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 당 1회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설명도 해주셔서 크게 궁금한 게 많진 않은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바뀌면서 보니까 어쨌든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해가지고 견본주택 같은 것들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서 바뀐 거는. 저희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윤민섭 위원 다른 지자체는 여기 포함된 것도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포함을 안 시킨 이런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만약에 근데 이거를 그냥 견본주택을 만들어놓고 표현이 이게 그렇긴 한데 방치? 그냥 두는 경우가 그냥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생기면, 조례에 만약에 넣었으면 그걸 또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전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곳의 가설 견본주택이 있는데 보니까 한 번 지어놓고 다른 데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있는데 그 텀이라 그럴까요? 그럴 때 덩치도 큰데 방치된 느낌들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장해줘버리면 계속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에 넣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견본주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분양되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미관상 좋지 않게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게 관리나 이런 것들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으로 건설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존치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는 법률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물론 이에 반해서 이거 말고 조례에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60% 정도가 통계를 보면 불법건축물이 되어있어요. 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우리 조항에 맞지 않는 불법건축물 정도로 된 걸로 있는데 춘천시에는 이거를 불법건축물을 규제를 강화한다 해가지고 발표된 적이 있어요. 국장님 그거 맞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현실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 왜냐하면 현실에는 대부분 세컨드라 그러죠. 일도 하면서 세컨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컨하우스를 즐기면서 거기 농사를 지으면서 여가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가면 화장실도 다 있고 그다음 대개 에어컨까지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이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해서 법률에 조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현실을 반영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세를 내게끔 부과를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저는 의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법률 국토부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시민들의 현실화를 이용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이런 방법도 있고 세부적으로 많이 제재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신고해서 하기까지가 번거로운 일들, 처리들 이런 부분들도 많고 물론 법적인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해서 안 되겠지만 통계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으로 가설건축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춘천시가 2위예요. 홍천군이 1위고 그다음에 춘천시가 2위인데 우리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는 농업을 짓는 사람이 도시를 같이 하는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다음에 이런 농막을 이용해서 도시인들의 인구 증가 확대로 나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 부분 일반 시민들이 부합될 수 있는, 물론 공익적 목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완성됐고 또 일반 시민들이 그 불법으로 되지 않고 그거를 정말 제2의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해주셨는데요. 공용 화장실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안내소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보시면 그런 허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허가가 하천에 있는 산책로 근처 하천에 있는 경우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하는데 화장실 이런 민원이, 좀 화장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잘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또 어느 한 시민분들은 화장실 부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수월하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지만 조례 내용과 부합하게 공용화장실 같은 게 원주지방환경청 법도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잘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유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화장실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데 도나 시나 활용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문이 잠겨져 있는 곳도 있다고 이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이런 건 도랑 또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맨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지만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이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최대한 불편함 없이 부서 간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실 때 춘천시 내 가설건축물이 7,237건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지금 저희 조례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단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근데 이 가설건축물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현재 이 부분은 공익 건축물에 한하여만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연장을 계속해서 3년씩 거치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승민 위원 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연장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안전이 제일 우려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승민 위원 수시로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면 1년 매번 정기적으로 그래도 점검해서 우리가 안전에 우선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모나 용도에 맞게끔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 주신 점검 사항이라든가 사후에 어떤 건물에 대한 그런 기준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지어질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거잖아요. 저희 이 건물에 대한 심의 자체는 안 하고 있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가설건축물이 신고대상도 있고 허가대상도 있잖아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모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직전에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진짜 화장실 문제 이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이 최고니까 이런 안전검검을 필수적으로 챙기셔서 신중한 검토가 앞으로 더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법령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으로 인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조례 개정하려고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는데,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조금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물에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이 포함돼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한 예로 석사동에 신우아파트 거기에 석사천이랑 퇴계천이랑 연결돼있는 인근에 수요라기보다 민원들이 많아서 화장실을 하나 개설했더라고요. 공공화장실을 개설했는데 하천변에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로 올라와가지고 화장실을 개설했는데 그 개설은 운동하는 편의시설 때문에 화장실을 개설했지만 그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더라고요. 문 앞에 베란다 열면 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그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인근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사항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서 주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공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런 주변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셔서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했으면 이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행정적인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잘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공공건축물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반면으로 먼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민간 부분도 민간건축물 중에 무단 증축이나 가설건축물 베란다 보다는 확장이라든지 이런 구조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한 2, 3년 전에 전국적으로 농막이나 부분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시로 저희도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이런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외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내 지구단위구역 내에도 불법 부분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신고 기준이나 이런 부분 잘 알지 못하셔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만이, 부서는 조금 상이하더라도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거니까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조 관련해서 위원 임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9조를 통째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안인데요. 지금 변경한 거를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이라고 하면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임명하는 우리 공직자들이죠. 집행부의 임명직 위원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내지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물론 법무팀에 검토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임명직 우리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임기 중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사발령이라든가 타 부서에 아니면 부득이한 중간에 퇴직 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사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중간에 위원회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에 사임 사유가 지금처럼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신규 임명직에 대한 위촉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분들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제외가 돼서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원회의 15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은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확인해주시고요.

○정재예 위원 정회 시간에 확인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법무계에서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보통 사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을 위원으로 하고 보통 임명직에 한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을 임명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이거만 한 것인지 그건 법무팀하고 정회 시간에 잠깐 상의를, 말씀 주시죠.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일부조례안에서 선진농업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훈련 이런 부분에서 어떤 비용추계 보면 40명 내예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있죠?

○김용갑 위원 지금까지 저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춘천시 농업 정책에 관해서 보면 총체적인 우리 춘천시의 농업을 어떤 형식으로 정책을 세울것인가 이런 선제적인 목표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한다고 이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서 어떻게 농업인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이익으로 비용…….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태잖아요. 농민들이 지금 일단 비용 투자 대비 이득을 얻는, 영리를 얻는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총체적인 문제를 생기고 벤치마킹을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전 설명드리고 싶어요.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원예농업을 한다 그러면 춘천에서는 어떤 원예농업이 잘 되고 거기는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농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들, 지원, 사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농민들이 나름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설정하고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목표는 설정이 된 건가요?

○김용갑 위원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어떤 목표를 정확히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맞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농업 정책의 연구 같은 거,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떤 농업의 발전, 농민들의 발전이 있고 그 농민들이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농업 정책들의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투자된 비용을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퇴계동 농민들이 엄청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에서 농업 정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 정책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세워놓고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또 이런 목표가 설정해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끔 대부분 농민들이 거의 다 빚쟁이로 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정책을 잘 세우고 그 정책에서 우리 춘천이 뭐가 잘 되는가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종목마다 모든 목표가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이끌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참 섬세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불편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 발전해야죠. 우리 식탁의 먹거리. 요즘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도 하고 또 진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5조5의 선진 농업 기술 습득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농업이 진짜 국외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활용도하고 또 우리 농업도 다른 나라에 전파도 시키고 이러면서 서로 여건에 맞는 농업발전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정말 마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 기금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기금이 설정되고 나서 과장님 저한테 혹시 주신 자료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지승민 위원 보니까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으로 교육 지원을 했어요,015년부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2017년까지. 2015년부터 거의 83명으로 시작해서 2016년도 66명, 2017년도 51명 지금 해외 교육을 지원하다가 올해 2024년까지 7년 동안 또 정지가 되었는데 이 정지된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지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때와 지금의 진행했던 부분과 정지됐던 부분 다시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진행하는 데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정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아쉽네요. 저희가 무언가를 배우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계셔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국내 현황에 대한 사업도 보니까 지금 해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업지원과 또 내지는 하다못해 농업에 관련된 식품산업과조차도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물론 국내외에 말씀 주신 품종 개량이나 같은 품종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기금이, 우리 기금은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이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인정 못 하고 아니라는 것보다 저 본 위원은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이용하는 것이 우선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진행하는 것은 좋되, 단지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서 접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말씀 주신 이런 필요한 대상과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교육이 돌아와서 진짜 우리 농촌에 접목돼야 한다가 우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춘천 지역의 기후 또 재배 품목 그런 부분 했을 때 소득 이걸 하기 위한 시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저 또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잘 들었고요. 여튼,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 발굴하고 목적에 맞는 예산도 지출하고 또 목적에 맞는 이런 진짜 대상 이런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우리 조례에서 다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가 2024년 8월에 개정이 한 번 됐었죠? 이게 법령에 불부합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한 번 조례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저는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두 달 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과장님 농번기 아닐 때 지금 몇 월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희자 위원 아직 어느 나라에 가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이희자 위원 거기는 이제 시작이라 아직 멀었잖아요.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진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고 저희가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야 할 품목이나 가야 될 작목반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또 더 좋은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가야죠. 여튼 잘 선별해서 그렇게 실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9조를 보면 현재는 지금 개정한 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단서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위원은 몇 번 연임을 하셨어요?

○이희자 위원 한 번이요?

○이희자 위원 그분은 이 조례가 개정이 이제 되면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거네요? 조례 개정 시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전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이 없었잖아요, 현재 조례는.

○이희자 위원 여튼 저는 이 조례 사항을 지금 개정하시길래 계속 원하는 분이 있어서 몇 번씩 연임한 분이 있나 확인차 질의드렸어요.

○이희자 위원 우리가 기금의 운영은 주로 특정한 사업이나 그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서 또 그걸 관리해서 자금을 통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서 기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금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8월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 갖고 농업인들의 선진지 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나은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5조 기금의 용도인데요.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푸드테크나 사과농가라든가 원예농가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 같이 이게 또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기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방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주신 거와 같이 이렇게 항시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참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기준을 정하기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푸드테크라든가 과연 지금 저희 춘천이 아랫지방 그런 데보다 지금 푸드테크 흔히 많이들 얘기하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아직 특화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 없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농업인들한테 또 교육이나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춘천에서도 올 4월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미래에 또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좋은 정책을 또 발굴해 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하다가 또 이게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이런 거 이렇게 명확히 하시고 이래서 이런 푸드테크를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농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과라든가 또 춘천에 예전에,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놀랐던 원예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진국들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산 농가들도 되게 시설 부분이 선진지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여기 조례에도 나온 것처럼 농축협하고의 이런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농축협을 활용한 이 시민분들은 농업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시보다 거의 농협이나 농축협하고 친하세요. 이런 정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답변 감사하고요. 2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비용 추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금으로 해서 1억 4,000이고 자부담 6,000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축협 기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싫어하실 수 있어 있겠지만 농협, 축협에서도 또 거기 지역 농협의 조합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탁도 하고 농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래서 농업 소득 증대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농축협에서도 예산 범위를 지원해주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것처럼 농축협에서도 저희 시 쪽에다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함께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도에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중단된 사유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아예 일반 회계나 이런 데서도 편성 자체를 그냥 시도라고 그럴까? 조정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토마토가 됐든 푸드테크가 있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보고 배워야 될 사업들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해외연수도 갔다와서 보고 그러면 큰 틀에서 정책이 나오는 데서 외국 사례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일부 반영되는 부분들이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교육 훈련 벤치마킹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문구도 그렇고. 약간 느끼기에. 그리고 뒤에서 예산 비용추계도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긴 한데 비용추계만 봐도 솔직히 이게 비공개 되는 자료들도 아닌 거고, 예를 들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농업발전기금위원회 농업인 위원님들께서 요구도 많았었는데 이런 비용추계나 지금 의회에서 올라온 걸 심사된 걸 보게 되면 ‘이건 매년 갈 수 있는 사업이겠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통제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비용추계 관련해서도 저는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체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 외 해외연수 가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냥 매년 2억씩 기금은 1억 4,000,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매년 그냥 두세 팀 15명이 간다 이렇게밖에 읽혀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의회나 이런 데 조례가 개정돼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년 갈 수 있는 걸 왜 안가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토마토다, 예를 들면 푸드테크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곤충이다, 이렇게 해서 딱딱 잡아놔야지. 이번에는 다른 데 아무 데나 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잡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안타까워서 저도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갔어요. 사업을 해봤어요. 근데 이 벤치마킹 효과가 어느 정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조금 경직된 예산 범위에서 넘어서서, 기금이 원래 그런 목적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경직된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가자고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경직된 예산에서 어렵게 따냈는데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더 필요하겠다. 이런 성과들이 나왔으니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런 해외에 가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딱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업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포부가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세월이 지나가버리면 처음 만드셨던 분들의 취지가 잊혀지고 조문과 문구만 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과장님의 취지나 포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초심 같은 거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초심이 다 담겨져서 이 제도를 정말 촘촘히 잘 운영하겠다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부분들이 느슨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해서는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죠,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고 지금…….

○윤민섭 위원 총 합쳐서인 거예요, 이게? 합쳐서 7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졌었죠?

○윤민섭 위원 그리고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좀 오래됐죠. 2017년도 95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를 다 찾아보진 못 해가지고.

○윤민섭 위원 제일 어려운 기금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농업발전기금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금이 워낙 다양하게 지금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기후나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담기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재난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저는 무조건 쓰지 말아라, 원금을 까먹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억 정도 가야 된다. 이게 어려운 숙제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금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말씀드리면서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래가지고 기금이 처음 목표했던 게 1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하고……. 100억까지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내야 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질의해주셨고요.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기금의 조성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고 기금의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한 제안사업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춘천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김보건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전체적인 견이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은 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기금에 포함시키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신뢰성 있다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기금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 그래요.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농업인 안전보험기금에서 지출하던 거를 그걸 일반회계로 바꾸고 기금을 해외 벤치마킹 이 사업을 편성하겠다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에 보면 이자 재원이 있으면 이자 재원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기금에서 나가는 게 금액이 크다고 그걸 빼 버리고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벤치마킹 예산을 기금에서 넣겠다? 저는 그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금액 크다고 일반회계로 빼버리고 그거 하겠다?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 좋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자 재원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짜 단 한 품목의 농작을 하신 분을 위해서라면 이자 재원에 맞춰서 편성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농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험금이 너무 과다 지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보건 위원 이자 수익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자부담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작목별 그분들이 단합이 돼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더욱더 습득하고 싶고 우리나라에 없는 해외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농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걸 모든 단체가 지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상황,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내부 규정으로 잘 만드셔서 한다 그러면 좋은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주셨니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담긴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지원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실행을 안 해오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 것들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거를 농업 발전기금에서 세부 목을 신설해서 조항에 넣으면 발전기금의 용도 부분을 여기 했는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이걸 일반회계에서 특히 금년도 10월에 이게 조례가 제정됐죠.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가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여기 6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시민들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류·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해서 과장님이 주신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 근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일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없었을 때는 지원근거나 과거에 시행했을 때도 감사에도 지적받고 세부 목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 조례가 개정됐었는데 조례로 일반회계로 더 지원하면 어떨까. 이 부분이 농업 쪽 예산 쪽 때문에 이걸 굳이 농업발전위원회 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이나 이 사업 취지는 저희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이걸 개정해서 여기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 부분 하고요. 또 타 지자체 보니까 기금하고 자부담 부분이 5 대 5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저희 보면 7 대 3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당초 발전기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조성 당시 보다 매년 기금 용도에 따라서 지출이 되겠지만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지출돼서 기금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취지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국제교류팀하곤 협의를 해 보셨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그 조례로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여러 사례 때문에 과거에 시행하시다가 중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시 전체의,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기금에서 만약 이거를 개정해서 하면 비율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 대 3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 견학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전체 각 단체별 작목반 또 푸드테크 농업인 타 지자체는 청년농업인 교육 등에서 국제교류협력해서 가서 시설 견학이 아니라 그런 부분 나중에 협약까지 같이 이끌어 내는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사업 자체를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용도 부분 이 부분을 일반회계서 지출하느냐 아니면 기금 부분이냐 그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문구 부분이나 해석 부분 때문에 법무팀에 확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 부분 점심 시간에 확인 좀 하셔서 오후에 다시 질의 답변 해서 결정하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죠.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과장님 오전 시간에 정재예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법무팀의 업무 협조에서 검토 부분 위원회 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향후 춘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 임기 부분은 향후 이러한 문구로 전체 개정하겠다는 법무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홍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신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14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직 위원하고 그다음 9조에 있는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관성 있게 조례 정비를 해가지고 8월에 됐는데 이 부분도 하나로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여기 위촉직 위원이라고 14조는 돼 있고 9조에는 위촉위원이라고 돼있어요.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결과 본 안건은 국내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선진 영농 습득을 위한 국내 교육훈련 및 벤치마킹 실시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금 설치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바 일반회계에서 실효성 있는 국내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업인에 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산림소득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산림소득에 가장 많이 지원했던 게 펠릿 보일러예요. 그리고 그 산림소득사업에는 예산이 2021년도에는 2억 8,000 정도에서 지금 2023년도 5억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지원이었는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임업인들에게 생산하는 거부터 교육까지 조례에 담으셨거든요. 조례를 잘 살펴보니까 제3조 책무에서요. 이 책무가 임업인에 대한 책무인지 시장님에 대한 책무인지 좀 분별이 안 되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이 제3조 ‘책무’를 제3조 책무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요. 이 지원사업에 대한 폭이 너무 넓어요.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및 홍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범위가 넓어서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왜냐하면 유통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업인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 할지 이런 임업인들의 경영 컨설팅 그리고 임산물을 직거래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임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도 할 거고 그거에 따른 홍보도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임업인들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소비 홍보 지원사업 이것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호인데요. ‘2호 경영 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 벤치마킹을 포함한다’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의 생각은 ‘임업관계자의 경영 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사업’ 이렇게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교육 훈련 벤치마킹 이러면 어떻게 하면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산림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업도 많이 있지만 산림에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면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이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 안정적으로 임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제 지역구에 면이 많다 보니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장터, 시청에서 장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직거래도 임산물도 그런 직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판로가 생기잖아요. 생산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판로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임업인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우리 산림과에서 만들어주셔서 시민하고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임업인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농업직거래장터처럼 그렇게 해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임업인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소득 증대가 향상되고 임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임업에 대해서 어떠한 육성이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저 또한 조례를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에 지원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조금 들여다보기가 힘은 들었어요. 저는 이 조례에서 지금 4조 지원대상을 보면 여기에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업관계자와 시에 소재하는 산림관련단체로 한다’ 이 자체가 사실 임업인 등을 말씀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저는 간단하게 춘천시에 주소지 또는 그냥 춘천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귀촌 하면 퇴직 이후에 농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귀촌으로 많이 힐링 삼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올해 최근 2024년도에 귀촌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요? 점점 제 생각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어떤 현황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귀촌의 현황은…….

○지승민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외에도 임산물 채취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요. 우리 임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몇 분 이상이 같이 협업을 하면 단체가 구성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재배 품목에 따라서 5명 이상이면 그거를 작목반을 형성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사업 형성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이제 제5조의 지원사업을 보면 2호에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 어떤 사업을, 예를 든다면…….

○지승민 위원 그래서 또 비용추계를 보니까 다른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어떤 활성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추계는 들어와 있는데 국내외 연수교육훈련에 대한 이 비용추계는 없어요. 그럼 2025년도에 이 사업은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조항만 넣어놓으신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 비용 가지고 역량강화연수를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거는 사업이 조금…….

○지승민 위원 국내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외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지승민 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떤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여기 보여지지 않아서 이건 차후에 수요조사라든가 다시 검토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3호에도 보면 임업 및 산림관련 행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소소하게 다 나열을 했어요. 저는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나 이걸 간단하게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하면 이게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드린 2번 항도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 이런 부분으로 압축을 시키고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이 세 가지뿐이 없어요. 그렇더라면 오히려 2번 항을 삭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또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도 힘들지만 임업 또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전문을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도 많이 따르는 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임업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건건이 자주 개정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토대 삼아서 앞으로 임업이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임업인분들도 그동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 조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 여기가 임업인 관계로 구성된 작목반이나 단체 여기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거 보니까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2호에 따른 농업법인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영역까지도 이게 포괄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임산물의 생산자단체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요? 임산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법률에 따른…….

○윤민섭 위원 근데 임업인 아니라 산림관련단체도 있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 법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을 포함…….

○윤민섭 위원 어차피 농업법인은 농업도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도 될 수 있고 근데 이쪽에서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이 되니까 그거는 거르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윤민섭 위원 그런 거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지원 대상 같은 게 있는데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게 되나요?이게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한 3개 정도로 포괄돼 있는데 5조1항1 이렇게 보면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활성화돼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 정도 담겼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이나 컨설팅 일단은 방향 이런 큰 틀의 정책적인 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서 약간 주가 예를 들면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이나 컨설팅 그리고 산림경영계획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시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사업에 약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딱 눈에 띄는 게 전 시간에도 저희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심의를 한 게 있어가지고,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사업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가 되고 예를 들면 산림 경영을 어떻게 하기 위한 굵직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교육이나 국내외 연수 이런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만약에 제정이 되더라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윤민섭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안을 지적했듯이 지금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임업인들의 복지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임업인들의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이는 목적에 따른 지원 같은 것만 돼 있지 임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이런 거 복지 향상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보험 지원이라든지 임업인의 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임업인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지원만 거의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용갑 위원 그리고 2025년 예산 보면 1억 8,000 중에 전부가 여기 9,500은 임산물 유통 판매 촉진 및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서도 다 행사비예요, 전부가.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지난 10일 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임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있었던 내용의 주요 골자는 산림 소득 지원에 관한 유기질 비료라든지 아니면 관정 그다음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서 임산물에 관한 어떤 지원 육성으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용추계 시 서류를 보면 전부 1억 8,000이 다 행사 운영비예요. 이거는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임산물 유통 판매 촉진 및 활성사업이라고 비용 추계에서 나온 것도 행사비 전액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활성사업.

○김용갑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여기 조례안이 임업인들의 활성화 시키기 위한 관련 단체들의 행사비 대부분이 이건데 지금 춘천에서도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도 지금 펠릿 보일러가 지금 거의 한 2, 3년 전보다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펠릿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게 타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김용갑 위원 이거를 쓸고 톱밥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펠렛을 만들어서 파는 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진정한 임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들의 행동 해가지고, 교육 같은 거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교육도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현장 방문 이런 거 행사비 이런 쪽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더 내실 있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산림관련단체들의 지원 이런 건 좋은데 아무튼 잘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것들 이거 복지 향상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조례가 아니고 이건 지원에 대한 단체들의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한번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업인들 관련해가지고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또 이번 조례를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또 간편하게, 간편하게 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조문 사항들을 이렇게 잘 만드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적이나 정의 같은 것들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아까 이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책무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시장의 책무도 있지만 임업인 등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제목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4조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이 조례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관련해서 어느 기간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김보건 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보건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 임업인들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그것도 육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셔서 그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관련해서 교육 및 육성도 주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임업인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에 대한 판로 개척 때문에 이거 임산물 유통 판매 촉진 활성화 사업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춘천시에서 농업 관련해서 농부의 장터에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임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또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세가 춘천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임업인 단체들이나 작목반 단체들이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 현장에서 체험 겸 이게 한다면 판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산나물이나 임산물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짧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하시면 도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채취한 나물을 또 구매해 가고 또 그게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이 현장에서 내가 구매했을 때 믿음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 안 해도 또 인터넷 판매라든가 전화 주문 판매라든가 그런 걸로 또 이어질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또 임업인들의 생산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조례 잘 만드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산자단체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마을이나 체험장소가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 춘천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임업 관련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보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근데 위원님, 한 5분뿐이 안 남아서 또 일부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한 5분 남은 거 제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위원장입니다. 저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주 금요일 사북 송암리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방문해서 직접 임산물도 채취하고 저희가 현장 임도도 둘러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경도위에서 저희 전반기에도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여러 단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난 10월 12일하고 13일 양일간 산림조합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기 임업인의 구분 이런 거는 제가 법도 보니까 상위법에 다 명확히 정의를 해놨고 임업인 및 관련 임업을 하는 단체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또한 임산물 판매 장터 이런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지만 무슨 산나물 축제라든지 현장 체험하는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셔서 일단 생산은 하지만 판매하는 곳이 없다 보니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이나 홍보 판매 부분 이왕 만드시는 거 고민하셔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서 장단점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또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시지만 조례 개정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 운영을 잘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지난번 질의 답변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 많이 못한 거 질의 중의 하나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재선충병이 확산이 돼서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책을 정말 강구해서 이 부분은 임시로 할 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소장님 지금 정부에서 추이나 지금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적극 노력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지방비는 당연히 추가되는데 일단 국도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 좀 있으면 아마 우리 산불도 대응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 전체의 75%니까 이 정도 우리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독림가, 용어가 어렵네요. 우리 독림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 본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우리 춘천시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위임 사무에 다 속하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임업후계자, 독림가로 선정되신 분들은 특별한 인증서 이런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원도지사가 춘천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속하는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임업후계자의 선발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면. 우리 법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여기에 보면 독림가도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위임을 하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방금 말씀드린 도 조례를 개정하면 시에서 임업후계자처럼 시장이 선정할 수 없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우리 산림과에서 검토를, 도하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 관련해서 임업인 등 포함해서 국내에서 선진도시라고 하면 어디고 해외에 선진국가라 하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세부사업에 들어가 보면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연수도 가실 거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추계서도 올라와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목재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이 선진도시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제출해주신 자료 7쪽에 보면 비용추계 관련해서요. 연수 및 현장 견학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럼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산출하신 거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예산 내역 중에서 교육운영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잡혀있고요. 14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럼 1회당 8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교육비로 과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지 내실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계속 교육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임업후계자 등 활동지원사업 중에서 교육 및 견학이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임업 후계자 등이라면 임업인 아시지만 임업후계자, 독림가 그다음에 산림관련단체 다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방금 7쪽에 있는 교육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산림 면적이라든가 산림인구와 임업인 등을 포함해서 전국 대비해서 혹시 그런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전국 대비해서 몇 프로나 되는지 아니면 그런 순위가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잘 된 그런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조까지 구성돼 있는데요. 하여튼 심플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은 다 포함돼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만큼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는 우리 춘천시가 다른 어떤 시·도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시군에서 우리 춘천시를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체험이라든가 저희가 사북면 송암리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에 임도를 활용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이 조례랑 조금 같이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벗어난 부분도 약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부의장터 이렇게 말씀해주시라고 계획하시고 그런 점은 좋습니다, 임업인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임산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있는지 지금 언론에서 보면 작년에 3억에서 6억으로 늘려서 하는 게 목표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나물 축제, 나물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 버섯이라든가 상시 공급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지만 이럴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던 송암리에 거기에 그런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물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또 임산물 관련된 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강원도 춘천 하면 청정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여러 가지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좋은 게 춘천사랑상품권이 1위이고 2위가 뭐고, 3위가 뭐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 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시면서 자랐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임산물 이런 게 포함된 게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숲체험관 숙박 이용권이 1위더라고요, 감자빵이 3위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숲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산림을 체험하면서 채취도 할 수 있고 이런 체험권을 아이디어를 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춘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길 것 같고 춘천을 홍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은 어젠가도 권주상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다 건의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부분은 임산물 부분이 우리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남수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목 책무를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로 하고, 제4조 ‘임업관계자와 시에 소재하는 산림관련단체로 한다’를 ‘임업인 등으로 한다’ 또한 제5조2호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벤치마킹을 포함한다’를 ‘교육 및 연수’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