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의 시설이나 변경 그런 것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여기 보면 주민 의견이나 조치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공표를 시 홈페이지에만 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나 활용 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전인가 석사동 학교가 개방돼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야간에 운동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걷기운동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학교에서 거부하는 그런 형태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학교 측이 자기들만의 주장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란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려봤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행사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춘천시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나 이럴 때 많이 개방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과 외의 시간에 운동하는 부분 안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술관이 줄면서 행정본관을 넓히면서 행정본관 안에 미술관 개념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하고 잘 협의라기보다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춘천교대에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시의원입니다.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운동장에 있는 미술관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본관을 증축하는 거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미술관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시설을 짓는 거고…….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행정본관을 증축하는 거고?

○김용갑 위원 미술관을 언제 지었다고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아무튼 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시설 면에서 편리하게 학교 측에서 더 용도를 사용하기 편하게 용도변경이잖아요, 그게.

○김용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형기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 같은 경우 1971년도에 건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미술관을 철거를 하고 기존의 미술관의 기능을 행정관이라 그랬나요?

○정재예 위원 이쪽으로 기능을 흡수해서 면적을 공간을 확보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학교 측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학교 측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학생들 그렇죠? 미술관에 말 그대로 순수한 미술관의 용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아니면 어떤 우리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 혹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내용이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수된 그런 문서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물론 학교 측에서 해야 할 행위이지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정재예 위원 학교 측에요. 학교 측에. 학생들. 그것은 저희는 알 바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학생이 분명한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변경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2개 동에 대해서 어느 내용이 50%를 초과해서 의견청취를 받게 되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강원도가 되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강원도에서 되면 지금 세부 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사항이 있는데 추후에 어떤 용도가 됐든 건축행위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게 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면적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건축 규모죠. 그렇죠? 한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에 가서 이 면적을 벗어나서 증감이 있을 수 있겠죠, 쉽게.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최종 강원도에서 결정권자니까 승인이 됐을 경우에 또 이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동일한 사안에서 면적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된다면, 변경 요청이 오면 또한 지금처럼 어떤 의회에 청취 대상인지 아니면 한 번 청취를 했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서 갈음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주체 중의 분명한 어떤 주체 중의 주체니까 그런 또 다른 계획을 변경하면서 물론 학교 측에 요청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셔서 추후에 승인이 되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하고는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 주민 의견청취안 시간이라서 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제안 좀, 시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제안 좀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대학교가 운동장을 잔디로 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이희자 위원 거기 그 장소가 저희 시민들이 한 10시, 11시까지 맨발걷기를 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하기도 좋고 운동장 바로 옆에 수도가 있어서 맨발걷기 하고 나면 거기서 시민들이 발 씻고 이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동장이 5월 5일 날 큰 행사를 해야 하는데 비가 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5월 5일 날 비가 오면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5일 날은 꼭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운동장에 잔디를 깔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가 아파트도 많고 이러니까 차 안 가지고 가도 걷기가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운동장 내에는 잔디를 깔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은 조금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그때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안이니까 대학교에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게 그 지역의 시민분들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형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미술관이 1971년도에 건축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행정본관을 제가 1954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노후화되고 오래된 것은 행정본관이잖아요.

○지승민 위원 아예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죠?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예 철거한 상태에서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지승민 위원 그냥 증축만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저는 철거로 알았는데…….

○지승민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새로 변경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술관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술관에 그동안 방문객이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어쨌든 이게 교육적인 가치나 보존 가치, 우리 교육의 가치나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변함없이 이용이 돼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 업무와 같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건물에서. 그러면 개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혹시 진행되나요?

○지승민 위원 저희 의견청취안을 듣는 것은 법률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지방의회가 주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옆에 사실 석사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담벼락 사이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어떤 위험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되지 않을까. 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소음이나 그런 부분이 나올까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승민 위원 이제 어차피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런 위험률이 없고 진짜 안전사고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 의견들을 주셨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나 또 여기 미술관을 철거를 하는데 여기 기존에 있던 미술관을 철거를 하면 새로 미술관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나 여기 위치도 다음에 결정 변경 안내도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여기 차후에는 여기 그냥 1, 2, 3, 4, 5, 6 있는데 혹시 추가로 다음부터는 시설의 용도라 그럴까 명칭, 건물의 용도 부분을 하단에다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위치도를 보니까 보니까 좌측에 미술관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게 조금 흐려서 그런데 우측 상단에 보니까 미술관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결정 하단에다가 그런 것을 건물에 1번은 본관 이렇게 쭉 설명을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건물을 미술관을 철거를 하고 또 행정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 시설 부분이 오래되니까 행정본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위원장 유홍규 주민 의견 부분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그런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알리는 부분이 관심 있는 분 외에는 이게 주민들이 많이 모를 수 있다. 요즘에는 알 권리 부분 때문에. 그래서 또한 학교 시설 부분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제안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할 테니까 이 부분 또 여기 우리 관련 부서 9개 부서에 18건의 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요즘 철거나 이런 건축물을 증개축하면서도 안전 부분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안전을 염두에 둬서 미연의 사고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각 부분이 다 소중한 의견이니까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의견을 전달해드릴 테니까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주기 바라고요.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혹시 교대가 이렇게 의견청취 들어왔잖아요. 강원대도 이런 게 있으면 마찬가지인 거죠?

○박남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강대랑 춘천교대랑 통합을 하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는 만약 통합이 되면 이렇게 미술관을 철거하고 증축을 하고 건축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의견제시 말고 별도의 추가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