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일단 전략산업과 이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의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그그그그그 탈선행위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감사에 지적받고 있는데 이게 보면 물론, 지금 강원정보진흥원 역시 문제가 있었고 우리 서병조 원장님은 아니지만 전 원장님 시에 일어났던 일들의 사고와 그다음에 우리 김창혁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도 역시 감사에 지적이 대상이 많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 도시공사는 우리는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의 문제점들도 있었고 이런 어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 내역들 그다음에 적시 적소에 사용하는 예산들 그다음에 그그그그그그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선 담당 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여쭤본 거예요.

○김용갑 위원 출자·출연기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감독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들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감사기관 있잖아요. 감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선도적으로 강하게 징계를 낼 수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옆의 동료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 김창혁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받았던 지적사항들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물론 지적을 받으면서 원상태로 이거 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은 한 아홉 가지의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 직원들의 교육들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김용갑 위원 정원 및 인사관리 소홀, 채용 업무 소홀, 직원 복무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지출예산편성 및 편성기준 미준수, 계약업무 소홀, 춘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참여 인력 구성 업무 소홀, 임대 장비 및 시설관리 소홀,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지적받았는데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자체 엄청난 발전을 한 2년 정도 되면서 우리 진흥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이런 소심한 부분들 조그마한 부분들이 괜히 잘 하고 계시는 어떤 추진들이 무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어저께 잠깐 얘기 나왔는데 원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이 출석을 못 하신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와주셔서 얼굴 뵙고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소통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행감 때는 꼭 오셔야 되잖아요. 출연 동의안이나 이럴 때는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지 않나. 의회 오시는 게 썩 그렇게 좋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장님들께서 여러 답변을 받아주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에도 정부 예산이 어쨌든 간에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들 다들 여기 국과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다 아실 것 같아요. 부서 예산도 지금 거의 삭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많이 산하기관에서도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고,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경각심 높게 잘 사용돼야 된다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여기 동의안 자료 보면 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수입에서 미납 회수금이 있어요.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출연 동의안 할 때 입주기업 파산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임대료 지급이 안 됐는데 받지 못했고 당시에 소송으로 해도 어렵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비용이 적지 않고 1억 8,0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해결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 당시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작년 동의안 보면 2022년도 결산에서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파산까지 간 데가 여기가 바이오진흥원 일반 시장의 개념의 논리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제성이나 너무 타이트하게 하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매번 갈 수는 없지 않겠냐.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되거나 임대료 체납을 3개월 이상 갔을 때 어떤 조치사항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때 이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잖아요. 2억에 가까운 금액들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저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경고를 했어요? 저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얘기 드렸고요.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저도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윤민섭 위원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이 됐었고.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출연 동의안 보니까 인건비에서 위탁관리비로 야간 유지인력 경비용역이 빠진 것 같아요. 작년 것 보니까 인건비에 야간 인력 2명 해서 5,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위탁관리비로 하면서 1억 2,000까지 늘어났어요. 이 사항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윤민섭 위원 비정규직, 정규직이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4년도에 출연금 올라왔을 때는 야간경비직 2명 해서 5,265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인원 변동이나 이런 건 없는데 위탁으로 내년에는 돌리기 때문에 두 배가량 늘어났나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직고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5,000만 원 정도 더……. 물론 그 전에 설명하신 야간에 일하시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도 높아져서 부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진흥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직고용을 하자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직고용을 하다가 비용도 절반 정도 드는데 위탁관리로 하니까 비용은 두 배 정도 돼요. 너무 많이 되지 않아요?

○윤민섭 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어쨌든 정규직으로 가면 해고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세요? 아니잖아요.

○윤민섭 위원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두 배가 더 증가 되잖아요, 위탁으로 주면서. 이런 것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도 다 위탁으로 갈 계획이신 거예요? 그럼 지금 2명 그 논리라고 하면 어쨌든 청소나 진흥원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분들이 청소나 야간경비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 논리대로 하면 야간경비직도 위탁관리로 돌리고 그 논리로 되면 어쨌든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2명 돌렸을 때 5,0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청소직도 위탁관리 돌리면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김창혁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저희 춘천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잖아요. 그중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강원산업정보문화진흥원이나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내년에 2025년 예산안을 보니까 영업수익에 마이너스 1억 3,300 정도가 감액이 돼요. 이 감액을 잡은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자료 6쪽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임대비 그런 거예요?

○이희자 위원 동력비가 전기세나 가스 이런 거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영업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이희자 위원 그 차이가 1억 3,000 정도 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많이 나네요. 여기가 연평균 동력비가 얼마나 되죠?

○이희자 위원 1년에요?

○이희자 위원 자료는 30억 정도…….

○이희자 위원 올해 전기세 또 오르려 그러는데 그럼 또 그 정도의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겠네요?

○이희자 위원 어제 확정됐어요? 또 오른다고 예고는 방송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희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 드리기 전에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 직원들 덕분 아닐까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리드를 잘하셨겠지만 저는 거기 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이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등급이 나왔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삭감된 게 포상금 그다음에 평가급 이런 게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저는 동력비나 운영비에서 좀 줄이더라도 평가금이나 포상금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잘했을 때는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했는데도 상을 안 주고 그러면 일할 원동력이 사라진다 그럴까? 우리가 칭찬도 좋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평가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아쉽게도 2개 다 두 사업비 다 평가금은 아예 제로고 포상금은 700에서 200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내년에 평가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예산만큼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저희가 살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주부지만, 살림하는 데 있어서 아껴야 될 때 있고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못할 때 시민들이 격려해 주시면 더 힘이 나는데 그러고 저희가 잘할 때 밥 한번 먹자. 먹진 않았어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신나서 일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원장님 그 부분 잘 헤아려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일함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내년 사업비를 제가 살펴보니까 전기나 노후 된 건물 장비 유지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전사고가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고객들에게 만족하는 경영서비스가 더 제공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내년에는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되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요. 저는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 춘천의 대표적인 바이오, ICT, 여러 가지 대표하는 기술이라 그러죠? 기술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브릿지 역할을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과기부 같이 춘천시랑 여기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과기부나 중기부나 문체부나 산자부나 여러 가지 기관하고 협업해서 공모도 선정이 되시고 국비도 확보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로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더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나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함께 이렇게 해서 언론에 기사도 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에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복지도 신경을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춘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 당시 그만큼 어느 정도 그런 부문 아까 말씀했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다 춘천시를 위해서 많은 브릿지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보다 많은 실적을 내셔야지 그게 의미가 같이 화합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현장 위원장님 후반기 들어서 경제도시 위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아쉬운 것은 기억나는 것은 토이페스티벌하고 애니메이션박물관하고 로봇박물관 거기 있는데 예전에 오래되다 보니까 콘텐츠가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콘텐츠가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갔을 때 구름빵이 춘천을 대표하는 거긴 하지만 포토존이 구름빵이 아직도 있어요. 십몇 년 전에 있던 포토존이. 가서 봤지만 치킨도 기술로 해가지고 로봇이 튀기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같이 애니메이션이나 로봇 관람을 하고 거기도 또 주변에 산책하기도 좋고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사실 토이페스티벌 예전에는 토이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페스티벌 안 할 때도 자주 갔었어요. 춘천 하면 애니메이션박물관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페스티벌이라 하면 한번 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잘하고 계신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4년, 15년 전에 아이들 데리고 갔던 그대로 지금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대표하는 공간인데 춘천을 진짜 대표하는 곳이거든요. 바이오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 말이 어려워가지고 뭐하는 곳인가 했는데 자료 주셔서 보면서 알았는데 산학협력 이렇게 하고 아까 농공단지나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하셔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어서 모아놓은 게 2026년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업과장님도 이제 이런 것도 저희는 모르니까 어떤 것을 하는지 많이 몰랐는데 이런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춘천에도 같이 협업해서 선도도시로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모르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3D 프린팅을 하는 기술로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리고 또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모르는 식품들도 재료를 통해서 식품이 아니고……. 약 같은 것도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때 설명해 주셨을 때 실험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거기를 방문해서 알았지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우리 제품이 과연 얼마나 좋을까? 농민들 같은 경우도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것을 좀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가면 감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표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테스트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장비가 비싸고 고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세한 곳에서는 구비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더 하면 이것을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키링이나 마그넷이나 이런 것 핸드폰 파는 것도 다 하고 계신데 잘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코너를 따로 한 공간에 구축하셔서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나 춘천시민들이 아님 관광객들이 오실 때 그런 공간을 한번 행사 때만 말고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다 거기 가면 그게 있구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실험도 할 수 있고 한번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만든 나만의 키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4분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님께 간단한 것만 질의 한번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을 포함해서 기관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세부 내용으로 지역 상생발전 해야 되겠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세부적인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 보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춘천 특수학교 학생 맞춤 서비스를 추진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추진했으며 성과 내지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새롭게 지역 상생발전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더불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도 꾸준히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규일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의안 자료 2쪽에 보면 2025년도 출연금 사용 계획에서 인건비가 4,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혁 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73세, 71세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정책이든 시스템이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문 위탁 용역을 실시해서 일례를 들어서 특히 야간 시설물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감액 사유에 있어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돼서 전환되면 전문 위탁 용역을 했을 때 매뉴얼이라 그럴까요? 매뉴얼에 따라서 준비해서 없다면 그렇게 대응하고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겠죠?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2025년도 출연금 수입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수익이 약 7억 7,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이어서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 정부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약 33억인가요? 이 부분은 증가가 됐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이후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본 동의안 관련해서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국비 확보 중요하죠. 필히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출연금의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투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설정한 각 세부사업별 목표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김창혁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갖고 계시고 춘천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1조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6개 기업의 바이오기업들을 상장시키고 지금 10여 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아까 이희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영업수익이 줄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힘든 부분도 있고 제가 출연금 하다 보니까 출연금의 비중 중에 인건비를 되게 작게 잡으셨어요. 거기 70여 명의 근무 인력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김보건 위원 최근 연말에 그런 수입들이 줄어가지고 인건비 지출하기 힘든 상황까지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김보건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도 종료되고 새로운 국책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받아야 진흥원이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로 1억 7,700 정도밖에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체 경영을 되게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와가지고 출연기관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모아봤는데 바이오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있는 직원들의 아까 이희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성과 과제를 수행했을 때 포상 조치가 있으면 더 의욕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면 좀 더 태울 수 있는 방안도 부서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국책사업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출연기관들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만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진짜 출연금에서 10%도 안 되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보건 위원 감사할 건 없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진흥원에 대해서 힘든 부분, 열악한 부분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소속돼있는 직원들은 더 힘이 나서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서병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제가 뭐라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규모는 다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서 거의 70%를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라든가 정부과제, 대행사업 이런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바이오산업진흥원과 비교되고 차이 나게 이런 출연금에서 인건비로 거의 70%를 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2025년 예산편성을 보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수입이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60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돼있어요. 거기 중에서 지금 예산 보면 16% 정도 해서 9억 6,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따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익이 나실 거고 수익이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선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런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ICT 산업이나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강원바이오산업진흥원 김창혁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동의안을 살펴봤어요.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많은 기계를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기계가 거의 많이 있지 않아서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도 사실 염려스러웠거든요. 지금 보면 그중에서 제가 유독 본 것은 피뢰기. 피뢰기는 사실 저도 한 번 설치하면 그냥 영원히 가나 보다 했어요, 물론 그게 훼손되고 파손되면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피뢰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교체도 있고 또 발전기 이게 아마 방송에 필요한 발전기 같아요. 그런 것도 교체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내구연한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쓸 수도 있고 그 전에 얼마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빨리 교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계들을 안전성이나 효율성 또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유지, 앞으로 교체하고 나서 해야 될 유지보수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다양하게 그 기준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교체하게 된 기간이나 아니면 부분은 별도로 또 있나요? 너무 오래 사용해서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승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지인을 통해서 안내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또 고장이 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큰 비용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체하는 시기가 돌아오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는 기계의 성능과 사용자들의 필요에 맞는 그 비용을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적의 선택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서 이왕 교체할 때 성능이나 더 나은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가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전문 인력에 대한 해소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토해내셨는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고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인력 채용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요즘 정부에서도 앞으로 퇴직 연령을 늘려가는 이런 것을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산업은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지난번에 더 함께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답변 주신 말씀 중에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계실 때…….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더 끌어안고 보듬어서 정말 여기에 더 오래 더 많이 이렇게 진짜 이직을 간다 여기에 대한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동의안에 보니까 2쪽에 동력비가 2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6쪽에 보니까 영업수익에 있어서 관리사업수익 해가지고 중앙 냉난방을 개별 냉난방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됐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동력비가 이렇게 절감이 됐고 또 여기에 관리사업에서 말씀하시는 전환이 돼서 절약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개별로 갔을 때 전환이 된다면 또 다른 기업도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은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이용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원장님.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두 분 원장님하고 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2년 연속 경영평가 가등급 실적을 달성하셔서 하여튼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 간단히 여쭐게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하위직급 연구원분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퇴직하고 인력 운영 부분에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출자·출연기관하고 원장님 비교해 보셨을 때 경력직 직원분들의 보수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이 된다고 보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시는데 총액 인건비랑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다 보니 두 분 원장님도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하고도 협의하셔서 인건비 부분 아까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서병조 원장님께는 이 부분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최근 원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단이 5년 차 사업인데 금년도가 4년 차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1년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인근에 코로나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이 많이 닫혀서 사업 부분이 매출이 많이 감소 됐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점점 하고 이 사업 부분에 매출 부분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이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무슨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 각 상권별로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지만 당초에 1, 2년 차는 틀에 박혀있는……. 상인들의 요구가 그 후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1년 차에는 틀에 박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 부분이 미미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잘 진행이 됐던 부분은 핵점포 사업 같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관내 핵점포가 11곳인가? 12곳 다는 못 다녀도 7, 8곳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50% 이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많이 상승이 됐다. 그래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이 1년 남았는데 저도 거기 위원이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향후 이 부분 1년 마무리 잘하셔서 끝이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향후에 이 부분을 잘 끌어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사업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시에 지속적으로 조언도 주시고 할 것인지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5년 차 120억 예산 부분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같이 사업단에서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 잘 진행에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향후 이 사업이 내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런 출연기관을 또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계속 끌어가야지 결과 좋은 부분을 하다못해 무슨 상권 활성화센터라든지 우리 시 집행부의 1개 과의 1개 팀에서 담당자 한두 분이 하시는 건 한계가 있고 담당자 제가 알기론 한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여러 업무를 같이 하시니까 근데 이 부분 상권 활성화센터라든지 이걸 끌어가야 되는 부분 이 후속대책 혹시 앞으로 준비는 하시겠지만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그 부분을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본 위원 또한 위원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저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 후속 부분 잘 해서 우리가 원도심 살리는 데 같이 일조를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한 5분 남았는데 부위원장님 하시겠어요?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춘천시 전체에 출자·출연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까 봐 성적인 문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은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김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예산 부분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거의 50 대 50으로 가깝지만 지금 강원정보진흥원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이런 부분. 이게 여기 출자·출연기관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예산 수립 기준을 보면 사업비가 50%, 인건비 40%, 경상비 10% 표준비율로 설정을 해야 된다 딱 나와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예산 수립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예산 수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 출연기관에 맞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너무 특이하게 할 경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할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부분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지방 조직설계 조직 가이드라인에 우리 강원정보진흥원은 3본부로 돼 있어요. 조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51명 이상 151명 이상일 때 복수 본부를 넣을 수 있고요. 51명 이상일 때 본부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80명이라고 조직인력 나와있는데 80명인데 3본부를 뒀어요. 읽어보면 특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경우 복수 본부 2개 본부를 둘 수 있는데 3개 본부를 뒀어요. 이런 부분 지금 이것을 만약에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정하려면 1개 본부에 팀장을 서너 명씩 둘 수 있어요. 서너 팀씩 둬서 본부 아래서 경영본부 그러니까 지금 3개 본부를 뒀는데 이것은 출자·출연기관 조직도 가이드에 맞지 않아요. 국장님 이 부분 다시 살펴봐서 이게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에요. 행안부 2024년 3월 20일 날 개정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전에도 그랬고, 이 부분 한번 살펴가지고 지금 기관 자체 조직설계가 잘못돼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팀에 시에서 파견된 부분이 1개 본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예. 3개 본부가 종류가 뭐죠?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이 부분 다른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의 조직도를 보면 제가 이런 진흥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은 시에서 파견된 부분이 본부의 경영본부 총괄을 맡고 나머지를 다 팀으로 뒀어요. 이런 형식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도는 이런 형식으로 이뤄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금 80명 정원인데 3개 본부를 뒀다는 것은 출자·출연기관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에 김창혁 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탁관리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전년도 출연 동의안만 비교했을 때는 제가 아침에 딱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이 아닌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에 이윤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위험적인 요소를 위탁업체 주면서 조금 걸어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추진했다고 보여요. 보이는데 저는 큰 틀에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을 외주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어떤 데서는 표현을 위험에 대한 외주화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규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을 때 정재예 위원님께서 추가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위탁으로 가면서 관리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은 일을 두 분이 하시던 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맡으신 분들이 그냥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저는 외주 주는 취지를 뭔가 좀 더 전문성이 높고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약하게 보이는 거고, 직접적으로 바이오진흥원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규직 하면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사실 덜어보고자 하는 걸로 보여요.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관리하고 야간에 경비직 하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위탁으로 가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것들을 더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냥 약간 표현이 그런데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되시죠?

○윤민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용했을 때랑 위탁으로 갔을 때랑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당장.

○윤민섭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건 아는데 대부분 이게 원청, 하청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위탁받는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이 진흥원에서 얘기가 있을 때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길게 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년에 위탁관리로 가면 이분들이 바뀌나요? 원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시면 이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분들이 고령이시잖아요. 이분들 그러면 위탁관리로 진행되면 지금 경비하시는 분들 바꿀 생각이신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런 지금 과장님이나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동의가 되거나 설명이……. 아까는 또 이렇게 위탁관리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게 만약 위탁관리로 바뀔 경우에는 당신은 고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윤민섭 위원 그것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윤민섭 위원 그렇긴 한데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진흥원에서 이분들을 계속 고용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을 반하는 위탁관리사는 사실 없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윤민섭 위원 일단 좋습니다. 이걸 더 끌 건 아니라서. 그럼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위탁관리로 변경됐을 때 예를 들면 고용승계가 안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윤민섭 위원 서면이나 이런 것들 혹시 받아놓으셨나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위탁계약 업체가 바뀌거나 했을 때 해고 사태들이 많이 발생해요. 아시잖아요.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충분히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동력비 관련해서요. 이게 2025년도에 출연금 세부내역이 2024년도에 올라왔을 때보다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산출을 한 것 보니까 2023년도 작년에 올해 출연 동의안 올린 걸 보니까 전기료는 사용 전기, 가스, 상하수도가 전부 다 사용량이 올해 줄었어요, 사용하겠다는 예측이. 그런데 단가가 2024년도 출연금 올렸을 때 작년에 한 출연금에는 전기료가 201원 그리고 가스료는 1,500원, 상하수도는 286원으로 해서 올해보다 작년이 더 비쌌거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옆에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퍼센트도 줄었어요. 근데 퍼센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스나 상하수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단가가 더 줄게 보이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가스료도 단가가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네요? 전기요금은 똑같은데.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 요금이 업종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왜 이 업종으로 갔던 거예요?

○윤민섭 위원 2024년도엔 산업용으로 적용이 왜 안 됐던 부분이죠?

○윤민섭 위원 그럼 그전에는 산업용으로 더 낮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일반으로 갔던 거예요?

○윤민섭 위원 잘못 책정된 거네요? 작년에?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게 동력비에서 가스비도 높아요. 가스료가 올해가 단가가 더 낮아요. 가스요금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동력비에서 7억인가가 남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예. 가스비는 왜 낮아졌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스 단가가.

○윤민섭 위원 작년에 1,556원이었어요, 가스요금 단가가. 근데 올해는 1,160원. 단가도 줄고 가스 사용량도 줄고, 그것 확인 좀.

○윤민섭 위원 일단 제 시간이 끝나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김창혁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조직도 관련해서 업무분장 이런 걸 봤는데 다른 출연기관이랑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원장님 밑에 2개 본부로 나눴고요. 거기에 또 기획실을 전략기획실, 경영기획지원실, 시설운영실, 생산지원실, 기업지원실 해가지고 실장 체제로 놔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팀 체제로 놔뒀어요. 실장의 업무분장과 팀의 업무분장이 거의 중복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본부 밑에 다 팀 체제로 해서 팀장이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여긴 특이하게 실장을 두시고 그 밑에 팀을 두고 실 업무 총괄, 팀 업무 총괄 그게 다……. 하는 역할들이 유사한 건데 실장의 자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김보건 위원 너무 쪼개놓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중첩돼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본부장 밑에 팀으로 두고 팀원들로 운영하는 체제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장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김보건 위원 들어올 때 만드신 거예요?

○김보건 위원 실장으로요? 되게 오래됐는데요.

○김보건 위원 실장이라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 팀 체제로 운영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하는데 실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도가 있나…….

○김보건 위원 실장이 더 높은 실을 운영한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도가 조금 특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ICT 산업 육성하고 콘텐츠 진흥 부분에 육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ICT 산업의 현황을 보게 되면 강원도에 사업체 수 같은 경우 2,200개 정도 돼 있어서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1.2% 규모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춘천이라는 데도 춘천에는 기업이……. 춘천에는 그런 ICT 산업 관련해서 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죠?

○김보건 위원 820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춘천 지역의 ICT 업체들의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 5억 미만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개수가 아니라 사업체 매출 규모.

○김보건 위원 52%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종사자 같은 경우는 4인 이하가 51%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영세하고 소규모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육성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주요 사업 추진 해가지고 보조금사업, 대행사업, 자체사업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나 창조기업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과반 비슷하게 작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진취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서 이런 기업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 기업들을 도출해내는 것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전의 성과들을 보면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같은 것을 많이 하셨어요. 2022년도에는 15건 했는데 2023년도에는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을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김보건 위원 그것은 우리의 출연금 지원이에요? 아니면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이에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매출 향상에 많이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강원지역 콘텐츠산업도 거의 비슷한 추이죠, 어떻게 보면?

○김보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기업 수라든가 종사자, 연 매출 같은 경우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원도 지역 내 그리고 춘천 내의 콘텐츠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여건들이 많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통해서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국비사업과 매칭해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국가 정부사업을 땄을 때 홍보 그렇게 되면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부별로 해서 많이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잘 연결해서 성장할 수 있는 스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푸드테크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은 정보문화진흥원이든 바이오산업진흥원이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든 다 해당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데 지금 춘천시에 푸드테크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남수 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질의했는데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강원정보문화원이 서로 협력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부서는 다르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정보문화진흥원에 관련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김창혁 원장님께서 대신 한번…….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허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4월에 다른 지역으로 선정돼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떨어졌지만 다음번에 농림부에서 하는 건데 계속 이게 가화만사성이라고 준비하지 않는데 이게 덜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라고 말씀하시고 11월에 세계푸드테크 이런 게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춘천이 진짜 바이오, ICT 이 도시로 더 한 단계 거듭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저는 브릿지 역할도 하지만 허그 역할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면 춘천시 사업에 국비나 이런 거 할 때 다 보면 바이오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같이 연결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춘천 같은 경우는 동산면에 곤충산업단지 이렇게 있고 홍천 같은 경우는 의료정밀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도 아쉽습니다. 공모 선정된 데 나주랑 일산이랑 포항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기술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외치잖아요. 근데 단지 스마트팜 춘천에 대표하는 데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또 농업이 춘천에 아예 없는 도시면 모르겠는데 춘천에 대표적인 제약사들도 많잖아요. 나중에는 약 하나로 영양소를 다 인간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정도시 이미지로서 굴뚝 없는 도시라고 하면서 바이오랑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다 더 과감한 시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국장님 계시지만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수열클러스터 그쪽도 있고 스마트팜단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심이시더라고요. 공모를 하고 그럴 때 가장 중심이 허브 역할을 하는 데가 바이오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랑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단되지 말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심에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확인이 되셨나요? 되셨으면 얘기 부탁드리고.

○윤민섭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오늘 회의록에도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기를 했고 저한테 얘기 주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다들 다른 데는 가스비, 전기료, 상하수율 다 인상되는 추세인데 이상하게 출연금에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단가가 변한다는 게 단가가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잠깐만요. 아까처럼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계약단가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변동됐다고 하면 알겠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그전에라도 이 전에 이런 업종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서 산업용으로 바꿨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늦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가스료도 단가가 조정됐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이게 간단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제가 얘기드리는데 직원분들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가스료가 1,556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21.6%로 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60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것 차이를 찾는데 오래 걸리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오타면 좀 심각하고요. 계산 자체가 동력비가 낮아졌으니까. 이것에 대한 찾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다른 것 할 동안에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얘기드리는 게 동력비가 낮아졌는데 8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9페이지에 동력비가 2023년도 지출 잔액이 7억 9,0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동력비가. 출연 동의안 주신 것의 9페이지. 봤을 때 거기 동력비 가운데 부분에 있잖아요. 예산 대비 결산했을 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동력비가. 그러니까 동력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거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단가 차이도 나고 잔액도 많이 남고 7억 정도의 동력비가 남은 것은 사업이 뭔가 중간에 어떻게 돼서 전력을 많이 안 쓴 건지 가스비를 안 쓴 건지 상하수도요금을 안 쓴 건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세트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일단은 킵해두고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윤민섭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이오진흥원의 특성상 항상 지속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동력비가 올해 출연금에서 거의 유일하게 삭감된 게 동력비인데 그전에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가도 그렇고 남는 예산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과하게 잡아놓은 걸 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출연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 끝나고 전까지는 좀,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회의 끝나기 전에 해서 회의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진흥원은 그것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쭉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행감 조치사항에서도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사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에도 지적이 됐었고 조치결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내부운영 요구 조치 예정 중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그때 얘기됐던 게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강원노동지청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치 예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부당징계 판정받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원직복직 이행한 부분들 근데 거기서 조치결과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행 결과 대상자 복직시켰고 임금 지급 완료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만하게 아직 정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크게 3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도개선추진단 처음에 그분을 발령받은 데가 제도개선추진단의 단원이잖아요. 단원으로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원래 직책이 경영기획본부장이었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이었는데 경영기획본부 산하의 제도 개선추진단이 있고, 단의 단장이 공무원분이시고 거기 단원이잖아요. 이게 원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아까 원장님이 분명히 경영기획본부 산하로 있다고 하셨는데?

○윤민섭 위원 9월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래서 원직복직 이행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이의 제기를 했죠?

○윤민섭 위원 근데 그 이의 제기가 만약에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1,000만 원 사이 그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진흥원에서 벌금을 물거나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게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게끔 진흥원에서도 그렇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민섭 위원 가뜩이나 산하기관들이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잘 아는데 그런 구설수도 있고 그리고 진흥원에서도 어쨌든 여러 건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동의안 올라오기 전까지 행감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기간이 걸리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적어도 동의안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행감에 있었던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저희도 흔쾌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깔끔하게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 물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치명적인 거죠, 이것도. 그런 부분들 정말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단가요?

○윤민섭 위원 양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윤민섭 위원 사용량이 줄면 단가도 줄어드나요?

○윤민섭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윤민섭 위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단가가 떨어진 건 아닌데.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 다음에는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윤민섭 위원 실제 단가를 해서 얼마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단가가 떨어졌어요. 이것까지 보실진 모르겠지만 봤을 때 여기는 왜 단가가 줄어들지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오해를 사게 되면 동력비 낮추려고 단가 떨어뜨린 걸로 보여요, 사용량도 그렇고 이게.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더 있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바이오 관련해서요?

○윤민섭 위원 아니요. 정보문화진흥원.

○위원장 유홍규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 시간 정회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은 사전에 된 행사 참석으로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얘기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출연 동의안 화면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인건비 집행하는 잔액들이 2021년도에는 13%, 2022년도에는 9.1% 그리고 2024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7.8%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는 6% 정도가 작년에 남았더라고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중간 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한다곤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남나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금액으로 따져도 1억 정도가 많아요. 전체 인건비 자체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거의 2021년도에 7% 그리고 2022년도에도 11% 정도 남고, 2023년도에도 26%까지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10% 이상 10% 가까이 작년엔 달랐던 것 같아요. 7% 정도 예산이 남았……. 집행률이 7.8% 정도 남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잔액률이요. 남았는데 그럼 예산을 그래도 축소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덜 했는데 그냥 일반 인건비나 급여도 비슷한 방식이라서 그런가요?

○윤민섭 위원 엄밀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봤을 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7.8%, 집행률이 92% 정도밖에 안 되고 남는 잔액이 워낙 많으시니까 인원이, 3억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집행잔액률이 떨어지곤 있어요. 앞으로도 이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나 이런 것 발생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저희 출연금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가 제일 많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겠죠. 100%가 아니니까.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고요.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오상준 팀장님이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단 고생 많으신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2024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지난 5월 29일 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연구소기업 14개 설립, 신규 창업 29개, 기술이전, 일자리창출, 매출액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특화분야 및 주요 실적 해서 2023년도 나왔는데 이게 그냥 일반시민들께서 봤을 때 기업 수가 103개로 돼 있고 매출액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로 나온 것 같고 고용현황 보니까 94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봤을 때는 약간 기업 수가 103개, 고용현황 94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거의 1인기업 같은 걸로 보여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부연 설명이라 그럴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봤을 땐 그냥 사장님들만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계속 관련해서는 어쨌든 중반부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윤민섭 위원 중반부로 넘어서는 기점이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낯설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중반부 넘어가서는 성과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강원대학교에서만 한다고 하면 대학이니까 여러 연구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된다고 하면 또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춘천시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의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10월 10일 날 나온 것 같은데 춘천강소특구 특화산업 확대한 광역특구로 전환 추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춘천은 바이오로 가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강소특구사업을 분야별로 확대하겠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기도 해서요.

○윤민섭 위원 강소특구가 제가 이해가 맞는지 좀, 강소특구가 춘천강소특구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 전역에 이런 특구의 거점으로 춘천을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윤민섭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춘천강소특구가 중반 정도 넘어가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잡고 광역특구나 이런 걸 추진을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인 건데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춘천의 강소특구가 잘 뿌리를 내렸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광역특구까지 전환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사업 중반기에 들어섰는데 너무 크게 확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냥 우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어쨌든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남은 중하반기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강소특구 내실화 잘 해서 광역특구까지 되면 좋죠. 좋은데 일단 강소특구가 잘 뿌리내릴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있어서 2024년도에 신규 투자기업 발굴이 얼마큼 되었나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확인하신다 그랬는데 확인되셨나요?

○지승민 위원 정회 시간에 안 그래도 본부장님께 많은 궁금한 것을 여쭤봐서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2024년도 추진사업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비해서는 보조금 사업에 19개 사업, 대행사업에 7개, 자체사업에 8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추진사업들이 다 진행되었는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저희가 매년 어떤 사업을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을 한만큼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고 그게 다 선정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총사업이 몇 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된 사업이 4개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총사업은 몇 개를 계획했던 부분이세요?

○지승민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12개 사업을 계획했는데 4개 3분의 1뿐이 선정이 안 된 결과가 된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보면 스타기업 발굴이나 육성으로 생태계 고도화 및 도약을 이렇게 향후 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기관이 어쨌든 여기는 정보나 문화나 산업에 대해서 이 생태계를 강화하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가능한 사업, 가장 진짜 지속가능한 사업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회적가치로서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 올해는 나를 받았어요. 나를 받아서 지속가능경영 점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워낙에 좋은데 이런 부분이 이 사업 연계되는 부서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했을 때 이 기관이 진짜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더 돋보이는데 원장님은 열심히 뛰시는데 경영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쉽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지승민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소특구 오상준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어요. 저희가 과장님께 강소특구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해서 1위 지역으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창업을 하는 데 지원이 있고 또 특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강소특구에서 하고 있는지 내지는 지금 여기에 연구소기업이나 창업기업 한 이런 현황들을 아까 오니까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료들이 어떤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까지 시장성에 뛰어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한 특허 시작부터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창업까지 시작부터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특허를 내서 내가 창업을 해서 바로 시장경제에 뛰어들 수 있지만 특허자와 창업자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장성은 어떻게 있어요?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2년 반 됐고 앞으로 저희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잘 진행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성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