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 등에서 우리 시의 유산에 대하여 보존·관리·활용·홍보 및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내용 등은 안 제3조와 제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 제4조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여기 내용 보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보조금 지원을 어떤 경우라도 전부, 일부를 다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집행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 형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문을 좀 바꿔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열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많이 보완을 해갖고 오셔서 뺄 것 빼고 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국가유산 보존 등 저희 춘천시에 있는 유산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무형유산 포함 전부 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보존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부담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신성열 의원님, 김미애 과장님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보다는 이전 임시회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조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수정 또는 삭제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넣고 싶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또는 아니면 향후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것만큼은 좀 더 기입하고 싶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라에 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좋은 고견들이 담겨서 더 좋은 조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여러 조례들이 상정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담아주시면 오히려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성열 의원님 조례 다시 보완해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보완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조항 3조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그냥 문화유산에 근현대유산을 하나로 다 넣으신 거죠?

○신성열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책무를 보게 되면 ‘춘천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전승·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그냥 춘천시장은 이러니까 시에 있는 예산이라고 파악하면 되는 거죠? 소재를 두고 있는 곳 이런 게 지금 없는 거라…….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있는 유산에 한정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타 지자체는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 지킴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가 들어있는 조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담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신성열 의원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킴이 관련돼서 다 검토했습니다. 부서랑도 협의했고요. 그런데 현재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맞춰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지킴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여기 안에 지원 내용 안에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전시, 공연 등 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그런 지킴이 상시적이 아니더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문화해설사까지 해서는 이렇게 통칭으로 담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열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김미애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국가유산에 보게 되면 향토유산도 들어가 있지만 국가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시에 있는 거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지숙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춘천시민들도 국가유산, 향토유산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지정된 따로따로 도 문화유산 이런 것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법리에 의해서 내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국가유산을 관리하셨는데 시가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제는 지원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에 대해서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기반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춘천에서 갖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을 경주나 강릉처럼 대대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하나씩 해서 이것을 관광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만들어내는 사업을 시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요. 혹시 향후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시가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잘하고 있지만 봄내소식지에도 1년에 한두 꼭지 정도는 소개해 주는 코너도 좋겠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올해죠. 올해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게 춘천시에서 나온 것을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도 지정이 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5월인가에 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향토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이 향후 국가유산으로도 지정받을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신성열 의원님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조금 더 보완하셔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덕분에 문화관광 쪽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궁금했던 점을 먼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앞서 문화재단 출연금 조정안 내년 것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도 같이 질의를 드리자면 기관평가 결과가 다등급으로 올해 받은 종합 등급은 좋지 않습니다. 다등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경영을 통해서 최종 평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내실을 더 다지셔야 할 것 같은데 조정안으로 주신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숙지하고 있던 144억에서 40억 가까이가 준 100억으로 올리셨는데 예산이 크게 준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확신이라든지 경영철학이 있으셔서 이렇게 예산 줄이신 건가 하는 그런 각오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박노일 위원 예산이 준 만큼 평가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세수 확보가 안 되는 만큼 이런 절충은 좋은 노력으로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도 있었던 행사에서 이사장님도 뵙고 본부장님도 제가 뵀던 것 같은데 그런 축제 춘천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는 참 좋았습니다. 바깥에서 공연도 그렇고 그랬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은 밖에서 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야장 부분은 시내 한복판 푸르지오아파트 한복판을 막고 했던 그런 효과에 있어서는 행사 자체는 좋았으나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원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외지 이용할 업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야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으나 앞으로는 춘천시내에서 또 하필이면 도심지에서 3일에 걸쳐서 한 행사 때문에 주위에 영업을 망쳤다고 하는 자영업자 또 퇴계동 지역구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친분 있는 분들도 그 주는 영업을 많이 손해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야장 행사는 조금 피해주시기를 왜냐하면, 행사 자체는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이 활용을 하실 테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업장을 이용하면서 같이 활용하는 방도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박노일 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저희들하고 논의하시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사전에도 간단히 소통의 장을 마련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사장님께서 자체 수입의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저도 같은 생각에서 그렇더라고 하면 혹시 2023년도 자체 수입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아니면 또한 2024년도 올해 자체수입의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2025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자체 수입을 만들어내실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경옥 위원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윤행자 본부장님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관료 수입을 일단 조정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칙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춘천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한 출연금이요. 방금 전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다 인지하게 됐잖아요. 대폭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당초예산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존에 주신 자료를 조금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 당초사업이 총 49개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49개로 2024년도에 사업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사업 또한 그러면 폐지가 된다든가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제명이나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총 몇 개의 사업이 중단을 하게 되는 건지만 파악이 되실까요?

○정경옥 위원 본부장님 많이 예산을 쳐냈다라고 하셔가지고…….

○정경옥 위원 아니요.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시고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엔 최종적인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건 아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초조할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사업예산 50% 이상 증가된 사업 숫자를 개수를 세어봤거든요. 7개 사업이 되고요. 그 금액이 25억 9,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담 때문에 아마 우리 춘천시가 조금 재정을 조금 더 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신규사업이 지금 9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이 15억 1,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업 중에 50% 이상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그 사업이 왜 이렇게 50% 이상 증가돼야 되나. 그중에 가장 많은 춘천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자체적으로 함께 금액을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3%씩 증가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생활문화 역시 이것은 1,900%가 증가 됐어요, 천만 원에서 2억이. 근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유는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증가 됐는지 이유는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어떤 사업들을 보더라도 춘천문화디지털저장소 같은 경우도 100% 증가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히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는 아직은 예산편성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당초 때 한번 재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정경옥 위원 이사장님의 리더십 존경하고 있고요. 그 리더십이 사실은 재무관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시민분들께서 정말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다 함께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경옥 위원 내년 운영을 저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실적 평가가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정경옥 위원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 말고 경영실적 평가 중에서 경영효율 부분에서 보니까 춘천문화재단 이용자 실적이 지난 3년 평균에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 이용자 실적이 늘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실적도 늘었고 어쨌든 최근 3년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서 춘천시민들이 사실은 문화재단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이만큼 최근에 지출되는 만큼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아까 박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상인들의 피해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공지천 재즈페스티벌에 공지천과 석사천 인근으로 많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그만큼이 안 나와요. 정말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분들이 그만큼 나오게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아쉬운 분들은 인근의 술집이라든지 인근의 음식점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노래방도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외지에서 춘천을 봤을 때 춘천이 저녁 8시만 되면 다 깜깜해진다. 갈 데가 없다. 춘천에서 머물고 숙박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상업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든 저희가 공지천 재즈페스티벌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도심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다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희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냐면 정말 가까운 인근 상인들이 그 시기에 매출이 얼마큼 늘었고, 얼마큼 줄었고를 수치화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저기로만 가지? 왜 우리 집으로는 먹으러 안 오지?” 이런 단순한 체감 때문에 반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근 상인들한테 그 시기에 매출을 전년도와 평년에 비교했을 때 평상시와 축제 당일 동안의 매출 비교를 해서 정말로 피해가 많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티켓 부분은 사실 저도 이 티켓 부분이 저렴하니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사실 공연의 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정말 훌륭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예술의전당에서 봤을 때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할 공연을 만 원에 7,000원에 볼 수 있다는 것은 혜택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예매를 해서 간 공연 중에 라 후안 다리엔소 그 탱고페스티벌 공연을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예매해서 갔어요. 일 인당 수수료 포함하니까 만 원 조금 넘나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그 공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과연 거기에 초대장이 없었나?

○나유경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나유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공무원들도 많이 왔는데 공무원들도 다 돈을 지불했습니까?

○나유경 위원 그렇다면 바람직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급하게 정보가 좀 늦어서 제가 스스로 찾아서 예매 방법을 알아내서 예매했거든요. 근데 공연을 보고 와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니 나는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시민들, 몰라서 못 갔다. 그렇게 저렴했으면 갔을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저도 늦게 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가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장이 많이 된 건가? 왜냐하면 홍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매진을 할 정도라면 혹시 초대장이 많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모든 공연에 초대장은 없어야 된다. 심지어 저희 의원들조차도 시민들 자리를 뺏어가면서 참관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장 부분은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연 티켓 가격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상승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저렴할수록 시민들이 공연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상적으로 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판단을 해요. 근데 사실 만 원 내고 본 공연치고는 굉장히 엄청난 것을 봤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대의 추세에 맞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어쨌든 춘천이 문화예술공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면서 시민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당기는 데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팍팍하더라도 이런 공연 하나를 보고도 작은 만족으로도 큰 슬픔을 이겨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그런 방향의 목표를 갖고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축제가 성공하려면 지역 주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족을 해야지 외지에서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지천 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 도심에서 하는 것들은 지역 주민의 유불리라든지 이득이나 피해 같은 경우는 정말 수치화해서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종훈 이사장님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도 훌륭히 하시고 퇴임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시장까지 역임하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고 문화재단에 큰 기여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행자 본부장님께서 지난 10월 2일 초였죠. 청소년들 스피치대회 개최해 주셨는데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춘천시에 대한 생각을 듣다 보니까 저 또한 아주 맑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대회를 개최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이 안 전에 재단 출연금 조정안을 다시 제출해 주신 걸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교부금이 4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상 당연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조정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40억에 대한 교부금이 감액됐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40억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 교부금이 40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건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 조정안을 보게 되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20%가량 감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경옥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페이지서부터 조정안 첫 페이지입니다. 물론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2025년 첫 출연 동의안에는 4억가량을 세웠다가 다시 2억 2,000 정도로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다시 2억 2,000까지 한다고 하면 통합 사무 공간이라고 하면 특별히 노후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조성을 말씀이십니까?

○유환규 위원 현재는 빈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11월 이후서부터 빈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사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안정적인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술창작 기반조성이라는 사업비와 또는 예술분야 인력양성 성장사업이라는 사업은 아예 신규사업이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한 사업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산 행사 지원도 삭감하는 판에 지금 신규사업이 예술분야 인력양성 성장사업이라는 것은…….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래세대 맞춤 공연전시라든가 창작공연전시 유치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25년도에는 안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삭감하는데 신규사업을 내는 게 형평에 맞냐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정 여건상 감액을 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과연 시기적으로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유환규 위원 본 예산 반영하기 전에 질의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반영할 때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의 느낌은 뭐였냐면 예술센터라든가 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점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재 양성 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 이쪽으로 집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예산 때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편성이 오면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장님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윤행자 과장님이 와 계시고요, 위원님들. 그리고 이사장님, 예산이나 사업 관련해서 강승진 님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질문을 어떤 분을 할 것인지를 아예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했을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박종훈 이사장님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물론 기대감이 무지하게 큽니다. 전 부시장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나름 경영철학, 조직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해박하실 것 같아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전임 이사장님도 성실히 열심히 수행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문화재단 취임하실 때 이것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재정365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성열 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 전국의 지자체와 각 출자출연기관들 싹 다 통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춘천문화재단 아쉽게도 노란불 들어와 있어요, 초록불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보면 경영실적 평가 하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예전에 나등급도 받고 아주 예전에는 가등급도 받았던 것 기억이 나요. 근데 다등급으로 추락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신성열 위원 비단 경기도권에 있는 일부 문화재단 특정해서 얘긴 안 하겠습니다. 6년 연속 최우수 S등급까지 받아가지고 행안부 장관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유공기관까지 선정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가등급이 최우수등급인데 이런 걸 보면서 춘천문화재단은 보면 출연 동의안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출연금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근접을 못 할까? 왜냐하면 관련 문화재단에 비하면 조직이나 출연금 못지않게 오히려 더 우리가 많을 정도로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공간 문제 있잖아요. 문화재단 저도 예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분산돼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혹시 계획 같은 것 이게 단시간에 끝날 건 아니겠지만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으시나요?

○신성열 위원 예, 이사장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열 위원 현명하게 대처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런 생각이 들어요. 내부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업에 올인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꾸려나가려 그래요, 내부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 그러면 재단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공간 안에 정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중간에 몇 년째 오면서 생길 여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철을 만드는 거예요. 본사가 없는데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지사를 자꾸 늘어요, 일반 회사로 치면. 한 예로 춘천교육지원청 아시죠? 그 건물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도시위원회 문화예술 이쪽에 있을 때 아니 문화재단을 거기서 꾸리고 굉장히 공간도 넓고 상징성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엉뚱하게 그때 꿈자람키움터인가요? 꿈꾸는예술터인가?

○신성열 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것부터 벌써. 왜냐하면 내부 집안 단속을 먼저 잘해서 꾸려서 본사를 잘 챙겨야 되는데 그것 안 했죠. 그다음에 문화도시 선정되는 바람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그것 하다 보니까 일부 인력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일종의 그분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합창단 여러 예술단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공간이 없어요. 이걸 또 지금 방금 얘기하신 다른 데 합창실을 또 만드신 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공간 운영 등에서 이것은 정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당초예산 때 사업 관련돼서 올라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전부 다 삭감될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문화재단 공간 문제 정말 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업을 벌여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근무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몇 시 이후로 안 한다는 것 있잖아요, 직원분들. 이것 우리 윤행자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이 문제는?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왜 일몰시간 이후로 근무 외 수당 아까 그런 얘기 얼핏 하시지 않았나요?

○신성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기업에서 여기도 보니까 운영을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공무원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요새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걸로 합니다. 왜?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이걸 왜 안 하실까 싶어요. 이게 경영평가 들어갈 거예요, 이런 내용들. 얼마큼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까.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정식 공무원처럼 정시근무 시키고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의 특성상 휴일, 저녁 일몰 이후에 많잖아요. 재단분들 또 거기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탄력근무제를 해서 이용한다든가 초과수당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문화재단에 초과수당이 나와요? 탄력근무제 이용해서 또는 유연근무제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초과수당 아까 얘기가 딱 나오길래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통해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보면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에 보면 관련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출연 동의 저는 이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대로 문화재단이 처음에 창립 때부터 저는 알기 때문에 최초 이사장님도 다 알아요,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관심도 많고 애정도 진짜 많아요, 잘 됐으면. 그래서 다른 것 차치하고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라든가 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충실하게 조례에 충실하면 돼요. 조례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것 하는 게 있고, 조례 돼 있는 대로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고 있습니다. 시간 한계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재단 쪽에서 한번 연구 좀 하시고 조례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없고……. 이사장님 혹시 2시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좀 시간이 애매하시죠?

○위원장 김지숙 위원장입니다. 제가 이사장님 계실 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하반기에 오게 되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서식과 그리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 올라온 서식을 좀 봤습니다. 이것은 김상기 국장님과 박종훈 이사장님께 같이 드리는 얘긴데요.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할 수밖에는 없게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향후 매년 올라오실 텐데 올라오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는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크게 여기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 보니까 사업을 다 첨부해서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출연 동의안의 서식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긴 할 텐데 첫 번째, 기관 현황 주셔야 되고 기관 현황에는 조직도가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직도가 전년도하고 올해 조직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도가 변경이 있을 때는 향후 같이 전후를 주셔야 되고요. 직급별 인력 현황을 주셔야 됩니다. 직급별 인력 현황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셨던 기관에 대한 내용들 또 현황, 내용 그다음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것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사업 개요인데요. 사업명, 사업기관, 주요사업 이건 들어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는 춘천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많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있어요. 2024년도의 경영목표와 미션을 이 안에 첨부해 주셔야지만 위원들이 출연금을 주는 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2025년도는 어떻게 경영목표와 미션을 가져갈 건지가 나왔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굉장히 8개, 9개가 문화재단 위탁을 하면서 춘천시 조례가 다 그쪽에 편성돼있습니다. 법적 근거 들어가야 하고 네 번째, 필요성. 다섯 번째, 기대 효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출연금 목별 세부내역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 관리비, 운영비는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로 주요 사업내용인데 여기 들어와있는 출연금 사업별 내역인데요. 이게 지금 2025년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2025년도에 대한 출연금 사업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와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니까 결산을 하려면 전년도 결산밖에 없죠. 이번 걸로 예를 든다면 2023년도 예산과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이 들어와줘야지만 출연금이 사업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조정이 되고 가감이 되는구나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여덟 번째는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들어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따로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경영실적도 우리가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2022년도 평가잖아요.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2023년도 평가란 말이에요. 그것 간단하게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로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간략한 현황 주시고요. 열 번째로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어떤 회의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회의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 번째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간단하게라도 그 정도까지는 들어와서 출연 동의안 서식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추가 자료 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향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 서식에 대해서는 향후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시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 때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서류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실 이 책이 저는 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업내용 다 지금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사업할 때 사업할 때 사업내용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출연금 동의안 들어올 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틀거리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나 이런 것은 좀 더 상세하게 볼 때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치 출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업내용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출연금 가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다 다르다. 지혜의숲과 문화재단 그리고 도시공사 이 수익을 내는 구조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경영평가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 춘천시 조례에 출자출연조례에 보면 경영공시를 지방공기업법에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제31조에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맞게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익을 담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평가표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단의 성과표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입장료 2만 원 가지고 무슨 수익을 낼……. 그러면 우리는 수입 부분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 국장님 춘천시 조례 개정해야…….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평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다면 저는 문화재단의 성과평가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드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묻겠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문화재단의 전문성, 조직운영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쳐요.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조직의 전문성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커리를 가지고 1년을 가냐 저는 여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사실 받아봤어요. 사실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직원의 성장을 위한 교육은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타 문화재단이 정말 최우수 받았다면 그 기관은 어떻게 조직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우수를 받았는지 가봐야 되거든요.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그걸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중에 80억 정도가 빠지게 된 것은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다 빠진 거죠?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행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향후 교향악단, 합창단, 인형극단, 국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사무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는 빠지고 직접수행하는 문화예술과 위탁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위탁금을 이렇게 빼게 된다면 저는 김유정 선양사업도 위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록에 남길 부분이 하나 있어서 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출연 동의를 앞두고 공식적인 박종훈 이사장님의 첫 대면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장님 취임 즈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내 지자체로서는 첫 전기를 맞이한 소위 말하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대상자로서 첫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좀 드리려 그러는데 저희가 강원도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시작할 때 진통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춘천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여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부분 인사청문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때마침 이임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춘천시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인사청문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춘천시의회에 집행부와 엄청나게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안 한다, 한다, 해야 된다 이런 줄다리기가 있던 차에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뭘 양보했냐면 자료 요구 안 하겠다. 그쪽에서 주는 자료에 한해서 인사청문회 하겠다. 그렇게까지 양보해갖고 인사청문회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면접 인원에 대한 선정을 마치고 최종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지명을 받고 나서 한 2, 3일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질문지도 그 기간 안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질문지라는 게 자료를 봐야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춘천시라든지 모든 언론에서는 맹탕 인사청문회다, 안 하느니 낫다 이런 온갖 힐난을 저희가 다 받았고, 더군다나 23명 춘천시의회 의원 누군지 모르지만 그중의 한 명은 무슨 면접 보는 것 같다는 말을 언론에 해서 우리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 전체에 대한 약간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언행도 있었어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은 우리가 이번에는 시작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향후 2년 뒤에 있을 단체장에 대한 부분 인사청문이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의미를 뒀던 건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해서 신상발언이라든지 망신 주기, 어떤 정치적 쟁점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거부하는 모습 이런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 점잔하게 했다는 표현도 하고 맹탕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우리 박종훈 이사장님 같은 경우 공직을 사실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춘천시의 부시장으로서 퇴임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관계, 신상정보 다 털어서 자료 달라 그래갖고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을 통해서 첫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가 일단 춘천시민이라든지 사회에서 보는 부분이 너무 뭐라 그럴까 폄훼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너무 안 좋게 나왔길래 저희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석했던 몇몇 의원들 그리고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게 다 값어치 없는 일로 돼버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돼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첫 대면 할 때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기록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했던 거고요.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앞에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누구입니다” 이것을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윤행자 본부장님한테 서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의드릴게요. 오늘은 출연 여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거야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보고요. 오늘 아까 급작스럽게 아침에 출연금 조정안이라고 내놨는데 저는 이것 볼 때 우리 춘천시집행부의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상향해서 올렸기 때문에 물론, 목적이 있어서 올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부분에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조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실제 내용을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크게 많이 조정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4년도 예산이 200억이에요. 203억인데 200억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시립예술단 인건비, 운영비를 전환시킨 것 87억 원 정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16억 정도 되거든요. 116억 정도인데 이번에 그걸 빼고 올린 게 사실 140억에서 어떻게 보면 100억 정도로 조정됐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억 정도 감액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당초에 처음에 2025년도 예산 세운 거랑 비교하면 몇십억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작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10억이라는 돈이 적진 않지만 한 13억 정도 통계적으로 준 것으로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행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와 균등하게 이 예산이 준 것 같지만 올해와 균등하게 짜임새 있게 하면 규모의 축소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운용의 묘는 우리 본부장님들이 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릴 겸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출연금 조정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처음의 예상보다 인건비가 처음 45억에서 예산 조정이 39억으로 조정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4억 1,000인데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당초예산은 정원으로 산정했고 조정안은 현원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김영배 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 조정할 때 인건비도 줄일 수 있구나 생각하고 문득 착각했는데 결국은 현원에 맞게만 책정해서 타이트하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김영배 위원 됐고, 사실은 원래 오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거리 하나 사라졌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예산에 애당초 조정되기 전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보면 직급수당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예산이.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예산이 책정된 줄 알았더니 앞뒤 빼고 보니까 원래 받던 금액을 어떻게 보면 항목 분리해놨다 그러나? 그렇게 된 거더라고.

○김영배 위원 근데 어쨌든 사실 반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받고 있었잖아요. 받고 있었던 거죠?

○김영배 위원 단지 눈에 보기 좋게 원래의 과목대로 편성만 새로 한 거지?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요. 일단은 예산의 부분은 저희가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예산에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출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안 계시지만 새롭게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일신해서 좀 더 춘천문화재단이 춘천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 그럴까, 소외되는 사람들 없게끔 모든 단체 아니면 개인한테라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영 전력과 목표를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주는 그걸 감독하는 입장에서 제가 축제도시팀의 사업을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사업을 하나하나 예산은 나중에 당초 때 하더라도 지금 축제행사 지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를 만들어내는 기반구축을 도와주는 곳이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춘천마임축제나 인형극제처럼 독자적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커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1년, 3년 미만, 2년 미만들을 더 지원해주는 역할을 문화재단이 수행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춘천에서 한 20년 이상 된 행사들도 여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행사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있죠? 그래서 보니까 5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20년이나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행사를 쭉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고 또 극단 굴레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계속 지속사업을 하고 특별하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해마다 고민을 하지는 않을 정도의 독자적으로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단에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축제도시팀에 들어와 있는지 행사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 강승진 도시문화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강촌힐링페스티벌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 하고 청년공감스피치대회, 의병축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자체사업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독자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관해줘야 될 것들은 이관하고 우리가 문화재단이 문화나 갖고 있는 노하우나 역량으로 인해서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은 부서 협력을 해 준다면 이 모든 예산이 문화재단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청년공감스피치대회는 어찌 보면 이제는 교육도시팀으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도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했지만 초중고 학생들 영어스피치대회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키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또 나가서 더 성장할 수 있게 협조적으로만 하면 예산이 문화재단에 더 많이 투여되기보다는 좀 분할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하다 보니까 딱 나온 게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잘 되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병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띄워주고 협력으로 해서 같이 아이디어 주거나 이러는 건 도와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제는 신진으로 새롭게 진짜 어렵게 없는 비용 쪼개가지고 후원금 받고 기부금 받고 어렵게 해가지고 1년,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에 못 할 것 같아 이런 단체나 행사를 지원해 줘서 그걸 또 하나의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 역할도 사실은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지방문화 활성화 관련돼서 지원, 개발, 보존, 활용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보조금하고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게? 이게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원 관련해서는?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출연개요를 보니까 춘천학연구사업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는 거예요, 연구소에 대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신성열 위원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하고 조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조례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 보니까 항목이 되게 많아요. 8조1항1호부터 8호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 있잖아요. 문화원 조례 관련해서 보면 여기선 단순하게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어요. 보면 8조에서 1항의1호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활용 및 거기부터 위탁하는 사업까지 쭉 열거돼있는데 이것을 꼼꼼히 왜냐하면 부설 연구소가 우리 작년인가요? 2023년, 2024년 보니까 문화원 운영비 관련해서 매년 8억씩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 연구소는 별도고 거기 인건비, 연구비 따로 과연 그랬을 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관련된 사업 그것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했는데 이 항목마다 쭉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계시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춘천학연구소에 대한 별도의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정관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보면 연구소에 관련된 것 명칭도 없어요. 그냥 부설 연구소 설립할 수 있다 끝나요, 그냥. 그러면 춘천학연구소가 명칭도 있고 계속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업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해서 어차피 춘천학연구에 관한 이게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세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성열 위원 규정하고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규정하고 왜냐하면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그 관련돼서 사업은 수행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시? 이 정도로 끝나고 근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지방문화원이 해야 될 의무 중의 하나예요. 학교 교육이 있고 근데 학교 교육이 그냥 교육이 아니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이에요, 역사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성을 충분히 이사회가 되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런데 예전의 자료들을 보니까 춘천학연구소에도 훌륭하신 연구사분들도 계시고 직원분들 계신데 그걸 보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 하나로 뭘 자꾸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규정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교 문화예술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 과정 하나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코드가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도 원래 문화원이 이게 문화재단에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행해 주고 아니면 협업을 하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내에서 유망 받는 춘천학연구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춘천학연구소가 부설 연구소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할 역할을 정말 깊이 있게 전문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잘 꾸려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걸 넓게 봐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왜냐하면 출연금 사업 계획안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물론 이것 일일이 다 이 시간에 출연 동의안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당초 때 할 건데 보니까 글쎄요. 이걸 100% 동의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출연을 하겠다, 안 하겠다 했을 때 출연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일일이 이 시간에 집어가지고 이건 어떻고 사업은 저건 어떻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 조례도 있잖아요. 연구소가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라면 규정 아니면 그게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도 돼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연도 해 주고 활성화되도록 돕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정비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춘천문화원 출연금이 춘천학연구소 출연금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봐야 돼요?

○김영배 위원 그럼 춘천문화원에서 출연금 받아서 춘천학연구소 소위 말하는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해서 재편성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까 김미애 과장님 표현 중에서는 부속 사업 부서라고 봐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부설 연구소인데 하나의 조직의 어떤 부서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와 부설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부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예속돼있지만 하나의 별정단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기형적 구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춘천문화원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부설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차피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김영배 위원 정확한 직함이 뭐예요? 유명희죠? 유명희 소장님이에요?

○김영배 위원 소장님이었고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김영배 위원 우리 김문겸 사무국장님 뭐라고 불러요?

○김영배 위원 아니 김문겸 사무국장 직무대행이신데 유명희 소장님을 뭐라고 불러요?

○김영배 위원 결국은 유명희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네. 소장이라는 직함은 없어졌지만 어차피 그냥 직무대행이든 뭐든 소장을 직무대행하는 거니까 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거네요.

○김영배 위원 춘천학연구소 조직도를 보면 원장 밑에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고 원장과 사무국 사이에 이사회, 간사,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사무국 밑에는 보면 경영지원팀, 고유문화팀, 문화축제팀 3팀이 있고 춘천학연구소는 별도로 분리돼서 학술연구팀, 기록콘텐츠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춘천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뭔가 한 번쯤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춘천문화원의 소위 말하는 소양강문화제, 의암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연구단체로 있다가 이제는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춘천학연구소가 여기에 편재되면서 춘천문화원의 진짜 본연의 역할을 이제부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춘천학연구소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구술채록이라든지 아카이브 채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물 채집한 걸 저희가 간접경험 했고 직접 본 것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춘천에는 진짜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한 것 잘 새겨들어야 될 게 춘천문화원과는 별도로 사실은 춘천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오히려 그 당위성이 더 뚜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출연 동의안을 놓고서 그런 얘기 하면 오히려 문화원 측에서는 조금 위축되거나 반발심리가 생길진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춘천학연구소의 비중이 커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김문겸 사무국장님은 그냥 사무국장님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김영배 위원 오늘 직무대행 떼드릴게요. 사무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사업의 어떤 내용이 사실 진짜 저는 여기 공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책자 부분을 제가 한 권도 안 놓치고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전 책 읽는 것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콘텐츠고 내가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너무 거기에 잘 채집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사전 방문 설명을 할 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부터 채집하고 디지털화 일부를 한다고 하지만 디지털화하기 전에 원본 기록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본 기록물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원본 기록물 보관을?

○김영배 위원 수장고?

○김영배 위원 수장고는 어디 있어요?

○김영배 위원 3평이요?

○김영배 위원 시설 방습 이런 처리는 잘 돼 있고요?

○김영배 위원 3평 부족하지 않아요?

○김영배 위원 사실은 춘천학연구소에서 잘 개발해서 우리 춘천의 고유문화 춘천사람들조차도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시장님이라면 많이 지원할 텐데 김상기 국장님이 연구 좀 해보세요. 수장고 3평짜리가 뭡니까.

○김영배 위원 여기서 거론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외수 씨 같은 경우는 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명동 뒷골목 가면 항상 앉아계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도 춘천을 떠나서 다른 데서 여생을 보내고 그리고 박수근 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분도 사실 양구에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비록 춘천학연구소하고 비교할 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춘천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발굴해낸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관련 기록물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춘천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면 우리가 그들한테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척하려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척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국장님부터 해서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사무국장님 다 해서 진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우리한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유지 운영비에 대한 출연 동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더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당장은 안 이뤄지겠지만 계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거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제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답변이 안 되면 사무국장님이 대신 답변 주셔도 무관하겠고요. 춘천문화원 출연에 대한 이 목적이 사실 춘천학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데 이 춘천학연구소가 사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위원회에서 같이 춘천학이 무엇인가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춘천학 참 그때도 어렵게 시작이 됐고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춘천학 연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춘천학 강좌를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박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직장인들 사실 아침 일찍 아니면 퇴근 후에 모여서 춘천학에 대해서 이런 강좌를 접하는 게 사실 와닿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춘천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춘천학을 알리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홍보를 좀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춘천학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홍보비가 2024년 행사 홍보비 같은 경우는 1,240여만 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예산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경옥 위원 춘천학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는 뭔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고요.

○정경옥 위원 통합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죠. 많이 여러 곳에서 나눠서 일을 했던 부분들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통합시스템 외에 또 다르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춘천시민들에게 춘천학을 알리기 위해서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춘천에 대한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때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모아지는 어떤 구술채록 같은 그런 책을 우리가 발간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홍보해나가야 된다는 게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홍보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퇴계동 계속적으로 동 단위, 면 단위, 우리가 행정구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1읍 9면 15동으로 우리가 구성돼 있어요. 지금까지 마을지 제작이 총 몇 지역에 몇 개가 제작되었던 거예요?

○정경옥 위원 물론 저도 퇴계동이나 동면 발간이 됐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한 부씩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저도 살펴는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정경옥 위원 읍면동에 책을 몇 부씩 배부해서 그것을 함께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15동까지 다 만들어 낼 계획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하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수장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문화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장고를 한번 들어가 봤고 거기에서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몇 가지를 선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게 아직까지 있을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는 귀하게 간직하고 있었을 소장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장고에 그 작은 3평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쌓여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민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그때의 그 시절은 이랬어라고 알려주는 그런 전시회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수장고 부족하죠. 3평이 뭡니까? 아까 국장님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당장 춘천시에 부지가 없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부지가 없고 머지않아 정말 이런 소장품들 많이들 시민분들이 내어주시면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그러한 시설들이 하나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저뿐만이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옛것이 그립고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런 소장품들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어떤 추억을 모두에게 남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요. 구술매거진 춘천인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도 춘천인이 책꽂이에 꽂혀있거든요. 근데 춘천인이 발간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1호부터 계속?

○정경옥 위원 그런데요.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있는데 사실 요즘 책을 접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걸 간소화할 수는 없나요? 책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하기야 그래야 다 담을 수는 있겠지만 책을 좀 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께 보면 바로 책꽂이에 꽂아놓거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풀어나가면 좋겠어요.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얘기를 다 푸셨는데 저도 춘천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발행 부수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아까 관공서하고 도서관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이면 춘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말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저희한테는 위원들한테는 주니까 보는데 보니까 사실은 춘천에 정말 예전부터 구두로나 전달되거나 몸소 체험했던 역사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별로도 되어 있고 어떤 상인별로도 그다음에 어떤 사연으로도 되어 있다 보니까 춘천시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학교에 비치를 한다거나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지만 들려주지 않았거나 궁금하지만 그냥 잊혀진 얘기들 그런 것 사실 저는 그래요.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전통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전통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천도 역사가 깊은 도시잖아요. 우리가 춘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춘천학연구소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다 보니 춘천학 춘천이 과연 학문으로서 역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발간된 책들을 보다 보니 이런 게 필요했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문화원이 제가 봤을 때 문화라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더 큰 개념이잖아요. 역사도 예술도 사실 다 저는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런 책들이 요구하시는 분한테만 누가 요구할까 싶어요. 사실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춘천인이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한눈에 춘천에 관련된 책들이 싹 다 모여있는 코너가 도서관에도 흩어져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춘천학에 관련된 책들이 모여있다거나 학교에도 있다거나 당연히 관공서에는 지금 비치를 하셨다니까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춘천에 있었던 유물이라고 하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100년, 200년이 흐르면 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몇십 년 전에 써왔던 용품들도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 썼던 것도 10년 전에 썼던 것도 지금은 안 사용하기 때문에 사장돼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후대에 봤을 때는 큰 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춘천이 스스로 그것을 챙겨야 하지 않나. 우리 지역에서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용품들이라면 그런 부분들 박물관까지 정말 아니더라도 문화원에서 수집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집을 계속하고 수집된 것을 시기마다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계속적으로 보존될 수도 있고 그게 춘천의 가치, 춘천학을 연구하는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폭넓게 더 춘천학연구소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를 새로 재조명한다거나 복원하는 것도 춘천학연구소에서 해야 할 분야인 것 같아요. 춘천의 최근에 이궁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토로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지까지도 확장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일단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들어온 자료 서식에 대해서 향후 내년도부터는 서식 틀을 잡아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 과장님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동의안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천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춘천문화원에서 조직도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춘천학연구소가 한 부문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 보실 때 춘천학연구소가 춘천문화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숙 사실 관심 있게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드러내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거든요. 춘천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춘천학연구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지숙 디지털사료관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춘천문화원에 춘천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춘천문화원을 갔을 때 춘천학연구소를 못 찾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디지털사료관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기록관과 춘천학연구소 CI 때문에 이름 명칭이 바뀐 겁니까?

○위원장 김지숙 CI 때문에 사실 춘천 디지털기록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데 이거 외에는 춘천학연구소를 위탁운영하시는 문화원에서 관심 있게 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이 있고 고유문화팀이 있고 문화축제팀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학연구소 위탁운영하는 곳에서의 사업과 춘천문화원 독자적인 사업은 분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행사 들어가면 일회성 행사랑 다 혼재돼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단체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는 자문이나 위원회의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춘천문화원은 자문위원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춘천학연구소 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논의를 하시죠? 위탁운영하는 문화원으로서 보실 때?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향후 출연 동의안 주실 때는 춘천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다 보니까 사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구술채록을 옮기신 거죠? 아예 사업을 이관해버리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구술채록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춘천학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춘천에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춘천에 대한 역사를 얘기해 줄 곳이 없잖아요. 증언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춘천학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물 남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학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학술연구와 교재 발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자료 확보가 그만큼 안 돼 있었던 것에 대한 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매칭된 것 보면 조금 비중이 인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어쨌든 구술채록을 위한 것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실 거죠?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자료가 있어야 통합시스템 구축도 하는데 구술된 거나 자료 받아놓은 게 없는데 집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갈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출연금액은 7억 3,000만 원이에요. 사실 우리가 춘천학으로서 보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깎여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저는 몇 년에 걸쳐서 구술채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1년에 하나씩 책 내면 이게 성과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거든요. 뭘 하나 만들더라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과 역사학적으로 사료를 증빙하면서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그냥 1년 단위 책 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사편찬을 하게 되고 10년, 20년을 준비해서 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4, 5년밖에 안 됐어요. 춘천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춘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집하는 데 앞으로도 향후 10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지숙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소양강댐 수몰지역에 대해서 사진 한 장 춘천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가는데 이거 그냥 주지 않을 거예요. 보조금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진 같은 것들이 거기는 다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발굴할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른얼른 챙겨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억 3,000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런 걸 하려면. 여기에 대한 것도 배정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춘천학연구소 소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직도에서 아예 소장직을 빼실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부설 연구소라고 하면 소장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직무대행으로 가실 건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김지숙 그렇다면 저는 명칭을 바꾸든지 이게 계속 직무대행으로 붙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직무대행이나 이런 걸 쓰지 않도록 조직도 안에서 명칭 변경을 하세요. 우리가 소장이라고 해서 문화원장과 같은 급으로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예 명칭을 변경해서 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대행하니까 몇 개월째 모집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바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님도 대행이신 거잖아요. 여기도 대행, 여기도 대행. 그럼 문화원 누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대행이 사업하고 있는 상황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 아무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춘천학연구 시작될 때부터 물론 아까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도 관여하셨는데 저도 이게 별도로 이렇게 생기는지 알았어요, 처음에 알았을 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상…….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 다 생략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혹시 연구소에서 춘천학이라고 하는 연구가 중장기계획 같은 게 서 있습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이?

○신성열 위원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처음에 설립됐을 때 그다음에 이게 춘천문화원 부설로 갔을 때도 당연히 춘천문화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돼요. 수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랑 같이 궤를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할 때는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처럼 일단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연구총서, 학술 구록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목적, 정책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해 그해 책 만드는 출판사처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도 수립하고 물론 거기에는 이사회와 각종 운영위원회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회의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벌써 4년인가요 5년 차인가요?

○신성열 위원 연구용역을 준다고요?

○신성열 위원 아니 여기에 전문가들이 박사님들이 계신데 무슨 용역을 줘요?

○신성열 위원 물론 발전 방향으로 해서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부정 안 하지만 어차피 이 연구소 자체는 정말 박사급들 학예사분들이 네 분이나 계세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무시하고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해서 중장기 5년, 10년, 20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내부 아까 운영위원회도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이사회도 있고 문화원에도 당연히 거기는 용역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문화원 자체가 되게 역사도 오래되고 하다 보면 학문적이든 연구적이든 약간 부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궤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딱 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춘천학연구학에서 4명 불필요해. 2명만 있으면 되고 범주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용역 나오면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네 분이나 정말 전문가시고 능력 있는 박사님들 계시잖아요. 맡은 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외부 구술채록할 게 아니라 이분들께서 직접 연구총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시라고 연구소의 학예사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보조인력만 보조연구원을 추가적으로 또 지금 두고 있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아까 인터넷에 기록관 저도 그 얘기는 위원장님이 대신 다 해 주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것 해서 정말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부적이든 필요하면 제 의견을 무시하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잘 꾸려나갈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춘천문화원과 춘천학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사실 아까 2026년에 중장기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춘천문화원 지역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하나 가지고 하는데 단 한 줄이에요.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7억 3,000이라는 출연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춘천학연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시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춘천학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먹구구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현대사만 수집할 게 아니잖아요. 옛날 고대부터 다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한번 논의해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을 출연금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계획 세우는 것도 2026년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조례에 의해서 3년,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 김지숙 이것은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 쪽에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3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