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의 초안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 없고 누락된 것만 보충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의견인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보건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 배숙경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는 처리절차 및 관리가 부실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입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요구 자료는 미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회기 중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하에 3일간 자료 열람을 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춘천시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가 있었으며 제한된 일부의 자료만 확인한 결과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소관 사무 처리절차 및 관리의 부적절성, 회계 처리의 부적절성, 개인정보 이용의 부적절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 주문 내용은 아예 춘천시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시는 내용인 것 맞습니까?

○배숙경 위원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연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배숙경 위원 지금 춘천시 감사도 물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춘천시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비중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제가 쭉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 이런 조치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저는 제가 판단하기를 춘천시의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자정능력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분결과나 이런 게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받으려면 춘천시에서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또 서로 이런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제3의 어떤 기관에서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위원님. 혼자 위원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춘천시 감사과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자정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원님의…….

○배숙경 위원 자료들 보고 한 겁니다. 자료 그동안의…….

○김지숙 위원 아니, 감사과에 대한 위원님의 판단인데 이것을 지금 그래서 감사원 외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렇죠. 아니, 자체감사 안 받고 왜 감사원으로 가느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것은 제 결정인 거예요. 그것은 제 결정인 것이고 춘천시로 안 가냐, 왜 거기로 가냐 이것은 문제 제기하실 게 아닌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장려금 관련해서 서류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위원님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아세요?

○배숙경 위원 아니, 안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저 열람할 때 안 계셨잖아. 그 신청서 자료들 안 보셨잖아.

○김지숙 위원 들락날락했어요, 저도 가끔.

○배숙경 위원 그런 보셨으면…….

○김지숙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으니까, 제가 볼 때는 못 봤으니까…….

○김지숙 위원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시는 뒤 페이지 의혹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배숙경 위원 그것을 전부 다 자료를 개인 위원님들 메일로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참고자료 붙임 서류에 대해서는.

○김지숙 위원 메일로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안건심의를 해야 하는데 메일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배숙경 위원 제가 그러면 그 제목만 보면 몇 쪽이냐 하면 감사 사유 2번의 뒤에 보시면 첫 번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누락지급 등 확인 불가가 2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접수번호, 일자 등 담당 공무원 미확인 정황이 대학생 22건, 집단 9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없는 게 3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없음이 2건, 2월 졸업 예정자에 대한 부적절 지급 정황 9건, 신청 오류 1건, 신청 일자 기준 춘천시에 1년 거주 미충족 신청자에 대한 부적절 지급 정황이 대학생 12건, 집단 17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장려금 3인 지급 기준 미해당 정황이 16건 중에 12건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르지 않는 2024년 지급 대상자를 2023년 12월 조기 지급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641명 됩니다. 그리고 지급관리대장과 신청서류 정보 불일치 그리고 불일치된 신청자 정보 그다음에 2차, 3차 대학생전입장려금이 지급된 정황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김○○ 이런 식으로 그냥 예만 들어놨고요. 거기에 대한 붙임 서류는 다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행감 중에 질의하셨고 답을 받으신 것은 없으세요?

○배숙경 위원 행감 중에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을 받으신 것은 없으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감사 받으시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김지숙 위원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이 서류를 일단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까지 있으니까 서류를 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부적절한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춘천에 1년 거주한 부분 그리고 단체…….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보시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다 하신 거예요?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다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청구안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명확한 것을 결과를 받아보자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제철 위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보건 질의하시는 거예요?

○박제철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보건 질의 아니면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제철 위원 예.

○위원장 김보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시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김보건 반대토론이에요, 찬성토론이에요?

○김지숙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니, 반대토론만 해도 표결로 가는 거잖아요.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이시죠?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춘천시가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땡볕에서 부서 직원분들 나가셔서 정말 어떻게든지 학생들의 주소를 춘천으로 이전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물론 서류상에 미비가 있었던 것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춘천시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슨 예산상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자체감사도 아닌 감사원 외부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 부분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찬성토론 하실 거예요? 박제철 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나 과정이나 투명성이 배제된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 감사의 공익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업무 시스템이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의 위원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그러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33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