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참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가 기존의 우리 선배님들이나 옛날에 있었던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했으면 적극행정이란 말이 나왔을까라는 항상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 이견은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위원회를 하려면 뭔가 이슈 안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위원회 개최한 성과 내역이 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연 2회요?

○김운기 위원 연 2회 하실 때 안건이 대부분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이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시민분들 중에 민원 올릴 때 보면 공무원께 넣었을 때 안 되는 것들을 의원한테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의원한테 와서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의원들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보면 또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우리 같은 기초의원한테 오기 전에 정말 적극행정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선에서 걸러져야 된다, 의원한테 와도 안 되는 것들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의원한테 뭔가 얘기를 했어도 안 돼야지 맞는 것이지 아니, 이상하게 왜 공무원분들한테 직접 하면 안 되고 의원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연 2회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안건이 있었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의견 제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됐든 여러 기관에다가. 그런데 저는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런 의견 제시를 요청한 건이 상당히 많아서 또 위원회 개최도 많았을 것이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 연 2회 했다는 얘기는 그냥 연례반복적인, 형식적인 그런 거밖에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사례 하나만 얘기해 줘 보세요.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사례가 너무 약하다. 제가 말하는 적극행정은 서로 이견이 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되게 적극행정 하시거든요. 법도 그냥 발췌를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오다 보면 나중에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차이가 없어요.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니까 되게 맞는 말들이 많아요. 이대로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할 게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의견 제시 요청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급기관에다가 하물며 도의회라도 의견 제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시에서? 이게 다 적극행정이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의견 제시한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이 다 되는 게 적극행정은 아니잖아요. 의견 제시도 하나도 없고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성과도 그냥 연 2회하고 그냥 거기서 기본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만 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에서 규정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가장 큰 건데 그럼 우리 적극행정 실행계획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뭘 실행하려고 하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최근엔 없었고 기존에는 있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디 평가하잖아요,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 우리 춘천시는 전국 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 톱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는 건 이 운영이 안 된다는 반증이에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못 해도 권면이나 아주 중징계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예 규정은 있는데 실행계획을 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법이 이렇게 있고 위임사무가 있으니 이렇게 공무원분들 공직사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니 이런 조례나 만들었지만 이 운영을 그렇게 실질적인 목적과 목표에 근접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바라는 건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때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라도 만들거든요, 민간사회에서는.

○김운기 위원 아니, 보시면 법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기능이 단순하게 적극행정을 통한 포상자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런 결과론적인 그런 평가만이 아니라 진짜 위원회 기능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공직 사회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잘못 판단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이게 제도적으로 불편한 진실은 있는데 시민들께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자치경찰사무도 그렇고 인구증가 정책도 전입장려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딱 결정하기 혼란스러운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의견 제시 요청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건수가 모여야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거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여기는 징계까지도 있더라고요, 소극행정 직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죠. 정말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얘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행감을 10월부터 한다고 그래요. 행감 때 이런 내용도 살펴볼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국민, 시민들의 행정에 다가갈 수 있는 직원들의 기본적 업무 행태인데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적극행정 조례에 관한 거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이 이런 저런 질의하셨는데 사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춘천시가 잘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춘천시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부서에 7급 팀장급 되는 사람이 우리 춘천시의 일반 업무 중에 업무 시스템을 새롭게 기안을 해서 그 시스템이 우리 춘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고의 우수사례로다 선정을 했고 그 사례가 중앙정부에 보고가 됐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은 진짜 효율적이다, 이게 춘천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우리 전국에 활용해보자 그래서 행자부가 이 시스템을 행자부가 가져가서 지금 전국에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은 아마 춘천 적극행정 중의 최고의 성과, 결과물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두 차례씩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자원순환과, 하수과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 실제 업무를 보는 부서들과 행정을 보는 부서들이 나눠져 있습니까. 중요한 건 실제 업무를 보는 집행 부서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냐. 또 시민 홍보 차원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면 효율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할 때 올라와요, 보면. 그래서 각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팀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관련 사업들을 쭉,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춘천시가 더 바람직한 행정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PR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거기 심의를 신중을 기해서 한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 이 제도는 아주 앞으로도 더 춘천시가 활용하고 활용 속에서 춘천시 행정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춘천시 행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타 부서 공무원들한테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상과 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가 그 직원은 밤잠 안 자고 연구한 겁니다, 그게. 그런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그 관련된 사업과 관해서 이거 잘하는 데가 독일에 있다, 영국에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독일이나 영국에다 연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에 연수를 보내가지고 이 관련된 시스템을 외국에 나가서 더 배워가지고 와서 더 숙성된 업무 결과를 춘천시 행정에 도입하게 하고 또 결과가 좋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육성하고. 그래서 적극행정은 우리 춘천시를 멀리보고 공무원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소극행정 예방 근절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도 실제 민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이 직접 공무원하고 대화하면 잘 해결이 안 나고 중간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끼면 일이 해결이 나더라. 이런 부분은 뭐냐. 시민 입장에서는 나는 당당하게 공무원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토를 달고 저런 토를 달고 한 달 두 달이 가도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지역의 의원한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3일 만에 해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행정을 보고 있는 일선의 공무원분들이 춘천시민을 대하는 행정 태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들도 저도 그동안 의원 하면서 여러 번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가면서 서로 이견이 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경우도 있고 못 들어본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아예 민원이 오면 시민 민원인과 공무원 해당자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해법을 찾습니다. 그럼 딱 10분이면 해결 나요. 근데 각자 만나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해도 해결이 안 나요. 하여튼 조금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은 상과 벌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두고 소극행정을 하시는 직원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집행부에서 소극행정한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인과 소송에도 걸리는 사례가 있죠?

○권주상 위원 그런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왜? 춘천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해당 공무원은. 저쪽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못 해줍니다. 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다릅니다만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걸린 사례도 두세 가지 봤기 때문에 실제 적극행정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례도 있죠?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소송에 걸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국 소송이 걸리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 자체 변호인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직원이 진짜 적극적으로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 소송이 걸린 건지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부위원장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보다는 소극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씁쓸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극행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공무원되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 소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몸을 사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반면에 적극행정을 해서 우수 공무원으로서 선발이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우수 공무원의 선발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우수 공무원 선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남숙희 위원 반기별로 하는 거네요?

○남숙희 위원 일자는 거의 월은 6이나 한 11월?

○남숙희 위원 근데 여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남숙희 위원 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우리도 참여해서 상 받은 그러한 수상 사례가 있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선발될 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나요?

○남숙희 위원 그거는 그거고. 우리 춘천시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우수 공무원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승진이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근무시간 단축이라든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승급에 있어서 재직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저 승진할 때 소요 최저연수는 그거는 지켜지는 거죠?

○남숙희 위원 승급의 경우.

○남숙희 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남숙희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승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런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승급에 대한 우대 조치가 없었다는 게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꼭 특별하게 아주 어떤 커다란 공을 세워야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이?

○남숙희 위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뉴스들을 보면 그렇게 특별승진에 대한 것도 나오긴 가끔 하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춘천시가 수부도시인데 아무래도 도청도 가깝고 서로 어떤 행정적인 면에 서로가 협조하면서 어떤 적극행정을 펼칠 때 우리 춘천시의 발전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극행정이란 말을 다시는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개정안 읽어봤는데 중복 내용들 정비하고 이런 거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했잖아요. 연임 제한이 없다가 연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한을 한 거는 환영하고요. 명확히 한 거는 좋은데 좀 이례적인 게 부칙 2조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보통은 이럴 때 조례로 인해서 연임 제한이 생기면 소급 적용은 안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이 단서에 보면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신설된 조항으로 소급효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예.

○권희영 위원 원래 연임 제한이 없던 위원들이잖아요. 근데 연임 제한을 조례에 개정해서 신설해서 넣는 부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전에 연임을 한 번 했다 하더라도 현재 구성원이었던 이미 위촉되어있던 위원들한테는 그 전의 사항을 묻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연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 번 연임했던 거를 거론하면서 연임할 수 없다고 해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그냥 기존에 앞서 있었던 임기 중에 위촉되어있는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또 통상적으로 같이 취급해주거든요.

○권희영 위원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연임을 못 하게 엄격하게 기간이 딱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경과 조치로 인하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소급 적용을 하신 건지…….

○권희영 위원 그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제한이 없다가 연차별로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임기 재직 중이면 그 위에 있던 단서처럼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똑같이 적용 받아야 되거든요. 제한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권희영 위원 그 의미인지 아는지 보통 조례가 신설될 때는 불리한 규정으로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새로 위촉된 분들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연임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불리한 조항들이 규정으로 들어갈 때는 이롭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특별히 이게 다른 규정들과 다르게 할 수 없다고 돼서 다르게 같이 규정해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권희영 위원 엄격하게 적용하시겠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희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소극행정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행정을 놓고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소극행정 관련해가지고 관리대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고자로 인해가지고 관리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무혐의라 그래야 되나 이런 처분이 내려진 걸 봤어요. 근데 의외로 소극행정 신고건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 적극행정 관련된 법률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적극행정을 하다가 특히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더 할 것 같아요. 행정하면서 악성민원이라 그럴까?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 법적인 지원까지 마련하면서까지 법률안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해결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극행정 신고 관리 건을 보니까 의외로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난 자료들을 봤었는데 이게 저는 부서가 하나는 감사담당관에 있고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있고 부서가 따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원화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 건수들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또 적극행정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 지원까지 마련하는 마당에 이런 게 너무 소극행정에 대한 소극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면 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냥 현재처럼 대충 가도 다 대부분의 처분 결과를 보면 이상 없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마련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는 진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차라리 감사할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그 부분이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를 같이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배숙경 위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고자 처리하는 내용들을 제가 그때 봤을 때도 그거 자체도 너무 소극이었어요.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적극적으로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고 조금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하는 것 따로 또 적극행정 운영 따로 이거는 약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원화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받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홍승표 과장님 우리 적극행정의 정의, 원론적이지만.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게 보통 개론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근거는 헌법 7조고. 근데 적극행정 유형 예시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어떤 게 적극행정의 유형이다.

○위원장 박제철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태적 측면과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 두 가지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행정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게 행태적 행위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된 해석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극행정의 정의라는 것도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제도도 있어요.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 지원해서 사전에 컨설팅도 해주고,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춘천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 박제철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지금 행안부나 혁신처에서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유학, 교육훈련 우선선발, 성과상여금·연봉 최고 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 부여해달라고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무원에 피부에 와닿느냐. 이것이 또한 적극행정위의 전 구성 요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띄울게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조선일보뿐 아니라 요즘 MZ세대들의 핫 단어 중의 하나가 ‘조용한 퇴사’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공무원 32%는 조용한 사직 상태 주어진 일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 외의 일반기업에 대한 MZ세대의 핫이슈입니다. 공공조직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젊은 MZ세대들이 왜 이러한 조용한 사직이라는 틱톡에 많이 띄우고 공감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박제철 보십시오. 좀 읽어드릴게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3명꼴은 조용한 사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로 사직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직장을 다니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사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어진 업무, 조직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겠다, 능동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적극행정이란 말을 하지만 이거하고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왜 젊은 MZ세대들이 나는 내게 주어진 기본 업무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조용하게 마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현재 행정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공공기관 이 공공조직을 최고 결정권자들은 현대사회에 고민할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에 취업했다가 진짜 1년 차도 안 돼서 퇴직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말을 합니다.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고 왜 소극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사람에 따라 성품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 또 다른 행태에 따라서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이것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이걸 조용히 띄워준 거 보면 보십시오. 공무원 조용한 사직 상태의 조사해가지고 이직할 생각이지만 당장은 조용한 사직만 하고 있겠다. 현 상태만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 조용한 사직 상태 나는 조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조용히 하겠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매년 반복적 관례적으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라 소극행정 하냐 이 문제는 차후 문제예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생태를 만들어줬을 때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동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이 제도나 권고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조직 문화의 개선과 업무 시스템이 개선되어줘야 이 분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내부적으로 말씀해 보셔요. 제가 우리 기행위에서 전반기서부터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뭐냐 하면 업무 시스템이고 업무 운영 매뉴얼이고 프로세스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게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50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지금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20, 30대 그분들의 문화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고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안에서도 여야가 아니라 이제는 50대 이후의 기성세대들의 문화와 MZ세대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바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직 문화의 한 시스템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박제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실행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공공조직의 최고 결정권자는 조직 개편을 하든 적극행정을 하든 이 문제도 있지만 정말 공공조직의 최고결정권은 뭘 고민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주셔서 향후 우리 위원들도 질타할 때 당신들 적극행정해라 뭐 하라 하지만 기본적인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생태를 만들어줬을 때,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한테 질타도 하지만 저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 해야지 이게 이념이나 가치관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는 수정 부분은 아니고 제안드릴 게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실 운영위에서 이 조례가 똑같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예전에 관습에는 탈상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탈상이 빠져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탈상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춘천만 유독 빠져있어서. 이게 예로부터 저희가 탈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사실 삼년상을 치렀어요. 그래서 산소 주변에 움집을 짓고 3년 동안 하얀 옷을 입고 오전마다 곡을 하면서 기린다는 그 관습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사실 3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게 1년으로 줄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에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는 49제 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천주교는 50일에 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도 49일 되는 날에 기도를 올린다고 해요. 그렇게들 어쨌든 관습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져 오고 있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상 부분은 하루 넣어주시는 게 어떠신가 제안드려 봅니다. 이건 제안이에요. 타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드려 보고요. 또 하나는 출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출산은 지금 이 별표에 들어가있어요. 근데 사산과 유산은 들어가있지 않거든요. 이게 여성분들이 사실 출산만큼 중요한 게 사산, 유산이라서 저희 어르신들이 삼칠일(三七日)만큼은 몸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산, 유산도 출산만큼 몸을 관리를 해야 다음에 또 추후 아이도 가질 수 있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복무 규정에는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조례 별표에 출산 밑에다가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그러면 좀 더 이해하고 쉽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시행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별표에 넣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딱 보기 쉽게 표에 넣어달라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저희가 그러잖아요. 슬픔은 많이 나누는 게 좋다고.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형제자매 배우자도 1일에서 3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세심하게 잘해주셨다 느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선영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특히 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조직 내에서도 출산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제안한 것처럼 심중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먼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분들 유산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게 더 길고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민간 사회에서 할 때 인사 담당자를 오래했어가지고 노동법을 공부도 많이 했고 특히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옛날에는 민간 회사나 이런 데서 연가나 휴가를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그때는. 근데 시대가 자꾸 지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수당 필요 없다, 우리는 휴가를 달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쓰게끔 하고 그래도 특이 예외 사항으로 물리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가수당이라는 걸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예를 들어 보수나 올릴 때 시민들의 눈높이인 눈치를 많이 봐야 하지만 우리 공직 사회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런 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눈치를 많이 봐야 해요. 어제 조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내용이 공론화예요. 이거는 의회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가 과연 맞느냐.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2개가 상당히 상충이 돼요. 하나는 휴가를 안 쓰고 휴가를 못 쓰기 때문에 수당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는 휴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충이 돼요. 생일 휴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분들이 이런 생일에도 뭔가 힐링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고 연가수당이라는 거를 휴가를 쓰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연가수당이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법상에 연가가 시간별로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연가도 우리가 1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루 온종일 내가 그냥 근무 시간, 어차피 근무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김운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가라는 게 그냥 하루하루 휴가인 것이지 하루라는 것도 근로 시간이 자유로운 거지…….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낼 수 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연가수당을 넣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연가수당은 당연히 내가 휴가를 최대한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일 때문에 못 쓴 거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든 공무원분들이든 다 근로기준법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전 시간에 조례를 할 때 위원장님이 화면에 띄운 MZ세대들의 인식이나 이런 걸 보면 돈보다는 연가를 쓰고 싶어하는데 이게 수당이라는 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휴가를 못 쓰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옛날처럼 차라리 반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통해가지고 반대적 개념이 될까 봐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김운기 위원 규제는 안 해도 눈치는 보이죠, 직원분들이. 아니, 빠지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었어요, 고충도. ‘그 사람은 뻑하면 연가 내가지고 말이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충도 있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개인 사사 간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하다 보면 그냥 수당 이런 것들로 너무 이어지다 보면 정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직원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죠.

○김운기 위원 최대한 쓰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생일 휴가 부분은 저는 솔직히 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운영위에서 이런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의 생일 휴가 얘기가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대.

○김운기 위원 생일.

○김운기 위원 그런가? 담지 않았죠? 그렇구나. 난 왜 본 것 같지?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은희 과장님 결국은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복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MZ세대들 업무 시스템 얘기 총괄적인 얘기니까 총괄적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있습니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7일을 하셨어요. 이게 7일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다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무 관련해서 유연근무제가 있고 탄력근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탄력근무제가 있고…….

○위원장 박제철 제가 알기로 탄력근무제라는 게 당사자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건데, 그럼 내가 탄력근무제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시 출근 안 하고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침 8시 출근했다가 5시 출근할 수 있고 이게 탄력근무제인가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보면…….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연근무제하고 탄력근무제가 개념이 달라요. 이 부분도…….

○위원장 박제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 저번에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신북이나 북산면 다녀왔잖아요. 그분들의 복무 상태 다 보고 받으셨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 부분도 출퇴근 시간에 거의 출근하시는 데만 거의 한 시간 이상이 걸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퇴계동, 석사동, 강남동 계시는 분들은 여기 통근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통근버스로 출퇴근 시켜주는데 정말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적으로 일하는 남면, 남산면, 북산면, 사북 이런 공무원들은 본인 차 가지고 가는데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 기준경비 총액제에 따라서 몇 푼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고민해주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다 보고받으셨으니까 이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이런 거는 공무원 복무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적극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1조제3항 조문 중 ‘연 7일 이상’을 ‘연 6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10분씩 시간을 드리잖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10분씩 시간 좀 맞춰주세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거는 방금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각 상임위의 배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호 협의는 사전에 해야 한다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9월인가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9월인가요, 이 조직 개편 올라왔을 때? 7월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7월에 올라와서 부결됐을 때 그때 올라왔을 때도 소통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우리 시장님께서 협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춘천시민당이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냥 구호적인 성격이라고 자꾸 많은 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말은 협치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되게 큰 개편안이고 그런데 부결이 날 정도로 전혀 의견 소통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조직 개편에 힘도 실어드리고 좀 더 원만한 어떤 시 행정이나 춘천시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인 조직 개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정리를 해서 최소한도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명칭 바꾼 거 외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거에 비해. 말씀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부결안과 유사한 상황이라고요?

○김운기 위원 부결한 거랑 유사할 수 있지만 같진 않은데 그리고 부결안과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은 엄밀한 차이가 많거든요. 겉의 표면적인 건 유사하게 나와있지만…….

○김운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인 거고 안정적이다 아니다는 과장님 생각인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간담회에서 많은 발언도 하고 많은 서로 의견 제시하면서 2시간인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한 차례 부결이 났고 그런 의견 제시가 됐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로 그냥 무시를 하고 해도 되는가. 그냥 무시당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뭔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과도 만들고 국도 하고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TF가 완전히 정례화되는 조직 국처럼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이게 비단 디지털이 스마트도시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의 역할 자체가 춘천시 전반적인 정보통신 관련한 모든 업무를 봐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스마트도시국은 예를 들어 스마트도시 관련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화돼 있는 과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 부서가. 근데 정보통신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자체가 바닥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과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도 이름 바꿨다고 디지털정책과로 해가지고 디지털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럼 정보통신과 다른 업무는 다 어떻게 합니까?

○김운기 위원 사실 숫자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숫자가 실질적인 어떤 연계성이 중요한 거지. 국에 있는 과라는 게 여기 13개고 여기 11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과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운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숫자 부분 이렇게 해서 안배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의회하고 긴밀하게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상임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보니까 기행위 같은 경우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읍면동은 완전히 바깥에 나가 있는 거니까……. 없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금 경도위는 어마어마하게 더 비대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건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김운기 위원 지금은 고려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려가 된 거예요, 수가?

○김운기 위원 아니, 10분 됐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달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도시국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국 과가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경도위에서 그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도위에 있는 과들이 복지환경위든 기행위든 분산이 좀 더 되어줘야 형평성이 맞는 거거든, 숫자대로 하면. 왜냐하면 경도위가 너무 비대해졌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도시국 생각 안 하면야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좀 해주시고.

○김운기 위원 마무리하시래요. 답이 너무 길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간담회 할 때 몇 가지 저도 제안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콘텐츠과랑 합쳐진 건데 사업이 합쳐진 게 저는 다시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얘기가 됐던 게 체육과 같은 경우도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복지환경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지만 간담회까지 다 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될 거면 간담회를 왜 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들 하셨거든요.

○이선영 위원 완화가 되면 다시 재고해주시겠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이 많이 짧았어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이 자치법규 같은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저희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짧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에 혹시 접수된 의견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많은 의견들이 특별히 중요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이선영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의견 접수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그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아까 차후에 저희가 많이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을 이 후에는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의견들도 그럼 추후에는 고려해 볼 만한 의견이 있었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모든 사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고 소통과 공감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도 또 공감하질 못하면 그건 또 결국은 소통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간담회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거 많이 좀 더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의제 보고를 하실 때 국장급 증원은 자율화에 의해서 국장급 1명을 증원했다 이런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춘천시에서는 국장급 1명을 증원하려면 이렇게 인건비 총액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령에? 국장님.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급을 1명 증원하게 되면 자율화를 반영했다는데 그럼 인건비 총액제에는 문제가 없어요?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 이게 행자부의 시행령에 우리 춘천시의 예산이 얼마 춘천시의 인구가 몇 명 이런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행자부 시행령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위배가 되지 않는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행자부 시행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해서 행자부 시행령에 보면 춘천시는 예산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을 보려면 직원은 몇 명 이내…….

○권주상 위원 국장급 직급 승진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지방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해라?

○권주상 위원 또 보고를 하죠?

○권주상 위원 그렇죠. 위반하게 되면 시행 조치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금……. 여기 7쪽에 스마트도시국 보시면 스마트와 관련된 부서들이 스마트도시국에 집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봐요. 우리가 스마트도시국을 신설한다고 그러면 스마트와 관련된 업무들을 보는 부서들이 스마트도시국에서 집결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한 취지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새로운 스마트도시국이라는 새로운국을 신설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스마트도시국에는 스마트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공동주택과 이렇게 부서들이 하나에 묶여서 지금 국을 신설하는데 부서가 여러 개 집합이 됐고요. 공동주택과에선 주로 어떤 업무들이 스마트 업무가 관련이 있고,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모였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시행령의 기구 설치에 관한 게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국민, 대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우리가 통합시스템정보서비스겠죠? 그런 것들이 모든 과들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도 이 부서의 한 일환이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방금 지금 스마트도시국 관련해서 공동주택과를 두신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념하고 약간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거는 여기에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은요. 정보통신의 융합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도시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한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다 고려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공동주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어떤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회사에서 해야 될 몫인 거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춘천 도시의 총체적인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또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 융합해가지고 그 기반을 까는 데 이게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왜 여기에 공동주택과가 들어가냐는 거 그 말씀의 취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고, 이건 사실 공동주택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요즘은 주택 자체가 스마트화돼서 이렇게 높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건설회사의 문제예요. 저희는 기반시설을 닦아주는데 지금 여기 들어간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스마트도시과라는 것도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까지도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대응 이런 것까지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취지가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업무 분장에 지금 부서를 넣은 게 약간 공동주택과 같은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마트도시국이라는 걸 지금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일에 어떤 공통적인 어떤 스마트도시국으로 가기 위한 그 과를 지금 하나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건설부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어떤 그 취지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통신 기술을 융합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시 기반시설이 스마트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진짜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또 이런 도로 교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 융합돼가지고 한꺼번에 통합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도시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목적이 있어요.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 정보통신, 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지능화된 시설을 보면 공통적으로 통합운영센터 할 수 있는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국으로 정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주택과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는 스마트화된 어떤 시설을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한다 그랬지만 이거는 그 개별의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의 개별 문제인 거고 저희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도시국의 신설 그때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스마트도시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 정보통신과나 환경이나 기후나 정말 도시가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이 신설되는 입장에서 관련 부서들이 한데 묶였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조직 개편하시려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운영하시면서 보완하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 들어오면서 우리 박은희 과장님 저번 회기 때 부결됐어요. 그렇죠? 부결된 이유를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박제철 제가 대략 그 당시에 아마 전반기 때 얘기한 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 중에 제일 제가 중심을 둔 게 행안부의 조직진단 자꾸 업무 매뉴얼에 없다 보니 이걸 개별적으로 바깥에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 바깥에 3자들이 보는 행정의 공공조직에 대한 게 너무 내부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직 진단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줬어요. 그렇죠? 그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방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조직 진단 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다 해서 필요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불구하고 저희도 의회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과정에서의 짤막한 시간에 올라와서 몇 달 동안 차분히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하시는데 그 와중에 약간의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해줬지만 두세 차례 의장단도 그렇고 전체 회의 의원님들하고 소통한 것은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행정기구 설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는 첫째도 시민이고 둘째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할 때 제가 민선 7기 때도 그때도 막 조직 개편을 몇 번 하셨잖아요. 아직도 입에 딱딱 달라붙지 않아요. 저 같은 젊은 사람도 그러는데 진짜 춘천시민들 어르신들 봤을 때는 ‘이 조직이 뭐지? 이게 춘천시인가?’ 그런 게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기구 설치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민 중심적이어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 한번 드리고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기획예산과 적극행정이라든가 복무규정 전 시간에 다뤘잖아요. 조직 행정기구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를 해서 어떤 분이 적재적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을 드릴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논점에 벗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자꾸 거기 중심에 서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생각 안 하고 옥신각신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권한이 있는 거고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족한 면도 전 있다고 봐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시면서 전 100%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유화적도 얘기하고 하면서 소통을 그래도 두 번을 하고 부시장님께서 의장님 뵙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노력은 했다 그거를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목적, 정의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 아시죠?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번에 조직 개편 행정기구 설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다 검토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짧게, 짧게.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해야 된다’ 이게 기구 정원의 관리 목표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구를 5조 설치시 고려사항과 기구설치 일반요건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기구의 설치 고려사항에 대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제일 중요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만드신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저희가 짧은 회기 기간에 집행부에서 가져온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100% 다 검토 못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돼서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미비점이 생겼다면?

○위원장 박제철 그럼 향후에 이 조직 개편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향후 이 조직 개편에 관련돼서 미비점과 이런 규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고 했을 때는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질타를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줘서 개선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원론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관한 규정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2024년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제철 감사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시·군. 감사범위 최근 5년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지만 춘천시 감사결과가 뭐라 그러냐면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운영 부적정,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간부급 공무원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장기간 임시조직 TF 운영 및 간부급 직위 추가 운영 부적정,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한 7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걸 가지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지나간 걸 가지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결과를 반면교사해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이 감사결과가 이의신청이 안 끝난 상태입니까, 제가 보는 자료가?

○위원장 박제철 지방자치를 위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에서 이 7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을 건의하실 계획이세요, 대략적으로?

○위원장 박제철 반려동물을 왜 축산과에 넣느냐?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그거를……. 잠깐만요. 우리 반려동물을 자꾸 축산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식용도 다 없어져요, 솔직히. 제안드리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지금은 다 가족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춘천시 안의 기구 정원에 축산과가 아닌 뭘 만들든지 하여튼…….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위원장 박제철 저는 경제국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위원장 박제철 민선 7기 때 더존 기업하고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600억짜리 사업한다고 되게 호들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경제국 쪽에 넣고 반려동물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건 축산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 7가지에서 저희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아직까지 확답 안 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 조직 개편의 고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유 중의 하나가 여러 이유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도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정말 너무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여기에 설치시 고려사항이라든가 일반요건 같은 거에 이 부분도 저도 쭉 보면서 과연 이 개편했던 모든 게 이게 맞느냐. 근데 과장님 저는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개편이 두 개 올라왔는데 이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저희 의견들이 지금? 혹시 수정 가능한가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려 사항이나 일반 요건 등에 이게 아닌 게 편제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가결이 돼서 조직 개편이 된다 하면 이게 사실은 검토하는 이유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향후에 더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과 중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이게 있습니다. 보니 기존의 해외우호교류는 쭉 해왔던 것이고 새롭게 신설되는 것 중의 국제협력사업 공공외교사업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국제협력사업은 문화나……. 이게 같이 문화, 교육이나 인적 교류나 정보, 경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국제협력이 되는 건데 공적개발원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 사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개발원조 국제기구로서 간섭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원이 재정도 있고 교육적인 면도 있고 보건이나 농업의 원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남숙희 위원 재정 지원을…….

○남숙희 위원 재정 지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남숙희 위원 아니, 국제협력사업은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 춘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꼼꼼하게 세밀하게 계획적인 거 팀도 여기 협력담당관이 4팀이…….

○남숙희 위원 3개 팀이요? 그럼 6급 세 분인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기준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나요?

○남숙희 위원 괜찮아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국 6급을 우리가 상임위에 보좌하는 6급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2명을 우리가 의견을 낸 건데 6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7급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저기 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이 필요한 건 6급인데 7급이라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해서…….

○남숙희 위원 아무튼 두 번째 올라온 조직 개편인데 좀 할 말은 많이는 있지만 참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조직 개편이어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총무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좀 전에 남숙희 위원님이 국제협력관 신설 관련돼서 코이카 사업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단 하는 거 외교부에서 산학기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외교사업이지만 도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코이카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남숙희 위원님 말 듣고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처음 있을 때 기행위가 아니어서 이번에 처음 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국제협력관 제도가 생기고 또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되는데요. 새로 이렇게 과를 신설하는 데는 뭔가 시장님의 의지나 어떤 뜻이 담긴 거겠죠? 국제협력관의 어떤 뜻을 포부를 갖고 계신지랑 공유재산정책과에 주 관리나 어떤 거에 신경 쓰시는지…….

○권희영 위원 국제교류 외에도 우리 춘천시 거주 외국인들까지 관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저는 국제협력관이 어쨌든 확대해서 형성된다면 민원들을 받은 게요. 기업인들한테, 중소기업 스타트업 하는 기업인들이 우리 자매도시들이 있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교류 행사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들이 거기 가서 박람회나 컨설팅 같은 거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과는 그런 박람회 말고요. 춘천과 교류하는 달랏시라든가 구체적인 도시들 간의 경제 기업들 행사나 이런 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과가 그런 걸 하기에는 기업과는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들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 민원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협력관이 커지고 확대된다면 그런 역할도 우리가 자매도시 맺고 하는데 기업들한테도 우리 춘천시 관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도 할 수 있는 전담하는 팀이나 그런 것들 업무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기는 거 제가 환영했는데요, 이 개편안 보고. 매번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 게 불법 점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도로나 임야에.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국유지에다가 아예 집을 짓고, 길이었는데요. 길 한복판에 집을 짓고 30년째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한 분은 뒤에 사시는데 길 진입할 수 없어서 맹지가 된 상황이어서 민원이 왔는데 이게 불법 점유로 집을 짓고 했는데 30년이나 되니까 이걸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하자 치유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법을 정확히 지키는 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20년, 30년 산 사람들은 더 보호받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제가 울고 싶더라고요, 할머니의 민원을 받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시골로 갈수록 더 많거든요, 면 단위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건설과도 가고 회계과도 가서 해봤는데 해결 방안이 없고 이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방치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유재산관리에만 끝나지 말고요. 청사 관리나 재산 관리만 끝나지 말고 현재까지 잘못 돼왔던 부분들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해보고 과태료만 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런 아예 팀을 하나 둬서 총괄적으로 지금까지는 과들별로 다 분산돼서 재산들이 관리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30년 동안 길을 막고 있어도 신사우동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부재가 이렇게 야기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는 팀 같은 게 꾸려져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안 해주셔도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여기 조직 개편에 나와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해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지 다른 위원님들도 유감 표명한 것처럼 그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또 이선영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의견이 있든 없든 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20일 이상 하게끔 되어있어요. ‘하여야 한다’예요. 한다. 그리고 법령에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여야 한다’예요. 그럼 우리가 9일 했으면 법제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가볍게 갈 문제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르다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적극행정이 아니라 위법행정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무슨 사례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법적 해석을 받은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 사례가 법적 해석을 받지도 않은 사례가 그게 정확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례가 있으면 우리 위법해도 다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입안을 한다는 건데 아니, 설명을 하면 입안 예고기간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설명을 하고 기존에 한 번 부결이 났으면 그다음에는 과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김운기 위원 무슨 단축의 개념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상당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가볍게 보시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봤거든요, 이거.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부결 난 것과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게 유사해서 못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재검토가 아니라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게 이상하다, 문제다. 제가……. 뭐 보셔야 돼요? 제가 옆에 우리 정운호 국장님……. 국장님,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사한 사례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결이 났는데 유사한 사례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김운기 위원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유사한 사례로 부결이 됐는데 유사하게 다시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운기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여쭤봤는지 알아요? 국장님 올리셨어요. 뭔지 알아요? 버스 차고지 매입할 때 말입니다. 부결이 났는데 그걸 9일 만에 바로 올렸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버스 차고지 할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하고 해가지고 12대 11로 부결을 시켰는데 유사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다른 내용도 변화도 없이 그대로 올리셔가지고 다시 가결이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옛날 기억을 되새기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왜 시의회의 의견은 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얘길했더니 처음에 부결 난 건 때문에 부결한 거하고 유사해가지고 다시 올리기는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필요하면 올리고 그때도 9일 만에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춘천시가.

○김운기 위원 법제부서?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에 지자체 법무부에 하라고 되어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야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집행부에선 항상 집행부 기준대로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기준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과장님 답변도 제가 그대로 반박을 해드린 거예요. 유사해가지고 못 올린다고 얘길 하시길래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도 우리는 올려가지고 가결까지 시킨 춘천시예요.

○김운기 위원 재검토를 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소통한다, 검토한다.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마음에 없는 얘기고 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운기 위원 적절한 단어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김운기 위원 그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소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도 그냥 거기다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에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위원장 박제철 저기 잠시만요.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인정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유를 붙이고 뭐 하시면 감정으로 가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아니, 감정으로 안 갑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자꾸…….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끊었는데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전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통이라는 방법 도구를 통해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이러할 때는 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질타니까 그 부분에서도 자꾸 박은희 과장님도 자꾸 말이 길어지면 전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김운기 진행해주시죠.

○김운기 위원 끊겼잖아요, 생각이. 과장님 이런 거예요. 옛날에 했던 행위와 지금에 했던 말이 다를 때는 변명인 거예요. 그중의 하나는 진짜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춘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거를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가지고 했을 때는 시장님도 보셨을 텐데 시장님께서 그걸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유감을 표명하는 거고 그러면서 유사해서 못 올린다는 얘기하는 자체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같은 의견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률적 우위 항상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법 테두리에서 법을 지키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의 잣대가 이럴 땐 이렇게 가고 이럴 땐 이렇게 가는 게 핵심이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일관성 있게 하라고 지적하신 거니까 기분 나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원칙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이게 다 연결, 연결돼서 공무원도 피곤하시고 위원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고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법제처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박제철 그거는 제가 좀 정리한 다음에 따로 추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적극행정이니 직장 문화니 업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청에서도 아마 젊은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조직 개편하면 뭐해. 내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조직 문화가 안 바뀌면 나는 또 조용한 사직으로 하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말 거야” 이게 소극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다 함축돼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어떤 최고 결정권자의 역점 사업을 가기 위해 조직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행정의 도구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단이고.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육아휴직 같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읍·면·동에는 전직, 현직 현원에 따라서 5명, 6명이 지금 직원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럼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관이죠?

○위원장 박제철 이분은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또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이 내가 누구라고 전체 얘기를 안 할게요.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어떻게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의회에서도 많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받았고요. 이거는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우리가 뭔가 신뢰 속에서 우리가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상태가 빨리 가자고 가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면 약속이라는 게 안 지켜지면 나중에 또 후폭풍과 예상에서 신뢰가 떨어지면 더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좋은 얘기했지만 공유재산도 그렇고 국제교류도 그렇고 하여튼 더 많은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돼야 된다 이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상 줄일 거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 잠시 하실 말씀 있다니까 그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방금 직원이 보내준 그 카톡 내용 법제처 처장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제처장이 법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서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규정에서 말하는 법제처장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법제처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유권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법제 부서의 장을 얘기한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 부분은 약간 이견은 좀 있겠네요? 아니, 저는 이 문구를 읽어보면 법제 관련의 장도 아니고 그냥 법제처장이라고 딱 돼 있는데…….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자치법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이제 상위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거를 입법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냥 허가를 받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에 돼 있는 건 아는데 그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못 봤거든요. 거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위에. ‘제41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례 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단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단서에 우리가 해당입니까? 그냥 그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의 단서가 있잖아요. 어느 사항에 해당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저도 이 각 호를 못 봤거든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법제처장 우리는 조례 법제 부서의 장관 협의한다고 하지만 위에 보면 단서가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진짜 피치 못해서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건 우리 춘천시의 어려운 실정이고, 법에서 정한 단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단서에 해당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틀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하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급하시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이거를……. 일단 이거 쉬는 시간에 한번 좀 보자고요. 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저도 그 단서 부분을 그냥 법제처장에 꽂혀가지고, 그 단서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해당 사항이 되는지.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단서를 보고 해야죠. 질의할 수도 있는데. 잠깐 정회하고 단서 보고 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