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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본 회 의(2024.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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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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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16시 5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3.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33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5인)

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6시50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현경 의사팀장 홍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는 11월 13일 박제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되어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37회 임시회 때 보류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였고, 박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결과 보고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먼저 제출된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5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일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5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권주상 의원님과 유환규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5인)

(16시5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본회의에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번 본회의를 통해 심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전자투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후 다른 단추가 눌릴 경우 마지막 눌린 단추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자투표 기계에 오류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김보건 의원 거수로 하시죠. 의장님 안 되면 거수로 하시죠.

○의장 김진호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오류가 있어서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7시0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사업, 정원문화 확산 인프라 시설 온실 신축, 춘천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세 가지 의제의 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안으로서 심사결과 제1의 의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사업을 삭제하고 제2 의제 내용 중에 사업시행 전 이행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38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유 열
  • 의 사 팀 장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신승민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이원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정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참 조)

  • 의 사 일 정(안)
  • 제338회 임시회 2024. 11. 19. ~ 11. 19.(1일간)


    진 행 순 서

  • 개 의
  • 의장


  • 보고사항
  • 의사팀장
  • 1
  • 제33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2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 3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제철 의원 외 5인
  • 4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춘천시장 제출
  • 산회
  • 의장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 11월 19일 ~ 2024년 11월 19일(1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 권주상 의원유환규 의원
  • ○의안제출 : 2건
  • 《조례안》- 1건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계획안》- 1건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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