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지승민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승민 의원입니다.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숙경 의원님께서 단독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과 행정지원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인사청문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행정지원업무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인사청문 대상자의 권리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춘천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책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9조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사업 범위의 규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장의 책무와 경비 지원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해보상금 청구 시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법률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0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 및 권장대상을 재정비하여 춘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24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5쪽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30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는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개정안에서 삭제된 조항에 상위법 시행규칙 조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춘천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기금지원사업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농식품투자 모태조합을 출자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농업경영체에 직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농식품투자조합으로 출자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으로 인한 관내 화훼 수혜 농가 수가 10개 농가 미만이며, 향후 정원문화조성진흥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역 화훼 협업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을 취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세부조정계획 결정(변경)에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의견제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전에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괜찮으시겠죠? 의견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열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8,36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7,486억 원 대비 8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57페이지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8페이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63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결의안 발의에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전국 최대 민간 봉사단체로서, 새마을운동 본연의 근면, 자주,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새마을’이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마을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조직 설립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새마을회관을 개인에게 임대하여 2016년부터 지역주민이 반대해 온 장례식장의 운영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영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은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춘천시 강북지역의 대표 도심지인 신사우동 중앙부에 위치한다. 어린이공원, 육림랜드, 인형극장, 춘천강원청소년수련관, 도립화목원, 중·고등학교 밀집 지역 아파트 구역 등에 위치하고 있다. 위도 및 관광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다.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면 기존 장례식장 위치를 고려하여 신사우동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6월과 2024년 3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각각 보조금 5억 원과 2억 원을 도 새마을회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교부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올해 1월부터 2016년에 설계된 장례식장 도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없이 임무를 무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독자적으로 임대 계약 체결을 하였다. 셋째, 춘천시는 현재 다수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대형 장례식장도 예식 실적이 한 달 10건 이하로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춘천지역에 장례식장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넷째, 2018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24년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하는 것은 춘천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영업 재추진을 철회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환수와 이에 따른 페널티로 운영비를 삭감해야 한다. 하나, 춘천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익을 취하는 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재추진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반드시 영업을 불허해야 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장례식장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협력 하는 방향으로 새마을회의 명예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9월 13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의결은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제철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박제철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면 지역구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쓰는 한자성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의미와 함께 춘천시의 민선 7기 시책사업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춘천시 공직자 여러분! 춘천시의원 여러분! 민선 7기 때 시민을 상대로 무리한 실험성 행정, 행정절차 미준수,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의 무분별한 진행, 불통, 10대 춘천시 다수당 민주당 의원님들의 일반적 동의·심의·의결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어려움, 고통, 혼란을 드렸다고 평가가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을 통한 버스 운영 추진 및 노선 개편, 의암호 마리나 조성 사업, 동면 감정리 임야 매입을 통한 치유의숲 조성, 상중도 고산 인문학적 유산 복원 사업, 캠프페이지 도청 이전 및 신축 수용, 캠프페이지 개발 전면 개편,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지방호수정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추진, 화동2571 건립, 출자·출연 과도한 설립 등 민선 7기 결정권자의 독선과 즉흥적인 행정 행위, 춘천시의회 10대 다수당 민주당 의원님들의 행정 절차 미준수 사업, 공유재산계획 등 의안의 무분별한 심의 의결로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이 생긴 사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지금도 춘천시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 공직자 여러분!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옹졸한 마음보다는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의 노력은 부끄러움이 아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때 시책 연장선 사업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개선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고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일을 시작한 사람. 즉,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한다. 즉, 책임감을 말합니다. 춘천시의회 민주당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책임감 있고 시민을 위한 의원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동의하여 실패한 시책 사업 정쟁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원이 되는 길을 함께 갑시다. 육동한 시장님, 민선 8기 취임하시면서 대중교통 안정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하신 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시책 사업 중에 행정 절차 상의 문제점과 과도하게 문제점 있는 부분은 반면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오로지 춘천시민만을 위한 정책 개발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집행부와 소통하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과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2년 7월 마음에 새긴 초심의 마음 잊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일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춘천시는 수상스포츠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곧 빙상실업팀도 창단하겠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빙상은 국제빙상경기장 유치와 발맞춰 조례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실업팀 창단은 반가운 일입니다. 현재 지자체를 홍보하는 여러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스포츠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을 할 수 없는 것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선택과 집중에 합리적인 명분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WT본부 유치라는 성과와 함께 태권도 중심도시, 태권도 종주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및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며 명실상부 태권도 도시로 자리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라는 같은 이름으로 훈련하며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관심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에서 수년째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입니다. 현재 춘천시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4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선수들이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 국제대회에서도 입상하며 부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전용 훈련 공간도 없거니와 승패를 판가름하는 전자호구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실전 대비 훈련은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올 3월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없어 선수, 지도자들이 자부담으로 대회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에서 2022년도부터 특별상비군 지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시작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6개월만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태권도 선수단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사이 선수들은 춘천을 떠나 타 시·도로 이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며 데플림픽에도 출전하였던 여자 선수는 올 초 결국 춘천을 떠나 충청남도로 이적하였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실업팀을 갖고 있거나 팀을 창단하려는 지자체에서 춘천시 선수들에 대하여 영입 제의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장애인 태권도 선수도 없고 하물며 장애인태권도협회조차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태권도실업팀을 창단하려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수한 우리 선수들이 혹여나 또다시 다른 시·도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춘천시의 크나큰 손실이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의 대회 입상 및 활동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 10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고향 선수들이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의 명성을 드높이고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이 절실합니다. 장애를 딛고 일반인 보다 2배, 3배 감내하며 정작 시를 위해 수년간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소득과 일자리 안정, 이동권 강화, 자립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등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시민들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에 이러한 우수한 선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며,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 말뿐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대회 유치나 개최만으로 춘천시가 태권도 도시로 발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권도 중심도시·종주도시를 지향하며, 장애인에 대한 말뿐인 정책이 아닌 장애인 선수들도 소외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야말로 춘천시가 표방하는 진정한 태권도 중심도시, 태권도 종주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춘천시민을 위한 정책·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WT유치와 발맞춰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 창단하는 것은 태권도 종주도시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춘천시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의 안정적인 선수 생활 및 우수한 자원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 창단을 춘천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모두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라며,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그동안 못 다 나눈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36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