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혈에 대한 어떤 주차요금 감면 이것 저는 대찬성이고요. 이런 부분 참 잘 조례를 빨리 검토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졌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헌혈자에 대해서 이것을 감면 혜택을 1년 동안 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김용갑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차를 끌고 와서 헌혈을 받은 자의 혜택인데 그러면 그날 왔을 때 주차감면을 위해서 그날 혜택을 받으면 되지 굳이 1년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가 뭐예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차를 끌고 왔으면 그 당일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헌혈자가 몸이 약해서 만약에 몸이 약하다거나 몸이 안 좋은 이렇게 직접 헌혈하고 나서 차를 끌 수가 없을 때는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같이 와서 헌혈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그날 왔을 때 혜택을 받아야만 이게 정당하게 헌혈 받은 자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1년을 줘야 한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이 조례는 그 틀을 못 바꾸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날 헌혈 받은 날 차를 끌고 갔을 때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 안 줘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왜냐하면 줄 서다 보면 1시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저도 헌혈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날 1시간을 주든 1시간 반, 2시간을 주든 이렇게 해서 그날 받은 날짜에 감면 혜택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예요. 버스 16인승 이상 주차장을 대형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춘천시 내에 시민들이 차량을 대고 정말 대형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냐라는 부분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부분 버스 끌고 오는 분들도 대부분 주말인데 춘천시 내에 과연 상가 주차장에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되나라는 부분 차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됐나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구비라든지 그다음 계획적인 상가 주차장을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상가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도 우리 춘천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다 막아놔서 지금. 그 불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 공원화하면서도 주차시설을 해서 그 주차를 통해서 춘천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대고 전철을 타고 외지를 나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 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이 개선이 돼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리 춘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먼저 창출해내고 그 창출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외지에서 왔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외부인들의 어떤 춘천시에 영입도 이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시에서 먼저 구체적인 방법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헌혈권장 지원 조례도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춘천시민이 관외에서 헌혈을 해요. 그러면 혜택을 받나요?

○윤민섭 위원 그게 저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춘천시민이 아니신 분들이 관내에서 헌혈할 경우에는 혜택이 되고 그렇죠? 춘천시민이신데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동서울터미널 같은 데서 헌혈 있으니까 해요. 관외잖아요. 거기에서 헌혈하면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이 조례 올린 것만 봤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헌혈권장 지원 조례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쨌든 춘천시민들이 어디 가서 헌혈을 하든 간에 이 혜택을 고루 받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춘천시민분들이 관외 헌혈을 해서 혈액원에서 헌혈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고 실효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고 그러니까 여기 조문에서는 일단 관내 혈액원을 뺐으면 좋겠어요, 이 조문 올리신 것에서. 그래야지 나중에 이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게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관내 혈액원이라고 있고 헌혈권장 지원 조례에도 관내 혈액원이라고 둘 다 있어요. 차라리 어느 한쪽에서는 빼줘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헌혈권장 지원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것을 또 바꾸는 상황이 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시민들도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쨌든 공영 주차장이 다 무인화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헌혈을 확인을 어떻게 하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 헌혈증이 여기 또 있지만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하면 강원도로 찍히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윤민섭 위원 결국에는 관내인지 관외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관내 혈액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무인화시스템 됐을 때도 이것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눌러도 잘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홍보나 거기 버튼 누르는 데 옆에 혈액원 이 감면 대상자분들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윤민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차량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그 혈액 헌혈증을 보여주면 헌혈증에 사진 같은 게 저도 헌혈을 요즘에 못 해서 그러는데 헌혈증에 사진 같은 게 들어가나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분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동승자가 헌혈증을 운전자한테 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야기했듯이 차량주나 소유자가 의미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의견 수렴했을 때 동승자가 헌혈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거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아까 의견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검증도 안 되고 걸러지지도 않고 괜한 논란의 소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들어왔던 동승자가 헌혈증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을 차라리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혈액원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윤민섭 위원 그런 시스템도 이것을 제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모르겠네요. 이게 중간 과정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여러 감면 대상자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맨날 전통시장 2시간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도 아직 검토 중이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혈하신 분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1시간 전통시장 이용하면 1시간 받잖아요, 무료를. 그러면 이분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전통시장 이용했을 때는 원 플러스 원이죠. 1시간 하고 1시간 전통시장 주차장 티켓 받으면 이것 주고 헌혈자만 1시간 추가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어쨌든 전통시장이나 이런 공영 주차장이 제일 많이 있고 거기에 돈 내는 게 제일 많은데 이렇게 되면 헌혈자분들한테 특별한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전통시장 1시간, 추가로 1시간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구축하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이 무인화시스템도 도입됐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춘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모든 것을 연결해서 2시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 주차구역은 지금 주차구역이 노상에는 대형 버스 댈 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춘천에서는?

○윤민섭 위원 이것 필요한 것 같은데 대형 버스주차장 만들면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넓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민원들도 사실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는 없기는 한데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 주차요금 수납 현황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재예 위원 감소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주차요금 감소했던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재예 위원 본 조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헌혈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면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안 한번 하고자 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헌혈하신 분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헌혈증서를 소지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 어떤 대한적십자사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한 사람들의 차량번호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공사의 공영 주차장 감면 차량 등록을 해서 자동적으로 감면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했을 경우에 감면에 관한 어떤 사항이니까 우리 헌혈하신 분들이 주차요금 감면 시에 그러면 세입이 감소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얼마의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한 춘천시의 부담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헌혈을 한 해당 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연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1월에 헌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월에 헌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헌혈한 사람은 이게 점점 하반기로 내려가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똑같이 그냥 1년이면 1년, 당일이면 당일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누구나 12개월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을 똑같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헌혈을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승민 위원 그 부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드린다면 여기에 헌혈을 하는 시간이 진짜 30분에서 2시간까지 가는 헌혈 방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지난 4월에 옆에 계신 이희자 복지환경위에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발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보면 제일 헌혈이 많은 사람이 20대라고 그때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또 이 헌혈을 함으로써 혈액원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상품권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역상품권. 그러면 그게 유지되면서 이게 추가로 감면을 받는 상황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1만 6,397명이라는 2023년도 추계 인원수를 보면 이게 사실 모두가 관내 헌혈자 수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춘천에서 헌혈을 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도 똑같은 수치로 말씀을 여기다 기록은 해놨더라고요. 그랬을 때 춘천의 관내 혈액 헌혈자 수는 7,500명이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보면 이 1만 6,397명 이 부분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이 우리가 2,459만 5,500원 이 비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춘천 관내 헌혈자 수는 사실 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차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을 모두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거의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헌혈 시간도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도 2시간으로 이것을 공통으로 누구는 1시간에서 50%가 아니라 그냥 2시간이면 이게 모두 될 것 같아서 저는 2시간으로 한정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례 11쪽에 보면 주신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승차 정원이 이게 16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주차계획을 이렇게 쭉 평행주차 방식으로 규모까지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규모를 우리가 꼭 정해놔야 하나. 이것은 어떤 저희가 이게 보니까 지금 3m, 15m 봤을 때 거의 승용차 3대 분량의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굳이 타 지역의 조례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런 규모를 이렇게 딱 정해서 조례를 조금, 이게 상위법은 있지만 저희가 지역의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들면서.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하나.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 구간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또 승용차들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애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 구간은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 유도도 좋은데 그러면 또 그 공간을 그냥 묵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면 이게 그러면 불법 상황이 되나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통도 소통도 원활해야 하고 어떤 교통의 그런 장애도 없어야 하고 안전이 우선인 게 제일선이니까 그 부분 잘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16인 이상 승합차 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하는 것의 조례를 신설하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셨냐는 이야기예요.

○이희자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밖에 있는 시청 지상 주차장을 몇 면을 비워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교통과에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과장님이 서문 쪽에다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문 쪽에는 몇 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3대면 거기가 거의 꽉 차겠네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3면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시간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대형이라고 더 받지는 않고?

○이희자 위원 어쨌든 우리 시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이게 꼭 필요했던 조례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계기로 인해서 그래도 시내 상권이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 과장님 9개가 있잖아요. 그중에는 아까 답변 속에서 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곳은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차후에라도 후평동이나 이런 쪽에도 관광버스가 가거나 아니면 퇴계동에도 왜 먹거리단지가 있잖아요. 닭갈비. 그런 쪽에도 옛날에 갓길에다 대놔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 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여기 서문 쪽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곳에도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면이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왔는데요. 헌혈을 권장하고 이 조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이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춘천에 지금 헌혈을 할 수 있는 데가 봄내센터, 춘천명동센터, 강원대센터, 헌혈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헌혈버스가 가장 많아요. 이분들은 기업하고 같이 해서 기업에 춘천시 관내 기업의 직원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군장병들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혈하신 분 주차 아까 도시공사랑 협업해서 등록을 하고 그 부분 아까 처음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헌혈증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것 기업과 연계해서 헌혈을 어차피 권장하고 이분들을 위한 거라면 만약에 그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 플러스알파로 지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헌혈버스에서 하신 분들은 차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분들이 기업 이렇게 헌혈을 위해서 제 말은 그분들이 한 장씩 다 헌혈증을 받겠지만 이분들이 공영 주차장에서 하면 혜택을 받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업 이런 헌혈을 많이 하게끔 한 기업과 춘천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지 헌혈이 많이 되고 춘천시가 홍보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서랑 협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말씀해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남수 위원 이게 참 헌혈을 권장하는 조례도 좋고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저도 헌혈을 예전에 한 것을 보면 버스가 와서 단체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히 이렇게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회사랑 같이 춘천시를 위하고 세계적으로 또 피가 모자라니까 혈액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되게 우리나라가 혈액이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도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앞에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주요 상권 후평동이나 퇴계동 이런 데들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저는 버스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춘천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나온 것으로는 주말에는 무료인데 평일에도 무료로 공영 주차장이니까 무료인 경우가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으로 이게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좀 젊고 이러신 분들은 저거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출을 눌러야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세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는데 이것은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관리하는 부서랑. 왜냐하면 대부분 장을 봐도 말하지 않으면 주차증이나 할인할 수 있는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데 무인 저기에서 증 같은 것 1시간 무료 감면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하고 그 금액을 차감하고 요금이 징수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장을 보면 주차증 주나요 이러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서로 협업이 돼서 이렇게 돼야지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도 혼란이 적을 것 같고 또 대부분 시민들이 저희 친환경차 하면 50% 감면되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세요.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서 헌혈하신 분들은 공영 차 이것 해서 1시간은 무료이고 50% 감면됩니다 이렇게 홍보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친환경차, 전기차, LPG차 이런 것도 50% 감면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을 또 교통과장님이시니까 관계 부서랑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가 나와있는 것 보면 그 앞에 가야지 조그맣게 글씨로 대부분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하다가 뭘 눌러야 하나 당황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요금 내, 그냥.” 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 간 협조하셔서 어차피 좋은 조례를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사랑받는 춘천시가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에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글씨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글씨가 작더라도 예를 들면 그 주차장에다가 현수막 같은 것을 해서 헌혈하신 분 이렇게 크게 또 친환경차, LPG차 해서 크게 하면 어르신들은 눈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막을 올라갈 때, 주차할 때 딱 보면 주차할 때 현수막이 보이면 이것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부서 간 협조하신다니까 저도 미리 이렇게 사전에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불편했고 저도 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50분이 지났는데 질의 못 하신 분이 김보건 위원님이 계신데 계속 이어서 하고 이 건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역이 춘천에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상업지역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필요한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담아서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 옆으로 해서 3대 정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춘천시의회 옆의 춘여고 올라가는 일방통행 도로 거기도 필요하다고 그전부터 많이 대안을 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다가 이번에 주차장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만드셨는데 또 반대편에다 또 자전거도로를 똑같이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도로과라서 과장님이랑 연관이 없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설치도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여기는 지금 일반 주차로 몇 대를 설치하신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전에 제가 경제도시에 있을 때도 그게 한 3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 명동이나 이런 데 상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버스전용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때 새명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주민들이 통행량을 조사했어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통행량을 조사했을 때 하루에 10대도 안 되고 5대 미만으로 통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개선하자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검토 안 하다가 이제야 바뀌었지만 일반 주차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스전용주차장으로 바꿨으면 어찌 됐든 우리 중심 상권에 대한 상권도 이바지할 수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늦은 감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을 통해서 3대 정도의 장소를 지정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광버스전용주차장 구역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도심도 있지만 우리 관광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상업지역 상권들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활발해지면서 어찌 됐든 이런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 춘천은 솔직히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는 춘천시에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일장이다 보니까 오일장을 통해서 여러 관광객들이 춘천을 거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지기 때문에 그런 데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 관광버스에 대한. 거기 공영 주차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쪽에 붙으면 되는데 그 한국은행 쪽에 붙을 때 버스가 어떻게 들어와야 해요?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이 쉽지가 않을 텐데요.

○김보건 위원 시청을 통해서 시청 한 바퀴 돌아서…….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돌려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래서…….

○김보건 위원 상인에 대한 홍보 아니면 닭갈비골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거고요. 어찌 됐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시겠지만 여러 관광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한테도 춘천시에 이런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오실 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이나 쇼핑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이렇게 춘천의 요소, 요소에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관광지의 이미지와 우리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데 많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우리 명동상인회나 새명동상인회에서 건의해서 버스전용주차장 관광버스 설치한 과정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고요. 상권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또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설치하려고 그러다 그런데 요즘도 보니까 관광버스가 되레 자전거도로 설치되어 있는 쪽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고 차는 외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3년에 한 번씩 수급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부분 춘천시 전역에 상권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동으로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우리 춘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차후 계획 세우실 때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및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올라왔는데요. 이게 예전에 조례가 이런 한도 상향이 조례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게 개정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차량을 되찾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장기간 하다 보면 차량 소유자분한테 과도한 이런 게 있어서 차량을 회수하러 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저희 자료 주신 것 보면 붙임 2의 6페이지인데요. 연간 견인 대수 및 보관료 납부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21년에는 견인 대수 2대, 2022년에는 6대, 2023년에는 21대 그리고 2024년에는 현재까지 지금 기준이겠지만 5대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관료 징수액을 보면 2021년부터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9만 7,000원, 35만 4,700원, 31만 7,000원, 3만 2,28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동안 1건에 대한 것도 30만 원을 조례의 취지가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정하는 건데 2022년에 6건이었는데 총금액이 35만 4,700원이에요. 이 부분이 취지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조례로 상한액을 둬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보면 연간 견인 대수 및 보관료 납부 현황이 그렇게 시민분들이 발 빠르게 재빠르게 보관이 된 것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이 300만 원 이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년간 통계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 조례가 이렇게 안 바뀌어도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 넘은 시민분들이 없어요. 합계 금액이 35만 4,700원인 이런 경우가 있지 가장 많은 금액인데 보통 보면 다 9만 7,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왜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은 이해가 됐는데 좋은 취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되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외조항을 둘 수는 없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30만 원 하면 좋겠지만 단 불가항력의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를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1인당 한도를 30만 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30만 원 둘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그 입장이 안 되어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분이라면 구속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시에서는 연락이 안 갈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내 차 견인됐는데 거기 안에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지금 괴로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좋은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는 조항을 두면 그분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었다가 또 잠시 없었다가 다시 재시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사안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당사자가 정말 방금 답변 주신 대로 그런 법적 부분이나 내지는 급사안의 어떤 질병 문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연락이 두절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세워놓고. 그러면 이 당사자 외에 다음 가족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만약에 몇 시간을 기다렸다, 오늘 하루 지났는데도 소통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됐을 경우 그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연락이 가나요? 그 연락을 누군가가 준다면 가족이라도 연락이 빨리 돼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승민 위원 그게 3일 뒤다, 일주일 뒤다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일정이 우리 보통 민원처리 결과 보면 15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안 되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락은 보통 며칠 후에 시도를 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 우편이 도착하는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차요금도 그렇더라고요. 불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소명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득이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치면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혹시 어떤 참고가 돼서 감면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지승민 위원 만약에 내가 치료가 끝나고 입·퇴원을 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소명 제출을 했을 때 몇 프로 감면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고로 있으면 사실 그렇게 감면될 사안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진짜 진행절차라든가 안내절차가 있을 것이고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아주 예전에 이런 사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다고 병원을 가다 보니까 잠시 세워놓은 게 견인이 돼서 딱지도 발급받아서 내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요즘 알림서비스가 돼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하는데 진료 중에는 내가 바로 다음번 순서인데 진료 중에는 이게 항상 나가기도 그렇고 있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알림서비스로 인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 또한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및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먼저 말썽도 많고 처음부터 고용승계부터 위반해서 시작된 입찰 문제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게 위반된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지금 이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김용갑 위원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김용갑 위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 르네상스가 상업활동에 원활한 생활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봄내드림이죠? 봄내내림인가?

○김용갑 위원 봄나들거리.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주문도 할 수 있고 배달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인데 거기다가 어떤 AI 시스템상의 어떤 원도심 상권을 그것을 해서 상권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 부적절하게 나타났던 감리에서도 10가지의 부적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것을 적합, 적합, 적합 해서 돌린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외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적합을 다 적합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상황에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한 것을 정말 적합하게 우리가 경제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보면 봄나들목 같은 것 하면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접속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실용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져요. 이 의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변경을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게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을 계속 방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위원회든지 어떤 문제점들 우리가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면 올바로 되게끔 방향을 바꿔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술진이 부족하면 그 기술진 보고 새로운 기술진 부분을 도입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계획 변경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년 정도 남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2년 차 남아서.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가 됐을 때도 이 우려점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과연 이 상인분들이 얼마큼 동참해서 같이 활성화를 할 거냐. 상인분들이 얼마나 동참할 거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권 역량 강화 이 부분들이 상인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기에 이것을 깎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 사랑방 및 배송 창고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안 돼서 온라인상점 배송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봄나들시장 플랫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이 예산 바뀐 것?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초기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잠깐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2년 전에 보도에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보시면 여기에서도 그 당시에서도, 잠깐 2분밖에 안 돼서요.

(14시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당시에도 이야기됐던 게 어쨌든 간 상인들의 참여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게 업종별로 매출 흐름 진단한다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통합사이트에 대해서 배송 지원이나 이것 한다. 그리고 상권별 특화거리도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목표가 다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로 매출 흐름 진단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통합사이트는 접속자 수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이 플랫폼 통해서 배송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일단시켜나 불러봄내 이런 것에 대한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앱을 만들어서 배송시스템 하려고 했던 게 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배송사이트, 이 사이트를 통해서 배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계획들이 있었던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상권별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별빛거리나 아까 여기도 나왔었지만 거기가 옛날에 육림극장 있었다고 해서 영화의 거리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달빛거리도 요선동 가보니까 조형물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 달빛거리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스토리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형물 설치한다고 장미거리가 되고 영화의 거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냥 구조물 설치하는 데 돈만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 역량교육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또 멈춰버리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겠지만 특위 조사까지도 했었는데 이 사업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단장님의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전통시장하고 관계없는 분이 앉아서 단장 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제대로 안 굴러가고 조사, 감사 되고 해서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어쨌든 사업계획 이렇게 변경해서 남은 것은 핵점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남은 게. 그나마 핵점포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해서 그 가게에 대한 환경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라도 잘 살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핵점포 선정이나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공을 들이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반면에 상권 역량 강화도 예산 감소됐지만 상인분들하고의 소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전혀 없애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해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르네상스사업 5개년 차 끝난다고 해도 그 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 상인분들한테 르네상스사업이 끝나도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명동 상권이 르네상스사업 한 번 한다고 해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인들한테도 르네상스 끝났으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냥 끝났다, 상권활성화는. 이런 식의 마인드를 주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르네상스사업이 끝나도 어떤 구 상권에 대한 살리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상권 이 홈페이지는 정말 거의 그냥 운영비 들여서 2년, 3년 운영, 이것 만약에 5년 차에 끝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애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만 계속 드는 상황을 그냥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결심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 내년도 되면 예산 없으면 관리감독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운영하느라고 또 돈이 들어가든가. 그러느니 차라리 과감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금 다 벌어진 상황에서.

○윤민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이런 사업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42억이나 들어갔고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님은 그것에 대한 베테랑이나 전문성이 그렇게 없다고 판단되는 분이 와서 사업 쭉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구조물이나 조형물만 남아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후의 유지관리비는 또 시의 책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사업들은 정말 지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게 또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이런 것도 있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까 앞에 윤민섭 위원님하고 김용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최종적으로 결과도 나왔다 그러고 저도 특위에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거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과장님께서 저도 그래요. 그거 다 그전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5개년 운영계획을 변경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의견청취 동의안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뭔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주관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업체도 업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했는데 이게 과연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었냐. 또 어느 부분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과연 이게 진짜 시민들하고 상인분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거였냐라는 부분은 어느 분은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어느 분은 이것은 미비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원도심을 살리고 말은 좋았어요. 르네상스 이렇게 해서 국비도 확보하시고 시에서도 상인들을 위해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달빛거리, 영화거리 이런 게 있었는데 차라리 예산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플루언서들 같은 흔히 이야기해서 음식 상권으로 예를 들면 말만 하면 다 아시는 쯔양이라든가 유튜버들이 있어요. 물론 섭외하려면 비싸겠지만 그분들이 그쪽 상권에 대해서 한 번 왔다 가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을 활용한 몇 개 업체를 활용해서 한 번씩 거리를 슥 가면서 맛을 보고 이렇게 하면 라이브커머스도 있거든요. 라이브커머스도 이렇게 스마트 아까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또 그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활용한 것을 하면 그렇게 여기에 다녀갔다 이렇게 하면 점포 앞에다가 상인분들은 쯔양 다녀갔다 현수막 같은 것, 배너 같은 것 하시면 관광객들이 오셔도 여기 쯔양이 다녀간 거리래 이러면서 차라리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한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5개년 지금 조형물을 아까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 못 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르네상스가 2025년도에 종료가 되더라도 아까 앞에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사업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상인들과 시민들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시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렇게 물론 정해진 대로 하겠죠. 물론 여기 춘천시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해졌다고 각 담당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안 맞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경해서 절차는 더 까다롭고 이런 과정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힘은 들겠지만 이런 부서 간의 또 도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도 우리 상인들이 진짜 지금 이렇게 그분들은 사실 아까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배송 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배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제가 이것 계속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심지어는 저희도 어디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이러면 주문 몇 개요, 뭐 주문이요 이러지 키오스크 활용하는 것 저희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갈수록 인건비는 늘어나서 사람들을 기계가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그럴 건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시켜서 물론 정해진 게 있지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분들을 위한 홍보나 이런 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 상권에 이게 보급이 되면 좋겠지만 또 어느 상인분들은 나 이거 안 하는 게 더 자기한테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이게 지급이 되고 이러면 아까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교육만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실생활에서 시민분도 저도 겪으니까 많이 겪으실 거예요. 주문한다는데 아예 그냥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딱 그래요. 뭐 어디 딱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주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아요, 시민들은. 그런데 키오스크 이것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상권 통합하고 변경하는 이 사업 외에도 관련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 춘천시민을 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관련 부서랑 교육이라든가 또 예전에도 과장님하고 저랑 이야기 나눈 부분도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업소만의 기존의 관례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하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야지 상인분들도 사실 이 어려운 경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챙겨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게 건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거 5개년 운영계획 변경하실 때 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잘 귀담아들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공모 선정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투입으로 우리 상가를 침체된 이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핵점포 아까 제안설명 주실 때 핵점포를 구성한 뒤에 이 핵점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18% 증가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지금 명동 상권이 이 핵점포의 어떤 특성을 살렸지만 전체적인 명동 상권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시장들이 다 분산화돼서 각기의 어떤 명동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불빛 설치 이런 거리 설치를 했다고 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외의 다른 것이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불빛거리 설치한 지가 한 두 달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매출이라든가 어떤 관광객이 그 뒤로 더 많이 늘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의 말씀 지금 답변 주셨다시피 이게 취지는 좋지만 지금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젊은 층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도 없고 이게 그야말로 명동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 미흡한 것은 기본이고 그래도 주말이라도 왔을 때 어떠한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행사를 치르는 그 행사도 중요하고 그 타임, 어떤 진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타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과연 주말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이게 그냥 단타로 끝나버리고 한동안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꾸준하게 어떤 정기적인 매달 우리 지금 거기 꼬꼬데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그래도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고 많이 그날은 나가서 먹기도 하고 시장을 돌지만 사실 그 꼬꼬데이를 해서 그날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꼬꼬데이 하는 날 혹시 저희 거기에서 닭갈비를 먹는 데 할인제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지승민 위원 사실 꼬꼬데이를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춘천시민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서 진짜 명동 상가를 살리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부 몇몇 분들의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두우니까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선택한 부분이 이 불빛거리라면 그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진짜 꾸준하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딱 정해서 주말이면 전시회도 좋고 주말에 거리에 우리가 어떤 체험부스를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몇 개라도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이런 주말에 토요일에 몇 시에 명동 중앙로를 가면 이런 진짜 콘서트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 어떤 이벤트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투자를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장소는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일시장도 상가 빈 곳이 많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면서 한 20, 30년 중앙시장, 육림고개 이 상가가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야말로 옷 거리. 지금 옷 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발품 팔아서 다니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다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에서 이런 변화를 강하게 마음먹고 진짜 이것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이런 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제일시장에서 앞의 주차장에 보면 상가가 있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상가.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재래시장으로 가져가기 위한 거기에 어떤 조성이 돼야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버스 정류장이든 이쪽에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 날 거기에 계시는 장사, 물론 농촌에서 직접 가져오시는 분도 이것을 다 팔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비사업도 우리가 모두 다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그것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두기 위해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서 이왕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이고 진짜 시장을 변화를 가져오겠다면 이런 진짜 소소한 부분까지 다 개선하면서 우리가 환경개선 이런 상가개선 이런 부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런 거리에 가면 공원도 있잖아요. 공원에 우리가 잠시라도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 앉아서 포토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무언가 우리 춘천의 상징성을 살려서 무언가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잠깐 진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춘천의 명동 살리기에 이보다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런 부분을 시민의 그런 뜻을 받아서 이런 진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엄청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장을 살리는 데 정말 그래도 이만큼 높았다. 지금 우리 불빛거리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거리도 이렇게 보면 그냥 불빛 내려오는 건데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모빌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간다고 하면 거기는 어떤 고기들을 많이 달아놔서 그 행사 때 띄워지는 모습이지만 우리 가더라도 그것 외에는 없어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서 제대로 살리는 데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제가 5분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명동상점가하고 제일시장, 중앙시장, 요선동 또 인근의 원도심 상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지만 남는 것은 조형물 또 제가 보기에는 핵점포 그 부분이 한 14곳 정도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핵점포 14곳은 다 못 가봤지만 거의 이렇게 다녀보면서 대표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는데 그나마 시설개선이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핵점포 위주로 다녀봅니다. 다녀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 상가들은 운영이 돼서 시설개선이 되고 그래서 좋은데 인근의 예를 들면 독일제빵이나 새미골 추어탕도 있고 요선동 쪽에도 여기도 보면 인근에 저녁 시간 때 몇 곳 이외에는 많이 상권이 죽어서 이 부분 포함해서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 아까도 지승민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상권 살리기 위해서 명동상점가 사장님께서 꼬꼬데이라고 해서 닭갈비 저희가 매월 식사를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월 닭갈비 집 가서 식사를 하고 그저께도 저희 아시겠지만 전체 의원들 시 집행부하고 식사도 타 곳이었는데 변경해서 거기 가서 식사도 합니다. 이런 부분 홍보도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직접 이렇게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간혹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순회하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들으셔서 이왕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을 할 것이면 잘 향후 또 우리가 이게 3차년도에 일부 변경이 있었고 금년도가 4차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2025년도까지인데 이 5년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뭔가 예산 한 120억 들어갔는데 변경된 것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도심 거기 계시는 상인분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제일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맞는데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 상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책,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업의 지속적인 그런 사업이 추진돼서 향후에도 원도심 상권활성화 5개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잘 됐다 이런 부분 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하윤정 팀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팀장님 잠깐, 3차년도에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4월까지 일부 변경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변경돼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됐나 그 부분 궁금했는데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당초 사업 발주했던 부분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향후 금년도 부분 내년도까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애써달라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육정미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경제도시에 처음 다시 오게 돼서 보다 보니까 이것을 맨 처음에 시작하고 국비 받고 했을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인즉 뭐였냐 하면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120억이 5년 동안 춘천에 투자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춘천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그때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담당과장님도 잘 만들어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진행 과정, 과정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들도 들고 많이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5개년계획을 바꾼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5개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지나온 것은 지나온 거고 5차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 이 계획변경도 솔직히 보면 그전에 다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찌 됐든 이게 5차년도 계획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녹여서 쓰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5차년도 계획의 이런 변경을 한 주요 사안이나 이런 것 쟁점에 대해서 여기에 왜 특화를 주고 이 예산을 증액을 했고 그랬는지 그 의중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의 말씀대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변경돼서 추진하는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핵점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점포가 지금 몇 개가 핵점포가 됐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도 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변경하고 개선해서 어찌 됐든 관광객들이나 우리 춘천시민들이 많이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쳤으면 4차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는 않으셨나요?

○김보건 위원 핵점포라는 것은 그래요. 시장의 핵점포 하나가 그 시장의 50개, 60개 상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핵점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선정 기준이나 선정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는 그게 진짜 그 상권의 핵점포가 될 수 있게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핵점포만 선정해놓고 그냥 내부 수리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마케팅들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끌어안고 그 주최자들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이것 사업 진행할 때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용역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에 핵점포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핵점포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2차년도, 3차년도 했으면 4차년도에 이게 완전 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 지원도 없다가 5차년도에 뜨겠다 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지 않았나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저는 되게 아쉬운 게 120억이라는 게 우리 원도심에 들어왔을 때 진짜 잘되는 부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다는 저는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어왔어야 했는데 지금 의지도 없는 상점가에다가 해 주려니까 그냥 조형물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냥 등 하나 달아놓고서 달빛거리라고 하면 누가 아냐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듣고 해야 하나 진짜 마지막 5년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능한 과장님이 오신 만큼 경제에 대한 지역상권에 대해서 더 아우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없으시나요?

○김보건 위원 저는 그래요. 이런 상점가 지원에 대해서 우리 홍문숙 국장님도 계시지만 육림고개 청년몰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되게 아픔을 갖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시 밟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원도심 르네상스사업과는 조금 차별화되지만 거기 청년들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상 실패라고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본 삼아서 르네상스사업단 같은 것은 진행 과정이었지만 그런 것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홍문숙 국장님…….

○김보건 위원 하여튼 국장님 좋은 말씀 잘 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상인들이 그것을 채워줘야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상인회의 의지가 30%라고 했지만 30% 가지고 안 됩니다. 상인들의 의지가 50%, 60%가 돼야 40%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 여건에 맞춰서 왜, 그 상권을 제일 잘 알고 제일 겪는 사람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깨워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웠는지 움직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까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경험상 그런 상인들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인들의 역량 강화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저도 나중에 제가 뒤집어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부가…….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질의 더 이어가실 거면…….

○김보건 위원 아니요. 이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마무리하시죠.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래도 그 성과를 100%는 못 얻더라도 70%,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역량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충분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경도위의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면 특위에 참여하셨던 그런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도위 소관으로서 계속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계속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총 우리 여덟 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약 50%인 네 분이 상임위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 이해도 떨어지는 질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저도 방금 김보건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도 조금 많았고 그렇죠? 의회 차원에서의 특위 활동도 있었고 우리 총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시비 4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아니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을 텐데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했었고 돼야 한다 이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본 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끌고 왔을 때의 냉정하게 자체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의회 차원의 평가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개년에 걸친 사업이지만 사실 1년 반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년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아까 제가 이것을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못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이런 냉정한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뭐가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검토 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회를 포함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상권 조성 그다음에 문화예술콘텐츠 확충 이에 따른 결론적으로 상권 역량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틀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새로 후반기에 상임위 활동 처음 시작하면서 말도 많았던 그런 사업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 또 어필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는 어쨌든 이게 내년 2025년도 최종 12월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소통, 소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떤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내년 어느 시점이 돼서 최소한 우리 경도위 위원님들하고 그런 중간보고랄까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그렇죠? 7월에 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변경 승인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죠? 최종 도에서 승인할 텐데 이렇게 봤을 때 제시해 주신 추진 일정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빛거리가 있습니다. 새명동하고 명동. 이게 3차년도하고 우리 5차년도 이게 조형물 설치가 맞습니까, 조명 설치가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최초 우리가 기존에 보면 조명 설치로 해서 명동하고 새명동에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형물하고 조명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조형물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 전원이 투입이 안 될 것이고 우리 조명은 당연히 그렇죠? 전원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명 아닌가 생각이 돼서 혹시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형물 내에 우리가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정재예 위원 그러면 3차년도하고 5차년도에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 새명동 이 부분은 조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조형물하고 명확하게 기재가 명확하게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간이 지나서요. 우리 핵점포 관련해서요. 우리 4차년도, 5차년도에 상품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개발된 상품의 종류라든가 혹시 있나요? 있다면 홍보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우리 조형물 아까 조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요.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르네상스 상권활성화사업을 4년 차 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 장점이 드러나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이 계획은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진행시켜서 사업을 다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데 며칠 전에 저희가 닭갈비골목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3곳만 들러봤어요. 육림시장 쪽이랑 중앙시장 쪽이랑 브라운상가 3곳을 들러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범위가 너무 넓다. 여기 지금 9곳이잖아요. 9곳을 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부분이 너무 적고 범위가 넓으니까 예산의 쓰임이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3개 구분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과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9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 이것 운영하고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보완할 것도 없고 그냥 홈페이지 그 자체만 남겨두고 있는 거네요?

○이희자 위원 사업단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5월 이후로는 접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9억의 가치가 제대로 쓰인 것인지 그런 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놨으면 이게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상인 간 협업 역량 강화 공동상품개발 그쪽 부분을 보면 역량 강화 시간에 이 스마트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권에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아까 지금 답변 속에서 이것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통합시스템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억의 예산을 허투루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상권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담아서 이분들이 계속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만든 취지와 맞는 것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유지보수업체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다 로드상가를 가잖아요. 로드상가를 가면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고르라고 해요. 색상은 매장에서 보고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상품 받는 것을 자기네 매장으로 해서 저희 보고 찾으러 오라고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다른 상품을 보게끔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이 상품 판매하면 가지러 와서 다른 상품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대형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귀찮아서 저기 가서 하지 말고 집으로 배송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대형 업체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방문하지 않는 구매 고객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방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지금 유지보수업체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모집해서 온라인상품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음에 이 통합시스템이 우리 부서하고 안 맞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업체 잘 선정해서 그런 부분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그런 디지털 통합시스템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감만족 오락거리 문화예술콘텐츠 강화인데요. 영화거리도 그렇고 꽃의 거리도 그렇고 브라운상가가 꽃의 거리잖아요. 거기 조형물은 너무 예쁘게 빨갛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르네상스사업에서 한 거죠?

○이희자 위원 그런데 거기 주위를 보면 지금 전부 풀이에요. 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처음에 지금 사업이 내년도까지잖아요. 그러면 꽃을 지속적으로 심어줘서 예쁜 거리로 만들어줘서 진짜 꽃의 거리로 만들어줘야죠. 한 번 심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심어줘서 거기가 진짜 꽃의 거리라고 인식할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꽃길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꽃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건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랑 연계해서 꽃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거리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 조례 이번에 개정됐어요. 조례 개정돼서 시민에게 꽃을 나눠줄 수 있다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그 길에다 하는 건데 그게 왜 선거법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협업해서 꽃의 거리가 정말 꽃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르네상스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브라운상가는 정말 꽃의 거리다 이렇게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인 간의 협업 역량 강화 공동상품인데요. 여기 핵점포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점포 상점을 제가 몇 군데 들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시에서 해 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도 안 올리고 그다음에 그 가격을 오시는 시민들한테 나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줬지만 본인이 2,000만 원 더 들여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 2,000만 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사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2,0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토록 그 2,0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4,000, 8,000, 1억의 효과를 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핵점포 상인으로 선정하셔서 보다 많은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문을 닫으면 주위에서 그런대요, 오늘 손님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것처럼 그 점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취지와 딱 맞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정말 상권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우리 춘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힘들지만 찾아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지금 5개년 사업이지만 이 5개년 사업이 끝나더라도 각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는. 꽃을 담당하는 부분 경제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그런지 쭉 관리하셔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춘천시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변경 부분이 스마트상권 육성의 기기보급사업이 3차년도에 이미 키오스크나 이 기기가 설치가 완료돼서 4차년도 금년도의 목표수치가 줄어서 예산이 일부 감을 하는 사항이죠?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두 번째 별빛거리 우리 새명동 부분에 지금 아시겠지만 상상어울림센터라는 업무를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15% 정도 되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본 결과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골조나 이 부분이 조금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조금 사업 연장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의견을. 그런데 과거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한 공공사업 부분이 당초의 사업 비용이나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된 사례가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기간도 당초 준공 시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지중화사업도 지연이 된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별빛거리 조명 부분 설치사업도 지연이 되는데 이게 상상어울림센터가 내년 5월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5월에 준공이 될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또 그게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도시재생과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지중화사업은 또 도로과, 한전하고 지중화사업도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도 잘 협업을 하셔서 이 사업 5차년도 내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핵점포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도 했고 그중에서도 최고 잘한 사업이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사업단에도 주문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 핵점포 부분은 참 잘한 사업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권활성화의 한 축의 핵점포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추진단에서도 의견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희도 다니면서 원도심이 저희 지역구라 저희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의 홍보나 이 부분을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주신 오늘 제안 부분을 총 집약을 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이지만 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하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챙겨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