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05호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06호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집행기관 의안을 검토·심사하는 3개 상임위에 수석전문위원을 동일하게 배치하여 균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전문위원 직급표의 직위와 직급을 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위는 5급에서 6급으로 복환위는 6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에 맞추어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를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사무국장 기존 직무대리자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의 직위가 없어지므로 직무대리자를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에 맞추어 사무인계인수의 역할별 직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사무인계인수서의 확인자를 담당에서 팀장으로 안 제6조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자를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에서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은 강원도 의장단에서 지금 현재 5급을 위원회가 4개에 따라서 4명을 해가지고 계속 상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복지전문위원회에서 6급으로 해서 복지전문위원을 썼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우리 국장님.

○김용갑 위원 그건 인정해요. 어차피 집행부와 일을 할 경우 같은 직급에서 있는 거랑 후임으로 있었던 팀장급에서 있는 거랑 차이점은 분명히 저도 시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국이 문제예요. 운영수석이 사무국의 모든 단체 모임은 사무국이 중점이 돼야 된다. 사무국이 망가지면 모든 단체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팀장님들이 주도돼가지고 사무국장님께서 관리를 한다? 사무국장님이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의회의. 이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운영전문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고 운영전문위에서는 크게 무리 또는 일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처리할 양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어차피 지금 강원도 의장단에서 대통령 행안부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5급을 4명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가 4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닌가. 또 여기서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사무국장님이 총괄 관할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사무국이 올바르게 돌아갈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다고 하면 사무국장이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없는 건데 제가 볼 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해가지고 팀장급에서 각 총무, 의사, 의정, 홍보, 비서 이런 부분들이 다 관할을 하는 데 단합이 돼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정말 모든 중추적인 역할로 해서 각 전문위원들을 관할할 수 있고 거기서 의회 모든 거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사무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유열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보니까 이게 운영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위원회하고 사무국하고 업무를 같이 하셨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와 사무국에서 했던 일들을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나눠서?

○이선영 위원 예, 현재.

○이선영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거는 총괄이라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시라서.

○이선영 위원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지금 다 국장님께서 업무 수행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직제 개편이 되게 되면, 그렇죠?

○이선영 위원 신속함으로는 좋게 변할 것 같고요. 그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지금 5급 공무원께서 수석전문위원이 되시는 거고…….

○이선영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는 6급 한 분하고 9급 한 분하고 두 분이 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직원을 한 마디로 팀장 1명 직원 1명인데, 이 1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6급 1명, 9급 1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이선영 위원 업무량이 적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335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3건이 올라왔고요. 경제도시는 4건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333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4건이 올라왔고, 기획행정위가 4건, 복지환경위가 3건이에요. 331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5건, 기획행정위 3건, 복지환경위 3건, 경제도시 5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많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

○이선영 위원 건수로만 비교하면 저희가 그렇게 건수로 비교하는 건 아닐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운영하는 위원인데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위원회인데 저는 업무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지금 타 위원회보다 명수도 더 많잖아요. 이분들이 업무량이 타 위원회보다 적다고 생각하질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국장님이 우려하지 않게 챙기시는 부분은 지금 사무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회도 똑같이 챙기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니 앞으로 업무할 때 그런 부분이 적다고 느껴지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여러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금 이거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문위원분을 25명 이내로 돼가지고 그게 이 지침에 따라서 지금 3명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근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사무국의 역할 또 국장님, 전문위원들, 과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기존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인원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셔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요.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는 제가 못 봤지만 여기 규정에 맞게 7급은 몇 명, 의원 수에 맡게 8급은 몇 명, 9급은 몇 명 이렇게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어느 부서에 따라, 위원회 따라 업무의 과중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런 경우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직원분들의 나중에 조직 개편이나 이렇게 개편이 된다면 인원이 여기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해주셨으니 이런 부분을 증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규칙, 규정에 따라서 맡게 그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본청의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할 부분도 있고 의회 정원에 따라서 할 부분도 있는데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또 지방의 균형적인, 본청도 있지만 의회도 같이 균형적으로 인원수 부분도 정원에 대해서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직원이 운영위원회 소속 직원은 2명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나 현재나 2명입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5급 과장급하고 직원. 이번에 바뀌면 6급 과장급하고 직원. 직원 수는 변동이 없어요, 이선영 의원님. 직원 수 변동이 없고. 과거에 5급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직원 1명 데리고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면서 과장급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내의 의정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총무까지 총괄을 했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직원은 2명으로 유지하면서 급수는 6급으로 낮아졌지만 전담 2명이 되게 됩니다. 의회운영만 챙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더 이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이선영 위원 저희가 줄어든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저희 기행위나 복지환경이 경도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지원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위원장 김영배 우리 의회사무국은 애당초 그런 부분이 없이 의회 2명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아까 건수도 말씀하셨고 업무량에 대한 부분, 우리 운영위원회가 9명인데 업무 인원도 많다 이런 말씀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2명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급수에 대한 부분이 변함이 생기면서 의회운영만 전담팀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과거에는 2명 중의 1명은 의회사무국 일까지 다 병행해서 봤었는데 이제는 의회운영위원이 2명이 되면서 그 2명은 의회운영위만 전담하게 된다는 조직 개편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위원장 김영배 오히려 업무에 대한 부분은 융통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 김영배 그 말씀이에요. 그거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남숙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의장단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서 5급 수석전문위원을 같이 복지환경위원회도 같이 두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어느 위원회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요. 같이 다 전문위원을 두고 5급으로 두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기구 직제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이 되니까 나머지 사무인계인수 규칙이랑 직무대리 규칙이 다시 함께 같이 맞춰가느라고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거기서 궁금한 게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이 없어지니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에서 표현이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2개 다 표현이 바뀌는데 그럼 직제상 선임 팀장이라는 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우리 사무분장표 봤을 때 총무팀장이 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서요. 직제상 선임 팀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남숙희 의원 그러면 이 팀장이라는 용어가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권희영 위원 예, 명칭은 통일되고. 직제상 선임 팀장이라는 게 뭘 지칭…….

○남숙희 의원 6급들을 팀장으로…….

○권희영 위원 국장님, 설명해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 2, 3 이렇게 맞겠네요, 순서가?

○권희영 위원 이게 궁금했고요. 여기가 지금 사무기구직제 및 분장이 개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규칙들도 같이 개정돼야 되는 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려하셨지만 두 분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과장님급에서 총괄하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무 분장이 개정되면서 좀 우려는 들 것 같아요, 공백에 관한. 팀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운영팀장님까지 여섯 분이 되는 건데 이 팀장님들을 총괄하는 과장님 5급 자리가 부재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무 일하실 때 힘드신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잘 만들어놓고 직제 개편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일이 과중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팀장님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셨나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권희영 위원 지금 우리가 개정되는 규칙 개정 내용이 직제상 선임 팀장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보면 직제상 총무팀장님이 1순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분이 제일 책임감을 갖고 중심적으로 의회운영이나 사무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많이 힘 실어드리고 단합되게 잘 사무가 이뤄지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조례 어차피 개정하느라고 올라와서 비교하고 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어쨌든 의회 조직이라는 게 의장, 부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 우리 거는 사무국에 관련된 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들을 비교해보면 전부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대리한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길래 혹시 우리 의회는 빠진 이유가 있나 없어도 상관이 없나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나유경 위원 저희도 이게 보면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잖아요. 저희 춘천시의회 조직도를 보면 의장 밑에 부의장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조직에 대한 거라면 의장, 부의장이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거라서 제가 그래서 우리만 다른 건가 다른 데는 어떤가 비교해봤는데 전부 다 의장부터 시작되거든요, 대리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저희 시만 다르길래 여쭤본 건데 큰 문제는 없을 건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 때는 조직의 전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의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장이 대리한다’ 이 부분이 다른 데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한번 검토해주세요.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산회에 앞서 우리 이게 원안가결 되었기 때문에 우리 라미자 운영수석전문위원께서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가 됐거든요. 그래도 인사말 한마디 듣고 산회를 선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울지 마시고. 운영수석전문위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우리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일동 박수)

여기 계신 몇 분하고 저는 사실은 2022년 7월부터 같이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을 해왔고 그리고 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항상 옆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늘 감사한 마음 갖고 비록 2층으로 갈지 3층으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 계시든 의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같이 북돋우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