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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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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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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면

3.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5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고,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이번 출연 동의안 심사의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지조례안의 최종 결정까지 출연 동의안을 미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8호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개관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은 이디오피아 1길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시설 규모 총 531평방미터의 시설물로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군의 전공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장일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역사·문화·종교·생활·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을 통해 에티오피아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는 안보·통일 활동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호국보훈 관련 단체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위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개최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80.5점을 받아 재계약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운영의 공동 주체로서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 보고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이 제7차 위탁인데요. 지금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1차에 한해서 재계약 갱신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 2022년도에 아마 재공모로 지금 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가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7차에서 재계약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위탁 연혁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거의 한 기관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위탁과 계약, 재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위탁 관계가. 이 공모를 띄웠을 때요. 위탁 공모했을 때 다른 기관들은 여기 공모에 응모하신 기관들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차부터 저희가 건립을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위탁을 하다가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재평가했을 경우에 점수가 좀 미달이 돼서 도시공사로 위탁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다시 하게 됐는데 다른 기관이 응모한 적은 없었고요. 성격상 자유총연맹의 성격과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 관련된 박물관의 호국보훈 성격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 적은 없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로 다시 2022년부터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건입니다.

권희영 위원 5차에서 6차 기간에 통상 재공모 3년인데 이때는 왜 2년, 1년 이렇게 재계약 기간이 이렇게 된 거죠? 5차, 6차가 기간이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코로나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관람객도 적었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는 2년씩 계약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년 하고 남은 것은 이쪽에 도시공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1년만 하고 재위탁을 공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기한이 통상적으로 3년씩 하다가 준 게 코로나 영향이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 4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굉장히 많아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관람객이 거의 없었어요. 운영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한 거죠, 도시공사하고. 위탁은 3년이지만 도시공사하고 2년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1년은 도시공사 측에서도 위탁 의사가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없고 다시 위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7차 도시공사에서 기관 위탁으로 다시 돌렸을 때는 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됐나요? 실적이 뭔가 다르게 차별화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도시공사 한 것은 2019년부터…….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때 코로나가 왔던 상황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 이후에요.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 좀 차별화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연평균 코로나 때는 굉장히 저조했었고요. 저희가 2022년도 지금 한국자유총연맹하고 했을 때 연평균 13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보다는 많이 성과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마 성과 면에서는 코로나 기간이랑 겹쳐서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위축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봤을 때 한 기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을 민간위탁 계속 할 경우 이런 단점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행정재산에 대해서 재공모, 재계약 이런 걸 엄격하게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작용이나 단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탁시설이 이디오피아 1길 근화동에 있어요. 여기 보면 참전기념실,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2층은 에티오피아 풍물전시실, 교류전시실 쭉 있는데 평상시에 이곳을 두 분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은 관리하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일용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어떻게 돼요? 관리과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시간제 근로자 한 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게 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두 분이서 1층, 2층 되는데 기념실,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다 청소하고 오시는 분들 대접하고 접객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1층에 들어가시면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1층에 들어가면 우측에 시청각실이 있어요. 거기서 에티오피아에 참전했던 그런 것을 방송을 합니다. 상영을 보고 나서는 자율 관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관리하고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계약에 대한 적정심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80.5점이 나왔어요.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게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보고의 건 왔을 때 계약했는데 이분들이 80점인지 90점인지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섯 분이 참석을 하시고요. 시의원님도 한 분 참석하십니다. 평가 항목이 4개가 있어요. 수행기관 적격성, 시설운영 전문성 및 역량, 수행실적, 모범 사례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이나 이런 쪽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점수를 내는데 80.5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위원 여섯 분 다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어디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변호사님 한 분하고요. 교수님, 시의원님. 시의원님은 기획행정위는 배제가 되니까 다른 위원회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시지회장님 들어가 있고 노무사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기획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은 하나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보고의 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2025년도 당초예산하고도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이 당초에 가면 이분들의 성과평가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당초예산 할 때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나 행정정보 있잖아요. 자료 올려가지고 우리가 재계약할 때 심의위원들이 들어오고 회의록도 있고 평가기준표를 넣어가지고 이건 몇 점 몇 점, 실명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넣어주시면 미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내기 위해서 80점이 나왔구나라고 하면 아마 당초예산 세울 때도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도 확인해보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평소 독서문화 진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으로 지난 9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책으로 꿈꾸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되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담작은도서관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는 도서관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과 능률성이 요구되므로 기존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해 온 기관과의 민간위탁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담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 위탁사무 사항은 담작은도서관 건물, 토지, 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 제출, 반납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확충 및 DB 구축 장소 관리, 독서문화 행사 사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관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담작은도서관은 2008년 문화재단 씨앗에서 건립·운영하다가 2019년 춘천시로 기부채납되었으며 2020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했습니다. 담작은도서관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501.61제곱미터 규모로 영유아 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은 직원 4명, 기간제 근로제 5명입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기관 및 선정 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계 법령과 2023년 9월 26일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2024년 9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 수탁 기간과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출석 의원 과반수 의결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73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이 적절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3억 9,500만 원으로 2024년 담작은도서관 예산을 참고하였고, 물가상승률 2%를 적정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2019년부터 되었다고 했는데요. 책으로 꿈꾸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위탁이 되었던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은 2020년도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당초 협동조합입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요건에 이 기관이 전문적이라고 방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때, 지금 그럼 여기가 몇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인 거예요, 위탁으로서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 담작은도서관은 2019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2020년부터 2024년……. 5년 처음으로 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네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남숙희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성과평가도 했고 재계약 적정 여부도 찬반론에서 과반수로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심의 전에 성과평가 결과 이야기도 점수가 낮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점 미만인 위원들 점수도 혹시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몇 명 중의 몇 명 정도나 됐어요? 궁금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심의위원회 분이 일곱 분으로 구성했었는데요. 그중에 세 분이 70점 미만으로 점수를 주셨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재계약 적정 여부에도 반대가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분이 이게 지금 과연 5년 동안 위탁하면서 이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지금 현재 담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은 4명 전부가 사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운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님들의 평가를 내주신 데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작은도서관이 2008년부터 민간에서 시작을 운영을 했는데 당초에는 어린이 전문 특화도서관으로서 굉장히 저희 춘천시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불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기존 공공도서관들도 어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특화 특히 시립도서관 경우에 어린이 특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춘천시 전반 공공도서관들이 담작은도서관에 대한 변별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남숙희 위원 사실 여기 담작은도서관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미취학아동에 전문적으로 운영됐던 도서관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거든요. 그거야 그런데 지금 5년 결과치로 점수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가 휴관이란 말이에요. 임시 휴관, 현재.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린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3개월 동안 휴관인데 이게 굉장히 휴관이 길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지금 휴관은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17일로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건축과랑 충분히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남숙희 위원 휴관 기간 동안에 지금 장기대출로 담작은도서관이 우리 집에 왔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책을 30권이나 50권이나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대여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가 이것을 이렇게 신청해서 지금 운영 중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지금 말씀하신 장기대출 프로그램은 제가 평소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대신 저희가 춘천시 전체 상호대차 어떤 도서관에서든 책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담작은도서관이 휴관은 하지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휴관 때문에 장기대출로 하고 있는 건데 상호대차는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용하나 궁금했었고요. 아무튼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단열도 창호 교체도 하고 단열 때문에 여러 가지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좋은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요. 다음에는 재위탁하더라도 좀 이런 성과평가는 다음에는 재계약 적정 여부에 있어서 심의할 때 많은 호응을 얻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3년 다시 재계약을 할 텐데요. 그때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참 담작은도서관 이렇게 바라보니까 벌써 6년 전 생각나요. 현장도 방문했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담작은도서관을 이용했었어요. 그때는 민간이 운영했죠. 담작은도서관은 동네에서는 사랑방과 같은 존재예요. 아이들 데리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관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때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은 이게 너무 제도, 규제적으로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방식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인테리어도 몇 번 했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 다 교체했었단 말이에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민간에 기존에 있던 열악한 환경보다는 더 좋아졌을 테고 그런데, 제가 성과평가 심의결과를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생각을 하면 그래도 90점대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73점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법인이 기존에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 기존에 있었던 관장님이랄까요? 김성…….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김성란 관장님.

김운기 위원 그분이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김운기 위원 아직도 계시면 그때 그전에 했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73점밖에 안 나왔을까. 특히 저도 민간위탁 심의 많이 들어가 보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민간위탁 심의 같은 경우는 피피티 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걸 보고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감동을 했어요. 오히려 더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했고, 거기도 일곱 분 정도 참석했는데 대부분 찬성하셨는데 반대가 세 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반증인 거고. 반대 3명의 의견이 뭡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도 초기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운영이 너무 잘됐었는데요. 이 당시 건립 당시에 효자동 일대는 약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문화재단에서도 그곳에 담작은도서관을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여건이 환경이 바뀌어서 아이들도 없고 이러다 보면 도서관도 처음에 건립 당시의 서비스로 일관되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립 당시의 도서관 서비스를 계속 많이 강조를 했던 게 지금…….

김운기 위원 과장님 생각 말고 반대 의견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운기 위원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 못 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벌써 6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효자동 그쪽에 살 때도 제가 애 셋이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아이들은 막 떠들잖아요. 어떤 어르신들이 “그 집 애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죄송합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죠?”라고 말씀드렸더니 애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 소리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 담작은도서관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 또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심사위원분들이 그 현장, 동네에 직접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대표님이 어필을 좀 하고 피피티 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할 데가 없겠지라고 해서 또 이래 되겠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사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분들 아까 김성란 관장님 같은 분. 그분의 열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바뀌는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의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네 분에 시간제 주말 근로자 두 분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질 역량 함양이라든가 또 이번에 반대 의견 나왔던 시대 변화에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제안도 하고 관리감독 하에 딱딱함보다는 도서관은 따스함, 유연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과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해야 되나. 좋습니다.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최인영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담작은도서관이 예전에는 민간인이 시작해서 기부채납을 했다 맞나요? 어떤 상황이었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처음에는 문화재단 씨앗이라는 재단에서 도서관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위원장 박제철 문화재단에서?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위원장 박제철 출자·출연기관에서?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데요. 그냥 순수한 비영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문화재단 씨앗에서 건립·운영하다가 2019년도에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방향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4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지금 이 씨앗에는 담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전문적인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더 치중하겠다 그런 내부 방침에 따라서 담작은도서관을 저희 춘천시로 기부채납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보통적으로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쓰면 거기 건축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거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어떤 사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부채납이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그 부지랑 건물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토지와 시설물을 춘천시에다 기부채납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운영의 난맥상 때문에 춘천에 기부채납을 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재단 내부적인 어떤…….

○위원장 박제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거기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 잘 진행돼왔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평가하면서 변화하는 어떤 문화라든가 어떠한 분위기에 적응을 많이 못 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사실 요즘 민간위탁 심의 보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점수가 다들 낮아요. 근데 우리가 보조금 관한 법률에도 보면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 진행도 하고 보류도 하고 사업을 없애기도 하는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거기도 거의 70점대가 참 많아요, 요즘 춘천시의 민간위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뭔가 전문성 있고 더 효율적으로 거버넌스를 해서 뭔가 소비자 고객한테 행정서비스 주기 위해서 주는 게 민간위탁인데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뭔가가 시원치 않으면 민간위탁 줄 의미가 없잖아요. 직접 운영들 하셔야지.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담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하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담작은도서관만의 독창성,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초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대들에게 관에서 못 하는 독창성이라든가 창의성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위탁 받은 분들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평가한 것 보니까 제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를 쭉 보니까 원론적이긴 하지만 내용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민간위탁을 하든 보조금심의를 하든 이 자료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다 올라와야 돼요. 이번에 이 자료들 회의록 들어왔나요, 홈페이지에? 여기 조례에 보면 다 올리게 돼 있어요. 회의록 있습니까?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개인 평가한 사람의 실명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김 땡땡, 박 땡땡 하더라도 평가 점수가 어떤 근거로 73점이 나왔다는 게 객관적인 자료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적정성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료를 오픈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이 11월 13일까지로 알고 있어서요. 그 전에…….

○위원장 박제철 작년 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제가 다 훑어봤어요. 제가 올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하고 최인영 관장님이 답변한 걸로 그분들의 내부적인 걸 다 모르면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최소한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자료가 오픈된 다음에 그러면서 평가를 받아야 시민도 알고 시도 알지 않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건축사가 한 분, 공무원 두 분. 공무원 두 분은 누구세요? 민간인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 평생교육원장님하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자격…….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공무원.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노무사 자격으로 노무팀장 두 분이십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영향을 안 끼칠까요, 이거?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거기는 따로 위원장을 호선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민간위탁이나 성과평가 심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아주 극 대 극으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보면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이 일곱 분이시면 한두 분이 반대하시고 한두 분이 다른 의견 게시한 건데 여기는 4 대 3이에요. 그럼 위원이 봤을 때 찬성인 네 분들은 딱 느껴져요. 누가 찬성했겠구나. 반대하시는 분은 누가……. 실명은 나오지 않지만 자료만 봐도 이게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하지만 심의위원은 공정하게…….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저는 불공정하다는 말 안 했어요. 관례적으로 했겠구나라는 걸 추정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위원 심의는 순수하게 담작은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날 피피티 발표로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많이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것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담작은도서관을 꼭 굳이 이분들 아니더라도 정말 더 전문성을 갖고 아까 말한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행정재산 위탁에 1회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요.

○위원장 박제철 알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그걸로 해서 저희가 다시 심의해서 재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1회 더 재계약할 순 있지만 이렇게 평가가 안 좋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만약에 도저히 효율적으로나 효과적으로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러면 재계약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확보하라고.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평생교육원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예.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가 직영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재계약하기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부분은 당장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 인력이 보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위탁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마땅하게 시에 지금 관내에 이 시설을 기존 운영했던 목적만큼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섰습니다. 재계약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춘천에 여러 군데 이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주변에 여쭤도 봤었고 어떤 공문을 시행해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당초에 어떤 비영리…….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호배 국장님이나 최인영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공문서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알아봤다, 주위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런 답변은 사실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의견 수렴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보통 노력이라는 게. 근데 그 전수조사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군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제가 좀 전에 보조금 관련 법률 봐도 70점, 80점 기준 점수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건지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70점, 73점은 운영할 수 있는 사실 부적정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당장 이것을 없애라 이런 부분 아니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시에서도 어떤 대책,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되, 납득할 수 있는 앞으로 춘천시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평가가 나왔을 때는 여기 심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회의록 있잖아요. 회의록도 붙이시고 거기에 따른 이분들의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 환산표 있잖아요. 다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최종 73점이 나왔다. 그래야 저희도 보고 나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예산 또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국장님 2025년 당초예산 세울 때 논란의 여지가 없으려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담작은도서관 지금 기본적으로 3억 9,500만 원을 편성 추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 만약에 했을 때 곤란스럽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이런 걸 다 올려놓으면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부족한 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주문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한 결과라든가 회의록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혹시 최인영 과장님, 이것 심사하시면서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73점이라는 저조한 점수지만 어떻게 개선하겠다,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활동한 담작은도서관 관계자분께서 발표하시는 내내 담작은도서관에 대한 열의는 진짜 누구보다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조금 뭔가 시대에 맞게끔 도서관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피력은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개선……. 아까 김운기 위원님처럼 그 당시에는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지금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니 그분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역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발표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따로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담작은도서관 운영진들도 전에는 담작은도서관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오히려 찾아가는 어린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운영진들과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호배 국장님이나 최인영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보다는 이호배 국장님이나 최인영 과장님은 행정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완벽한 정책이란 저는 없다고 봐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책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시민들 눈높이 맞는 니즈에 따라서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라고 보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정책적이나 이걸 운영하는 당사자들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개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호배 국장님이나 최인영 과장님은 이게 재계약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열정이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담작은도서관 운영진과 충분히 얘기 나누고 저희 도서관에서도 좀 더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우려되는 점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호배 국장님, 최인영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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