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라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규정하고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4쪽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을 설치하여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각종 범죄예방 및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장을 호선함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레안

·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경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 증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한 축사시설 규제로 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도심지역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증가로 인해 도심 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1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3쪽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시를 빛낸 역사·문화·예술·체육인물의 위업 선양 및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볼 조례의 개정이유는 춘천시립예술단 운영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직책 세분화를 통해 직무·직능별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춘천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기관명칭을 춘천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방법을 보완하고 지원대상에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비용지원 상한액을 삭제하여 효용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윈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안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문화시설조성, 커뮤니티돌봄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고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의안번호 327 및 328호로 제출된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춘천시 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문화 확산 및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꿈자람나눔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족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에너지공단, KT, 춘천시가 업무협약하여 추진하는 지역에너지의 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시의 공공부지 대부를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쪽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기존 춘천공설묘원의 묘지공간이 포화되고 2·3년 후에는 봉안당 이용의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동묘지를 확장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결정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 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석사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추천시 퇴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0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 21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296회 정례회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3쪽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매입확약 종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매입확약금액을 변경 및 기간연장을 하고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운영 및 지역문화사업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춘천문화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제296회 춘천시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1조 4,700억 원 대비 527억 원이 증가한 1조 5,22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41억 원, 특별회계 2,7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11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9년도 올해 당초예산액 1조 2,165억 원 대비 1,305억 원이 증가한 1조 3,4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43억 원, 특별회계 2,5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 47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춘천도시브랜드 관리 등 총 29건에 대하여 45억 8,316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었고 심사결과 동의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68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다하시고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김지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성실학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계약 및 용역 발주 지역제한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약사명동·효자1동 지역구 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강원도 18개 시군 그리고 강원도를 대상으로 준비한 건의문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건의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을 통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계약 및 용역 발주 지역제한 강화 촉구 건의문”타 지자체에 본사를 유지한 사업체가 강원도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류요건만을 갖추어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종합공사계약은 100억 미만, 정부공사계약은 10억 원 미만,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계약은 5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5억 원 미만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각종 공사사업의 경우 일괄발주를 분리발주하면 계약의 총액이 줄어 도내의 사업자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일괄발주하여 전국 입찰사업으로 지역사업체는 매출에 대한 기회제공과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업자는 전국입찰사업의 일부 참여기회만을 얻어 실질적인 수혜가 타 지자체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군의 경우 계약총액 제한을 걸고 있다. 이는 성정가능한 지역기업의 성장가능성의 제한하며 지역사업자가 사업자를 분할하여 복수의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편법적인 운영을 종용하고 잇다.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립대학 등 강원도청 유관기관과 화천, 원주, 영월, 홍천, 태백, 강릉, 삼척, 동해 등은 정보시스템 용역사업을 지역제한 없이 발주한 사례가 최근 3년 이내에 있어 타 지자체 소재의 사업자가 사업을 다년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제활성화와 기업육성이 시급한 시점인 만큼 춘천시의회는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각 시군별 관급사업 수주사업자의 실제 본사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리발주 증대, 입찰 및 계약에서 지역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계약 및 용역 발주 지역제한 강화 촉구 건의안

(박재균 의원 외 14인)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계약 및 용역 발주 지역제한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절차 및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올해 7월 개정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복지환경위원장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2019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6박9일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총 10명의 인원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그리스 아테네 두 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로서 내실있는 성과를 기하고자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정책과 복지, 교통, 보건의료, 문화, 관광자원 등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춘천시에 적합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기관별 출장결과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별 방문에 따른 시사점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재생의 표본인 두바이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실행력, 막대한 자원 및 재원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시 전체를 혁신도시로 바꿔 놓았습니다. 물론 두바이의 과도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과감한 실행력과 함께 국가재정이 고려된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춘천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아직까지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어쩌면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통해 더욱 발전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의 경우에는 유럽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수많은 유적을 갖고 있음에도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그 빛이 바래고 있는 점은 출장내내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에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이념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 경제는 취약한 산업인프라로 인해 관광산업에 주로 의존하는 나라임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보다 과도한 사회복지 급여지급, 정부관료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사회복지급여의 지급보다 근로유인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이 우리 시정의 정책방향 제시는 물론 방문국가의 복지, 교통, 문화, 보건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의정활동 접목은 물론 춘천시에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출장를 통하여 보고 얻은 지식을 바로 접목하기에는 모든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시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국가별, 사례별 수행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진호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6박8일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총 10명의 인원이 이탈리아와 파리 등 2개국 4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방문 기관은 이탈리아의 폼페이 시청, 몬테로톤도 시청, 토스카나협동&노동조합, 코트라 무역관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방문기관 중 이탈리아의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소개 및 우리시 정책사업 연관성, 유럽 국외출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밀라노 코트라 방문기관입니다. 1962년 설립된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은 1966년 개관하였으며, 다른 유럽국가는 수도에 코트라가 개관한 것과 달리 이탈리아는 상업·경제의 중심인 밀라노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라노 코트라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무역중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탈리아 산업특징은 매출액 기준 유럽 내 제2 제조업 강국이자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인기업(가족승계기업)으로 유명한 산업 강국입니다. 코트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한-이탈리아 간 동향 및 바이코리아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청취·수집 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주 진출지역 및 분야, 한국에서 성공 가능한 진출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화장품, 제약 분야 기업이 주목받고 있음에 우리시 역점사업 중 바이오산업진흥원의 바이오산업,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면역체 관련 신약 개발 등 중소기업의 코트라를 통한 진출 방향 및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미용관련으로 바이오(휴젤-보톡스)쪽 해외진출을 기대해 보며, 우리시 기업이 진출할 경우 초기부터 코트라가 같이 협력하여 바이어 발굴에 동참하고 통역지원 및 각 무역관 전시회, 홍보 박람회가 개최 시 바이어 소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우리 시에서 관련 중소기업에게 기회 제공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각 도시 및 파리의 방문으로 현대적 건축물보다는 고건축을 잘 보전해 놓고 유적지와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과 그들이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 외부를 수선하지 못하고 내부만 고쳐 사는 등 불편함을 감수 하는 부분을 보며 반드시 전면재개발이 능사가 아님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시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역사적 문화 관광 명소화를 위해 일관되고 다소 규제가 필요함을 느꼈고, 지역특색을 고려한 개발이 우선시 되어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및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및 도심공원, 호수를 이용한 여행 코스 개발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시정철학에 발맞춰 문화와 예술이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력·경제력이 되는 도시 춘천이 되기 위한 정책사업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제도시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와 관련해가지고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출장 결과보고서의 국외선진행정 사례를 검토연구하여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은석 의원님, 김양욱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네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듣기에 앞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의회나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지원과라든지 인사과라든지 향토문제, 문화나 관광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원문제 의원님들이 이걸 5분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담당과장들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저는 오늘 원래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하려고 했으나 관용차 논란에 대한 얘기들이 엄중한 관계로 관용차 논란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관용차 논란과 시민중심의 행정감수성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우두동 버스정류장에는 가방을 메고 버스타는 춘천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외선진 도시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춘천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서민코스프레가 아니냐며 비판할 지 모르겠으나 춘천에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모습이었기에 제겐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느닷없이 황제안마의자, 황제의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사죄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쇄신해야 합니다. 고급관용차 문제는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공기관 중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56개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이 3,000cc이상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세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전직 시장도 지금 고급관용차 논란이 일고 있는 차량구입과 개조비용까지 합한 금액보다도 비싼 총 6,100만 원에 구입한 대형승용차를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장들의 과도한 의전관행은 사회적 관심사였습니다. 춘천시민정부를 표방하며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논란들은 혁신동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쇄신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감수성입니다. 행정집행에서 판단이 필요할 때 집행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 부합한 것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시민중심행정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춘천시민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원칙 아닙니까? 각종 법과 규제에 소극행정풍토가 만연한 현실에서 어떻게 이번 일만큼은 논란이 충분히 예측되는 일임에도 적극행정을 했던 것일까요? 이재수 시장이 관용차량 때문에 정말 불법을 감수하고 소위 황제안마의자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강력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추진과정 전모와 이에 개입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강력한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인사의 최우선원칙을 시민중심 감수성과 판단기준을 가진 인물을 우대하고 전면에 전진배치해야 합니다. 늘 의회와 시민들은 적극행정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적극행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을 중심에 생각하는 정책을 소신있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춘천시민정부가 추진해온 시민의 뜻을 더 깊고 넓게 받들고자 한 춘천시민주권제도의 모색, 50년간 누적되어온 거미줄같이 복잡한 노선체계를 한 번은 바꿔야 한다는 바램에 대한 응답은 준비의 미흡함과 과오로 인하여 시민들의 고통이 따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 것이 사적욕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다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깨끗이 사과하고 진정성있게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을 때 결국 그 성과는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적극행정입니다. 또한 추진과정의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되 시민을 향한 순수한 진정성과 충정이 왜곡되는 행위, 정치적 악용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정의 감수성이란 정치와 이념의 혼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소신행정,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풍토를 보장해야 하며, 소극행정에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점 춘천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디 이번 일을 시민중심 감수성이 행정철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이재수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강력한 감사와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효자3동·후평2동 지역구 의원 김양욱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의 국가정원도시화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원이란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합니다.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같은 해 순천만국가정원이 국내 첫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7월에는 울산 태화강지방정원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은 첫째, 정원의 총면적이 30ha이상일 것, 둘째, 정원 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셋째, 지방정원 등록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정원으로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합니다. 국가정원의 지역 내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평균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250여개의 정원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2017년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4,116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 공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오염된 태화강의 수질을 완전히 개선하고 일대를 정원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친환경 쉼터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싱가폴에는 정원과 수변을 활용한 유명 관광지인 가든스 바이더 베이가 있습니다. 이곳을 가보니 정원을 주요 어트랙션 요소로 활용하여 식물원, 수변, 어린이정원, 조각정원 등을 관광요소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내 수변공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놀이터 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관광지와 환경교육의 장소로 사랑받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천만이나 싱가폴의 예를 보았을 때, 호반의 도시라 불리며 의암호권역 경관자원을 품고 있는 춘천은 정원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의 정원조성은 춘천시가 현재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 녹지축, 도시숲, 자투리 공간 녹화조성사업 등 다양한 녹지조성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있어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관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춘천시에 춘천의 국가정원도시화를 위해 그 마중물 단계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암호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산업기반 조사와 가용지 확보 및 삼악산 로프웨이, 중도레고랜드 등 기존 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합니다. 춘천이 가지고 있는 호반의 도시라는 이미지, 수도권과의 좋은 접근성 및 풍부한 경관자원을 강원권 국가정원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정원조성 사업을 연계하여 시민 주도의 도시정원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기존의 관주도의 구도심 녹화, 미화 사업 외에 시민주도의 공동체정원, 민간정원 가꾸기를 활성화 하여 시민 중심의 도시정원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원문화 관련 이벤트, 정원아카데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원교육, 산업,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원 조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예산 확보 등 통합적인 제반 추진여건 조성을 제안합니다. 시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 근거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영월군의 연당구곡이 지방정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춘천이 지방정원을 조성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도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춘천의 국가정원은 주민들의 휴식처를 넘어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경제 활력과 정원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동력으로서 도시의 샘솟는 활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수 춘천시장님께서 “춘천에는 산과 강이 있습니다”라고 자주 하시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춘천에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과 강, 호수가 있습니다. 춘천이 가진 최고의 자산인 산과 강, 호수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춘천의 국가정원도시조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자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고옥자 의원님, 윤채옥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송광배 의원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향토문화 유산들을 답사하며 느낀 점은 우수한 문화유산과 그 유산이 가진 스토리가 춘천을‘문화·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알리는 중요한 콘텐츠가 되리라는 기대감이어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안의 자원을 가지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시정철학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매달 춘천에 있는 문화재 탐방과, 경주의 신라문화 탐방, 그리고 역사문화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춘천시의 문화재와 역사적 배경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은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을 넘어 그 자원을 문화콘텐츠화하여 개발에 사용해야 하는 시대라 여깁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왕실의 탯자리를 묻은 태실에 대해 역사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리의 화협옹주 태실, 서면 현암리 태실의 대형 거북이 석조물은 일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춘천의 보물입니다. 이런 향토문화 유산들은 정책적 관심만 더해지면 문화예술도시 춘천에 맞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고인돌 유적지를 명소화시켜 주십시오. 춘천은 발산리 밭의 8기의 고인돌과 신북읍 일대에 산재한 수많은 고인돌, 서면 서상리의 고인돌은 춘천이 고인돌 왕국임을 표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서면 서상리 밭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고인돌은 고인돌의 상징인 대형 성혈이 14개나 표시되어 있어 전국에 자랑할 만한 선사유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춘천에 새로운 역사문화 유적지로 재탄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 춘천에 자원화되지 못한 수많은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는 올 한해 소양로, 근화동, 신사우동, 신북읍, 서면 일대에 산재한 수많은 향토문화 유산들을 답사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고인돌부터 소양로 칠층석탑과 당간지주,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한 소양1교 등 수없이 많은 향토문화 유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북읍 유포리와 발산리에 걸쳐 있는 아침못은 전설과 문학을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외에도 서면 서상리 삼층석탑과 월송리 삼층석탑도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서상리 삼층석탑이나 월송리 삼층석탑은 강원도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도 없이 밭 가운데 방치되어있는 것이 현재 춘천시의 문화재를 대하는 모습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5월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제안한 소양정, 소양로 비석군, 소양로 마애비 등의 문화제를 유지보수와 스토리텔링화 시켜달라는 제안을 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문화콘텐츠과에서 현장답사를 통하여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춘천의 가장 큰 자산은 아름다운 호반을 비롯한 빼어난 자원환경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유구한 역사문화라 생각합니다. 춘천의 수많은 문화재를 발굴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춘천의 향토문화 유산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해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 의원님들의 도움이 가장 컸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해주신 문화콘텐츠과 그리고 춘천 역사문화연구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김보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일하는 의원, 성숙된 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제10대 의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보람도 됐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던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일명 이재수 호라는 미명하에‘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전문위원 3분의 2가 개방형 공무원 또는 재단 이사장, 그리고 민간위탁을 맡는 등 시장의 측근들이 시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인사와 각종 재단의 이사회 정관을 입맛에 맞게 변경하여 채용하는 한편, 여기저기 산재해놓은 센터들의 장들도 맞춤형으로 공공연하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인력 채용이 시민중심의 변화 요구에 따른 것인지 의아심이 들며, 이렇게 투입되는 인건비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볼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짊어지셔야 할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서 “읍·면·동장 개방형 공모 재추진, 연말인사 촉각”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재수 시장께서는 정말로! 또!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 이 정도도 수행하지 못하는 인력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현재 공무원들은 2·30년이 지나야 ‘나도 사무관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춘천시는 그런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면 분명히 우리 춘천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자명하니 시장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근에 대한 몰아 주기식 수의계약이 의심 반, 걱정 반으로 현재 춘천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우려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 업체의 계약금액이 2017년 1월 초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의 6,270여만 원이었던 것이 2018년 7월 초부터 현재까지 2억 9,000여만 원으로 무려 500% 가까이 증가하여 춘천시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의 특혜로 인해 동종업체들의 일거리가 없어져 경제난을 겪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이며, 춘천시의 주인입니다.

이재수 시장님! 누구의 시장이 아닌 모두의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제296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커다란 행운이 올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일하는 의원,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정례회를 마치면서 2019년도의 모든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안건심사 등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신 한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쉽지만 다사다난했던 기해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에 특히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의회출석을 마치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갑용 의회사무국장, 김백신 복지국장님, 박기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울러 12월 31일자로 공직을 마감사히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새로운 인생을 내딪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자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길 기대하면서 제296회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