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사항을, 화요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춘천시와 시민 발전 또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시 예산과 함께 국도비 매칭돼서 사업들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까지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작이니까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질의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는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책입니다. 페이지는 331쪽이고요. 여기 보면 재무활동 있어서 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반환금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도 있어요. 물론 사업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일일이 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반환이 되면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질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또 이것을 새로 세운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이 잘 수행이 됐고 어쨌든 차액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1차 추경에도 그게 또 있었어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연례반복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항목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반환금이 나오면 차년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거의 적용을 해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면 일단 해보고 하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가 충당되는 부분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일종의 국도비를 우리가 100% 다 사용을 하면 우리 시비를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우리 시비는 100% 다 전액 소진해버리고 국도비는 남아서 반환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같은 비율로 우리 시비도 줄어든다 그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받은 만큼 충분히 다 소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고요. 페이지는 33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페이지 수? 335쪽에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것은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작년이 아니라 예전이라도 한 번 했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잡힌 것인지?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도 기존에 우리 시티투어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시행하는 것 아세요?

○신성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 자료를 갖고 계세요, 혹시?

○신성열 위원 이게 18개 시군 도내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 말고요. 다른 광역 시군에서 이것 하거든요.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는 건데 분명히 거기도 여기에서 지금 계획 세운 거랑 그쪽에서 하는 것 벌써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보완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도 외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적으로 이게 지금 하고 있고 춘천시도 어쨌든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했으니까 그래도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관광협의회 관련 이것 자료가 올라왔어요, 지원 내용이.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기존에 우리 춘천관광협의회 있잖아요. 운영 현황 다 갖고 계시죠? 언제 생겼으며 매년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예산이 어떤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조직상의 정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정리해서 사단법인 관광협의회 정관까지, 조직 현황 그다음에 사업 운영 현황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서 연장으로 먼저 관광정책과장님께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관광협의회가 작년 당초예산 때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관광협의회가 최근에는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이전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현재 이게 회원사는 한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 회원사들끼리의 어느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게 관광협의회와 잘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협의회가 2019년도에 설립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여기에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항상 매년 회기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 현재 이것도 또 인건비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예산적으로 삭감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도 자구력이나 스스로 어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쟁력을 키워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건비만 올라오게 돼서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역시도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서서 신성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231페이지의 춘천향토음식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라온 내용은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연구 용역을 매년 축제 때마다 성과보고회나 토론회는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구 용역은 매년 축제하기 전에 이루어져 오던 일인지?

○박노일 위원 문제점 많은 것은 한 해, 두 해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게 문제점들이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나 대안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왜 꼭 그 더운 날씨에만 고집을 하시면서 막국수닭갈비축제를 개최하셔야 하는지, 그 더운 날씨에 화기 앞에 앉아서 하는 것도 우선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까지도 가야 하는 사안인가 저희 지자체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변경점이 있어야 하는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 하면 그것은 충분히 투자 값어치를 한다고는 보이나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축제평가토론회 및 성과보고서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나요? 결과.

○박노일 위원 그러면 올해 이루어졌던 막국수닭갈비축제에 관련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료는 지금 구비되어 있나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더 일찍 배부 가능할까요?

○박노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긴축재정으로 요즘 우리 시정부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3개의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명칭 그대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문구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인 사협 무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무하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봤을 때 무하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떤 단체인지. 제가 봤던 검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극단체이고 소재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입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포털 검색창에 나왔던 무하라는 단체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단체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그런데 제가 검색했던 창에는 종로로 나옵니다, 서울 종로로. 그 부분 사업자 확인하셨겠죠, 과장님께서?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사업 위치에 대해서 보니까 3개소 외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짓하고 인형극장, 문화예술회관. 나머지 다른 몇 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난장도 춘천 단체입니까?

○유환규 위원 마임축제 산하에 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춘천에 소재를 두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단체가 맞냐고요.

○유환규 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난장하고 무하하고 보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 보게 되면 일반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 무하는 또 일반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무하 같은 경우는 제작비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난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제작비를 별도로 별개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룹 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도 투자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8월에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월이니까 심사결과가 나왔겠네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투자 심사심의위원회가 9월에 있으면 과장님께서 제출한 추진계획에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이 9월로 나와있습니다.

○유환규 의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투자 심사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2에 따르면 투자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평가 등을 통해 투자 심사결과에 대한 반영 없이 예산 편성 및 집행한 자치단체는 재정페널티 등의 제재조치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환규 위원 공모사업에 공모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 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심사 이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고 그 부분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이후에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어떤 게 우선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성이 된 이후에 2차 추경이 통과가 되면 편성되는 거잖아요, 사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페널티 등의 제재가 취해지는 것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무조건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페널티 같은 경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할 부분이 맞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 기획 홍보에 관련된 신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기존 홍보와는 다른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홍보는 어땠고 이후 다른 체계적인 공격적인 홍보활동은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기존에는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목적에 대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 홍보하고 다른 체계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으면 기존에는 홍보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사업 목적 내용이 다르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요 신문사 방송매체 뉴미디어 활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러면 홍보매체에 대한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유환규 위원 9월 내로 선정되게끔 되어 있네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지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개소라는 게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3개소라는 기준이 방송사를 3개의 방송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해야 할 지역이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 3개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입니다.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미애 과장님 지역 대표 예술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모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춘천의 지역 대표 예술축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지숙 난장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마임에서 새롭게 결성된 것이기는 하나 지금 2024년도 계획은 춘천에서 하는데 2025년도는 전국 순회공연이나 초청공연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계획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난장이라는 이름을 모티브로 전국을 순회할 수 있는 계기가 이걸로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업체의 명칭을 바꾸는 거네요?

○위원장 김지숙 같은 단체면 이분들이 전국을 순회해서 향후 공연을 할 때는 춘천의 마임축제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냥 마임축제만 가져가서 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위원장 김지숙 사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 절차상은 문제는 없지는 않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절차상으로 향후 이 부분 때문에 유환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아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제대로 된 절차 부분을 정리해서 나중에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곳에서는 투자 심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은 반영되고 행사 진행됐네 했을 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구구절절 우리가 이래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것들이 서류심사에 얼마나 중앙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조항에 대한 명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어차피 질의하는 김에 그냥 계속 제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참 재미있게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참석해서 이 공연을 저도 봤는데요. 점점 관객은 늘어나고 있어요. 관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조금 봤어요. 예전에는 예산이 한 2억 4,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2억이에요.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2억인데 도비가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아무리 도가 긴축재정 해야 한다 해도 초창기에 내려줬던 부분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이게 지금 3:7이 됐어요. 내년에 가서 2:8로 돼버리면 그냥 18개 시군은 꼼짝없이 2:8로 해서 자체재원 확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어찌 보면 도의 횡포예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이것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고 내년 당초도 줄 것이다라는 말들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당초는 가봐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역에서 연차를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첫 번째 행사도 아니고 연차를 가지고 있는 행사에 첫해부터 1, 2, 3회가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아마 제가 볼 때 사업별로 건의는 못 하실 거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도비 매칭이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건의가 들어가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크게 이야기도 못 하는 상황이죠, 예산을 받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한 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연차가 1회가 아닌 2, 3회로 연속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은 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되는 사업 이제 1년, 2년, 3년 차 돼서 정말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되고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갑자기 제동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지자체가 예산 우리도 못 하겠다 하면 예산 깎이면 축제 내용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축제가 망가지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1회성 행사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계속되는데 탄력 받고 올라가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고.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30% 받기 위해서 참 이거라도 감사하고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여러 가지 대표 행사로 가져가는 것 중에 오페라 이것 하나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자리를 잘 매김해서 10년이 되면 또 춘천의 지역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춘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더는 안 내려가고 오히려 내년 정도로 6:4라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죠. 그거라도 주면 감사한 상황이라고 하시니 할 말은 없지만 7:3에서 더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시잖아요. 물가가 올해 굉장히 많이 작년보다가 아니라 올봄보다도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 7:3 비율 가지고도 하지만 시비 1억 4,000은 작년의 1억 4,000하고는 완전 규모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행사가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오페라페스티벌이 어쨌든 도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시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마다 보러 갔고 원래 저도 이 오페라나 뮤지컬을 좋아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서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춘천시에서 그것도 야외에서 본다는 느낌이 엄청 새롭고 진짜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는 게 진짜 감사할 정도로 좋았던 행사 중의 하나라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산출 내역을 보면 사례비 3,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례비가 뭐죠?

○나유경 위원 그것을 사례비라고 하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올해도 무사히 비 안 오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 하반기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건데 이게 1회성인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은 한 번 하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다음 해 또 도전, 상·하반기로 있나 봐요. 그러면…….

○나유경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무하라는 게 이게 대학로에 있기는 있어요. 거기 지하 극장에 대표님이 없는 비용 있는 비용 다 투자해서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학로에서 평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오픈런 해서 지금까지 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태권도문화축제랑 레저축제 때 보니까 이분이 오셨어요. 여기 공연하시는 관계자분인데 오셔서 춘천에 행사 참여하다가 이 공연을 홍보하시더라고요. 엄청 적극적이셨고 그다음에 은밀한 연애라는 게 지금 강대후문 쪽 거기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무하라는 단체가 결국은 대학로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팀이에요. 그런데 국비도 받지만 시비도 같이 받으면서 우리 시에도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점검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때 의지를 보니까 엄청 잘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지만 그럼에도 지원받아서 외부에서 공연을 더 많이 한다면 그 부분에서 더 이 예산이 그쪽에 더 많이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 춘천시에서도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 위주 젊은 청년들 위주의 공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굳이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연극을 보지 않아도 춘천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이 단체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받아서 이 단체가 춘천의 어떤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춘천에 오면 이 공연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라는 그런 정도의 경지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받고 그러다 보면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전통차축제도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게 보면 시행 주체가 담마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공모 없이 이 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건가 봐요, 수행 주체가 돼서.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봉덕사에서 저도 본 기억이 있어서 차 부분도 사실 춘천이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같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에서 보니까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도 했고 건립 시민공청회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의 결과를 의회랑 공유를 했는지? 저희가 궁금한 면이 있어서.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설문조사 같은 것 시민들 의견은 어떤 것인지 공청회 결과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보면 이왕이면 잘 건립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 의병아리랑 활성화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의병아리랑 행사 2회 지원하는 비용인 거죠,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올해 아직 다 안 했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한 거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촌문화예술마을 조성에서요. 이게 보면 통계목 간 예산 조정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건데 보니까 재료비는 줄이고 강사비를 늘린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사업 양이 증가되면서 재료비를 줄였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업 양이 늘면 재료비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나유경 위원 그래서 뭔가 사업을 계속하면 오히려 강의 횟수가 늘어도 재료비도 늘 것 같은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있어서요. 그것도 목이 바뀌었는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나유경 위원 원래 당초에 경상보조인데…….

○나유경 위원 누가 봐도 그냥 경상보조인데 자본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 바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기 국장님께 부위원장으로서 공통적인 것 짧은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게 있어서. 국도비 있잖아요. 잔액이 반환되고 이러면 차년도에 나중에 사업 때문에 신청할 때 페널티 받고 이런 것 있습니까?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도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선희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김상기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27페이지 정원문화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시설비가 감리비로 예산이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감리에 대한 용역 시행이 6월 3일 날 됐고 감리용역 준공도 7월 11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 편성 이게 변경이 돼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추경예산인데 지금 이 보고 내용에 의하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키면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유환규 위원 조금 이따 질의드릴게요. 일단 그 부분은 추진단장님께서 답변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정원문화 육성에 관련된 사업이고 조직은 지금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담당자가 지금 정원도시추진단에 있는 모 주무관하고 담당자 또한 정원추진단으로 나와있어요.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입니까? 아니면 정원도시추진단인지 정확하게…….

○유환규 위원 추진단에는 직접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은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정원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감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감리에 대한 부분이 용역비가 당연히 집행이 돼야 하는 부분도 맞고 그런데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리용역비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시설비에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시설비에 편성됐던 예산이 그러면 결론은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이 어떤 시설이 안 이루어지고 감리비로 가게 된 겁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급하게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쩔 수 없이 시설비를 갖다가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미 집행하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2024년 7월 11일 준공은 뭡니까, 이것은?

○유환규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시행결의에 대한 내용이 3월 18일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내용들은 그 외에는 다 맞습니까, 일자가? 명칭이나? 추진현황에서.

○유환규 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정리된 내용 좀 단장님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계셔서 김상기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분리수거함을 24대를 24개소에다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어디어디쯤 되어 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24군데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클린하우스하고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다른 기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클린하우스와 분리수거함의 다른 점이…….

○유환규 위원 규모가 다르겠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거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클린하우스는?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국장님 제가 다니다 보면 야간에 배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그런데 도로 보행자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국장님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모 업체에서 특허품이라고 해서, 우리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먼저 계시던 신동휘 과장님 전임 때 한번 보여드렸는지 그전인지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접이식으로 분리수거함을 갖다가 보행자가 많은 시간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접었다가 태양열로 인해서 자동으로 펼칠 수 있게끔 하는 속초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춘천시 내에 있는 분리수거함들을 보면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규모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행이나 미관상이나 다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있는,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료를? 위로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광고판으로 이용을 하다가 태양열로 인해서 이게 다시 펴집니다. 올려주실래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비싼지 싼지 어디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시에다가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시범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계속해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로 된 소재를 갖다가 사실 녹도 나고 그 부분이 부식도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비슷한 유사 업체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연속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대책 선 게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만큼 우리 분리수거함을 두게 되면 추석 명절 되면 저기를 초과해서 주변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9월 14일부터 9월 17일 추석 연휴까지는 배출금지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특별수거 기간을 둬서 민원기동반하고 특별수거를 해서 9월 16일하고 9월 18일 이때는 또 9월 17일 추석 당일까지도 집중 수거를 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분들한테는 배출금지를 해놓고 또 배출금지를 했으면 배출량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어기고 배출을 하니까 당연히 기동반을 돌리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차라리 굳이 배출금지라고 하지 말고 배출을 그때라도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배출금지를 해놓고 기동반을 돌리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유환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있는 근로자분들께서 사실 똑같은 우리도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휴 기간 쉬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추석 명절 또 설날 명절에도 수집운반을 하지 않았던, 수거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래도 특별수거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 근로자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협의를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한 3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단체가 3개가 있고 비노조까지 하면 4개 단체의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협의를 어느 쪽하고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기동반은 그렇고요. 특별수거 하는 9월 16일하고 9월 17일 그리고 9월 18일 3개 일자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 기동반이 아니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영문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회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고요. 우리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4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관련 포획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5,3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맞는 거죠? 이것은 순수 시비네요?

○김영배 위원 저희가 해마다 포획 통계 다들 갖고 계시죠?

○김영배 위원 올해는 더 많이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거 우리 어차피 수렵사들은 딱 정원으로 딱 되어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년에 몇 마리까지 잡으라는 케파는 없고 그냥 잡는 대로 주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악착같이 잡아야 돈을 많이 버네, 그 사람들은요?

○김영배 위원 마리당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사체처리비도 이분들한테 줘요, 수렵사들한테?

○김영배 위원 아니, 사체는 렌더링해서 따로 가공하는 건데 사체처리비를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요?

○김영배 위원 사체처리는 별도로 수거업체로 따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김영배 위원 처리는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엽사분들이 거의 전문직으로 해서 이것을 거의 생업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아시는 분도 주변에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잡고 이렇게 막 했을 때 그게 개체수가 줄지가 않아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우리가 잡는 것만큼?

○김영배 위원 상식적으로 해마다 1,000마리씩 새끼 못 낳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마다 잡잖아요. 해마다 잡는데 개체수가 어떻게 줄면 줄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포획량은 점점 해마다 늘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일로 넘어온 거예요, 춘천으로?

○김영배 위원 춘천은 왜 이렇게 많아.

○김영배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이거 사실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에 이의는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환경정책과에 관련해서 제가 소양로1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되게 힘듭니다, 사는 게. 가마우지 때문에. 가마우지가 이것 사실 진짜 처음에는 저도 사실 아침에 날아가는 것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V 자 형태로 날아가면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뭔가 전원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이제는 똥들을 싸고 지나가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인가요? 아마 환경정책과 어느 분이 인터뷰 했는지 몰라도 이게 민원이 안 들어와서 포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셨더라고, 우리 춘천시에서. 그런데 사실 민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게 민원인지 몰라도 우리가 심지어 실질적으로 피해 입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확인된 바가 있는 거고 알다시피 양식장에서 치어들 잡아먹고 그리고 일단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아름다운 상고대 역할을 하는 버드나무가 다 배설물로 뒤덮여서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피해는 눈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2023년도 말에 유해조수로 지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포획에 대한 활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든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들으니까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워낙 인접해 있고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살상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김영배 위원 다른 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가마우지 포획에 지원한 게 아니더라고. 가마우지가 치어를 못 잡아먹게 그것을 막아놓는 데 예산을 투여하더라고.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이 멧돼지를 여쭤봤냐 하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전문가이고 전문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3교에 올라가서 사실 내려다봤어요. 3교에서 일부러 사실 일부러 갔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아주 단적으로 우리 집 옥상에 배설물 투하 이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그 주변 일대 분들은 피해가 많아요. 빨래도 그렇고 하다못해 호박 키워서 먹으려 했는데 거기도 싸고 다니고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3교에서 올라가서 보면 잘 쏘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정보를 주신 거야? 말씀해 보세요. 뭘 주셨어?

○김영배 위원 총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됐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면 저걸로 놔요. 먹이에다가 약 넣어서 잡는 방법도 있잖아요. 연구를 하시면 되지 아니면 헬리콥터 띄워서 그물망을 치든지. 한 번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참새 안 잡아봤어요, 옛날에? 우리 참새 잡을 때 그물망 쳐서 한 번에 싹 몰살시킨 적도 있는데 연구 좀 해보세요.

○김영배 위원 진짜 연구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멧돼지도 좋지만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어촌기술센터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은 농가에 침입 못 하게끔 울타리도 치고 거기에 대한 방제 검역소도 감시초소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환경을 망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예산 좀 세우셔서 김상기 국장님 예산 좀 세우셔서 이것 좀 포획 좀 해 주세요, 가마우지 좀.

○김영배 위원 저기 낙동강 쪽 그쪽으로 하구로 가면 거기도 옛날에 식용으로 들여왔던 뉴트리아인가 뭔가 그것 잡으려고 걔네들도 총 안 써요. 올가미인가 이런 것 포획 틀로 잡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람 머리가 좋지 가마우지 머리가 좋습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쓰면 잡을 수 있으니까.

○김영배 위원 그것은 했는데 내가 여기 보면 우리 춘천에서 정책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 2018년도에 우리 춘천시에서 환경부에다가 유해조수 지정요청을 간절하게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1년 딱 되니까 강원환경연구소에서 이 가마우지가 생태적 가치 보존이 있고 관광 자원화하겠다 또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바꿔요. 그러더니 2022년 돼서 이제 완전히 텃새화돼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심각하게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해조수로 지정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입증된 거고 당장 본 위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 예산 좀 세워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 내가 개체수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마우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소양강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 군락지잖아요. 그렇죠?

○김영배 위원 다 죽었어.

○부위원장 신성열 맞습니다. 중앙 언론에서도 2023년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전국 단위로 유해조수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우리 명예롭게도 춘천 소양 거기에도 나왔어요, 메인화면으로. 이게 벌써 1년 넘고 2년 차 가는데 거기도 보니까 포획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지자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도 유해조수 포획단들한테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포획할 때 심지어는 가마우지 한 마리당 5,000원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것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고 아까 또 우리 팀장님인가 민가 100m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택이고 거기는 그게 제한이 없어요. 그 제한에 안 되기 때문에 일제단속 기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겨울 철새인데 이제는 텃새가 돼버려서 면밀하게 조류 관련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해서 포획하는 것을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편성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 요인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간혹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민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춘천시 경제 활성화에 정말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본 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3개월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부서의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의 민원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관광협의회 인건비 부분을 다루는 게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외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 뒤로 2023년도에 제1회 추경에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이번에 예산을 한번 세워주게 된다라고 하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겠다라고 분명히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 관계자 임원진 분들이 회기 중에 제 사무실로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당황스럽죠. 저희가 회기 기간 동안에 특히 예산을 심의할 때는 외부인 출입을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예산을 다룰 때 관계되시는 이해관계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사정사정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저도 사람인지라 왜 압박감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렇게 아침 일찍 저희들을 찾아오실까 해서 응대를 해드리고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그때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만 잘 예산 통과를 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150여 개의 그때 150여 개 회원사를 모집해서 자립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석같이 솔직히 믿었어요. 협회 협의회 또 임원진 분들도 믿고 그리고 그때 또 과장님의 말씀을 정말 저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의 이 결과가 있기까지 정말 협의회에서는 노력을 했을까라는 정말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자구책 마련에 협조적이었나. 그리고 외부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우리 시가 하는 보조사업 2개만 하고 있어요. 워케이션하고 팸투어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춘천시의 전체 관광사업을 관광협의회가 다 도맡아서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아니고 두 가지의 보조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회원사를 열심히 모집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계획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원사 중에 지금 일반이나 법인이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간 회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경옥 위원 과연 이게 이 회비 자체는 제가 그때도 2019년도에도 질의를 드릴 때도 회비가 1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연간 34만 원이요?

○정경옥 위원 30만 원이요? 법인에서 30만 원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법인으로서 회원사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법인의 회비를 조금 늘려서 뭔가 함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이 3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3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2개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에 1,500만 원 인건비 올라온 거잖아요. 과연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한가요? 3개월에 두 사람 인건비가 1,500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경옥 위원 그런 열정과 마음,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그 행동 자체가 사실 외부의 이해관계자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이렉트로 담당 부서에 또는 이것을 다루고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개인의 의원한테 이렇게 압박감을 주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중을 서로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사실 이 춘천관광협의회가 앞으로 사업계획안을 어떻게 갖고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처음의 그 계획하고요. 그리고 수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설립에 대한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지 면밀히 살피셨는지 저는 그때 이것을 담당하셨던 담당자들한테 솔직히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그런 것이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요.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저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3개월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관련된 것 여쭤볼게요. 관광협의회 여기 보면 임원들 자료 요청된 것 급하게 보느라고 여기 인건비 두 분이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여기랑은 전혀 무관한 분들인가요, 이 두 분은?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외부인을 이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채용하셨기 때문에 이 84개 회원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그 이야기인가요?

○부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답이 됐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정관까지 요청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은 제 다음 시간에 질의 순서 됐을 때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신성열 위원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에서 조금 곁들여서 하다가 만 것 같아서 우리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간 안에 갖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관에 보면 6장에 재산과 회계 부분이 있어요. 보통 사단법인 구성이 되면 거기 기본재산 여기도 잘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용 재산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재원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래서 당연히 사단법인 관광협의회라고 하면 나름 그래도 외부인이 봤을 때는 뭔가 정말 규모가 있는 것처럼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런데 8장에 보면 정관에 부칙에 보면 업무보고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것 업무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성열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재산 목록, 업무 현황, 감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런데 여기 운영에 보면 감사도 없어요. 그렇죠? 조직 현황에 보면. 정관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이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서 외에도 관광협의회가 정말 일등 공신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상에서도 이것을 봤을 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이야기하셔서 여기 외부인 두 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협의회면 그게 협의회가 뭐가 되든 간에 협회 회원들, 회원사들 중에서 회장이 나오고 부회장 나오고 임원 나오고 심지어 부장, 과장 인원이 거기에서 나와요. 왜? 자기네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예년도에 여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기 사업 내용도 여기 현황에 보니까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여기 회원사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까. 별로 없어요. 당연히 회원사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름만 등재되고. 당연히 연회비 1만 원조차 내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회원사 현황 보니까 관광업, 외식업, 여행업, 숙박업, 기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춘천에 적을 두고 있는 정말 훌륭한 업체들이고 대표자분들이세요. 그러면 정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도 생기고 정말 춘천을 알리는 관광 역할을 이분들 안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을 데려와서 직원을 채용하면 더 시너지가 좋아야 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 사업 같은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이분들 회원사인 이분들한테 혜택도 소득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심지어 예년 사업 실적을 보면 활성화 전략 포럼도 열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있는 협의회장 자매결연 MOU 체결도 했어요. 이 중의 몇 군데 협의회는 제가 알아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한 것인지? 따라서 했으면 벌써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건비를 준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사단법인 관광협의회 자체가 정말 뭔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고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정관도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각 읍면동 있는 페트병 일종의 그런 것들을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가 추가적으로 해서 재원을 증액해서 24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게 맞죠?

○신성열 위원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신성열 위원 아니, 여기 분리수거함에서 지금 기존에 70대가 있고 24대를 더 설치하는데 우리 페트병 이렇게 수거해가는 것 있잖아요. 페트병 우리 시민들이 갖다 넣으면.

○신성열 위원 그것 설치하는 거랑은 별개인가요, 이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집하장 개념의 분리수거함?

○신성열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아마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1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는 제때 수거를 안 하니까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갖다 넣는 분들이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눈총을 받고 심지어 수거업체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힘들게 하냐고 그런 말까지 듣는답니다.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수거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집하장 분리수거 이쪽에다 모아서 처리해도 되는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당 아니면 무게당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함에다가 갖다주면 적립은 없고 힘만 들고.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인력이나 왜냐하면 많은 수의 재활용되는 페트병수거함을 설치해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시민분들은 자발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요,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다른 주변 주민분한테 민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신성열 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효자2동이요.

○신성열 위원 효자2동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분리수거 제일 잘하는 동입니다. 심지어 환경부장관상까지도 받아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인트 적립해서 독거노인이나 주변의 여타 이런 것 다시 환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효자2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지역 다른 주민들하고 또 그 업체가 오히려 꺼리는 것 있죠.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시에서나 전국적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이것을 하는데 해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사업 양을 늘리면 그것만큼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그 업체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일단 설치하고 이런 것에 그냥 순위가 또 바뀌면 오히려 이 취지하고 목적, 내용이 막 섞여서 잘못될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환경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대답 안 하셨죠?

○김영배 위원 편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면 신사우동, 신북읍, 신사우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규정 이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김영배 위원 연료전지 소재지?

○김영배 위원 댐 발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리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 특별회계 이것도 지금 보면 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암댐이라든지 관련해서 우리 근화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는 근화동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영배 위원 해당됐고요?

○김영배 위원 여기 내역에만 안 올라왔을 뿐이고?

○김영배 위원 나중에 근화동 쪽의 내역 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됐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걸로 된 거고요. 우리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려 그래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 나는 신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그 말씀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안 하시더라고.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게 2018년도 민선7기 시작하고 나서 2019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사실은 코로나라는 그런 시기적 어떤 장해도 있었지만 거의 활동이 없었어요. 활동이 없었고 소위 말해서 인건비만 따박따박 들어갔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진짜 부담 없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재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진짜 거리낌 없이 잘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도 코로나가 유행됐었고 거의 종결되어 가면서 슬슬 활동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파악할 때 그 당시에 관광협의회가 바로 이 앞에 있었죠, 이쪽에 창밖에 보이는 데.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이 누구인지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김영배 위원 2018년 생긴 이래 2022년 7월까지.

○김영배 위원 그렇죠. 정치인도 지나가셨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회장, 임원들, 회사의 직원이 사실 거기에서 월급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조리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자구책을 노력해서 가는 게 낫다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원을 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갑작스럽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자구의 노력을 가질 시간을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2023년도까지 다시 또 한 번 인건비 지급을 했고 물론 그 중간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다시는 우리가 스스로 다시 독립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급했던 부분인데 인건비가 지금 3개월로 종료될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내년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건비 지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관광협의회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 박선남 회장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봐요. 나중에 지금 어떤 소위 말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 걱정 없을 때 운영하던 분은 이것도 손을 뗐고 나중에 박선남 회장님이 오셨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보면 내가 여기에서 직접 내 말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회장, 부회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중에서 위에 계신 부회장님 회사에는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관급의 계약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분도 30만 원 회비 내요?

○김영배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나 그것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하고 관급으로 나가는 계약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관광협의회의 임원을 맡고 계시면서 30만 원을 내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자구책이 없으니까 자꾸 위원들한테 지적받고 아니, 우리가 감성에 호소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김시언 과장님 계속 성격 활달하신 분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했고 집행부도 다시 한번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회사 이름을 대면서 말하면 내가 편한데 회사 이름 대지 않고 이야기하려니까 참 힘든데 여기에 기록된 임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돈 1,000만 원씩 내도 사실 그분들한테 큰 부담 없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회원사 기준으로 30만 원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나중에 오늘 이 시간 다 마치고 나면 과연 우리 회계과 통해서 여기 얼마 계약됐는지 들여다보세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어도 관에서 계약을 그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임원으로서 내야 해요. 그 부분도 권고 좀 해보시고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 제가 아까 1억을 설명해드린 이유가 이분들이 이거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서 그때 사실 제가 격한 표현이지만 꿀 빨고 있었던 거예요, 민선7기 내내. 그냥 돌려가면서 어떤 직원 앉히든 간에 할 일 없으면 와서 앉아서 사무국장 해라. 월급 받아 가고. 그랬다가 선거철 되면 선거 나오고 이렇게 운영됐던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든 건데 다른 내는 데가 많아서 연결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김시언 과장님은 몰랐죠.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런 내용인 줄 알고 계시고요. 김시언 과장님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 없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김영배 위원 죄송할 것 없어요. 김시언 과장님 왜 죄송해요. 오죽했으면 올렸겠어요. 3개월 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다음에 안 받는대요? 여기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3개월 치 이번에 주면 다음부터는 진짜 안 받는대요?

○김영배 위원 거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죄송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이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우리 춘천시에서 돈 이런 어떤 지원도 좋지만 여기에 힘을 실어주려 그러면 춘천시에서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MOU 많이 체결하잖아요. 관광협의회하고 MOU 체결하세요. 앞으로 우리 춘천시에서는 여기 회원사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이라든지 모든 어떤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회원사에 가입되지 않은 데하고는 우리가 계약 안 하겠다. 하다못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라고, 돈 말고라도. 그러시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것 여기 했어요? 우리는 선언했어요, 이렇게?

○김영배 위원 왜 규정에 어긋납니까? 지역관광협의회인데. 지역관광협의회하고 춘천시하고 공무국외출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기 지역 회원사하고 한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가급적이라고 말을 붙여요, 가급적.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힘을 실어주면 회원사들도 그러면 거기 가입해야 우리도 오더를 받을 수 있겠구나, 관하고 연결되겠구나 이런 어떤 뭔가 기대감을 줘야 회원사도 늘 것이고 회비도 쑥쑥 낼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영배 위원 나 지금 이것 하려고 부연 설명 하려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제가 나중에 할게요, 시간 갔으니까.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노력합시다, 서로.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공문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정원소재TF팀에서 5시부터는 참석을 못 하게 된 사유서를 올렸기 때문에 혹시 정원소재TF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4시 반 이전에 질의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잖아요. 김상기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315페이지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매년 영농 처리되면서 폐기물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게 사실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서 방치가 돼서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농폐기물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면 단위예요. 특히나 저는 제 지역구가 면이거든요. 다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장님들의 애로 사항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수거하는 날짜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수거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이 수거차량이 우리 춘천시에 요청을 하면 그 면 단위로 순회를 해서 수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그 수거차량이 어느 정도 차량에다가 폐기물을 꽉 채워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꽉 채우면 그냥 가버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소량 그것을 준비해놓고 있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리 단위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느 이장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이것 수거를 할 테니 여기 수거 장소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홍보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일주일 기간을 최대한 주신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갖다 놓으시면 그 안에 와서 수거를 해가시면 되는데 그게 정말 다른 리나 면으로 먼저 가다 보니까 진짜 여기가 쓰레기 더미로만 이렇게 쌓이더래요.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폐비닐만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별도로 따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이장님이 다 분리수거해야 하고 이장님이 치워야 하는 그런 노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와 조금 뭔가 일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논의를 하셔서 이장님들이 진짜 영농철에 너무 바쁘신데도 이것에 매달리셔서 제때 당신들의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전달하셔서 시기적절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한 달에 한 번 면 단위 이장단회의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그 회의자료에 보면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 늘 안내문이 떠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식개선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농민분들도 내 것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예를 들어서 농약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수거 장소까지 가는 게 귀찮으신가 보더라고요, 연세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슬며시 남의 밭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신대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 사항도 많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정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게 오늘 움직인다고 해서 당장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쓰레기양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돌아오시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개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셔서라도 읍면동 단위에 이렇게 적극 홍보 개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자원순환과에다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김상기 국장님 말고요. 오늘 보니까 담당 이경숙 팀장님이 자리에 하신 것 같아요. 실무자하고 질의를 드리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이경숙 팀장님 좀 자리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죄송한데 실무자는 답변하실 수가 없어서 국장님…….

○유환규 위원 팀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과장님까지가 여기 의회에서는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의회 규정이?

○위원장 김지숙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경숙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RFID 관련해서 계속 제가 미팅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던 터라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RFID 국장님 감량기와 종량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RFID 대형 감량기 9대에 대한 운영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종료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이 감량기사업이 최초 이 업체하고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국장님?

○유환규 위원 매해 연도 지금 보면 3억 2,800만 원가량이 지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처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중간에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거나 회사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못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술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자원화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효율성이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 검증,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사전 검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외에도 여러 폐기물 관련 자원화시설 관련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기술력, 안전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비슷한 자원화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감량기가 아닌 종량기입니다. 감량기는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감량시키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감량 절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량기는 말 그대로 얼마큼의 쓰레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무게를 재서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시설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1년 이상 종량기에 대한 종량기가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자체는 감량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유환규 위원 1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구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다가 섞어서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감량기가 설치됨으로써 사실 번거로움이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감량기에 갔던 이런 쓰레기도 이제는 종량기를 통해서 버리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늘어났는지 여부는 조금 더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게 필요하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데 경진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실무자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감량에 대한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배출된 양을 보고 비슷한 가구수대로 종합해봤을 때 양을 봤을 때 적게 나온 단체, 단체라고 할 수가 없죠. 지역에 한해서는 뭔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시책을 펼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경진대회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7일까지. 그러면 경진대회 홍보물은 대상 지역에 있는 가구수에다가만 제작해서 배포한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 전역의 가구수에서 몇 프로 정도 배부를 한 겁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진대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물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해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네는 비슷한 가구수로 봤을 때 대상 폭을 경진 대상의 폭을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해 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몇 개, 몇 퍼센트, 우리 춘천시 가구수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 계신 근무자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질책도 이어가는데 이 부분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이경숙 팀장님께서 RFID 감량기 관련해서 잘못된 기기 또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잘 부서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숙지해서 잘 대처하다 보니까 종량기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분들께서 실무의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로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보니까 물량조정 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줄어든 거예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자산 취득도 한 것 보니까 저희 관용차 5대 구입을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들도 있잖아요, 의회도 있고. 거기는 전기나 수소차로 바꿀 계획은 없나요?

○나유경 위원 시민버스요?

○나유경 위원 아니, 저희 시와 의회의 차도 있잖아요, 버스. 그 버스도 친환경으로 바꿀 계획이 없나 해서.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시에서 소유한 차들은 친환경차가 아니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는 지원 1대예요. 신청자가 하나였던 거예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신청자가 는 거예요, 수소차가?

○나유경 위원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전기, 수소차 지원금이 적은데 춘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보조금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보유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불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에 가구수가 총 몇 가구수죠?

○나유경 위원 참여 가구수는 여기 5,500세대로 나와 있는데 신청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거 있는 것 알고 한번 가입을 해봤어요. 해서 봤더니 저한테 지금 5만 2,000포인트가 있거든요. 5만 2,000포인트면 이게 5만 2,000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그만큼 탄소를 줄이면 포인트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게 현금화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은 가구에서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미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도 보면 국비가 줄고 기금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국비나 도비 이런 보조금들이 줄어드는 추세라 저는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이런 것부터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원 자체가 줄어들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어불성실인 것 같아서 어쨌든 시에서는 수요자를 늘려가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코포인트 이것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린카드도 발급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린카드가 또 교통도 10%에서 20%까지 버스 이용하면 그만큼 포인트로 10%가 들어오니까 택시를 이용하든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애써야지만 그다음에 따라오는 시나 국가정책들이 아주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런 에코포인트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동차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있어요. 이것 보니까 이것은 신청 기한에만 회원을 받고 그 후에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유경 위원 왜 그런 거죠? 초반에만 딱 받고.

○나유경 위원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한 놓쳐서 여기를 못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홍보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 말고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후위기과랑 상관이 없지만 안전운전을 계속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운전을 어떻게 파악하냐 하면 우리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 내비게이션도 있고 티맵도 있고 거기에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그것을 켜놓고 제가 운전하면 거기에서 제 안전운전 점수가 매겨져서 그 점수를 그냥 굉장히 손쉽게 온라인에서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보험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니까 보험이 100만 원이었다면 10만 원이 환급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하게 탄소중립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혜택들을 손쉽게 알 수 있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를 자꾸자꾸 붙여서라도 신청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등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원가입 하고 그린카드 하나 발급하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것은 그렇고 작년에는 전기차, 수소차 30%밖에 집행률이…….

○나유경 위원 집행이 잘 된다 하더라도 더 확대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로 나가는 게 시에서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83페이지 ESS를 활용한 EV 충전인프라 있죠. 여기에는 저희가 원래는 근화동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왜 부지가 학곡리로 변경된 거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이게 저희가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완전한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흔들림 없이 계속 올려서라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부담률을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점차 점차 줄여서 이게 완전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홍보랑 지원이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촌문화예술마을 조성 관련해서 225페이지고요.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이거 재료비에서 기타보전금으로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사실 서로 금액 변동되는 사항인데 강촌에 강촌마을 조성 관련해서 겸사겸사 질의할 겸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인건비 나가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심에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청소 관련된 거라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임차료 2,500만 원 나가는 거요. 이것은 건물 한 동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강사료가 증액해서 120만 원 증액해서 서로 항목 간의 변경인데 강사료는 강사는 몇 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운영이 되고 있죠?

○위원장 김지숙 재료비가 여유가 있다면 초반에 모집하는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강촌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도예공방 하나 가지고는 사실 강촌문화마을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향후 하시게 된다면 강촌문화예술마을이잖아요, 마을. 그러면 건물이 한 동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돼야 하는 거고 사실 이 공방에서 도예체험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신청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관광에 오신 분이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저는 예술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강촌 거리 자체가 예술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의 사업 부분을 저도 위원회가 바뀌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학원생들 수강하는 것도 아니고 강촌에 놀러 온 커플들이나 강촌에 놀러 온 사람들이 체험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이미 정해진 사람들 했었던 거잖아요. 한번 보시고 저는 오히려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에서 하시게 하고 우리 관광에서는 뭘 해야 하냐 하면 강촌살리기 쪽으로 해서 관광을 어떻게 더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 없애고 그쪽으로 합쳐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강촌 관광 말 그대로 강촌문화예술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저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같은 예산이라도 쓰임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도시재생 쪽으로 합쳐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서.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 사업으로 하시라고.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안인데요. 홍보물 제작이요. 우리 영어나 다국어 하다못해 2개국어라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라도 우리 춘천 홍보 리플릿이라도 만들어서 비치해놓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 외국인들한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것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그것 혹시 파일 앱으로라도 웹자보 형태로 올려주시면 그것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하나는 열린관광지 조성 중에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소양강 스카이워크 앞의 화장실 5,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화장실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시는 거예요? 비용이 조금 많아서.

○위원장 김지숙 5,000만 원 정도면 꽤 많은 비용인 것 같아서.

○위원장 김지숙 이게 무장애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쉽게 드나들기 위한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모르세요, 뭘 하는지?

○위원장 김지숙 이것은 적혀 있는 것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하나만으로 지금 보여요, 지금 여기 책자상으로 볼 때는.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 김향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국도비사업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신청자 어떻게 받아요?

○위원장 김지숙 신청을 그러면 읍면동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읍면동에 신청하고…….

○위원장 김지숙 직접 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시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시민이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냐고.

○위원장 김지숙 내가 LPG를 이용하는데 업체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가스 업체가 다니면서 이 LPG 고무를 쓰고 있는 곳에 이거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결국은 웬만하면 읍면동으로 간다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것 질문드렸던 거고요. 하나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문할 것은 자원정책 지원인데요. 사실 이거 불법투기단속 경비 부분인데 추가 경비 부분인데요. 이런 예산은 웬만하면 당초에 여비 계상할 때 한 번에 계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괜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예산이 있네, 없네 하는 것보다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얼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분리수거함 자료 다 받았어요. 어디에 설치했는지 다 받았는데요. 분리배출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춘천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칸짜리 이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관광적으로도 도시 이미지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이것 굉장히 많이 하시고도 24군데 더 설치하신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24군데 설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아시죠? 국장님도 다니다 보면 이 두 칸짜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환경적으로도 냄새적으로도 또 비 오면 안 좋은지는 다 알기 때문에 춘천시가 전반적인 쓰레기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갈 것인가를 오히려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이 두 칸짜리 분리배출 하면 분리수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투기하되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최소한 여기에 모아는 놔라 하고 만들어놓는 거지 분리수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신북에 설치가 되는 재활용 재생도움센터 봤는데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안 하고 있던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새활용센터를 만들었는데 춘천은 이미 골목이 형성된 곳에다가 지금 분리수거센터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없어요, 그만한 면적들이. 그렇다고 주차장 일부 깎아놓고 한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 난리 날 거고. 춘천형의 새활용센터를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같은 골목 안 그 동네 한쪽은 RFID 놓고 깨끗하게 분리수거하는 것 조그맣게 하나, 골목 하나 돌아가면 이쪽 공간에는 분리수거해서 깨끗하게 하나 해서 우리가 굳이 제주도처럼 하나의 공간에 마련하지 않으면 두세 개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지금 사실 면 단위 같은 경우 관광지 쪽이랑 연결되는 곳이 많은데요. 두 칸짜리 덜렁 있으면서 미관 해치는 경우가 오히려 관광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한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205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와 힐링 전통차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축제를 만드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유명한, 원래 춘천시에 알려져 있던 차 축제였었나요, 이게?

○박노일 위원 그러면 BBS 방송사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인지?

○박노일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담마브릿지라는 시행 주체는 어디이고 왜 또 비공모로 이렇게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노일 위원 그래서 보통 행사를 신규사업을 한다는 1회성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일전에도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지만 1회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시점에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아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요즘같이 긴축재정 아직도 이렇게 힘든 마당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노일 위원 총 1년에 한 번 24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24회 정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박노일 위원 연계성 있게 24년 가까이를 매년 하신 축제고. 저도 여기에 축제 1회라고 쓰여 있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다회용기에 관해서 질의하셨어요. 저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 찬성하고 더 확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상에 보면 이게 5개년계획으로 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채 실시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40% 이상의 재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김영배 위원 막상 열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면 사용률이 58%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60% 이상 될 거라고까지 추정하셨고 다회용기에 대한 확산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늘어날 것은 당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업 구조하고 사업 수익 구조를 계산했을 적에 분명히 세척비라든지 이 부분을 받잖아요, 사용자 측에서.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다회용기 세척비 지원에만 지금 벌써 올해 1억 2,000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정액이 6,000인데 6,000을 더 올렸고요. 그리고 용기구입비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하면 이전재원이라고 하면 이 용기를 사서 보조사업자 자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번에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사용률 늘어나면 용기도 더 사야 하고 세척비는 세척비대로 들어가야 하고. 아니, 나는 사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익은 다 어디 갔어요?

○김영배 위원 내용은 알고요. 우리도 쓰고 있으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영리사업 아닌가요?

○김영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례식장에다가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사용료를 다.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용기 값 그리고 어떤 재화에 대한 서비스 비용 다 포함되리라고 나는 보는데 혹시 그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원가가 1,000원 들어가는데 어떤 공공사업의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리는 뒤로하고 한 500원만 받고 500원은 시에서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게 지난 행감 때인가 언제인가 이선영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규정된 금액에 따라서 상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다 받고 그 수익을 받은 데서 내 수입은 내 수입대로 떼놓고 나머지는 계약된 것에 따라서 금액을 지금 업체에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그 돈을 가져갔으면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원가가 있을 거고 이윤이 있을 거고 다 정해져서 그 돈을 받을 텐데 그냥 맹목적으로 얼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용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이 늘어났다고 나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용기구입비 다 주고 세척비 다 주고 세척비는 예를 들어서 양이 늘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용기는 한 번 쓰면 이게 지금 시작한 지 내가 볼 때 1년 넘었나요? 만 2년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그게 다 낡아서 새로 샀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 갔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여기에서 깨끗이라는 보조사업자가 거기에서 받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회수하고 다시 갖다주고 받을 적에 거기에 원가가 있을 거고 이윤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재원 보조를 안 하면 여기 업체는 결국은 적자를 보고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계상으로 내가 볼 때는 지금 논리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배 위원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 선정이 장례식장 보조사업 선정 및 장례식장 업무협약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춘천에 이 보조사업자 다회용기에 대한 보조사업자가 여기 깨끗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경쟁 업체가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 지원이고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갔죠, 처음에 시작할 때?

○김영배 위원 일단 이것 시간이 끝나시면요. 여기에 처음에 보조사업자 선정됐을 때 어떤 경쟁 업체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춘천시 재원 들어간 부분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자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몇 명의 인력이 있는지 그 내용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추정치 1년에 2억으로 해서 5개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벌써 채 1년도 안 돼서 40% 지출했다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분명히 당장은 안 세울지라도 추경에 계속 더 이게 금액이 상향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니까 이 구조적 문제는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장례식장 4개소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카페 35개소 이런 것은 개수는 중요하다고 제가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카페 써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장례식장 수입 같은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장례식장에다가 세척기 지원이라든지 용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장례식장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게끔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재원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될 것이고 이것 지금 탄소저감 효과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는 게 뭐냐 하면 다회용기 당연히 써야죠, 일회용품 줄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4개소 업체 다니면서 다 회수할 때 이것 차 끌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장례식장에다가 직접적으로 일회용품을 안 쓰는 조건으로 해서 재원 조달을 해서 설치라든지 용기를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향후 우리 춘천시에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영배 위원 이것은 구조적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검토하시고 이것은 제가 하반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한 2년 동안 계속 지켜볼 거니까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6번.

(자료화면 띄움)

자원순환과 질의인데요. 궁금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설명서는 323쪽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현장 방문했는데 환경공원 갔다 오고 했어요. 했는데 마침 우리 추경에 주변 보도 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8억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여기에도 보면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지장물 이설을 위해서 8억을 신청하셨는데 한전주가 9개 해서 2억, 통신주가 62개 그래서 8억. 11억이에요. 일단 이게 저는 계산을 제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여기 있는 것대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 내역이 사업비가 8억을 추경에 했는데 밑에 보면 한전주가 아홉 주가 있어요. 한전 그 기둥 있잖아요. 그렇죠? 전봇대 일종의. 거기에다 더해서 통신주가 물론 같이 얹어지는 거예요. 이게 62주예요. 그래서 8억. 이렇게 11억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10억이잖아요, 10억.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 산출 내역이 이게 나와서 괄호 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억, 8억.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장물 이설. 지장물이니까 한전주, 통신주 당연하겠죠. 그러면 물론 저런 것 있어요. 한전주에다가 보통 통신사들이 같이 붙어있어요, 얘네들이. 겹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밑에 보면 보상 착수가 있잖아요. 34%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2025년 12월에 완료로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하고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토지보상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주변에 벌써 지장물 뽑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하는 데 벌써 예산을 막 들여서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이설을 해야 하니까 인도를 설치하겠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여기 혈동2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쭉 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팔미3리까지 이 구간이에요. 여기. 우리 환경공원 여기 있고요. 인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주변 민원하고 사업 내용이 이게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여기 보면 인도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차도나 교행이나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아니면 주변 환경. 그래서 사업 목적이 신뢰 제고. 행정 신뢰 제고는 당연하지만 인도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구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 혈동2리 마을회관에서 쭉 해서 저 위에까지 팔미3리 마을회관까지 들어가요. 이 구간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어서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못 봤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산출내역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그리고 현재 토지보상률이 2023년도에 18%, 2024년도에 34%, 내년 2025년 말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토지보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주변에 있는 지장물 이설하고 인도 설치한다고 이 길에다가 예산을 8억을 올렸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산출 근거도 안 맞아요, 서로 이게.

○신성열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약 이렇게 콤마를 해서 8억을 잡으신 거예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과 이거랑 주민 민원이니까 같이 협의 사항이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겠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는 따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상 비용에 대해서?

○신성열 위원 그리고 통신주가 왜 한전주가 아홉 주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게 뭔지 아니까. 그런데 통신주가 62주나 돼요. 이것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하면 통신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옮겨가는 것?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도 시가 부담해야 할 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기존에 설치돼서 자기네 설치 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뽑아주는 돈을 우리가 또 대. 그러면 자기네가 통신사들이 자비로 해서 하지는 않아요. 이전해 주면 그 비용도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전하고 각 통신사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비용 그러니까 이것을 이설하는 거니까 다른 데다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뽑는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보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설 설치 비용까지 여기에 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 주변에 한전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 이것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아무런 애로 사항은 없어요?

○신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설명서 231쪽입니다. 춘천향토음식축제 그래서 어차피 도비가 매칭이 돼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약 3개월. 그런데 연구 용역하고 설문조사가 어떻게 급하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 4년인가 이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용역 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3개월 단위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다가 설문조사까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위원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나 유관 부서에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4년 이내는 없더라고요. 이런 게 용역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전에 했을지도 모르지만 최근에 없길래.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하는 것은 좋은데 기간이 너무 짧고 그러면 짧은 대로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 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서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포기할까, 그냥 할까 해서 그냥 받으셨어요. 그러면 약 2,000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단시간에 있는 3개월 안에 딱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게 되게 거창해요, 지금. 축제 발전 방안. 너무 커요, 규모가. 물론 용역 태울 때는 짧은 그 내용을 정말 내실 있게 딱 요청을 하면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막국수닭갈비축제 해온 것 다들 고생들 하셨어요, 그 당시에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것 보면 딱 어느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하면 나름 성과가 있고 향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세계적인 축제를 갈 수 있는 무슨 연구 용역이 따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그것 데이터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춘천은 닭갈비 또는 막국수가 1등이라는 게 다 되어 있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인지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지방신문에서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카드 있잖아요. 매출 가지고 평가를 한 게 신문에 아주 전면에 딱 나왔더라고요. 외지인과 현지인. 막국수가 1등이에요. 닭갈비는 2등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위까지 밀렸어요, 닭갈비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가볍게 봐도 좋겠지만 그만큼 주변에 관심들이 많다는 것 늘 아시겠지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배 위원님 하나 있고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그냥 하나 더 하세요. 김영배 위원님 쉬지 않고 하시자고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오늘 여기 추경에서 처음 뵈니까 제가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오늘 안 했죠? 사실 춘천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춘천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사실은 여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려요.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 캠프페이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의논하다가 결국은 두 군데가 다 우리 지역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주민 대표로서 저희 지역구에 3명의 의원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 동향이라든지 주민의 의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 마주하고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희들 의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결과, 어떨 때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큰 사업이.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내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 집행부로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의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향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의논을 만약에 처음부터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질의 자체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다 해소하고 가는 방법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캠프페이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일절 상의 하나 없이 나중에 결과에 대한 통보만 받고 후보지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지역 민심 위반되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혼란을 겪고 왔는데 이 미술관도 결국은 비록 작지만 어떤 그런 저항에 저희가 부딪히고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는 시설이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한 지역구 만약에 이게 석사동에 생기면 우리 신성열 부위원장하고 한번 상의해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집행부가 혹시 약간 떠안아야 할 부담을 같이 나눠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요. 우리 김미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김영배 위원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늘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경제도시위원회 있을 때 우리 이선영 위원님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특히 저희 원도심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전통시장이 5개나 있는데 이선영 위원이 항상 거기에 대한 소외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토로를 했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또 와보니까 그런 부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탈하고 나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보가 없어서 제가 역으로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현 지역구에 없는 의원들이 심의의 자격을 갖고 심의할 수는 있어도 진짜 민심, 민의를 다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럴 때는 결국은 어느 상임위에 있든지 지역구 의원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분명히 집행부에 힘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김영배 위원 김상기 국장님은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있을 때마다 하여튼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문화환경국 전체 2차 추경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반기 원구성 하고 처음 들어오는 추경이다 보니까 타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궁금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요구해 주신 것들 있으신 것은 저희가 미진분야는 없지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얼른얼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