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을 진행하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진흥국 추경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민생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잘 챙겨주시면서 여러 상도 받으시고 마트에 소양강쌀 입점인가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저번에 조례였던가요? 그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롯데마트에 소양강쌀 들어가는 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됐네요. 진열도 제일 앞에다 놔달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진데요.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 내부는 되는 거죠? 이게 작년 추석 전에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추석 전에 얘기 나왔다가 올해 설 얘기 나왔다가 올해 추석까진 안 됐는데 어쨌든 올해 내로는 완공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추석 대목 앞두고 시장 상인분들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협조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꼭 좀 완료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정말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봐주시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 행사인데 이게 여기 보니까 관내 골목형상점가 한두 개에서 행사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한두 곳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고 기존에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른 사업에서 남는 돈으로 활용하는 사업인가요?

○윤민섭 위원 일단 새로 선정된 데가 축하라 그럴까? 이런 것들까지도 겸해서 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행사성 사업들은 예를 들면 도비나 이런 데 중간에 매칭돼서 들어오는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행사성사업 시비로 전액하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잡혀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비 다인데 어쨌든 새롭게 되는 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사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잡히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차별성이 좀 있긴 하네요. 일단 업체가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리고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2개인데요. 어쨌든 춘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인데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비 교부를 전국 지자체 다 해줘서 다 같이 진행되는 거고 예를 들면 뒤에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춘천몰하고 지역먹거리직매장 관련해서 캐시백사업은 공모로 선정돼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윤민섭 위원 앞엣것 착한가격업소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춘천몰이나 직매장 같은 경우는 올해만 끊기는 것 아닌가 하다가 이게 걱정돼서 그런데 일단 끊기지 않게끔 올해만 하고 말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춘천몰하고 지역먹거리직매장 2개만 딱 집어서 선정이 된 사항인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대상이 예를 들면 어떤 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캐시백 지원사업을 춘천몰이나 직매장 아닌 곳도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캐시백을?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꼭 두 군데 아니더라도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고 조금 더 만약에 계상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민관협력 배달앱 시범운영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현실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9.8%, 10%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독과점 형식으로 돼서 어쨌든 간에 이 구조를 깨줘야 되는데 그냥 민간에다만 맡길 때는 구조가 깨지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땡겨요나 여기서 하려고 하려면 어쨌든 업체가 입점이 많이 돼야 하고 소비자들도 이것을 결국 이용을 많이 해야 사업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유인책이 이것 봤을 때는 배달료 한 건당 3,000원이고, 가격할인 2만 원당 5,000원 할인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2만 원 이상 사용이 아니라 단가를 낮춰서 예를 들면 똑같이 하거든요. 다른 데도 요기요나 이런데도 보면 쿠폰을 주는데 2만 원 이상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것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해서는 1만 5,000원 정도 사용해서 5,000원 상품권 쿠폰 쓸 수 있게 하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렇다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치킨 하나를 시키면 1만 8,000원, 1만 9,000원짜리도 있거든요. 2만 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치킨 한 마리 시키는 데 사람들이 쿠폰 쓰느라 다른 걸 더 사요. 그러면 뭘 더 시키면 2만 원대가 늘어나가요. 그럼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럼 매력이 약간 덜해요, 치킨 한 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은 것 그냥 프라이드치킨 기본 요즘에 2만 원 넘는 치킨도 많은데 1만 8,000원, 1만 9,000원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1만 5,000원 이상 거의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쿠폰 있는데 쓸까 말까 하는 고민들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2만 원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단가를 낮추면 유인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앱하고 차별 두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1만 5,000원에서 5,000원 할인되면 만 원 대로 되면 되게 매력 있습니다, 거기다 배달료까지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신 10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부시장 여기에 보면 옥상방수가 100헤배인데 3,000만 원 잡혔어요. 맞나요?

○김용갑 위원 방수에만 사용하는 금액이죠?

○김용갑 위원 이게 100헤배면 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백만 원이란 방수 금액이 가능한가 해서 저는 질의드렸어요.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제가 2024년 품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만 최대한 상정을 하더라도 1,500 이하예요. 제가 품셈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 최대 최대 올리더라도 1,500이에요. 근데 3,000이라는 금액이 이게 맞나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방수 금액만 포함됐다 그러면 잘못 설계된 부분이라는 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 다시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전통시장에 나가는 어떤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비용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해요. 풍물시장 2억 2,000 그다음 장 화장실 1개소 이건 칸수가 어떻게 되죠, 화장실?

○김용갑 위원 2억이면 너무 과다해요. 여기 2억 2,000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제가 조달된 물품을 이번에 102보충대 앞에 자전거도로 옆에 설치했어요, 1억을 들여서. 거기는 배관시설도 힘들고 상하수도 연결이 상당히 길어서 힘들고 작업이 힘들었는데도 1억에 마쳤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상인회에 직접 전달된 돈인가요? 아니면 공사업자한테 바로 나가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같은 비용이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공헌형 일자리 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설명서 155페이지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51페이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카카오톡이 안 돼서 화면을 못 띄우는데 아무튼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이것은 한 200억 가까이 28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경로복지과 지혜의숲에서 공익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굳이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이게 지혜의숲에서 경로복지과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중첩되게 과에 중첩되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보면 지원이 너무 까다롭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 소수에 그치고 이런 부분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문 닫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빈 상가가 20%, 30%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자금이라든지 상인들의 아니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창출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똑같은 과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과가 다른 입장에서 그쪽의 일을 한다면 중첩되게 모든 일이 진행돼서 나중에 가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절제하시고 정말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더 살릴 것인가. 이 기업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이 기업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은 뭔가를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 주시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 남은 우리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성과보다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이틀 만에 다 동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현실을 봤을 때 지금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들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은 조금 불용 될 수 없는 내용 면에서 그걸 살려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일자리 기업형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냈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희망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에 현재 지혜의숲에서 600명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고 또 지혜의숲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2, 3개월의 단기간에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생활안정이나 생계유지도 있고 경제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급히 마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충분한 기관, 단체들을 의견을 들어봐야 됐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고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신중년 일자리가 줄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지혜의숲에서 신중년 사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년 일자리가 굉장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력형일자리를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지금 지혜의숲에 어떤 공모 없이 사실 선정을 한 거잖아요, 위탁기관으로서. 그렇다고 보면 뒤에 희망일자리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요. 사회공헌형 일자리 자체도 3개월의 사업성을 가지고서 100명이라는 일자리를 가지고 이것도 그냥 지혜의숲에 어떤 공모 없이 선정을 한 거예요. 이 기관에 대한 어떤 일자리의 충분한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 가고요. 현재 시니어클럽이라는 수탁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몰아주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기관에 대한 혜택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춘천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6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뒀잖아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기관도 있고 어떤 단체도 있을 것이고 어디든지 청년, 중장년 물론 여기 청년 일자리로 준비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충분한 확인이 저는 계속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미흡해 보입니다. 이걸 굳이 3개월 주고서 이런 일자리 총 150명 되는 일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경력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신중년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50세부터 70세까지 이 사회공현형 일자리도 지금 보면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 기관에 모든 사업을 충분한 일자리를 파악해서 갔는지 이게 지금 9월 추경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쯤 모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로자들. 저는 이래저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혜의숲이 지난 2023년 사업평가의 경영실적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시죠?

○지승민 위원 다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난해 그런 게 이게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2022년도에는 가등급 나왔거든요. 지난해에는 다등급 나왔어요. 그럼 이런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이마저 150명 정도 되는 이런 일자리를 가져간다면 저는 과부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신규사업은 좀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연초부터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진짜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우리 1년 일자리 안 주잖아요. 같은 근로자들 10개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 마무리 단계이고 새해 시작하면서 그때는 모든 의욕이 많거든요. 요즘 젊은 노인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절실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적합한 수요처도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을 잘, 정말 우리가 공모가 나가든 선정이 되든 모집을 하든 이런 데 있어서 잘 파악이 되고 매칭했을 때 그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효과, 범위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이 기관을 꼭 줘라 주지 말라 저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너무 빠르게 마무리를 하면서 3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서두르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이어서 앞에 윤민섭 위원님하고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10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태조사나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든가 이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지승민 위원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승민 위원 매년 이런 결과 파악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진짜 윈윈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보조인력 매니저 이 인력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된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점이 있고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승민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찾아보다가 산출근거가 조금……. 102쪽입니다. 뒤에 이게 산출이 안 맞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우리 당초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비 이게 297만 원이 빠져서 저한테 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초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다음에는 이 산출근거를 좀, 저희도 보지만 다른 누가 보더라도 쉽게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추가를 해 주면 편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면 저희한테 미리 사전 설명도 계시잖아요.

○위원장 유홍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한테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고요.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지원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저희 먼저 잘 지역축제 연계를 통한 직거래장터 운영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 또 에어돔이 지금 준공이 다 돼서 에어돔하고 주변에 빙상장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야시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에 사실 이렇게 닭갈비축제든 여러 축제가 있었는데 외지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신다는 장사를 하셔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 기획을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점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춘천에 소상공인 협회라든가 청년소상공인협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거를 하고 또 일반 숍에서 하는 분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공고를 그때 저랑도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듯이 이런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저희가 케이블카를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케이블카 타는데 사실 케이블카 타고 끝이에요. 이렇게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랑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케이블카 생길 때마다 의견을 기행위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얘기한 건데 이런 게 참 좋겠다. 보면 잘 하고 계신데 더 춘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아이디어나 이런 기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장이 안 마련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바로 그다음 페이지 121페이집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협력 배달앱 시범운영 지원입니다. 이것 민간협력 보니까 신한의 땡겨요인데요. 이름처럼 시에서도 잘 땡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시비가 100%예요. 근데 민관협력하는 것 민생경제협의회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춘천에 시금고가 있습니다. 시금고 관리가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신한은행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부분 우리도 너희랑 같이 협조하고 있으니 서로 민관이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점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2026년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서로가 신뢰를 통해서 시나 민간이나 같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국도비직접지원)(신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먼저 공모사업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 운영사업 공모에 지정·운영돼가지고 축하한다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11억 되는 건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2028년까지 4년간 연구소 건립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비나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도랑 같이 시에서 잘 하셔서 계시지만 원주랑 보면 원주는 반도체 설비공장 이런 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춘천은 강원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지정된 게 없죠? 정해진 게?

○박남수 위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도 됐고 또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도 했고 하셔서 잘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도 확보도 하시고 시랑 도랑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희는 공정 분야가 아니고 설계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기사가 나도 원주나 춘천은 약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런 기사가 나요. 그 언론사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부분 되게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춘천이 또 교육도시로서 그렇고 같이 산학협력을 해서 과장님 계시지만, 같이 협력하셔서 대학하고 시랑 같이 할 수 있는 일 해서 좀 더 밀착해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박남수 위원 그리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진데요.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인데 이런 부분야말로 춘천이 바이오 그리고 전문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체외진단기술이 기존에는 내시경 검사나 조직검사 직접 확인해서 하는 혈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질병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체외진단기술이 또 춘천의 모기업 회장님이 협회 회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시민들은 춘천에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있고 또 춘천에서 이런 전문적인 바이오 첨단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외진단하면 저도 연찬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체외진단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것은 시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홍보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춘천에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나 이해하시기 편리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시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137쪽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춘천에는 16개의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전력IT·창촌농공단지·동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출퇴근버스를 임차운행을 해서 직원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관내 원거리사업 단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근데 예산이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한 6,500이 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아마 국장님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당초예산 때 심의할 때도 원거리 부분이 당림리라든지 수동, 남면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때 말씀을 질의를 했을 때는 조정희 과장님이신가? 검토해보시겠다 예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예산이 삭감이 되죠.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일부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 이런 사업도 추진하신다 하는데 혹시 추가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담당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사업 취지에 맞게 원거리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애당초 한정적인 예산에서 다 그걸 담지 못하니까 일부만 운영하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그렇게……. 제가 감이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부분이 한정적이다 그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과장님 좀 더 연마하셔서 이 부분 당초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김보건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김보건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행사에 보면 기존에 사전절차 했잖아요. 축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8월에 하셨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행사 계획수립 8월에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춘천시에 직거래장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직거래장터 장점이 중간에 수수료가 없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판매자하고 구매자하고 직접 거래를 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구매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직거래장터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제재정과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119쪽 질의드리기 전에 6일하고 7일 날 직거래장터가 있었죠? 금빛장터라고. 황금빛장터라고 있었는데 춘천 광장에서 1억 700 정도의 판매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여기의 사업 목적이 뭐였어요?

○이희자 위원 기업지원과예요? 그럼 과장님.

○이희자 위원 1년에 3회 하는 데 예산이 5,000이에요? 이게 시비 5,000이에요?

○이희자 위원 저는 이 장이 열린 것도 괜찮지만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중소기업 상품이 아니라 춘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인 줄 알고 구입을 하러 다녀봤더니 춘천 업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춘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석했어요?

○이희자 위원 그렇게 많았어요?

○이희자 위원 근데 왜 못 찾았지. 다 붙인 것 보면 양양, 속초, 원주 이래서 춘천이 없어서 살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참여를 많이 했네요. 이 사업도 좋지만 과장님, 다음에는 추석 목전에는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해서 추석 선물로 요긴하게 이것도 요긴하게 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추석 앞전에는 춘천시에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또 농산물을 판매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이 잘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판매자들도 판로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추석 앞에는 뭐든지 다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음식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석 전에는 우리 춘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농산물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제 행사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도 수익도 많이 올렸고요.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요.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121쪽에 배달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가 이제는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구축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이 지역업체들하고 소상공인들, 배달업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나요?

○이희자 위원 지역 배달업 소상공인들은 적극 찬성하죠?

○이희자 위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2만 원을 팔면 6,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수수료가 인상될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 불러봄내를 했었지만 그게 잘 구축이 됐으면 지금은 정착됐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게 실패하고 일단시켜도 실패해서 이걸 다시 하게끔 됐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추진계획에 8월에 업무협약을 했어요, 신한은행이랑. 그 협약서가 있나요?

○이희자 위원 전 협약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한은행도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지금은 2%지만 신한은행 땡겨요도 이게 수수료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협약서를 담을 때 그런 중요사항은 담아서 협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한은행하고 협약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지금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것처럼 수수료가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1억의 예산이 시민에게 주는 어떤 쓰임새인지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희자 위원 이런 노력은 신한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그럼 신한은행은 어떤 노력을 해요, 우리랑 협약을 맺으면?

○이희자 위원 시민들한테 할인쿠폰을 주는 것은 중요한데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걸 쓰다가 온다고 우리가 할인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보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1억이 1년의 1억 예산이 1년이에요? 아니면 분기 예산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지원해 주잖아요, 1억씩. 그럼 분기마다 성과평가를 해요?

○이희자 위원 그럼 1년에 4억씩 줘요?

○이희자 위원 1년에 4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불러봄내를 처음에 만들 때 3억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 예산보다 지금 훨씬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두 번은 실패했으니까 세 번째까지 실패하지 않고 또 협력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다시 다시 시민들이 배달앱 때문에 힘들지 않게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협약하면 협약서 좀……. 이 예산이 통과되면 9월에 할 거잖아요. 그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희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신한은행 땡겨요로 바꾸려면 신한은행 계좌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시민들한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그냥 저렴하니까 그 앱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판매 입금하는 통장을 변경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사전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노후산단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약 10년에 걸쳐 이어온 사업이고 착공 시점으로 보면 2025년 5월 착공이니까요. 약 3년이 경과한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으로 3억 4,000을 올리셨는데요. 결국은 감리비입니다, 뒤에도 나와있지만. 그러면 우리 추진근거에 보면 어느 법에 나와있는 거죠?

○정재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 일정 규모 이상은 건설사업관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있듯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관리인 2인 그다음에 보조사무원 1인 해서 결국은 인건비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이 근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큰 어떤 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준이 맞지만, 지금 올린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거니까 추진근거에 분명히 이 부분은 명기가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관리용역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관리단이 상주하고 있나요?

○정재예 위원 어디에 상주하고 있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기간연장을 그러니까 10월부터 한 8개월 정도 다음 달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8개월을 연장한다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까지로 보여지는데 변경계약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하단에 보면 공사준공 예정은 12월까지입니다, 2025년 내년. 그러면 이 사업관리단의 업무용역이 5월까지인데 그럼 분명히 그 시점 가서 내년 5월 시점 가서 감리용역은 사업관리용역은 종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동절기는 중지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큼은 빠지는 부분이고 상황 봐서 연장할 수 있으면 계속 연장해서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배치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몇 년, 며칠 일수를 따지더라도. 지금 기간연장이 몇 차례 걸쳐서 이뤄진 건가요? 처음인가요? 10월에 이뤄지면?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세부사업이 한 네 가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러면 현재 세부사업의 현재 전체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세부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로정비라든지 상하수도정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주차장 2개소라든지 공원 5개소 이런 부분들은 선행적으로 해서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의 전체 공사 준공예정이 2025년 12월인데 당초부터 이렇게 2025년 12월이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45%니까 55%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 동절기 공사 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완료가?

○정재예 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전체 공정률이 45% 정도밖에 안 돼서 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관련해서는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타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중앙 부분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향후 도시계획과와 잘 협업하셔서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 도시계획과도 그렇고요. 잘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도시계획과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보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이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통행량도 별로 없고 보행 인원도 별로 없는데 과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만 선행적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목적에 달성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협업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주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도 있으나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사업단에서 우리가 발주처에 미처 대행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관리사업단에서의 의견 제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당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도시계획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연계가 되어 있는 만큼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 지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골목형상점가 1, 2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 2개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뜰상점가랑 한림대 상점가가 맞나요?

○김보건 위원 2개소가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홍보사업인데 세부 사업내역 보면 부스테이너 임차가 1개만 돼 있어요, 500만 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간 구성에서 인생네컷 장비임차는 50만 원 1개 돼 있고 그 밑에 팝업부스는 인생네컷 장비임차가 65만 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김보건 위원 이건 상점가가 아니네요. 상점가가 아니라 학교에 팝업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냥 한림대 축제 상점가를 홍보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상점가 자체 내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상점가 내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김보건 위원 그럼 리뷰라는 것은 우리 상점가에 대한 리뷰를 달아야 이런 상품권 지급을 한다 200만 원을 예산을 해놨고 그러면 공간 구성에 인생네컷이라는 게 금액이 완전 상이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네요.

○김보건 위원 대학에 하는 건 50만 원이고 상점가에서 하는 건 65만 원인 거예요?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김보건 위원 공간 구성에 보면 장비임차 똑같아요. 인생네컷 장비 임차인데 하나는 50만 원이고 하나는 65만 원 돼 있다고요.

○김보건 위원 이런 게 상점가를 위한 건지 대학교축제 일회성으로 홍보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보건 위원 뒤뜰상인회 승인 났어요? 등록 안 났죠?

○김보건 위원 언제 나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땡겨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 배달앱 시범운영에 대해서 땡겨요 같은 것 여기 지금 신한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올해 만료되잖아요. 재신청했나요?

○김보건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났죠?

○김보건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21년도에 한차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끌어왔고 한 번 더 연장했는데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죠?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들었는데 지정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춘천에서 다 안고 갈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신한은행이 어찌 됐든 한 번 연장하면서 2022년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는 고객 수를 엄청 많이 늘렸다가 다시 1년 사이에 4분의 1이 줄었어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오면서. 79만까지 갔다가 지금 2024년도 4월에는 53만까지…….

○김보건 위원 땡겨요.

○김보건 위원 이거 코로나 때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이것 2024년 5월에 자료 나온 거예요. 그래서 4월 걸 조사했을 때 2023년 5월에 79만까지 최고로 찍었는데 지금 2024년 4월에는 53만으로 4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서울에서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앱 사용자들이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춘천지역사랑상품권을 하지만 국가에서 국비 안 주게 되면 할인율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계속 이거 그냥 그렇게 순환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만큼 올려놨다고 해서 나중에 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보건 위원 쿠팡이츠도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배달 무료로 해서 연간 회원이 되면 그런 것들이 무료 돼서 하고 있잖아요. 배민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땡겨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비예산 상품권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100% 또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지금 사사분기 예산을 1년을 책정해놓으셨지만 나중에 1년 치를 할 때는 4억, 5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보건 위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김보건 위원 어떤 혼선이 와요?

○김보건 위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신한은행의 땡겨요가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 연장이 되면 안정적으로 2년 정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보건 위원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김보건 위원 몇 개월 늦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김보건 위원 좀 더 확실하게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보건 위원 시범운영 했다 안 되면 금융서비스 연장 안 되면 시범이고 뭐가 없잖아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하셔도 늦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이면서 동부시장 이 부분 여러 가지 사유에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러면 추석 우리 연휴기간은 공사를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추석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하시겠죠?

○위원장 유홍규 대로변에서 들어오면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노점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협의가 다 완료가 되신 겁니까?

○위원장 유홍규 여기 보니까 옥상방수 부분도 상인회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이죠?

○위원장 유홍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지연이 된 부분이라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연말 내에는 최대한 완료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풍물시장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한다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거기 비포장 부분?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전략산업과장님, 오늘 자 양 일간지에 2회 추경하곤 관계없지만 미디어센터 이 부분도 본 위원 지역구인 근화동의 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하는데 이게 국비가 거의 반토막이 나요. 이렇게 되면 도나 시비 부담이 당연히 늘 건데 이 부분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하시지만 향후에 이게 전국적으로 미디어아트전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억으로 지난해에 고성 산림엑스포 때도 다녀왔지만 그것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 200억 예산 들어가면요?

○위원장 유홍규 특교세가 추가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을 좀 있으면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아시겠지만 도나 저희 지자체인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넉넉지 못한데 지방자치단체 부담 부분이 너무 늘어나면 이 부분 도하고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140억대에서 토지매입비용 빼면 100% 이것 가지고는 고성 산림엑스포 부분보다도 규모가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은데요? 춘천의 관문이면서 위치적으로 좋은 부분에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과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각도로 적극 검토를 해서 국장님도 현안사업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고요.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이번에 상시 7%에서 특별로 10%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예전에 매출 30억 이상 되는 데서는 춘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와 전과 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혼란이 있어서 조금 저조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상품권을 시민들께서 이용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를 보고.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한편으론 들고요. 근데 또 이렇게 10% 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특별히 상품권을 발행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 춘천사랑상품권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하루 정도면 하루 반 정도면 다 소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판매가 된대요. 10% 할인해줘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한 것은 좋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저희도 아는 당근 뭐뭐나 이런 데서 암표로 거래가 된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춘천시 사랑상품권이라고 아예 딱 로고가 새겨져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신력이 있는 춘천시의 입장에서 이런 게 자꾸 발생하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 이런 점에서 만전을 기회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이 일 인당 춘천시민들만 살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상품권 구매할 수 있는 한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상품권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왜냐하면 추석 때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상품권뿐만 아니라 아실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제품 스팸이나 가공품이나 이런 것 필요 없는 거면 많이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혹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춘천시 로고가 들어가는 상품권 같은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125페이진 것 같고 보니까 강원전선이라는 데가 어쨌든 투자유치기업 이것 맞춰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선정기준이나 선정대상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5억인가요? 몇억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고 하면 해당 조건에 맞으면 신청하고 다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인 거예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나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윤민섭 위원 지금 투자 지원하고 있는 데가 강원전선도 이번에 하는 것 같고, 기존에도 한성정보시스템이나 한국엘이디 여기도 투자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윤민섭 위원 이게 보니까 5년 동안은 정산 후 관리라 그럴까요? 고용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혹시라도 추진 안 되거나 이렇게 있나요, 시에서?

○윤민섭 위원 추징했어요?

○윤민섭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어쨌든 많이 투자하고 고용인원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혹시라도 관리감독이 안 됐을 때 문제없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13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36개에서 80개 기업으로 다 해서 이게 7월에 다 소진이 된, 신청을 받아서 마감이 된 건가요?

○윤민섭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밑에 보면 물류비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이 추경예산은 1차분에 대한 거예요?

○윤민섭 위원 2차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윤민섭 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민섭 위원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어쨌든 신청을 예를 들면 50개 예산을 세워놨는데 선착순으로 100개를 받았는데 그러면 100개를 줘야 되니까 추경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로는 그러면 애당초 신청한 전수조사를 해서 아예 싹 받아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건 뭐 선착순으로 받아놔가지고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들 많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상한액 기준이 그때 600이었는데 지금 500으로 낮춘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나온 얘기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여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2차에도 유찰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도 1차 유찰됐을 때 2차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2차에도 유찰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원인 파악이랑 이런 부분들이 되셨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내년 하반기로요?

○윤민섭 위원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들 잘 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쨌든 F1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이나 유찰된 상황이고 그때도 잘 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토지수용되고 아직 부지나 정리가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응시하는 업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업들 미팅이나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유찰되고 저는 혹시나 또 바로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로 또 당연히 내년 하반기까지 시간을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또 유찰되거나 이런 게 하면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안 좋아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저는 바로 3차나 이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꼭 좀, 하반기에 아주 먼 얘기라서 어느 분이 계실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춘천시의 역점사업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산업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윤민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참고 쪽수 189쪽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씩 유찰돼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에 응하지는 못했지만 3차 분양을 다행히 바로가 아니고 내년에 내가지고 내년에는 꼭 진짜 유찰 없는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지역이나 시민들이 일자리창출이다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감리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이 돼서 시설비로 편성이 다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감리를 안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승민 위원 사업비의 그런 진짜 잘 이용하고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다행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감사한데요. 이게 지금 공모선정에 의해서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7년도 저희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3차 분양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면 지금 그 전에 어떤 기반 시설은 다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분양이 돼서 입주를 하고 하면 엄청 공기 연장도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훨씬 추가 증액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이게 분양이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2027년도는 훨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지승민 위원 다행입니다. 자꾸 이렇게 유찰해서 걱정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133쪽이요. 이게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의 2단계 이 사업비로 지금 5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산단들을 쭉 보면 다 많은 문제점도 있고 이 춘천의 어떤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 알지만 이 동춘천산업단지도 지금 보니까 22개의 단지에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려서 분양이 다 됐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가동되는 기업 수가 17개 하나는 건축 중에 있고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기업이 4개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2단계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마지막인가요? 앞으로 또 있나요? 지금 여기 과장님 총사업비를 보니까 앞으로 한 번 더 3차분에 대해서 미지급되는 잔여분은 다시 4차분에 미교부로 당초예산에 미반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80% 이상이 가동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운전을 한 상태인데 지금 시운전도 가동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승민 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기업도 빨리 가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마지막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12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관련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춘천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6조 정확하게는 6조1항3호에 근거해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주 20시간 맞죠? 그러면 2024년도 본 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수요가 몇 개, 신청일이 몇 명, 선발된 인원, 탈락자 등등 있을 겁니다.

○정재예 위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올해 기준에서 9월 기준 하면 1차에서 4차까지 지원을 받으셔서 과장님이 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못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4차까지 2024년도에 전체 보면 신청인원이 707명 약 700명 됩니다. 이 중에서 선발되신 인원이 270명입니다. 50%도 안 되는 거죠. 437명이 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약 7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으니까 다는 수용을 선발할 수 없겠죠, 예산 때문에. 약 70%만 수용을 한다 그러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그럼 약 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에 보면 5차가 되겠죠, 본 추경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선발해야 될 텐데 계획에 보면 10월, 11월 2개월만 근무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12월은 제외가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선발되신 분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3개월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기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생각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국 쪽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실 원형육교 하는 데 100억을 총사업비가 투자해서 건설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추경을 올리시면서 가장 포커스를 갖췄던 부분 가장 주안점을 두셨던 부분이 민생경제 회복 아닙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형육교를 건설하는 데 100억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한 400여 명 되는데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선심성 예산인 예를 들어서 일회성,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당연히 삭감을 하든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육교라든지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취약계층만 있는 건 아니죠? 지원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도 있고 노인, 어르신들 지혜의숲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뿐 아니라 취업지원 관련해서 7조에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연찬하다 보니까. 미취업자들 특히 청소년들 포함해서 일의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지원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등등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대기하시는 분들 진짜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너무 짧다. 그다음에 결국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선발되신 분들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서부터는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 굉장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편성을 폭넓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시면 물론, 본 위원 혼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을 예산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신규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전략 수립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어찌 됐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에너지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럼 분산에너지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산단에 대한 공급체계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셨나요?

○김보건 위원 특구 지정되면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제로 적용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행주체를 벌써 강원연구원으로 정했어요. 정한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전문 기관들이 있지 않을까요? 춘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걸 준비하고 할 텐데 그런데도 그냥…….

○김보건 위원 그럼 강원연구원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용역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김보건 위원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이런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에게 이점을 주고 기업을 그런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용역의 결과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 믿음이나 신뢰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강원연구원이랑 좋은 결과,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 내셔가지고 산단도 살고 지역의 에너지 선순환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을 춘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신노사문화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노사가 하나 되는 체육대회나 아니면 노사가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냐는 의문점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아이러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용갑 물론 노사가 하나 되기는 참 힘든 구조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야 내야만 그나마 노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는 못되더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와야만 우리가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 받은 건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사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특화사업이라고 봐야 될지 홍보 수단으로 봐야 될지 내용을 보면 그냥 홍보가 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상점가 등록도 안 돼 있는 데고 한림대 상점가도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전통시장에 많이 비중이 차지했다고 하지만 전통시장도 그만큼 다 노력했던 겁니다. 그전엔 전통시장법이 있었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상점가도 똑같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골목형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똑같은 지원체계를 통해서 또 거기서 공모하는 사업에 같이 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본인들의 노력인 거지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 해보세요, 저것 해보세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번 상점가에서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상점가 등록만 해놓고. 그럼 다음에도 “이 사업 하세요 여기 사업 안 했으니까 이 사업 하세요” 하고 예산 줄 것 아니잖아요.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상점가 지원해 주는 것 저희 뭐라 안 그래요.

○김보건 위원 명동상점가 2023년도에 추경에 예산 세워줬는데 못했죠? 불용처리했잖아요.

○김보건 위원 거기 의지 있어서 준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불용처리됐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상점가가 자기네가 노력하고 그만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용처리하는데 예산 막 세워줘서 그렇게 불용처리하는 것 원치 않아요. 의지 있고 강한 추진력 있는 상점가들 많아요. 세부계획 연초에 다 계획 잡아서 올해 무슨 사업하겠다 계획서 잡아서 세부적으로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데는 묶어서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는 그것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점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죠.

○김보건 위원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김보건 위원 홍보 수단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준비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시 판단하시겠지만 우선 일단은 질의 간단하게 마치고요. 페이지 119페이지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지원이라고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이거 직거래장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11월 1일 날 하시려는 그때 자전거대회가 캄파놀로제 아닌가요, 레저총회에서 하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하는 캄파놀로라고 대회가…….

○김보건 위원 그 전주에 열리고 이 대회 또 하고 그래서?

○김보건 위원 이번에 태권도조직위에서 하는 주니어선수권대회도 있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고요?

○김보건 위원 그럼 이 장터를 열면 지금 11월 1일 날 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운영이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춘천에서는 여기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나왔나요? 참가 부스를 운영…….

○김보건 위원 도에서 하는 걸 공모한 것을 춘천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김보건 위원 그럼 저희도 큰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마라톤도 있고 많이 참여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했으면 더 게 좋지 않을까. 자전거동호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1,500명이 온다 하지만…….

○김보건 위원 우선은 선정됐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대회에 치중을 두고 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콘택트가 안 된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직거래장터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과장님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에게 질의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15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캐시백인데요. 얼마 전에 원주시에서 이건 착한가격업소 선정 부분입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영업자가 신청해서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한테 추천을 받아서 현지 실사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를 기존에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주변 상권에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상태나 이런 만족도가 높은 업소를 추천받아서 민관합동으로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민들이나 많이 다니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착한가격업소 선정 부분도 타 지자체 이런 좋은 사례 같은 건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이 많고 또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오늘 답변이 많으셔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신중년경력일자리 151쪽, 희망일자리 153쪽, 155쪽에 사회공헌형 일자리 신규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과연 이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헌형 신규 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이런 부분 추가 지원하는 것인데 과연 3개월의 사업 수행기간으로서 단기간 사업 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의문이 가고요.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왜 못 담았는지 그런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이게 2회 추경에는 신규 부분이 들어온다는 게 특수 예를 들면 도비매칭이나 해서 내시가 돼서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들어오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그런 특수목적 여기도 보면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대기자가 더 있어서 미리 못 담았다 그래서 추가로 했다 하는데 과연 효과가 정말 본 위원장도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계획을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실 때 신중하게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당초에 선순위의 사업을 신청했지만 여러 사유로 해서 나중에 불용이 되기 전에 감액을 해서 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는데 신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 부분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 편성을 계획 있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본 위원이 똑같이 보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들이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 계층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나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나 모집 부분도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 해서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요즘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취업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회공헌형 일자리 부분은 좀 많이 약하다. 설득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하여튼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됐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촘촘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춘천시에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하였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건설과에 이장웅 주무관님, 토지정보과에 이현석 주무관님 또 우수팀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도로과에서는 보행자전거팀, 교통과에서는 버스팀 등 도시건설국 소관 직원 및 팀들이 다수 선발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적극행정을 하셔서 춘천시 행정을 하시고 또 시민들의 민원 해결이나 일상 체감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건설국 국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2차 추경 준비해 주시고 여러 업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어저께 주말인데도 시장님하고 어디 나가셨죠? 동내면 쪽이신가?

○윤민섭 위원 일요일인데도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이 일요일 날 어디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 507페이지 보면 도로관리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배상금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민섭 위원 근데 여기 추경으로 증액된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509페이진데요.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북산면 추곡삼거리 일원 등에 도로관리유지하는 부분들인데 도로관리 유지 부분에서도 도로표지판이나 반사경, 볼라드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3억 정도 따로 제가 보는 건 볼라드나 반사경 이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요즘에 시장님이 지난번에 퇴계동 사고 이후로 도로관리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저도 볼라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부서에 얘기해 주니까 바로바로 많이 처리는 잘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도로과에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조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숫자도 많고 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신고가 들어가서 처리되는 부분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해 주면. 근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잘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역구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설치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이것은 얘기를 드리면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일단 방법을 약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회의 많이 하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동네에 볼라드 같은 부분들이 보기 싫게 있거나 위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통장님들한테 신고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숫자가 좀 많아질 것 같고 이번 예산에서는 추경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당초예산에는 볼라드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액이나 해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들이나 위험한 것들 이통장님들한테 민원 받아서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여러 도로 관련된 해결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윤민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보니까 뚜껑이 부식되고 하는 데는 꼭 저렇게 쓰레기도 버리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부족한 예산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33페이지 보면 전기버스 전기저상버스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요즘에는 중국산 버스 예전에 얘기 한번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구입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죠?

○윤민섭 위원 지금은 다 국산으로 조달하시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비용 차이도 좀 나긴 하죠, 중국산하고?

○윤민섭 위원 예전에 비용 차이도 났었던 것 같아가지고 중국산으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문제없게 여기 저상버스 도입지원에서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짧아서 그렇긴 한데, 이게 보니까 탑승객 증가했다는 공적손실액 증가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일단은 준공영제의 약간의 이중적인 문제들 버스 손님이 많이 타면 시에서는 재정손실이 늘어나는 희한한 구조였던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제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탑승객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잘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도 매번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한정면허가 내년 몇 월까지죠?

○윤민섭 위원 내년 6월까지인데 이 부분들이 한정면허로 그냥 계속 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올해부터는 준비해서 적어도 준공영제안으로는 포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냥 한정면허로 되다 보니까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차피 마을버스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공영제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도 있으실 거니까 그런 마을버스 운영제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호반교차로 보행자안전 및 교통 개선사업 신규사업이고요. 과장님 우리가 의회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호반교차로를 기획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당초에 어떤 목적은 있었습니다만 이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목적 이외에 다른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나와있듯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에 일일 교통량 플러스 우리가 보행자 현황 및 최근 3년간 아니면 짧게는 1, 2년간이라도 교통량 증가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어쨌든 우리 총사업비가 50억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증액이 돼서 100억이 투자되는 걸로 시비가 추가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생사업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통행은 많을 수 있되, 현장의 보행자들의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 중에 설치 목적 중에 전망대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상징적인 물론 편리성, 보행자 환경도 개선하면서 어떤 상징성을 띨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겸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높이를 보니까 바닥에서 육교 상단까지가 9.8m 한 10m로 보죠. 그러면 아파트 3층 정도 높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추 보면? 그러면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서 과연 우리가 조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전망대로서의 어떤 역할 과연 거기서 어떤 걸 조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보행자 조사도 안 했고 시뮬레이션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교통량조사 보행자분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한 게 없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제 조망할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것들이 5m라 보신 거잖아요. 10m가 아닌 5m 더더욱 낮은 높이에서 과연 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첫 줄에 가신 분들이 조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혹시 올라가신 분들은 저는 전혀 그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에서 100억이 예정돼있는 사업비인데요. 가장 큰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정재예 위원 당초 2m에서 3m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 증액되는 포지션이 가장 큰 건가요?

○정재예 위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유 중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도가 지속이 되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이 되는 건 충분히 100%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2m에서 3m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 때라든가 지금 우리 7월에 설계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요. 충분히 반영이 돼서 당초라든가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도 투자심사를 하면서 2024년 6월 하면서 조건부 의결이 됐네요. 그런 부분들은 증액이 되는 그런 사유들은 충분히 해소가 돼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정재예 위원 좀 더 질의 내용이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이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사진 좀…….

(자료화면 띄움)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물론,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들 이 부분이 세종시의 원형 라운드에다 다리 주변 이 주변에 세종시에 가면 계단을 해서 안전막을 치고 위에 스카이라운지를 했어요. 세종시에 가면 이런 부분들의 관광효과 시 에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설을 해야 하는 춘천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관광지 홍보 지금 여기 강쪽에 있는 소양강처녀상하고 스카이라운지 가는 데는 한 30분, 40분이면 사람들이 보고 그냥 가요. 그러면 춘천에서의 시너지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하루라든지 반나절 이상으로 해서 춘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관광효과를 가져야만 춘천의 시 에너지가 살 수 있는 효과가 되는데 이런 걸 못 살리고 있는 춘천시 현실로서는 이런 부분을 세종시를 본떠서 어떤 건설할 수 있는 시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 이렇게 됐을 때 호수를 이용해서 막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물로서 자살방지용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다리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시설물을 해가지고 위에 스카이라운지를 해서 저런 부분들을 관광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간에 춘천을 알릴 수 있는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충분히 시 에너지가 효과가 있는데 왜 못 살리냐는 부분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절약한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의 관광시설들, 볼 수 있는 거리, 보면서 관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시 에너지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차들이 이쪽 소양강처녀 있는 상 이 부분 차들이 엄청나게 밀려요. 이게 아침에 제가 8시 10분만 돼도 신호 네 번 정도를 받아야만 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차들이 막히지 않고 횡단보도가 없어지므로 여기가 원활히 소통되면 이 차로가 계속 뚫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여기를 차로를 조금 더 인도도 열고 차도도 이렇게 하면 충분한 교통의 밀림 현상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세종시에서 하는 어떤 안전막을 치고 스카이라운지를 위에다 만들면 강가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춘천시를 구경할 수 있는 에너지효과도 있고 관광효과가 있지 않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김용갑 위원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 부분 육교를 이용해서 봉의산에서 짚라인을 설치하면 봉의산 관광로를 등산로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하고 그럼 번개시장도 자동적으로 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저 또한 이어서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춘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모두가 원형육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 원형육교가 춘천시 관광 랜드마크로 또다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관광자원도 늘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춘천 그리고 주변에 스카이워크 또 거기 야밤에 경관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의 관광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은 그런 장소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굳이 이 다리에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광효과를 냈는지 전 모르겠어요. 말씀 주신 강북, 강남의 그런 차별 해소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해소가 돼야 하잖아요. 저는 제일 우선이 교통 해소라고 봐요. 그리고 안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렇게 건축을 하고 나면 엘베 양옆에 계단 해서 과연 저게 얼마큼의 이용객이 올까라는 그런 의심과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빨리 교통이 빠져야지 뭐 하나라도 더 볼 수 있고 다른 곳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그 옆에 저런 관광조성을 해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기가 사통팔달 보행자분들이 다니는데 물론, 위험성은 있어요. 소양강을 지금 중심으로 다리를 왔을 때 이쪽 소양로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도로에 고가도로 형성을 해줘서 우리가 위로 교통이 빠지는 건 빠지고 밑에서 교통이 지나가는 건 지나가고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교통 해소를 빨리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보행자도 더 안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이게 계속 신호등도 자주 바뀌지 않고 또 거기에서 교통체증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보행자 신호 때문에 밀리고 굉장히 지금 교통체증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형육교도 과장님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지에서 오든 우리 춘천시민이 이용하든 거기의 교통 해소가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도로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이 먼저 해소가 돼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조성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제일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서 저도 그런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더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처음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마을버스 제가 우리 춘천에 시내버스가 109대 있고 마을버스가 현재 39대 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저도 충분히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각자의 보는 눈높이나 공감은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저 또한 이래요.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가 권역별로 운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상임위가 잠시 복지환경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딱 한 번 질의해 봤었습니다. 그때 작년인가? 9월 20일경까지 계약기간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이게 연장이 됐네요. 그러면 연장이 작년 9월이면 올 9월인데 내년 6월까지면 1년 반 이게 어떻게 연장이 된 거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버스는 2년마다 재계약이 들어가고 종사자분들은 매년마다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변동이 없나요? 버스계약은 그렇게 했다 치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버스도 비수익노선이 있고 마을버스도 비수익노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 부담률이 있는데 우리 또 여기까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희망택시도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하기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시골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거의 빈 차 공차 운행을 엄청 해요. 제가 봐도 저는 동내면을 많이 들락날락하는데 버스가 거의 빈 차로 들어왔다 빈 차로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근데 외곽도로에서 조금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조금씩 더 조율하고 마을버스 조율하고 진짜 아주 시골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시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시범으로 그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도 하고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한 시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시내를 병원도 그렇고 다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단독으로 다니냐 삼삼오오로 같이 뭉쳐서 다니냐 이런 부분을 어느 한 마을이라도 하나 지정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승민 위원 전혀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 과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한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7쪽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신규사업이 특별교부세 50%랑 시비 50% 해서 2억 4,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석사초등학교에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안쪽에는 없는데 겉 도로 쪽에는 다 있는데 안쪽에서 일단은 정해만 놓고?

○이희자 위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데 제안 좀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지금 방호울타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다 휘어져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제가 퇴계동도 보고 석사동이고 이건 후평동이에요. 후평동 보면 방호울타리벽이 다 도로 쪽으로 지금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건너편의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디자인이 다르죠, 과장님. 이것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여기는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랑은 좀 짝짝이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방호울타리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어린이들 도로 무단횡단하는 것에 안전성도 있지만 잘 설계된 방호울타리벽은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짝짝이로 된 이런 부분을 좀 동일하게 하셔서 미관상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이 잘못 나왔는데요. 이거 건설과인가요, 과장님? 도로에 다리 옆에 인도 설치하는 건데 이거 도로과일까요?

○이희자 위원 이게 관리는 홍천 거기서 하는데 이게 지금 춘천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년 반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세요.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짓든지 홍천 국토관리청이랑 협의해서 이것 공사는 춘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이거 어떻게 홍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희자 위원 이전을 한다고요?

○이희자 위원 신촌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희자 위원 신촌리 그 안쪽으로 기후에너지연구소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확장돼서 지을 거라고 확정돼있어요, 땅이 부지가. 그거랑은 이거는 상관없……. 왜냐하면 기후에너지는 벌써 이것 공사 이렇게 방치되기 이후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위치가. 근데 이것은 그 이전부터 방치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공사는 홍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관심은 우리 시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치면 우리 시민이 다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전하려고 인도를 설치하는데 인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이 다리 밑에 사진인데 이 다리 지금 밑에 다 금 갔어요. 그래서 이것 안전검사도 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려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안전 점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천국토관리청에 이게 왜 방치되고 있는지 언제 완공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건의를 하셔서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여름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제가 거리가 멀어서 오시지 말라고 카톡으로 여기 상황이 피해가 이렇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40분 이상 걸려서 마을의 수해현장에 와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극적 행정을 펼치시는 도시건설국 직원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77페이지요.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하고 산단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을 해서 안전한 통행로, 쾌적한 보행공간을 정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산단 내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거죠?

○김보건 위원 변경된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좀 발맞춰서 같이 했으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바이오진흥원 앞의 거리가 많이 변화가 되는 거고 또 이쪽 후평공단 주유소 쪽에서 들어가는 길 그쪽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근데 바이오산업진흥원 건너편 산책로길까지 우리가 정비를 해줘야 하나요? 거기는 산단 구역 내가 아니잖아요.

○김보건 위원 아름다운거리 조성이지만 산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너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건너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정비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랑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보건 위원 이게 바이오산업진흥원 간판 많이 바꿔주는 건데요?

○김보건 위원 너무 바이오산업진흥원 위주로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거기 산단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 기업들을 같이 지원해 줘야지 지자체에서 예산 들어가는 건데 꼭 바이오산업진흥원만 이렇게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하나도 안 해 주면…….

○김보건 위원 예, 국장님.

○김보건 위원 국장님 저도 여기 가봤지만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산단을 아름다운거리 보행할 수 있는 편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자꾸 외곽으로 돌리게 되면……. 사업 취지랑 안 맞잖아요.

○김보건 위원 정부청사 쪽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기계공고에 버스 종점에서 정부청사 그쪽 길도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아닌데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김보건 위원 제가 알기론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기계공고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 통행로 확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산단 위주지만 산단 안에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있고 보행하는 안전한…….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름다운거리 조성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어찌 됐든 후평산단에 있는 산단 입주자분들이 나중에 바이오진흥원 앞만 간판 교체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55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봐서는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당해연도에 포함되는 데는 2개 지구해가지고 지역이 19개 지구 신북읍 산천 쭉 나와있는데 이게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업목적과 같이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건데 예전에 지적 이것을 하다 보니까 현황하고 실제로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관리하는 예를 들면 국유지 같은 경우 관리하는 부서가 국방부 거다, 기획재정부 거다, 춘천시 거다, 도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기관들이 바뀌면서 혼란을 야기시켰나 봐요. 시민들이 몇십 년간 농사를 지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잘 살고 계신데 갑자기 요즘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 위성을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고지서가 날아왔다. 대부에 관한 사용료에 대해서 내라 그런다. 어르신들은 당황하시니까 이런 게 뭐냐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재조사 2018년까지 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실제랑 현황하고 다른 부분이 시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하시는 것 같이 2030년까지 283개 지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정확한 국유지와 딱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아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승격을 하면서 이렇게 도지사 권한으로 여러 가지 산림이라든가 절대농지 같은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나 완화하고 이런다고 기사로 언론기사에 났는데 이런 부분에도 같이 발맞추셔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에 빨리 나오셔가지고 봐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 국장님도 계신데 진짜 민원 이런 것 얘기하면 빨리 현장에 나오셔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내용은 퇴계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487페이진데요. 여기 보시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도랑 같이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춘천시가 대부분 건설과에서 도로과, 건설과 여러 가지 부서가 도시건설국에 있는데 함께 협력을 하셔서 잘 하셔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산책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되게 깔끔하게 잘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 주셔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까지니까 사업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보상이 45%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러는데 차질이 없도록 2026년까지 시민분들이 산책하실 때나 자연 친화적인 하천과 지역 주민 휴식 공간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5페이지고요. 지금 동산면 원창4리 농어촌도로 (이도 202호선) 확포장 신규로 올라왔는데 저희도 저랑 같이 지역구에 계신 이희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도농복합지역 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 부분 “내 땅인데 왜 너네가 들어오냐” 이런 것도 있고 난리도 아닌데 이런 부분 재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론 신동면도 있고 동산면도 있고 면 지역이나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역의 시민들의 고충사항이나 서로 또 개인들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이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세종시가 유사하다, 유사하다고 보면 원형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육교가 설치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유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세종시 방문하신 적 있나요, 본 육교 관련해서?

○정재예 위원 육교 직접 올라가 보셨나요?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전반기 상임위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관리인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으니까 추락 위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춘천의 랜드마크에 따른 관광명소화 그다음에 교통불편, 교통체증 해소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 크게 이런 목적이 있을 텐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교통 통행량이나 보행자의 통행량을 조사해보신 적이 있나라고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물론 본 위원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때 지나간 적이 있어서 그러면 랜드마크화 해서 관광 명소화를 하게 되면 차량을 가지고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주차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주차시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지 근데 현재에 보면 뭐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우리 조감도에도 있는데 자전거 동호회 하는 일부 주차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재예 위원 지금 설치 조성돼있는 주차장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기억을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면이 확보돼있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이게 아니고 몇 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대 몇 프로 정도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답변이 돼야 신뢰를 하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현재 주차장이 거의 이용률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의외네요. 그리고 세종시에는 직접 올라가 보면 호수도 있고요. 인공 호수도 있고 주변에 아시지만 초고층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고층아파트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50층 이상을 초고층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아파트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경관조명을 이용해서 함으로 인해서 세종시 육교에서 보면 굉장히 관광명소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 증액이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몇억 이렇게 증액 추가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50억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물론입니다. 어쨌든 준공 예정이 내년 2025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예산이 증액될 미리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그리고 조건부 강원도 투자심사 시에 조건을 보니까 경관검토 당연히 경관검토를 해야겠죠. 경관 관련해서 설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정재예 위원 육교 관련해서 경관조명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번개시장 쪽에 접한 도로를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통 해소 차원인가요?

○정재예 위원 조건부 네 가지 중에 번개시장 쪽에 접도를 연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심사 때 나온 안이 있습니다. 교통…….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 대비 어느 사업이 민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민원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도 투자심사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집어서 이렇게 언급한다는 게?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기재해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달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것 제가 찢은 건데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달라.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m에서 3m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육교의 인도 폭을 보행자의 폭을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재생과장님께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호반교차로 보행자 안전 관련해서 육교 관련해서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전에는 저희 경도위 전반기 때도 별 그렇게 얘기들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이번에 발생된 올리신 거죠?

○윤민섭 위원 여러 큰 캠프페이지혁신지구나 이런 사업 하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도 다시 되고 했으니까 딱 봤을 때는 50억에서 100억 두 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5억에서 10억으로 간 것도 아니고 50억에서 100억까지 갔는데 이거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다음에라도 이렇게까지 변경되는 부분들은 사전 이해가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너무 커서 앞서서 경제진흥국이나 다른 데도 추경 올린 것 보면 다들 몇억 갖다도 몇천만 원이라도 꼼꼼히 따지는데 이게 두 배까지 올라갔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551페이지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있는데 애막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니까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임시 조성해서 10월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하여튼 이게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에서도 어려움도 많으셨고, 행정에서도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왔는데 일단 결실을 올해 내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임시 주차장이라고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얘기 들었어요. 임시 주차장이라도 허술하지 않게끔 잘 조성되게끔 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화면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도시건설국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국과장님들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말로 먼저 드릴게요. 저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제가 8월 22일 날 갔었는데 닭갈비막국수축제 한 포스터가 그냥 승강장에 붙어있어요. 누가 봐도 민간인이 붙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붙여놨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저렇게 돼 있는데 이게 8월 22일 날 있었던 거거든요. 떼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착력이 엄청 강한 걸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떼어보려 했는데 안 됐어요. 일단 이렇게 민간인분들도 일반 시민분들도 홍보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나 이런 포스터들도 저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미관상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행사 홍보나 이런 것 할 때 저런 것 붙이더라도 저건 완전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붙이든가 아니면 여기 붙이자. 이건 좀 필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노선 안내기 때문에 정류장에 필요한 홍보물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붙일 때 나중에 떼었을 때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곤란한 얘기도 드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호등이나 교통안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호등은 사진을 찍어도. 밝기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약간 손상된 부분들이나 그리고 대부분 위쪽이 많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근데 시에서 돈 들여서 전수조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나 택시, 버스 이렇게 주로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 밝기가 어둡거나 2개가 있으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로. 이러신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불량한 신호 밝기 불량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본 것도 주관적이긴 해요, 밝기라는 게 사실. 그런데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앞서서 그렇게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까 볼라드 얘기드렸듯이 통장님들을 활용하거나 예를 들면 여기는 버스나 경찰 이런 데, 경찰은 특히나 얘기해서 가뜩이나 교통안전 저희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밝기 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얘기하면 우리가 고치겠다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데도 협조를 해서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신호도 빨리 바뀌고 지나가는 차 속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511쪽에 보면 동절기 제설대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증감이 됐어요. 34억 3,000 이건 제설기 차량을 구입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제설기 재료라든가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올겨울에 어떤 대안으로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예산이 필요한 데는 당연히 써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클린로드라는 그 시설을 바닥에 다 했잖아요. 여름에는 민물, 겨울에는 염소분사로 같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올여름에도 무척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 분사도 힘들었고 또 지난겨울에도 눈이 자주 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오면 폭설이 오다시피 했는데 그런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은 이런 클린로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구입을 한 건지 그것을 공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그 구분이 저는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올해 다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매년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희 클린로드를요?

○지승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이용 가치성이 없는 죽은 돈이 됐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다시 제설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새로 구입하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됐다면, 됐어도 사실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서 이렇게 잠겨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 잠겨버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진짜 여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틀어줬고 또 겨울에 경사진 곳이나 그런 눈이 조금이라도 경사진 곳이 겨울에 위험하잖아요. 눈길에 골절도 입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 미약자 분들이 그런 걸 했을 때 이용을 해봤더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7년 동안, 8년 동안 설치해놓고 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을 제가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년 점검을 했어야지 안 하고 이제 와서 망가져서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어떻게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승민 위원 과장님 모든 건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리도 60년 이상 거뜬하다고요. 그리고 매년 점검을 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7년 만에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한두 푼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7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라도 제대로 유지관리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너무 제대로 저희가 사실 제대로 사용 못 한 건 맞잖아요, 올여름에 그렇게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답변으로 제가 받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상가들한테도 앞에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라고 배분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안 뿌리세요. 올해도 또 나눠드릴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근데 그분들이 저는 그것 나눠드릴 때 어차피 가시는 곳에 또 가실 것 같아요. 지난해에 재고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한 번쯤 여쭤보고 확인해서 소비하는 데 서로 그런 부분도 버려지지 않게 관리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골목이 문제잖아요. 골목길은 사실 내 집 앞 쓸기를 해야 하는데 그조차 요즘은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거든요. 골목길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준비하는 제설기라고 보면 되나요? 혹시 맞나요, 국장님?

○지승민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된 데가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봉의초등학교 여기서부터 걸어갔는데 거기 도로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도로도 도로지만 올해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우리 도로 꺼짐 증상 있죠. 지반침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거의 900건이 넘는 그렇게 해서 그 땅 꺼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앞으로 없으리란 부분은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하수도 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하기반이 토목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꺼진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운행할 때 그런 부분도 가다가 조금씩 있지만 이게 사실 인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저도 모르게 다른 데 보다 가면 이게 땅이 꺼지면 저도 모르게 턱 해서 진짜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 그런 안전 점검이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15쪽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관리 목적이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도 있지만 여기 보면 탄소중립정책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과에서 자전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대상자가 71명이었는데 50명만 지원을 했었어요. 이 이유가 뭐죠? 20명을 안 해 준 이유가?

○이희자 위원 예.

○이희자 위원 지급 대상자가 71명이었는데 올해 50명 지원해줬어요.

○이희자 위원 1년에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근데 1차, 2차, 3차는 뭐예요?

○이희자 위원 그렇게 처음에 70명을 정해놓으면 70명 중에 1차 몇 명, 2차 몇 명 그러면?

○이희자 위원 70%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우리가 지급을 해 준 걸 보면 2022년 89명, 2023년 82명 이렇게 해서 쭉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라 그래서 탄소중립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저는 출퇴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디서든 만약에 퇴계동에서 시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자전거길이 연결된 데가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데는 왜 만들어놨어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라고 하시지.

○이희자 위원 자전거법엔 그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자전거를 타보면 자전거도로를 탈 때랑 인도로 자전거를 탈 때랑 느낌이라 그럴까? 안전성에서 되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인도로 오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울퉁불퉁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자전거 바퀴가 잘못 밟으면 넘어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우리 춘천시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자전거를 구매한 목적도 있고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실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 좀 연결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곽도로 자전거 타보면 주위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 자전거도로도 잘 돼 있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춘천까지 오는데 그 길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일상생활로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서 외곽도로를 오는 분들보다 춘천시내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탄소중립에 좀 더 실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드렸고요. 지금 자전거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 보면 2023년도에 62대, 2022년도에 95대 이러면 1년에 한 100대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이게 지금 기관에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 기관에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동네에서 탈 수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통학용으로도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완비돼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전거도로 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이철규 도로과장님께 지금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이 부분 완성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건 알지만 외곽도로에서의 연결통로들 이제 의암댐만 다리 건너는 게 돼 있고, 다른 통로는 춘성대교고 춘천댐이고 연결된 고리가 없어요. 이런 완성도면 그다음에 시내 부분에서 학생들이 정말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길을 통행을 만들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전거를 안 사주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자전거도로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97억에서 2022년 185억까지 버스 증액이 됐고 올해 또 204억이 돼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온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증가가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시내에 승용차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 시내버스의 질도 좋아졌으면 왜 대중교통량이 승용차가 늘어났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잘 따져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원주는 118억 들어가요. 거기도 준공영제로 이번에 바뀌었고 우리도 준공영제잖아요. 강릉은 한 9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는 버스가 시내 택시까지 해서 300억가량이 돼요. 이것저것 다해서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버스재정액 보니까 200억에서 바우처택시부터 해가지고 300억가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대책들을 이제는 서서히 만들어나갈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명동을 간다 그러면 손쉽게 명동에서 내릴 수 있고 퇴계동 가서 내린다 그러면 빠른 길로 선택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중요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호반교차로 보행자안전 및 교통 개선사업 해가지고 어찌 됐든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 선정돼서 2022년도에 진행했습니다. 당초에는 5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100억이 돼서 시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이게 반영해서 국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시 자체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것 애초 지역활성화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정재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행자에 대한 수요 조사 이런 것도 없었고 교통량 분산이라지만 교통량 분산은 우리 소양8교도 생기고요. 서면대교도 생기잖아요. 그럼 소양2교가 어찌 됐든 교통량은 줄어들 겁니다. 왜? 외곽에서 들어오는 길이 소양8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면대교로 건너갈 때 소양2교를 이용했던 부분들이 서면대교를 통해서 서면지역으로 넘어가는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교통집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또 보행자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이용할까? 그리고 여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한다지만 아까도 질의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소양스카이워크 주차장이 빈 현상 같은 경우는 스카이워크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 자전거플랫폼 했지만 거의 운영 안 되고 있고, 전망대도 설치했지만 활용도도 없고, 거기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올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존에 이 예산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국비도 지원액이 늘어나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이건 100%가 늘어난 부분의 100% 자체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렇고, 거기 엘리베이터 4대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춘천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봐요, 100억 이상. 몇 년만 유지보수를 해도 사업비 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국비 관련해서 반납하게 되면 춘천시에 페널티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런 과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춘천시가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여야 될 돈들이 수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비가림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이다 보니까 데크관리라든가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 눈 올 때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리고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시설들보다 더 많이 부식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춘천시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대 전임 과장님이 시작을 한 것을 마무리하는 데서 여러 심의를 거치면서 인도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면서 예산이 추가된 건 있지만 어찌 됐든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이 이런 교통량 분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득하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3쪽에 보면 도로 노면표시 정비가 있는데요. 노면표시 정비하는 건 차량운행에 있어서 노면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차선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리고 노면표시를 함으로써 깨끗한 도심거리도 조성되고요. 그런데 이 노면표시를 하면서 노면표시를 제대로 끊어져야 되는 부분을 이어놓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제안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후평산단에 가면 후평산단이 깨끗하게 포장돼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면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산단인데 끊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다 연결돼있더라고요. 양쪽 포장 다 한 곳이 하여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산단인데 포장은 다 했는데 끊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 다 무단횡단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어요.

○이희자 위원 아니 횡단보도는 아니고요. 기업이니까 선이 끊어져 있어야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기업은 몇 개 있는데 도로는 중앙선 분리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이어져 있어서 다 불법유턴을 하든지 불법으로 해서 와야 되는 거죠.

○이희자 위원 산단에 그것 교통심의회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먼저 일전에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점선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공단지 지나가다 보니까 농공단지는 하얀색 점선으로 다 돼 있어요. 점선은 조심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많으면 그렇게 점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많이 끊어져서 거길 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니는 그래도 연간 매출액이 꽤 있는 기업들인데 거기를 매번 불법유턴하거나 불법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공단지처럼 점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산단 좀 살펴봐 주세요.

○이희자 위원 일단 사전답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꼼꼼하게 철저하게 일하시는 부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옥현 도시재생과장님 523쪽에 호반교차로 보행자안전 및 교통 개선사업 이게 본 위원이 1회 추경 때도 4월에 332회 임시회 때 임시회 때 지적을 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농업이나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부분 당초에 40억에서 80억 또 거기에서 도시관리계획, 경관심의, 투자심사 이것 하면서 또 2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저는 걱정스러워서 과장님도 확정 답변을 주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향후에 추가 증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또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 이유는 이게 공기도 공기지만 향후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재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받아보니까 약 4억 7,000인데 그중에서 실시설계용역 선금, 실시설계용역비, 경관심의 용역 준공금, 실시설계용역 토목 부분 준공금, 설계안전검토 준공금 해서 3억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국비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 국비만 가지고는 공사진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 국비 부분 지금 저희가 바로 도급 부분, 관급자재, 감리비 이런 부분까지 하면 예를 들면 총괄로 해서 이게 30억이 추가가 되는데 이 시비가 이번에 전액 52억 그러니까 국비 22억 3,000, 시비 30억 해서 52억이 국비 빼고 30억이 전액 편성이 돼야지만 이런 도급이나 관급자재, 감리비 이런 부분이 같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은 지금이 9월인데 일부라도 연말이나 당초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보니까 이 부분 또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이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각종 공공사업 부분이 많이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전액 국비 40억 제외하고 나머지 시비가 60억이 증액이 돼서 60억까지 추가 투입이 되는데 향후에도 그런 증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정재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간당 보행자 통계조사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천안이나 킨텍스나 수원이나 타 지자체에도 원형육교가 많이 조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취지나 이 부분은 다 위원님들도 공감해요. 근데 시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진행이 된다 하면 인근에 저희 상상어울림센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공기를 다 못 채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참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조성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는 춘천에 인근 스카이워크 옆에 랜드마크 관광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원형육교도 조성이 되면 좋죠.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4식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앞으로 유지관리 그런 시설물도 그렇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렇고 향후 운영하다 보면 유지관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요즘 과장님 힘드신 것 아는데 이런 부분 우리 지역구에 호반교차로 원형육교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자전거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됐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를 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 주문을 드리니까 추가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꼼꼼하게 이 부분 마무리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100억대 사업을 하면서 이게 보행환경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인근의 스카이워크 있으니까 이것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당 인근 이동자 수 이런 부분 조금 통계를 잡아보면 향후에 지금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분들도 많지만 인근에 스카이워크의 관광객들도 포함해서 평균적인 수치가 있으나 이런 분들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플랫폼이나 스카이워크의 접근성 이런 부분도 관광, 조망 이런 부분도 당연하죠. 거기서 딱 조망해보면 원형육교 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춘천노을이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초적인 이용 실태조사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이게 계속 내년까지인데 이런 부분 보행자 이용현황이나 조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홍규 혹시 과장님 거기 지역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그쪽 인근에 상인들이나 번개시장 일대 아무래도 관광시설이지 않습니까? 육교 보행환경 조성도 개선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은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거기 상인회도 있고 아무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향후에도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설명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