등록과 지정에 차이가 있나 국가유산청 들어가 보니 국가등록문화유산도 하나의 유산으로 치게 된다면 국비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왜 시비로만 책정하셨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게 국가등록유산이든 지정유산이든 우리 춘천시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국가유산청에 국비를 따야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정하고 등록한 유산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든 국가가 관리해야 되고 국가유산청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해가지고 구걸하듯이 받아와야 되는 지자체의 암울한 게 답답하긴 하네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그냥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궁금한 것 있어가지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 싶어서 질의드리려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예술회관 기획공연·전시 앞서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바쁘신데 좋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한 건 그게 아니었고 여기 보면 하단부에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형작품 뮤지컬, 오페라 기획공연 되게 멋져요. 올해도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그 밑에 마티네 콘서트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성열 위원 그러세요.

○신성열 위원 아쉽게도 제가 이것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이게 말 그대로 저거 아니에요? 클래식 조조할인.

○신성열 위원 그래서 못 가봐가지고……. 이게 그러면 시 자체 인력으로 못 가봐서 질의드린 거예요, 몰라서. 시 자체 예술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외부 유치하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아니, 아니. 올해 한 것 말고 내년 사업 예산 올라온 것.

○신성열 위원 그럼 이것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같이 왜냐하면, 이게 제 기억에는 2004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처음 해봤어요. 마티네 콘서트 발음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되게 인기 끌었어요. 왜냐하면 저녁때나 밤에만 주로 하던 게 갑자기 오전 낮에 하니까 되게 호응이 좋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예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후원해서 같이 협업해서 좀 더 풍성하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마티네 콘서트를 할 때 다양한 KT가 되든 어디 생명사 되든 어디 건설그룹이 되든 뭐와 함께 하는 협업해서 1명이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시도 부담하고. 이왕이면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밑에 국·도비매칭 공연 전시 4건 이건 뭐예요? 세부내용이 없어가지고.

○신성열 위원 내년에 그걸로 쓰일 수 있는 사업비를 미리 책정한 거다?

○신성열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1건 이건 뭐예요?

○신성열 위원 밑에 갤러리문 전시, 체험형 전시 다 의도는 좋은데 문화재단이 직접 이것 수행하지 마시고 사업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은. 그렇죠? 주식회사 문화재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더 많은 지원금을 편성하셔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예요. 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외부 막 유치해서 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껏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은데 이런 디테일한 세세한 것까지 문화재단이 하기에는 격이 안 맞아요. 문화재단 안 그래도 위상이 높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문화예술회관 2층에 공간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것 지역의 예술인들 문화예술회관 공연 있을 때만 오픈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상설 전시장으로 해서 와서 그림 좀 걸어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와서 걸어주실 거예요, 다들. 기획비 필요 이상으로 돈 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설 전시공간으로 내버려둬도 돼요. 제 말뜻 이해하시죠?

○신성열 위원 그럼요. 의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지역 예술가들 보면 공연이 되든 전시가 되든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의미 있는 장소에 내 작품이 그게 시각이든 청각이든 예술작품 하는 걸 정말 바라세요. 그걸 잘 소통하시면 충분히 예쁘게 멋지게 단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191쪽 춘천시티투어 운영 하고요. 그다음에 19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리고 204페이지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운영들 공통된 게 있어서요. 결국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하면 예산안이 올라온 게 보니까 시티투어 운영 그래서 2억 6,000인데 이거 버스 임차료인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2억 6,000 여기 보면 이 안에는 임차료와 가이드비가 포함된?

○신성열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인데 도심투어라는 게 있어요, 사업내용 안에. 거기 사업개요에 사업내용 있죠? 쭉 관내 주요 관광지 해설사 배치(청평사 등 7개소, 19명), 도심투어 등 (수시) 이것 관련해서 이분들도 도심투어 할 때 투입이 되나요?

○신성열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194쪽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장비 구입(기가폰) 있죠?

○신성열 위원 이분들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열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운영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서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급여를 주는 것…….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제안 좀 하려 그래요. 이 안에 이 품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든 여기 가이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사님이 직접 하세요. 버스 기사님이 직접 가이드를 하세요. 그리고 가이드분들이 탑승을 하게 되잖아요.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고 호수문화권 거기 관련돼서 그다음에 우리 여행자쉼터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면 유니폼을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어요. 굳이 아래위 다 안 쓰더라도 모자라도 쓰고 있어요. 왜? 이분이 안내자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이 지난번에 시티투어버스 타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되게 능력이 좋으신데 저분이 말씀 안 하시면 관광객 중의 한 분이구나로밖에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신데. 그래서 일종의 피복비가 되든 이런 것이 아까 이런 장비 구입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이왕이면 멋지게 해 주세요. 유니폼을 안 해도 좋아요. 멋진 모자라도 딱 쓰고 있으면 멀리서도 딱 보여. 저분이 가이드 안내자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아요. 안내소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111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나가게 돼요. 제가 소각시설 소각동에 올해 유지보수하는 것만 쭉 따로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소각동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소각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한 달에도 몇 번씩 서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노후화된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사업비 주는 것 안에는 환경사업소 안에 있는 것 대수선으로 점검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죠, 국장님?

○위원장 김지숙 그것이 정비도 하고 고장 난 것 고치기도 하는데 고치고 나서 또 망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환경사업소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소각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어요. 뭐냐하면 기계도 다루는 사람이 잘 다루고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각동에 일하는 분들 우리 지침에 의해서 자격요건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9급 중급숙련기술자를 요하는 업무분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격증이. 뭐냐하면 소각도 예열하는 시간 그리고 소각을 분리해서 태워야 되는 것도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과 누구든지 그냥 가서 소각해서 태우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시공사가 이걸 위탁운영할 때는 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을 채용하시든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에 장단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주먹구구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행감 때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나 그럼에도 당초로 해서 내년을 다시 기획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위탁비로 준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와 한번 다시 논의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숙 보수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소각동…….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매립 안 해도 될 것 무조건 때려서 매립했다는 말은 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제2의환경공원 어디 만들 수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