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전에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 성과에 대한 평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우리 자료에 보면 지난 9월 24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때 심의위원들이 지금까지 3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의 개선을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안 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도감독 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러면 3년간 지도점검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감독 하는 동안 지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정 조치가 되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2월에 최초 수탁을 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또한 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의회 보고 후에, 동의 후에 2025년부터 재계약하게 될 경우 우리 센터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동의가 되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재계약하게 되면 3회차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과 또 우리 춘천시의 그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에 맞춰서 잘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서 3년간이면 이 전에도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했던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 사회적기업들에서 지원을 해주고 협동조합을 많이 해주시는데 중복되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보시면요. 지원사업에 보면 주식회사 네이처앤드피플 해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외에도 보드게임 개발해가지고 1,500만 원 지원해줬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김보건 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김보건 위원 여기 네이처앤드피플 대표가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인 거 아세요?

○김보건 위원 그렇죠? 공동대표로 돼 있는데 그 대표한테 이런 사업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거기에 대표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준다?

○김보건 위원 사업성을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한테 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보건 위원 위탁기관을 받은 대표인데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에 자기를 지원해준다? 자기 회사를?

○김보건 위원 전반적으로 다 모여있는데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민간위탁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내가 받는다? 그거 이해가 되나요?

○김보건 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국장님, 내가 춘천시에 민간위탁사업을 받았어요. 거기서 보조금 사업을 해요. 근데 대표인데 그거를 보조금으로 받아. 그게 되나요?

○김보건 위원 여긴 장애인을 위한 개발이라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김보건 위원 회사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어디 행사 기획도 많이 하고 건축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하는데 이건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인재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업 이해도를 위해서 보드게임을 한다는데…….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 2023년도 진행한 지원 내역에 보면 사회적 구조인가요? 아니면 수익을 만들고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내용을 만들어서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차라리 받지 말고 운영하든지 그러면 사회협동조합에서 지원을 받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가는 게 맞는데 이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겠다고 자기가 대표로서 운영하면서 받아간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활성화 사업 지원은 판로 개척, 행사 진행, 사업 진행, 역량 강화 이런 거고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받는 이런 2023년도, 2024년도 기업명들을 보게 되면 춘천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업체들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원해주면 그들만의 지원 체계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열악하고 환경 안 좋은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질 때 거길 지원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지원센터의 취지이고 의미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춘천시에서 무슨 과업 수행하는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경제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거기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활성화 지원 내용 있잖아요. 이거 선정 과정하고 그런 것들 자료 있으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런 사회적경제 지원이나 활성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이나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적 역할? 사회적인 성과? 이런 거를 내는 걸 구체화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는 있는데 그걸 어떤 성과나 가치 창출을 얼마 정도 했는지 이게 수치로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예전에 SK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줘야지 이래서 우리가 사회적가치나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나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한눈에 드러나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 보니까 헷갈려하는 부분들,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4년도 주요 실적 같은 데서도 여기 보니까 춘천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측정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확장하고 전문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춘천시가 그런 사회적경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춘천시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대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춘천의 사회적기업들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물론 여기 지원해주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는데 지난번에 전반기였었죠. 전반기에 저희가 갔었던 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소박한풍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잘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였었어요, 그때도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판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되고 정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데 답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 들어간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하는 공연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연 티켓들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잘 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쪽으로도,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 검증도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도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개약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윤민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딱히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슴으로는 되는데 저는 지금 머리로는 잘 안 돼서 또 아까 말씀하신 춘천의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회적기업 하면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반은 영리를 추구하고 반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사회적 공헌을 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볼 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또 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사회취약계층과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돼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전반적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런 취지나 이런 건 다 아는데 혹시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분들을 고용해가지고 100%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 사회적약자 부분들도 채용한 이런 데이터라든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많은 사회적인 공헌과 또 일자리 창출을 해서 또 춘천시고 사회적으로 공헌한 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은 사회적기업인데,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만, 돈이 많은 기업 빼고는 영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의 시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국민들의 인식은 사회적 좋은 일을 하니까 이런 기업들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약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춘천시에서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홍보 부분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은 여기 어느 정도의 사회적약자들을 채용을 해서 이러한 실적을 내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연찬을 통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알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그분들이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고 춘천시를 위해서 공헌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계속 이 기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다 보면 기업이라는 게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회적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 얘기하시고 그래서 환경도 생각하고 기업들이 하는데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 그런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기부를 했든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고 이 사회적기업으로서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도 저는 또 하나의 재능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이런 기업이 이런 거를 재능기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걸 돕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시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협조를, 협력을 해서 하면 시민분들도 보다 많은 이런 기업이 있고 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마련이 돼서 그다음에 여기다 민간위탁을 처음에 줬었고 이제 여기다 사업명을 바꿔서 그다음에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여기서 명칭을 바꿔서 다시 계약 체결을 했었고 다시 또 춘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 이제 2차 수탁을 한 상태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감사로 있던 분이 현재는 공동대표로 있는 이런 상태고 지금 사회적경제 여기 실적들만 봐도 2022, 2023, 2024만 봐도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합들의 저하된 능력들, 점점 뒤처지는 그런 현실들이 눈으로 봐도 나타나요. 이거 맞죠?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론 국가의 자금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떨어져 있다지만 이게 민간위탁의 단점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은 공공성이 떨어져서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에 보면 여기도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정도 2023년에 지원해 줬고 또 재단법인 춘천극제에 이것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1,800이 이쪽으로 나갔고 전부 여기 집행부들이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이게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왜냐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엄청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열심히 하려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 받고 또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또 받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되풀이되는 어떤 민간 위탁이 아닌가 해가지고 일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보다도 차라리 담당 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피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비용을 봐도 지금 센터장님 있고 또 그 밑에 주무관님들이 있고 사무국장 있고 이런 거 보면 이거를 차라리 시에서 1개 센터를 둬서 공공성을 가지고 춘천시의 어떤 사회적기업들을 공유할 수 있고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체계가 낫지 않냐라는 부분이에요, 위탁 부분이 아니라.

○김용갑 위원 수탁기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보면 이분들은 기업 경영에 관한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분은 민변이고 한 분은 또 다른 걸 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셨는데 경제에 대한 거를 이분들이 과연 알까, 협동조합에 대한.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천적인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예전에 도움을 줬던 분들이 지금은 공동대표가 됐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춘천사회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들어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 사회적기업들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점점 침체돼 가고 있고 또 끼리끼리의 어떤 서로 사업비를 나눠 갖는 형식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돼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2년 건너뛰기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봐서 이왕 이렇게 위탁을 주는 일이면 잘 감독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꼼꼼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 그전에도 과에서 조금 손댔었고 이때부터 위탁을 준 건데 과에서 할 때도 잘 됐어요. 제가 협동조합 교육도 받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난데 그때만 해도 그 과에서 운영돼도 교육 같은 것도 잘 이루어졌고 또 협동조합도 많이 활성화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가지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위탁에 대한 어떤 세세하게 꼼꼼하게 봐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6,000인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44% 정도고 나머지가 사업비예요. 근데 여기 지원사업 각 연도별로 보면 약 1억씩이고 그럼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이 첨부 자료 보내주신 8쪽에 보면 1번에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 판로 개척이나 행사, 역량 강화 또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도 같이 그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전반기 때도 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가셔서 말씀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일부 그분들만의, 그러니까 이게 홍보도 부족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사업 수행 공모해갖고 이렇게 지원하고 이 부분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여러 좋은 기업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우리가 시에서도 같이 협업하면서 이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자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제가 모두 발언 조금 드릴게요. 지난 10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유아교육원에서 중학생 진로진학데이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게 춘천시 중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처음 춘천시에서 준비한 건데, 제가 후기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서울 유망 대학을 보낸 학부모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생 진로캠프 학부모 강의가 고교학점제 설명이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커피 차에 MBTI 정식 검사, 기질별 자녀 양육 소통에 대한 강의 또 특목·자사고에 대한 이런 수업 부분 또 기대보다도 훨씬 좋았던 학부모 강의 또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고교학점제 이해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의 또 여러 전문 직업인들의 의사나 수의사님들의 직업 특성 강의 여러 가지 또 추가로 보너스 강의에 대해서 향수 만들기까지 해서 아주 유익한 강의였다. 그리고 너무 좋았다는 이런 후기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정보와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기회의 장을 더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팀장님 또 장학재단의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추진사업 계획안을 보고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대학 입학 및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1억 2,000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학 입학이면 현재 고3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 사업이 계획된 건가요?

○지승민 위원 아니, 인문계도 취업할 수 있고 또 실업계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는 것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3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승민 위원 예?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춘천에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본 학교나 고3 학생들은 파악을 해주셔야죠.

○지승민 위원 그럼 14개 학교에 지금 고3에 취합한 아이들이 2,7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2,700명이면 제가 이 응시료가 거의 한 번 지원하는데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만 원 정도면 이 한 사람이 물론 몇 개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엔. 그러면 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2,400명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대학교 응시료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지금 장학기금에서 해줘야 되는 그 조례 근거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는요. 이게 우리 장학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우리 고3 우리 지역 내에서 내 실력은 좋은데 정말 학비가 없어서 대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악해 보시면. 그럼 그런 인재를 찾아서 우리가 진짜 그런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이 취업을 해서 성인이 돼서 또 되면 또 장학금을 내는 그러면 또 다음 어떤 후배의 그런 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봄내 동동 공동체 현황 이것도 지금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근거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지난 제가 들어와서 저는 2022년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9개의 공동체가 있으면서, 단체가 있으면서 지금 이 9개의 우리봄내 동동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총 여기 들어가 있는 단체가 한 50여 개 돼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매년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응모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렇다면 이 9개 지역만 그럼 매년 들어와서 이것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더 이상 발굴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럼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9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성과랑 여기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명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 자료 요청드릴 거고요. 제가요. 이거 지금 장학재단에 이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 6번에 가니까 ‘마을공동체란……’ 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생·학부모·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여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 그게 지금 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4조에 가면 교육 발전 지원 기본계획 등 수립 시행을 보면 여기 1항1호에 보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원 재단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이거는 교육도시과에서 바로 직영을 해주시든가 저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기획행정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아요. 이게 어떤 전문 분야를 따지고 이 부분은 아마 보육아동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었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을 돌봄과 교육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돌봄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맞고 지역에서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거는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까 도농 지역에서 그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서로 케어하면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가 서면이나 이런 데도 사실 행사 있을 때 가봤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지.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고 다들 좋아하세요. 근데…….

○지승민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마을자치지원센터 재단에서 우리가 명칭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때 보육아동과로 했는데 보육아동과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재단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저는 이렇게 근거도 없고 이래서 그러니까 직영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보면 저희랑 인구 비슷한 춘천시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팀장이 이거를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재단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근거 마련을 해서 이렇게 또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9개 팀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주셨다는 그 부분으로, 이게 시와 교육청과 마을 우리 주민의 공동 사업이에요. 그럼 그때 시작했을 때 어떤 협약 내용이 있을 것 같네요?

○지승민 위원 그 협약 내용도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여기서 하는 그런 지원이 옳은가라는 제가 생각에서 검토 한번 부탁드린 거고요. 추가 질의는 다음에 또, 제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한테 보조 자료 준 이 협약도 완료했잖아요. 그렇죠?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춘천시하고 강원도…….

○위원장 유홍규 여러 위원님들 다 지역구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전반기에도 많이 논란은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역별로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승민 위원 예, 추가 질의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우리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사업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전반기에는 이 위원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춘천시민장학재단의 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찌 됐든 우리 장학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저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 복지시민장학재단으로 이름 명칭했다가 또 그게 맞지 않다, 우선 시민장학재단이라는 목적을 갖고 장학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올해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보게 되니까 여러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인건비 이하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우리가 시민장학재단에서 지금 동동 사업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학금 기금 조성에 대한 노력들을 이 재단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 자료들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로서 그냥 드려볼게요.

○김보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세입예산 편성 보니까 2024년도에는 기부금 3억 하셨잖아요. 그 3억 다 들어왔어요?

○김보건 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김보건 위원 그럼 내년에 6억을 잡으셨는데 6억이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나요?

○김보건 위원 이게 지금 100% 이상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기부금을요.

○김보건 위원 확대하는 건 사업이 확대되는 거지 이 기부금 이거를 확대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에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 장학 사업할 때 사람 얼마 갖고 했는데요?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 사업하면서 지금 그 장학금 원금 건드려가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의회에서 맨날 지적한 거예요. 한 3억 하다가 6억 하겠다고 그게 지금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국장님, 우리 기존에도 전에 최송 사무국장님이었나? 그분 계실 때도 그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적극적으로 얼마나 했나요?

○김보건 위원 인력 구조를 떠나서 그 의지를 갖고 전문성 갖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무국장한테도. 엄청 나가서 노력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지역의 업체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뭐하고……. 결과는 그렇잖아요. 딴 데 가서 이권 개입하고 뭐 그런 것밖에 더 있었나요?

○김보건 위원 순수성도 저는 인정하고 좋습니다. 장학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100% 이상 상향해가지고 이렇게 기부금을 잡는 거는 상당한 무리라고 보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냥 너무 재단에다 넘겨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저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주요 정책 사항이잖아요,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거. 그거를 출연 기관에다가 업무를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부서에서 해야죠, 그거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춘천시의 방향을 잡는 데 그런 사업들을 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출연기관이 할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일반 그냥 사업이라 그래서 그거를 출연기관으로 넘기고 정책 사업은 부서에서 한다? 그게 다 이원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어찌 됐든 이번에 이런 출연금이 많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내년에 2025년도 출연 동의 금액이 2억 6,000이 조금 넘어요. 근데 2024년도 출연 동의 금액을 보면 2,4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증감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10배가 아니고요. 2억, 2,400이니까 10배 이상…….

○이희자 위원 이게 사업비가 3억 3,000이에요. 근데 인건비가 2억 3,000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장학재단의 목적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또 제공해서 학업의 성취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저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그 지역의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보다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은가. 저희가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특 사업으로 인해서 특교부세가 내려오죠?

○이희자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내려오죠?

○이희자 위원 3년 동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다 채용을 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채용하려고 이거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저기 채용을 하는 거냐고요, 이 사업 때문에. 교육특구 때문에.

○이희자 위원 저는 이 인력을 충원하기 전에 지금 이 사업이 3억 3,000이면 사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업을 일단 해보시고 인력을 충원해야지 지금 사업비가 3억 3,000에 비해서 2억 3,000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희자 위원 우리 시장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교육도시로 가시고자 하는 방향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여기 장학재단에서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장학재단으로 갈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교육도시과에서 해야죠.

○이희자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국장님 좀 전에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10명을 늘린다고 했죠. 이게 교육발전특구가 3년 동안 해서 재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10명씩 늘려갖고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선정이 안 되면 그 인력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희자 위원 저희가 아까 답변 속에서 장학금 1년에 3억 정도 협찬받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3억도 받기 힘든데 인건비가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심사숙고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인력 충원만큼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일단 그리고 이 자료 보니까 2024년 5월 16일에 인사나 복무 보수 규정에 대해서 시민장학재단 규정을 개정했더라고요. 이거 자료 하나 주세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이 동의안이랑은 살짝 다른 건데요. 저희 학곡지구가 이번 달부터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학교 통학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왜냐하면……. 잠깐만 쓰겠습니다. 성림초등학교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고 이런데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전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 춘천시의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니 우리 춘천시에 도시교육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거기 아파트를 지은 업체에서 3년 동안 차량은 지원을 해요. 근데 3년 동안 차량은 지원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교육청은 자기네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교육청과 시에도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은 지원하지만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교육청과 시와 또 그 업체와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할 건지 차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잘 내려주셔서 학곡지구 학생들이 성림초등학교 엄청 멀잖아요. 그리고 중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은 크니까 버스를 이용해도 학부모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초등학생들만큼은 그런 스쿨버스처럼 그렇게 차량을 지원하는 거에 시와 교육청이 좀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회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알고 계시듯 지자체가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을 받은 것은 출자·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출연안에 대해서 출자·출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심사하는 데 필요한 참고 사항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거기 교육발전특구에는 신청을 할 때도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인력 부분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또 산학협력과랑 같이 이렇게 또 통합이 되고 그래서 아까 또 교육청하고의 관계 또 이런 것도 있어서 계획을 좀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랑 같이 시민장학재단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신데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교육청하고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 이런 거를 좀 다음번에 또 심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 인력은 교육청하고의 이런 스킨십 그리고 또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팀이 있는 용도로 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시민장학재단이나 또 교육도시과에서 또 산학협력과도 마찬가지로 춘천시가 교육지구로 선정된 것처럼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구나’ 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뭐 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 이 인력을 좀 더 어떻게, 어떻게 어느 부서에 업무 분장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3년에 30억씩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4억 1,000만 원 이렇게 시민장학재단 하려고 계획 잡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이 교육도시과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할 부분 시민장학재단의 업무 어떤 일을 할 건지 계획을 업무 분장이라든가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약간 광범위한, 광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교육청하고 아까 정부에서 같이 교육감하고 단체장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거로 교육특구가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로 설명하기는 저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교육청하고 기존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 이런 거는 저희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또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업무분장표가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하거나 뭘 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또 보시기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또 조직 개편이 되고 산학협력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거치시겠지만 교육청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시민장학재단의 역할 이런 게 좀 어느 정도는 계속 계획이 아까 인력 갖고만 자꾸 저희도, 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여기에는 이 인력이 필요하고 이 사업에는 이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좀 더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하기 쉽게 비교 분석을 하셔서 재단이 하는 일,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시과에서 하는 일,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일 어느 정도 정확히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그려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더 잘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단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교육특구사업을 나중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김용갑 위원 그렇죠. 시민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 건 이거는 지금 출자·출연 우리 기금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위원님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과장님께서 짚어줘야 될 게 교육특구사업을 교육도시과에서 시민재단에서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이 교육특구사업을 전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 일부도…….

○부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기부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 대비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6억으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을 해서 굉장히 기부를 받겠다 이런 계획이십니다. 그러면 기부금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기업 등 우리가 단체에서 기부하는 어떤 기부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대폭 우리가 3억 원을 더 이렇게 기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또 어떤 노력을 또 경주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우선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일률적으로 고액 기부자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그 선을 제 임의대로 선을 그을 수는 없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 이상도 이렇게 기부하시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통틀어서 고액 기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러면 고액 기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고액 기부자들이 전체 지금까지 우리 기부자 중에서 어떤 비율이 몇 프로나 해당이 되면 되고 또 이렇게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부여되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김희준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시민장학재단 이런 쪽에서 업무를 몇 년이나 좀 보셨나요, 대략?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데에서 전에도 다 합쳐서 전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 보면 3쪽인데요.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입학 및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억 2,000, 그렇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대학 입학금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응시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제가 우리 이런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무 그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 이걸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굉장히 아시지만 인문계, 실업까지 다 차치하고라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대학을 물론 졸업을 하더라도.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 그다음에 저는 산업기사 자격증 전기 분야 2개를 가지고 있고 소방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저는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합적으로 5개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자랑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한 어떤 대상자 한해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해서의 인센티브나 이런 대우를 받는다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약 한 2,700명 정도 실업계, 인문계 다 포함해서 그런데 한 2,400명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지원이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공업계하고 실업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3학년이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우리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1차 필기시험이 있고 2차 실기시험이 있는데 1차 필기시험을 면제를 해줘요. 실기시험만 보면 그대로 취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하나를 취득하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현재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제안 겸 이런 걸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업하기 위한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료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 3학년보다는 우리 춘천시 내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공대 쪽이 되겠죠. 우리 전문대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도 있고 2년제 대학이 이렇게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하기 전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능사가 아닌 당연히 산업기사든 기사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졸업 전에 취득을 하고 나오게 되면 산업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블라인드 어떤 면접을 본다든지 다 차치하더라도 어떤 라이센스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보고 또 취업이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퇴직할 때까지 각 회사별로 금액은 책정되는 부분이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해서 오히려 이 3학년들보다는 우리 대학생들 단 전체 또 다 하는 것도 예산의 또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어떤 제한을 둬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제가 봐서는 춘천 시내에 응시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산업기사가 기사가 됐든 우리가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가 우리가 한 1만 9,400원이 돼요, 응시료가. 우리 산업기술공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검색을 했던 거고. 2차는 2만 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합쳐갖고 한 4만 원 좀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 본다면 우리가 1인당 지원 예상 금액을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지금 지원 예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2만 원이면 4만 원, 5만 원 미만이잖아요. 이 종목별로 지금 다릅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차, 2차 합쳐서 자격 하나를 취득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사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또 우리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억 2,000이라는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정말 진짜 유효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기능사 자격증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본 위원의 어떤 경험으로 보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홍문숙 국장님이 한번 총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부분은 당초예산에 가서 해도 되니까 여기는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구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기부금이 2배까지 올라가니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고액 기부자들 그리고 소액 기부자들의 목표치가 2배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이게 인원 많아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겠다 이외에 좀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치가 어디며, 고액 기부자를 몇 명을 더 모집을 해야 되며 하는 부분들이 구체성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2배 이렇게 올린 게 좋죠, 봤을 때 걱정만 안 되면. 달성이 되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라도 좀 구체적인 목표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꼭 드니까 그건 잘 챙겨주시길 꼭 좀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보니까 지금 진로 컨설팅이나 진학 컨설팅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단순히 대학 이렇게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녹여져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시민장학재단에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영어 캠프, 캠프 관련해서는 지금 영어 캠프만 진행하고 영어 캠프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추가가 된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윤민섭 위원 올해했죠?

○윤민섭 위원 올해는 이제 100명 내외로 모여가지고 하는 영어 캠프가 올해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럼요?

○윤민섭 위원 이거는 늦게 예산 편성돼가지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영어 캠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캠프 프로그램 지원은 내년에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이게 추가가 되는데 비용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영어 캠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설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거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비용 대니까 한 400만 원 정도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숫자적으로는 좀 봤는데 이게 일단은 4,000만 원씩 각각 들어가요. 근데 수혜를 보는 혜택을 보는 학생은 캠프는 100명 내외이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명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올해 처음 캠프를 해봤고 그러면 그 성과가 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하고 내년 정도에는 캠프를 한 번 더 이렇게 100명대 내외로 두 차례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다음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좀 확대해 나갔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캠프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캠프 한 번 하고 이 프로그램 중 1명에 무려 200만 원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혜택이. 그러면 이걸 좀 순차적으로 해보고 평가가 나오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사업이 늘리겠다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올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2개로 나눠가지고 좀 많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교육도시과에서 영어 말하기대회도, 경진대회도 하고 그런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업에서 추진을 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윤민섭 위원 그것도 장학재단이었었나요?

○윤민섭 위원 그럼 제가 착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해됐고요. 이 캠프 관련해서 일단은 캠프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인원의 10%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윤민섭 위원 사회배려대상자 모집 인원이 몇 프로 정도예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사회배려대상자들이나 이런 모집들을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캠프 모집을 지금 선발 기준이 아까 영어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어 캠프는 모집을 어떻게 하죠, 캠프는? 지원 참가자.

○윤민섭 위원 학교의 추천을요? 학교 추천으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추천하는 데도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컨설팅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대학에 맞춰서 포커스를 모든 거를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시민장학재단이 아니라 입시지원재단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가 조금 그런 게 대학 입시 및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저도 어쨌든 저는 이거 되게 사업 자체로만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애들 학생들이나 이렇게는 많은 지원이나 주고 이렇게 인구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춘천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주는 혜택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서 나서 학교 다니고 대학교까지 가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좀 하는 일원에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장학재단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장학재단이 대학 입시 그냥 수강 응시료 지원해 주는 건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 변별성도 없고 그냥 어느 대학에 지원하든 5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거 그냥 보편적 복지 사업 그냥 하나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재단의 사업으로 맞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재단의 사업이 맞는지 부서의 사업이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주 요건이나 우리 춘천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장학재단 사업으로 가면 그냥 돈 뿌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시각이. 그냥 장학재단에서 다 그냥 5만 원씩 지원해 준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사업 아닌가, 장학재단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이나,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사업 이렇게 설계할 때 그런 점들도 진짜 부서랑도 하고 국장님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재단 김희준 사무국장님께 아까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가 영어가 중요하고 영어 캠프 사업을 갖다가 4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 4년 전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진짜 수십 년 전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어릴수록 혀 발음이 좋으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고유의 국어와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춘천시나 교육청이나, 장학재단에 오신 지 1년 되셨다 그러셨죠?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으면 이거에 대한 이 준비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단체에서 진짜 아이들 영어 캠프를 간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기도 양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로 보내보니까 한 며칠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다 영어 책을 들고 안 놔요. 저는 왜 그랬냐 하면 여기에 딱 입실을 하는 순간 한국어를 못 써요. 신발을 벗어놔라 그러면 그 신발 슈즈부터 진짜 우리 밥 주세요, 무슨 반찬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잠을 자라 한국어라는 거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단어로 해서 어떤 문장, 영어 문화를 주는데 정말 한 번 갔다 온 게 그 몇 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춘천시가 아까 강원대, 한림대하고 협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시 교육청에 그런 거를 제안을 주셔서 우리 지역에 폐교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춘천의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모두가 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있거나 없거나요. 가정이 부유하거나 없거나. 있는 사람은 받고 없는 사람은 그냥 다 나가 떨어져야 되나요? 우리 춘천 아이들을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진짜 재단, 시 교육청 이게 다 협업을 해서 우리 춘천시가 만들어놓고 또 재단이 준비를 하고 우리 춘천의 교육 문제가 이런 걸 생각해는 특수교육 교육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많은 틀을 만들어놓고 속은 비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재단에서도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럼 이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국장님 한 말씀……. 제가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했나 저도 궁금했거든요.

○지승민 위원 지금 이거 계획을 세웠는데 하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캠프 이제 올해부터. 근데 저는 그래요. 저희가 솔직히 다 저희 주머닛돈 털어서 이런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도. 이 재단에서 뭔가 시민장학재단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진짜 시민들한테 장학재단이 이래서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 인재 양성 발굴이 되고 이렇게 교육이 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떤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않고 진짜 방향을 제대로 정해서 좀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시가 했든 지자체가 하든 뭐 저희 많아요. 평생교육에서 하든 그렇지만 재단이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저는 제대로 가주고 이게 갑자기 많은 사업을 하려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협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게 꼭 재단에서 더나은교육지구에서 협약도 했고 교육청과 도교육청, 시교육청 또 시와 또 재단과 이런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사업을 꼭 재단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과장님?

○지승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디서 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제대로 진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장학재단에서 수익 사업으로 1억 2,500이 잡혀 있어요. 이 수익 사업은 제가 생각하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아니 우리 장학재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좀 걸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된 게 그러면 장학재단 기금으로 태양광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이용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언제 시작을 해서 그럼 기금 투입이 얼마큼 돼서 언제까지 얼마만한 지금 수익이 들어올 것인가 그런 부분 자료 다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계속 질의를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모든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됐든 인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다시 한번 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춘천의 아이들이 진짜 영어를 한다고 하면서 가정이 힘든데도 해외에 가서 연수다, 체험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춘천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그런 공약을 세우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나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춘천시에 마음만 먹으면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교육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줘서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중소기업·소상공인 그다음에 일반 구분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이라는 소상공인하고의 기준.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래요. 일반 가게라 그러죠. 일반 자영업자들 대부분 소상공인이 일반 자영업자들을 말을 하는데 일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가게들이 빈 상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그분들이 과연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은행에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은행들하고 기업 같이 얘기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특혜를 받는 부분 특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증을 해주면서도 은행들이랑 같이 협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동의안 지금 보증 2억 세운 거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미약한 부분들 좀 더 많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증액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나라는 부분을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아까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7 대 3이요?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출연금을 좀 더 올려요. 예를 들면 올리면 신용등급 낮은 분들한테만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가능한가요? 이게 혹시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이걸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지금 솔직히 대출이 없는 사람은 더 받기 어렵고 있는 사람은 받기가 더 쉬운 구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나오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다 필요한 건 사실이겠지만 신용등급 어려우신 분들도 정말 돈 어디서 빌릴 때가 너무 힘든데 나중에 추이나 이런 거 잘 살펴보셨다가 정말 나중에 출연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용등급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충분히 논리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부서들이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올리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추이 잘 보셔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으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신순남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윤민섭 위원님이 또 질의한 것처럼 많지만 이런 우리 특례보증 예산이 있었을 때 이게 상당히 코로나 이후 다 소상공인들하고 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이 대출 신청이 너무 많은데 연초에 거의 마감되지 않나요? 상반기에 거의 마감되고 하반기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걸로 대처를 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도 이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영위하지만 사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신용재단에서도 대의변제해주고 막 그런 금액들이 너무 커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신용보증금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이자도 아까 협의해서 지원하듯이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김보건 위원 2차보전도 좀 생각도 해보시고 여기에 신용보증서에 대한 보증서 발급도 있겠지만 원금은 못하더라도 이자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좀 더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점수를 보면 저는 이렇게 70대로 나오는 그런 점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재위탁에서. 저희도 심사를 나가보지만 웬만큼 잘하시면 거의 평균 80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민간위탁 보면서 이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로 말하면 신생아들이잖아요. 거기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인데 거기 청년 창업을 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성실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일하는 스케줄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게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문 열고 장사해야 되는 시간에 문 닫고 있는 거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가서 뭘 팔아주려고 해도 문 닫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396 프리마켓이나 이런 게 없으면 396창업지원센터를 1년에 몇 번 가보세요?

○이희자 위원 국장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업종 업체를 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많더라고요. 24개월 거의 다 된 업체는 한 3, 4개 정도밖에 없고 다 이제 또 신생 업체들로 이루어져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개편을 해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관리 좀 잘해주십사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 그래도 이 업체분들이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업체들을 보면 타사 업체에 취업한 사람들도 많아요, 창업이 아니라. 저희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창업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취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긴 하겠지만 이 취지에 맞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 업체 보면 매출도 많은 곳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년에 몇백, 3년에 500만 원의 매출을 갖고 판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매출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도 나오지 않는 거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되돌아보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청년 창업가들이 여기에서 인큐베이팅의 인연의 역할을 해서 정말 제대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더 관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여기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이러는 창업자들이 없이 100% 다 창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많은 창업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15개 정도 있나요?

○이희자 위원 15개 업체랑 회의를 하셔서 프리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회의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환산이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기적인 프리마켓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바빠서 못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꾸준한 프리마켓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접해서 그 부분들을 판로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특별할 때 행사에 나가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행사 외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런 거를 원한다면, 그분들이 원한다면 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전반기도 저희가 현장을 여기 한 번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 듣고 또 이런 과장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프리마켓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면서 인근에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이희자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불이 많이 꺼져 있어요. 사실은 많이 꺼져 있고 프리마켓 할 때 이제 평상시에도 보면 그때는 조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 여기 보면 실적에도 보면 활동에서 창업을 하는 팀들도 한 66% 됐지만, 업종 변경이 있지만, 휴·폐업이 27% 정도 그건 30% 정도의 휴·폐업이 있어요. 이 사유는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이 당초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주면서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을 해서 오픈한 곳도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관내 지역구인 곳 몇 곳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4개월 2년여 정도 이렇게 해서 자생해서 다시 창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유통 그런 구조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 부분 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됐든 팀장이나 직원분들은 많이 찾아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수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분들도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 아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부분. 향후에 1년 부분 이렇게 보시고 사업성과평가를 해보시고 다시 재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하실 건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이런 부분 잘 계획을 준비하셔서 이분들이 여기 있는 결과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주실 필요는 있다는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019년부터 동네방네협동조합부터예요. 이제 재위탁을 받고 이번에 세 번째 위탁을 받는 건데 재위탁의 점수가 낮은데 굳이 다른 데 안 주고 여기 수탁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다른 데는 선정할 곳이 없어요? 어차피 재위탁할 경우에는, 수탁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김용갑 위원 2019년부터 여기 동네방네에서 맡았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그래가지고 2022년에 끝나고 다시 재위탁해서 왔고 이번에 세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럼 공고는 했었나요? 이번에 수탁할 때.

○김용갑 위원 그래요. 여기 동네방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는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네방네협동조합이 다른 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조합 협동조합을.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을 폐업하고 다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전시관에 있었던 사회경제적 협동조합 여기서 지원도 받고 여기 수탁도 받고 또 이 협동조합을 끌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같이 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꾸려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꾸려가면서 이거를 수탁받아가지고 근화동 청년창업지원센터 수탁받아서 이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청년지원자금을 받아서 게스트하우스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다 끊기고 다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시 또 조합의 득이 되는 어떤 그런 걸로 현업을 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 상태로만 받으려고 하는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자기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것도 수탁을 받아서 거기를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시간이 될까라는 부분 우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점점 좀 침체돼 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껴요. 제가 볼 땐 이게 기존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3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시기에도 어느 정도 그래도 빈 곳이 별로 없었어요, 문 닫는 데가.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아주 현저하게 문 닫는 데가 많아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간단히 한 가지요. 행감 때 지적이 된 건데요. 근화동396……. 아, 죄송합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평가심의위원회 성과평가에서 어떤 얘기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평가 결과로 평균 점수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낮은 부분들이 나오는 게 지역 자원 연계 및 협업이 배점 대비해서 조금 낮은 것 같고 졸업 업체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여기 어쨌든 참석 위원님들 보니까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나온 조언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물어봤네요.

○윤민섭 위원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계속 봤는데 이익 판로의 개척이나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거기만 따로 다른 동네처럼 그냥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성과평가에서 나온 얘기들을 잘 바탕으로 하고 이후에 여기 어쨌든 1년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의지가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1년 안에 어떤 세팅을 다시 하든가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나온 얘기들 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걸 부서에서 다 책임지고 하실 건지, 어떻게 지역 자원들이나 이게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실 건지 그게 부서로만 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 앞으로 이거 다시 만들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런 거 같아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나온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다 나온 것 같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보완하고 기존에 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잘 연계를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일부 나왔는데 이게 근화동396하고 우리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종합계획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업 체계가 좀 미흡하다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 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일부 부분하고 이게 유관기관하고의 발굴을 해서 계획 같은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중에 자료는 우리 경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이게 고민해서 1년 동안 새로운 판을 짜서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진행하신다 했으니깐 이 부분 사업 발굴해서 한림대학 지금 여기 조치 부분에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한 조합에서 사무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큐베이팅을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또 인큐베이팅을 하면 청년 창업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 포커스가 맞춰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청년이라 그래서 그런 사업 행사를 진행했던 분이 맡아서 계속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만 안주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야별이라는 그런 전문성도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고 우리 청년 창업해가지고 진짜 육림고개 상점가 엄청 많이 지원했지만 그것도 솔직히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화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요새 지역 여건이라든가 또 위치,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 진짜 핫한 데는 스스로 찾아가거든요. 그런 진짜 핵심 점포, 핵심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짜 특출한, 진짜 백종원이 오지 않는 이상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의지가 되게 강한 걸 많이 느꼈으니까요. 한번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