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등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제철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이상 세 분이 호명해드린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별로 30분 이내에 진행하시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먼저 답변자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의원님 중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님들의 차례가 끝난 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 지역구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제33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 및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첫째 춘천시의회와 춘천시 집행기관의 갈등 요인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려 합니다. 둘째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춘천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갈등이란 개인 또는 여러 집단 사이의 다른 의견, 행동, 신념, 정서, 목표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여 서로의 이익에 상충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 하는 과정, 이해하기 어렵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마찰적인 상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1961년 중단되어 30년 만에 부활된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안팎에서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갈등과 협력 요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의 갈등이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자치로 지방자치법 47조 의결권, 4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율권, 제85조에서 88조 청원수리권, 48조 서류제출요구, 51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120조, 121조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법 120조 제소권, 제122조 선결처분권, 54조 임시회 소집 요구권 등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오히려 양 기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낮춰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대립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체장이나 집행부는 의회의 견제에 대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때로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물론 양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될 경우 언제나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어 장기간 지속되면 지방행정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회 회기조차 개회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이런 현실 여건하에서 사례와 정황에 따라 때로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2022년 7월에 출범한 춘천시 민선8기 집행부와 춘천시의회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보고 갈등과 협력이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됐는지를 규명하며 또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갈등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양 기관 간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며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회와 행정기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저하고의 약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련하시지만.

○박제철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 행정감사 때 예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민선7기와 민선8기의 정책적 분석과 개선점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박제철 의원님 및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1년이 지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의원 상징적인 의미셨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박제철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은 예전에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공공정책학을 전공하셨고 중앙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중앙정부에서 관료로 활동하실 때하고 지방정부의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박제철 의원 대표적인 것 좀 말씀…….

○박제철 의원 사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행정적 행위나 메커니즘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작동 원리와 방법이. 그렇죠?

○박제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이라든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사실 지방정부를 그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정책 관련된 것을 업무를 집행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많아요.

○박제철 의원 그것이 작년 2023년도에 법을 만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많이 녹여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박제철 의원 지방정부가 발전하려면 자치분권도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도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조직 간의 갈등의 일반적인 요인, 정책 지향의 차이, 관할권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정책 내용의 불확실성 등……. 우리가 육동한 시장님이 생각하는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전공자한테.

○박제철 의원 시장님의 정책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추구하는 정책의 과정.

○박제철 의원 육동한 시장님이 춘천시민을 위한다 계속 말씀하셔서 그게 녹아나는 게 정책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의원 정책의 어떤 의제가 생기고 정책을 결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시장님께서는 정책을…….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제가 여쭤볼 때는 들어보시고 폭넓은 전문 지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제가 여기에서 고등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첫 단추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념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기분 상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시장님 우리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이라는 게 각종 학설이나 논문집에 참 많이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요인이 제도적 요건 내지는 요인이 한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학설로. 대표적인 것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혹시?

○박제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갈등에 대한 저는 오늘 주제가 갈등 원인과 해소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갈등에 대한 담론적인 어떠한 원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고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춘천시 전체를 끌어가시는 시장님한테 제가 단위사업이 어떻습니까, 세부 사업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언론상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저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과연 춘천시 행정 일을 총괄하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춘천시의회와 왜 갈등이 생겼을까 그 분석을 하셨냐.

○박제철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론적 배경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갔거든요.

○박제철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 평범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각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서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는 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시장님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춘천시의회와 춘천시 집행부가 뭔가가 지금 갈등을 확정 짓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춘천시를 전체 끌어가시는 총괄적으로 리더 입장에서 과연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에 뭘 원할까, 뭐가 불편할까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견제, 감시할 때는 제일 먼저가 분석 아닙니까? 그렇죠?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제가…….

○박제철 의원 그 방법이 뭐냐고요, 방법.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방법을 이야기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아니, 원론이 아니라 모든 행위는…….

○박제철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춘천시의회의 권한 중에 지방자치법 제47조가 있습니다. 의결권. 아시죠?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등 법령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게 시의회 권한입니다.

○박제철 의원 며칠 전에 시장님이 기자분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예결산 승인에 대한 불승인, 예비비 불승인은 이례적이다. 내 공직생활 30년 처음 본다. 어떤 의미이십니까?

○박제철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저희 춘천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 의결권과 관련해서 저희 춘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무리하게 강요하고 법에 벗어난 행위를 했습니까?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저희도 기획행정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관례적이고 이례적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십니까 말씀드렸어요. 어느 조직이나 혁신하고 쇄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그런데 이례적이고 관례라는 것은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저는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례 좋은 관례도 있고 나쁜 관례도 있죠. 시기상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춘천시 11대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 예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특히 예비비에서 문제가 있더라. 정말 신선하게 짚어줬으면 저는 그게 반문할 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이렇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인 딜레마도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저희는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권한을 평가하거나 월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는 시민이 주신 춘천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률적 우위나 법률적 유보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법치국가이고 법 테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춘천시의회의 최대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법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23명의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법을 떠나서 과격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조례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 재의권이 있습니다. 충분히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질타하거나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시장님을 구심점을 가져서 작년에도 질의드린 것처럼 정책을 하든 예결산 승인을 하든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향이 있느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 보고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인 것하고 이런 것 저도 구분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의원 구체적인 방법을 자꾸 설명해달라는데 그 대답을 안 하셨는데 보십시오, 시장님. 말 끊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요구서를. 저한테 딱 8줄이 왔어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 본 의원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갈등 요인과 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냐 하면 세부 질문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최소한 그 질문에 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철학과 이념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써줬으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

○박제철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박제철 의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감을 할 때 국·과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행정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질문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국·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측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뭘 기대했냐 하면 민선8기가 들어온 지 지금 전반기 2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정책이라든지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종합 분석이 나왔겠구나. 그래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잘했고 개선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제가 이렇게 또 가져왔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춘천시 정책이나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춘천에 춘천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존경하는 근화동, 소양동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캠프페이지 관련해서 오늘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사회적 욕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우리 춘천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박제철 의원 그렇죠? 여기에 제가 목적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책무.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 예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조문에. 그러면 우리 근화동, 소양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 갈등이 춘천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박제철 의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갈등 예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에 계시는 소양동이나 근화동 시민들하고의 정보 공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의 내용은. 그런데 저희도 지역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에 대해 아는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당사자주의로 간다 그러면 시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춘천시 갈등 예방과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앞으로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그것은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요.

○박제철 의원 시장님 현대를 살아가는 다이내믹한 세상에는 시장님의 많은 경험과 그게 다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박제철 의원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 소통 하세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서 소통을 하든 공공정책사업을 하든 간에 당사자인 국민과 시민이 알 의무가 있다. 그게 공공기관정보공개법률에 따라서 많은 것을 오픈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나 이번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공공기관정보공개법률에 따라서 보니까 춘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

○박제철 의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시장님이 민선8기 들어오셔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하는 이유는 시장님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의 연결성, 보완, 전문성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제가 또 시장님이 싫어하시는 원론적인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23년도 8월 1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제철 의원 여기의 목적 보면 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계기관, 각종 단체, 협의회 등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도 100% 공감하는 조례이고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추진상황, 이행점검결과, 향후 개선 방안. 알고 계십니까?

○박제철 의원 작년 2023년도 5월 29일 날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세계태권도연맹과 맺으셨고요. 체육과는 2023년 8월 19일 날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이전 실시협약서를 또 맺으셨고요. 춘천레저·태권도조직 세계태권도연맹 3종 개최도시 개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추진상황이나 이행점검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박제철 의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죠? 조금 부족했죠?

○박제철 의원 부결됐습니다.

○박제철 의원 아니, 보십시오. 여기 다 쓰여 있어요, 자료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

○박제철 의원 시장님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픈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는 게 대한민국 지자체 사업의 많은 일입니다, 사실은. 다만 부족한 게 있으면 메꿔서 만들고 수정해서 재도전하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의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부결된 것을 그렇게 화내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작년에 춘천레저·태권도조직 세계태권도대회 3종 개최도시 개최 협약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3종 대회를 3년 연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박제철 의원 그런데 저는 3종 대회를 개최를 약속한 이유는 그 대회 나름대로의 희귀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춘천시가 그것을 협약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게 무주로 뺏겼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저는 시장님 그렇습니다. 업무제휴를 하든 업무를 하든 간에 춘천시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면 저도 100% 공감하고 저희 의원들도 100% 지원해드릴 겁니다.

○박제철 의원 다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행점검과 그 개선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하는데 사소하게 행감 할 때 보면 이런 게 뭔가가 미더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저는 용감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부족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하고 만들어서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홍문숙 국장님.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2분 정도 남았는데 정리하시고 보충 질의 때 또 하시는 게…….

○박제철 의원 예, 시간에 맞춰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보충 질의 때 하셔도 되니까.

○박제철 의원 우리 홍문숙 국장님 늘 춘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홍문숙 국장님네 국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업무제휴, 협약 많이 하셨죠?

○박제철 의원 그것 관련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어떠한 이행점검, 향후 개선 방안 무엇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제철 의원 지금 우리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이 부분은 2차 정례회 때 보고하는 게 의무사항인 것은 아시죠?

○박제철 의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23명 의원님들한테 협약에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의장 김진호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 질의 시간 때…….

○박제철 의원 추가 질문은 다음 보충 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의원 김지숙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춘천시정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미납된 세금을 걷는 등 다양한 세수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아직도 춘천의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 지자체도 세수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최우수 문화도시로 2년째 선정된 곳으로 1,000만 관광시대의 춘천을 목표를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세수 확충을 위한 관광상품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제로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춘천시 당초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출 총계는 1조 6,306억 원으로 그중 문화 및 관광은 827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처럼 예비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총 11개의 기능별 항목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8위인 문화 및 관광예산을 각각 문화와 관광으로 나누어 보면 문화예산은 420억 7,000만 원 정도가, 관광예산은 108억 1,000만 원, 체육예산이 320억 5,000만 원, 문화재예산이 32억 3,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에 지원되는 예산은 당초에만 108억 1,000만 원이었고요. 1차 추경에 55억 정도가 추가돼서 163억 1,500만 원 정도가 2024년 관광예산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 관광개발과 단위사업 현황 및 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예산 74억 8,000만 원 중 절반이 관광인프라 조성에 사용되었고 그나마 24억 9,000만 원 정도는 관광 자원 유지관리 비용에 지출되었습니다. 2023년 관광정책과 단위사업 중 관광홍보마케팅 개선에 24억 원을, 명품축제 육성에 1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에는 관광 자원 유지관리 비용에 13억 7,000만 원을, 관광홍보마케팅 개선사업에 27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관광 트렌드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감소 및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수단 및 인프라의 발전으로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광지에서 레저스포츠 활동 등 지역 특색을 가진 체험을 하기 위한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관광객 숙박 현황을 강원관광재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동향분석 2월호를 보고 확인해보니 전월 대비 숙박 현황은 무박에서 3박 이상 모두 증가하였고 이는 설 연휴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무박 관광객 순위를 보면 1위가 원주시로 무박 당일 여행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2위가 춘천시였습니다. 강릉시는 1박 이상의 체류 여행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별 전체 관광객 방문 현황을 보면 2024년 2월 현재 원주시가 273만 3,000명 정도로, 강릉시가 260만 명 다음으로 춘천시가 237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 실적은 단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2023년 65개소에 2만 4,075명으로 유치하였고 광역시티투어를 통해 29회 851명을 내일로패스 서포터즈를 통해 100명의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춘천시 막국수닭갈비축제 성과는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대표 축제로서의 성과 확인, 다양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접목하였다는 성과, 축제조직위 중심의 예산 조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축제 재정 기여에 할 수 있는 활동을 마케팅 측면에서 성장했다는 이 3가지 평가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관광택시 운영에 관련해서는 2021년 코로나19로 실적이 저조했으나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대비 탑승객 수가 236%나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택시 관련 사업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알려짐과 동시에 춘천 관광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봤습니다. 춘천시는 2024년 관광객유치 강화를 위해서 국내에 박람회와 홍보관 운영을 5회 이상 실시하였고 팸투어는 23회로 1,223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주제인 워케이션까지 간략하게 춘천시의 관광정책 현황과 관광객 유치지원 현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은 투자한 만큼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춘천시 총예산의 5.0%인 문화 및 관광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하지 않고서는 춘천시의 관광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타 지자체를 선도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상기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춘천시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그리고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춘천에 대한 인식을 서울 지역에서 다시 새롭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필요한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의 다양한 축제와 체육, 문화, 역사가 결합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관광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서 간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국장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이 이미 2021년도쯤에 개발이 돼서 1코스, 2코스, 3코스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봄내길 운영이라고 해서 춘천에 여러 가지 등산로를 춘천시민도 등산도 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걷는 모양으로 하기 위한 등산로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등산로 몇 군데나 다녀와보셨어요?

○김지숙 의원 걸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지숙 의원 그러면 같이 걸어간 앞과 뒤를 한번 보셨나요? 뭐냐 하면 이렇게 봄내길을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또 역사적인 소재를 주제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으로 1코스, 2코스, 3코스를 만들어놓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걸을 때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 무엇이 부족할까를 한 번쯤은 저는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요. 표지판이 필요한 부분은 표지판을 채워주셔야 하고요.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인 봄내길 관련해서 춘천시민에게도 타지에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휴가지 원격근무 워케이션 상품인데요. 관광상품개발처럼 관광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MZ세대를 겨냥한 관광상품개발과 기업과 연계된 상업마케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김지숙 의원 국장님께서 춘천의 워케이션 등등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답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춘천에서 워케이션 상품화하고 있는지? 작년에 처음 도입한 거죠?

○김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도입하신 거죠?

○김지숙 의원 작년에 처음 도입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 대다수가 워케이션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숙박시설까지도 개선하는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춘천이 관광에서 뒤지는 첫 번째 이유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딱히 춘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소양강댐, 삼악산 케이블카가 이제 생긴 거고요.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등 크게 산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MZ세대들이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상품개발을 하나를 소재로 잡으면 거기에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지자체가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춘천이 우리를 뭔가를 앞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진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줘야 합니다, 국장님.

○김지숙 의원 정말이시죠?

○김지숙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한 것은, PPT 계속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활발한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춘천시의 과감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춘천시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신안군 퍼플섬 사진입니다. 신안군에 있는 1,004개의 섬에 1섬, 1색, 1박. 즉 하나의 섬에 하나의 색깔, 하나의 박물관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신안군이 섬 하나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섬은 보라색을 주제로 한 퍼플섬으로 이 섬의 모든 시설에 보라를 입혔고요. 라벤더를 비롯한 보라색 꽃이 가득 피어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득은 꽃을 가꾸거나 축제 기간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일부 관광객을 위한 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신안의 명소로 자리 잡은 기동삼거리의 동백파마머리 벽화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벽화로 그렸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의 촬영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MZ세대의 인증숏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신안 수선화섬인 선도로 현복순 할머니가 이 섬으로 시집오면서 너무나 섬 안이 외로워서 좋아하는 수선화꽃을 집 주변에 하나둘씩 심기 시작했는데요. 신안군에서 이 섬을 수선화섬으로 개발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현복순 할머니 댁 사진입니다. 이 섬 역시 주변이 노란색 테마였으며 트럭도 선박도 모두 노란색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기는 이미 수선화축제가 끝난 뒤라 아쉽게도 활짝 핀 수선화꽃보다는 금영화와 유채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선화꽃으로 관광산업개발과 상품개발 또 농가소득까지 창출한 것에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신안군의 재정상 이렇게 넓은 섬에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땅을 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생각한 것이 양파와 마늘 등을 심었던 밭에 수선화를 심고 가꾸고 축제가 끝나면 화장품 원료로 납품할 수 있도록 신안군에서 기업과 연결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주민들이 꽃을 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농가소득도 되고 신안군 입장에서는 넓은 수선화 꽃밭에서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장점도 되었고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섬인데요. 정말 별것 아닌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지역의 관광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꽃 이 섬을 보면서 향후 춘천시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올 부근에 이런 사업을 도입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관광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PPT는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이 활발한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춘천시의 정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입니다. 춘천시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홍보로 제작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현황도 궁금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제가 자료화면으로 올려놓은 삼악산케이블카 설레임이라는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정말 저기 가서 보고 너무 저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강원곳간에서 나오고 있는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저희 춘천에서 제작되는 물건들은 워낙 수공예다 보니 적은 부분밖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렇게 홍보물이나 상품들 개발을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보셨죠? 총예산 중의 5%가 문화관광사업이고요. 그중에서 정말 관광에 투자되는 사업 중에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적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이 활발해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춘천을 홍보할 홍보상품의 개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관광지마다 동일하게 판매되는 상품은 이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와야지만 살 수 있고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그리고 이를 답변해 주시면, 아까 답변과 비슷한데요. 추가하실 것 있으면.

○김지숙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부분입니다. 삼악산케이블카를 타러 왔는데 물건을 사려니 살 것 없더라. 사실 저도 신안군 퍼플섬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열쇠고리 하나 없더라고요, 매장에. 그래서 기념할 것 뭐를 사오지 고민하다가 그냥 나오고 신안군 소금 사서 왔는데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춘천에 온 정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춘천을 기념할 것을 사고 싶은데 없는 거고요.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정말 아픈 현실이지만 춘천에 미군기지가 있었고 캠프페이지가 있었다라는 조그마한 자석스티커 하나 내지는 열쇠고리 하나, 카드 하나 이것이 타지 분들은 전국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엽서나 관광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들에게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예쁜 봉제 인형. 과연 춘천에서 봉제 인형 하나 재봉으로 못 해서 못 만들고 있을까요?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유죠. 요즘에는 공유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공유주방, 공유카페, 공유도서관 이처럼 공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춘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산업단지 내에 보면 기계를 설치해놓고 필요한 분이 쓰게 하는 것도 이미 후평산단에도 있지만 너무 지금 한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산업단지에 춘천시가 재원으로 마련해놓고 저렇게 열쇠고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쁜 천 가방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도입해놓고 어느 사회적기업이든 그 기계를 사실 기계를 사지 못해서 대량 생산을 못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춘천의 상품을 정말 개발해낼 수 있는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그래서 저한테 답변으로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춘천의 역사를 담은 이디오피아집 드립커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디오피아의 드립커피보다는 이디오피아의 전경이 나와있는 엽서나 열쇠고리가 오히려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춘천을 기념할 만한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상품을 할 수 있고 그 대량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춘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저는 이어지고요. 이렇게 상품이 많이 개발된다면 경제적인 수익 효과 또한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김지숙 의원 마지막으로 춘천문화관광재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 내에 관광과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사실은 저는 춘천문화관광재단보다는 아마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10대 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공격적 마케팅 정말 춘천을 관광의 도시로 또 문화의 도시로 우뚝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고 상품개발도 중요하기에 오히려 관광공사의 필요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춘천문화관광재단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춘천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기획을 잘 해야 하고요. 그 기획을 뒷받침할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내년에는 관광에 대한 예산 지원 대폭적으로 올려주실 건가요?

○김지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춘천의 관광 정말 표지판 하나 걷는 길 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시민으로서 춘천시를 돌아보았을 때 다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세나 등록세, 취득세로 인한 지방세의 수요는 확대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의 예산 중에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문화와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만 춘천으로 사람들은 찾아올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경제는 따라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어떻게 걸 것인지 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플릿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사업실행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어떻게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무엇을 가장 문제인 숙박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인지 넓고 넓은 캠프페이지를 어떻게 향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춘천시민들은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춘천시는 이제는 나서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시되고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아마 의회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다면 춘천시의회에 있는 이 앞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육동한 시장님과 김상기 문화환경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폭염이 요 며칠 춘천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지난 6일 50도 기온을 찍었고 그리스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최근 한낮 기온이 52도에 달해 수백 명이, 오늘 아침 뉴스에는 1,000명이 넘었다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도 역시 지난달부터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1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무더위와 그에 따른 가뭄, 산불, 폭우 등 기상 재해가 더욱 잦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유럽 기후변화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기록은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도 않다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가장 무더운 지금이 인류 역사에 비교적 추운 여름으로 기록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탄소중립정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고 최근 환경부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김상기 국장님 나와주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춘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이제는 잡혀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구체적인 2050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신청한 탄소중립선도도시가 잘 선정되어서 저희 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정책을 조금 더 가열차게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플라스틱 용기지만 어찌 됐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춘천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장례식장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시작점이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조율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정책을…….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정책을 지자체가 받아서 수동적으로 행해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전환하여 시가 직접 주도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위주의 정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지역 특성을 분석해서 맞춤형 정책을 실행해나가야 하며 탄소저감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실질적인 효율이 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온실가스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86.5%를 차지합니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분야인 제조, 건설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우리 춘천시는 일상생활의 에너지로 사용되고 그것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배출 경로는 건물의 전기 사용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 수송 부분입니다. 따라서 춘천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물이 사용하는 난방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 수송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최근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전기자동차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휘발유 대비해 큰 효율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기차 1대가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연간 127kg인데 반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절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3,000kg이라고 합니다. 효율로 보면 자전거가 30배 이상 효율이 난다는 거죠. 춘천시의 수송 부분 지원정책을 보면 전기차 지원 시비가 48억이에요. 전기자전거 지원은 3,000만 원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지만 이걸로 보면 우리가 이 48억 전기차에 지원하는 금액을 모두 자전거를 구입한다면 대당 1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4,800대를 사게 되고요. 4,800대면 연간 탄소배출 1만 4,400톤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공격적으로 더 예산을 투자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춘천시에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지원금 80억을 올해 불용하였습니다, 작년에. 그 돈이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지원하는 것이 몇천 배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춘천시의 탄소중립정책 예산을 어느 부분에다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춘천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나유경 의원 전국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하면 춘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러 춘천으로 많이 여행도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캄파놀로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타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춘천은 자전거를 타고 놀기 좋은 도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생활 목적으로의 자전거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편하도록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전기자동차 지원보다는 전기자전거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탄소중립정책이 예산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나유경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과감히 지원하려고 한다면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들이 한 곳에 보일 수 있도록 부서들이 한 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분야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사업을 집중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춘천시를 위해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춘천시 예산 중에 탄소중립 예결산을 보면서 우리 춘천시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각각의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면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2050탄소중립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절실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님이 제시한 행정기구개편안을 보면서 제가 신설된 스마트도시국을 보았어요. 그 스마트도시국을 보니 여기에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들이 모두 집중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스마트도시국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뜬금없이 스마트도시국이 왜 행정기구개편에 들어왔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도시국이 춘천시의 탄소중립 실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유경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과제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시민들 참여를 주도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오면서 시민의 삶이 굉장히 핍박해지고 어려운 미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도시국을 개설, 개편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어서 이것을 수치화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춘천시의 어떤 중심 부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국을 신설해서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 개편안이 통과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유경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춘천시의 체육시설 시민 중심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모두의 건전을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 운영, 관리되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익적 체육시설이므로 운영의 주요 전략은 공공성 증대라는 관리 운영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면서 이용자 증진 및 관리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체육시설 운영은 시민 중심이라기보다는 관리자 위주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춘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돌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체육시설의 시민 중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춘천시는 사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레저와 태권도의 도시이자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많은 주민들의 불만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춘천시의 체육시설 위탁관리 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이유로 일부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제한으로 인력이 부족하자 시설 이용시간을 단축한 것인데요. 이것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목적인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일과 여가를 즐기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기고 인력을 늘리지 않는 편법 운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타 지역 원주나 홍천만 보더라도 단축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상관없이 기존 방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야간운영도 합니다. 시민들이 몇 년 동안 운영시간에 대한 연장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52시간을 이유로 어렵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의 경우 즐기는 시민들이 우리 춘천시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운영시간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공무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화천군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인데 운영시간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춘천을 놔두고 화천 가셔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운동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즐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과 저녁, 밤 시간에도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육시설 이용 장려에 해당하고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이용시간 연장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고요. 불과 몇 년 전에는 다 가능했던 일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체육시설 관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춘천시의 체육시설 운영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위주가 아닌 도시공사 관리자의 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단축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 개선방안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의원 춘천도시공사가 경영혁신을 이루면서 인력을 재편성하여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춘천도시공사가 이월금이 108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인력 충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춘천시의 체육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사가 체육관리시설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춘천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체육시설 이용시간 부분만큼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보다는 확답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춘천시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 새벽과 퇴근 시간 후인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그다음에 야간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들이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모두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는 춘천시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은 모두 춘천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또 저희 의원들도 춘천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공재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의원 2019년부터 주52시간 그 이후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육시설 이용시간이 단축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계속 그 부분을 이유를 달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춘천시만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나오셔서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김지숙 의원님. 그러면 박제철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2명 이상일 경우 본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계속해서 1차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민선8기가 시작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죠, 시장님?

○박제철 의원 시장님하고 저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박제철 의원 사적인 이야기를 질문하기는 쑥스럽지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할 때 몇 번 시장님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시장님이나 저나 힘들기는 하지만 뭔가 얼굴이 온화하고 뭔가 서로 배려해 주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박제철 의원 그럴 마음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십니까?

○박제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시를 대표하시는 시장님과 우리 춘천시의회를 대표하는 23명의 의원님과 결정적인 생각의 방법과 차이는 있지만 서로 노력하고 문제를 개선하고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시장님의 의무이자…….

○박제철 의원 그런 칭찬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불편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저는 당을 떠나서 반면교사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장님을 처음 뵙고 행정감사에서 시정질문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시장님이 되셔서 민선7기와 민선8기 들어오셔서 민선7기의 어떠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면교사를 해서 춘천시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질의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감히 그전 정권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뭔가 종합검토를 통해서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에서는 민선8기 때 무분별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관리 미흡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평가하고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예전 민선7기 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완되고 좋아졌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박제철 의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전 정권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 대한 복지 향상과 복리를 위한다면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러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갈등을 우리가 문제가 뭘까. 독단적으로 춘천시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갈등 요인에 제도적 요인, 지방의회의 형태적 요인, 집행기관의 형태적 요인, 의식과 정보력, 정당 및 중앙정부의 관련 요인 여러 가지 원론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민선7기를 비교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소리,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만 하면 저는 도낏자루가 썩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말할 때 앞으로 쓰라리고 불편하지만 같이 공감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우리 육동한 시장님의 민선8기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제철 의원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시장님한테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갈등 요인과 해소 방안을 부탁드리는 것은 일방적인 질타가 아닙니다. 시장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쌍방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최고 끌어가시는 것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쓴소리가 뭔가 국장님들하고 의논하고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이 며칠 전에도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의회의. 충분히 오셔서 같이 협치하고 소통하신다면 저는 불신의 요지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번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가 불승인한 이유를 정확히 아십니까?

○박제철 의원 행정절차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박제철 의원 저도 불편합니다.

○박제철 의원 좋습니다. 그 이상에 관련된 것은 시장님의 역할과 진행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협치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십니까?

○박제철 의원 그리고 작년 2023년도 7월 10일 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이 부분은 시장님이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995년도 춘천시와 춘성군이 통폐합된 이후 형식상으로든 이론적이든 지역균형발전을 합니다 하고 하지만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5개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나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1995년도 도농 통합된 이후에 면 단위가 발전이 됐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냥 인구, 사람 많은 곳.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인구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예전에 1995년도에 춘천시와 춘성군이 통폐합되지 않았으면 지금 춘성군 자리는 비슷한 지역이 홍천군하고 인제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제가 자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가 홍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0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계신 분들 중에 면 단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정말 1995년도에 우리가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도농 통합이 안 됐다면 이렇게 괄시를 안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제철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훌륭한 것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란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책적인 균특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한번 봤어요, 춘천시 하는 사업을. 지금 춘천시 관련해서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례 중에 균특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율계정, 지역계정, 각기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보텀업식으로 상향식사업이 별로 없어요. 다 관 주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하고 제가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해봤더니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면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하면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읍면동,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한 읍면동, 지역 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면동,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낙후된 원인이 되는 읍면동. 이랬을 경우에 제가 기획예산과 담당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논의해봤습니다. 이번에 오신 기획예산과장님이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재원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보통 우리가 지방세가 있고요. 의존재원에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 보통 평균을 보니까 지방세가 1년에 한 2,000억 정도 하고요.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예. 보통교부세가 한 6,000억이 되는데 이 부분 지방세 0.5%를 특별회계로 넣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의 5년 치를 보니까 평균 900억, 1,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기 일정 부분을 읍면동을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주신다면 아마 시장님과 시민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의원 이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예산 분배의 독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심의 의결은 의회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관광택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0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춘천에 외국인관광택시 운영한 2021년도부터의 실적인데요.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관광택시의 활성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지숙 의원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관광택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죠? 꼭 있어야 하는.

○김지숙 의원 뭡니까?

○김지숙 의원 여권입니다, 여권.

○김지숙 의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여권이 있어야지만 이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태권도문화축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었는데요. 외국인과 같이 온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무리들이 갈 곳이 없으니 시합이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송암축구경기장에 그냥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삼삼오오 앉아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우리 춘천 태권도문화축제를 위해서 올 때 이런 관광수요가 있다면 그분들이 여권을 분명히 갖고 오잖아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미리 신청해서 춘천을 시합 끝나고 않으면 시합 전에 시간이 된다면 짬짬이 주로 시합 후겠죠. 다음 시합을 기다릴 때까지 하루나 이틀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3, 4시간이라도 관광택시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예산은 크게 증가가 되지 않더라고요, 국장님.

○김지숙 의원 제가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사실 질문드렸던 것도 이 배경이거든요. 체육과와 면밀하게 이 부분들이 협조가 된다면 외국에서 사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인터넷 들어와서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나 다른 나라 언어로 통번역해놓은 것 아니면. 그렇다면 태권도문화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개최를 대한민국 춘천에서 한다면 그분들은 춘천을 알고 있고 참여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 접수할 때 이미 이 관광택시에 대한 수요 조사와 접수를 받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이래서 저는 업무 협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저는 문화 관련된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지숙 의원 그래서 외국인관광택시의 지원금이 지금 1대당 춘천시가 지원하는 게 4만 원, 이용하는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용자가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춘천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 답변을 그렇게 받았으니 조금 더 내더라도 이렇게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이분들이 춘천에 왔는데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간다면 향후 다시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을 찾아오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요. 또 하나는 요즘 경기 불황으로 사실 택시업종도 잘 운영 안 되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또 하나는 관광개발과에서 2024년도에 용역으로 과업 지시서 내린 부분인데요. 과업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의암호 일대 명소화 기본 구상, 경관 현황조사, 사례검토, 종합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암호 경관 콘텐츠 발굴 및 개선, 야외 경관조명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저는 춘천시가 트롤리버스 구입하셨죠?

○김지숙 의원 3대 구입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지숙 의원 지금 닭갈비막국수축제 춘천역에서부터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도 트롤리버스 이용하고 계시죠?

○김지숙 의원 뭐냐 하면 과업 지시서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용역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춘천시가 트롤리버스 3대를 샀어요. 샀는데 저는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도 창출해야 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등하교 버스로 이용하고 있고 행사 때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로 이용하고 있고 강원FC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대안은 마련해서 이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의원 저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그런데 또 되게 좋아해요. 버스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하던 부분에서는 두더라도 이제 관광 효율적인 목적에 맞춰서 일부 저는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잖아요. 하던 것 없애면 화나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내년도에 싹 없애버리면 저 혼나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이 트롤리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이 과업 지시서에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지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육동한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번거롭게 또 나오게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작년에 태권도문화축제와 여러 국제 행사를 보면서 외국인관광택시 활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권이 있어야 운영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관광정책의 기본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국인들도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 생각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김지숙 의원 사실은 제가 신안군에 갔을 때 신안군수님께서 조직도를 보여주시고 업무분장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전 부서에 섬에 대한 개발, 정원에 대한 개발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직도와 업무분장이었거든요. 저는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가 과연 자치행정과만의 일일까. 저는 이렇게 춘천을 내국인택시를 조금 이용해서 춘천을 둘러본 타지 시민들이 춘천 정말 가보니까 깨끗한 것 같아. 노후라도 아니면 조금 후라도 춘천으로 이사 가는 것도 저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지숙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애쓰시고 아마 또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답변받은 것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관광에 대해서는 치중을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관광이 상품화되고 또 춘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나는 춘천에 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까지 질의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도 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쭉 갔으면 좋을는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을는지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떻게 그냥 쭉 가요? 아니면…….

○박노일 의원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호 주민분들도 와계시니까 의원님들이 또 주민분들의 관심도 많으시니까 그냥 쭉 이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홍문숙 경제진흥국장님 교육발전특구 회의 참석이 있어서 12시부터는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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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먼저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정락병 부회장님 외 우리 근화, 소양주민자치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서 환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의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양8교 건립 촉구 결의문.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 안건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대표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1994년부터 소양8교 건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 한 상태로 강북권 지역 주민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소양8교 건립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강북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양8교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춘천시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양8교는 강북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소양강, 의암호에 둘러싸인 강북지역에서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심 속의 섬과 같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강북지역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교량은 진작에 구축되어야 했음에도 현재 도심과 직접 연결되는 교량은 소양1교, 소양2교, 소양3교뿐입니다. 그마저도 소양1교는 우두동 방향으로 일방통행만 가능한 교량으로 교통량 분산에 이바지하는 바가 미약합니다. 강북권과 도심권을 잇는 추가 교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퇴근 시간대 소양2교 교통량 집중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한다. 소양2교는 강북권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교량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수도권을 방불케 하는 러시아워가 발생한다. 또한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상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접경지역과 시가지를 잇는 연결 대교를 건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도심과의 거리는 멀지 않음에도 교량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북지역은 지역에서 지속해서 소외되어 왔다. 춘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결 대교인 소양8교를 건립하여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강북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셋째, 소양8교 건립 시 내부순환도로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춘천 순환도로는 신북지역으로부터 석사동을 잇는 내부순환도로로 소양8교와 이 도로가 연결된다면 강북지역에서 퇴계동, 석사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연결되는 것으로 강북지역 주민과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춘천시는 지난 1994년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고시를 통해 소양8교 건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량 건립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소양8교 건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올해 국비 10억 원이 반영되며 중앙부처 차원에서 소양8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현 계획에 따르면 소양8교는 2028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제 더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소양8교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교량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한다. 앞으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소양8교 건립 사업이 포함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그 이후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북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춘천시에 소양8교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소양8교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2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최근 많은 교육청이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보육료를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를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외국인 학부모입니다. 외국인 학부모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보육료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렵게 적응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학을 시켜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학부모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다면 외국인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료가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전학을 가면서 저출생으로 줄어든 아동 수가 더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부천시, 시흥시는 2020년부터, 군포시는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횡성군, 천안시, 통영시 등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올해부터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하고 춘천시 지원을 확인해보니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춘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9호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에 따라 외국인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설 현원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춘천시도 외국인 아동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춘천시 외국 아동은 올해 5월 기준 총 60명입니다. 이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할 때 약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법에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지원의 차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 아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는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백창석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국민은 봄과 가을에 등산을, 자연경관 감상, 야영, 트레킹 등은 모든 계절에 즐긴다고 합니다. 6.36점, 6.61점 6.92점. 무슨 점수일까요? 삶의 질에 있어서 산림 미이용자, 산림 이용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수치입니다. 춘천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 중에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은 편의성과 가격 적절성이 중요하고 숲길은 편의성과 안전성, 숲체원은 편의성과 편리성, 치유의 숲은 신속성과 친절성입니다. 나아가 쾌적성, 지원성, 접근성, 안전성 등이 있지만 모두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은 매우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등산, 트레킹 등 아웃도어 라이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등산과 트레킹 인구가 급증한 것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으로 등산과 트레킹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며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악회 일부 지자체의 방문객 수와 등산로 이용자 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산을 시작한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약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의 매출과 지역경제의 수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경관의 활용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수입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 둘째 자연보호 및 관리, 생태계 보존과 복원 등의 환경적 효과, 셋째 환경교육,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교육적 효과, 넷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등산과 트레킹을 위한 제반시설 조성과 마운티어와 트레커 국민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와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한양도성 둘레길, 운탄고도 1330, 경주 명산 오악잇기 등 매우 많습니다. 더욱이 자연 경관이 우리 시보다도 부족한 지자체조차도 인위적 조성을 할 정도입니다. 춘천은 이미 훌륭한 자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산과 들, 강과 호수 등 빼어난 자연 경관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림과는 이미 숲길 활용을 위해 오봉산 등 8개 구역의 분지 일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크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삼악산과 오봉산, 가리산은 전국 100대 명산으로 인증된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2011년 춘천 분지 종주 운영과 봄내길 조성을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미흡했기에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왔다면 지금쯤이면 전국적인 명소가 됐을 것입니다. 봉의산 및 분지 종주에 따른 등산로와 제반 시설의 조성, 봄내길의 재조정과 조성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아야 타 지자체의 사례와 차별화된 강점을 갖출 것입니다. 이에 SNS 애플 인증, 굿즈 상품개발 및 지속가능의 관리 체계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림부서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들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 춘천은 그러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돈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 행사성, 이벤트성 축제 행사가 아닌 100명, 1,000명이 1번 찾는 것이 아니고 1명이 100번, 1,000번을 찾게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육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가고 바로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 같았던 캠프페이지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높은 바리케이드로 막히고 바람이 불면 모래 바람이 숨을 쉴 수가 없고 토양은 오염이 되어 정화 작업만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은 과거 춘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도 줄고 경제는 죽었으며 도심 공동화 현상과 도심 기반시설 낙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청 이전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가 그마저도 취소되고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쇠퇴하던 원도심 활성화를 시킬 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캠프페이지 부지에 K-콘텐츠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춘천을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동시에 생활SOC, 미세먼지도시숲, 공원과 정원 조성 등 총 2조 7,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이미 2023년 9월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분야 기업 7개소, 관내 대학 5개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최종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신청서를 도에 6월 4일 제출하였고 6월 7일 국토부에 최종 전달함으로써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와는 별개로 공모 마감일 직전 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동봉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도의 모습에 혁신지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의 기본 취지는 산업, 상업, 주거 등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개발입니다.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정주 공간 마련입니다. 주거용지를 제외할 경우 선정 시 요구되는 사업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혁신지구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전국 12개의 사업에도 모두 주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인 고운리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안에도 주거용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에 지적되었던 공동주택 계획은 여러 우려와 달리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진행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 상업지구 변경계획도 51% 자연녹지 구간으로 놔두고 필요한 부분만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나친 개발에 대한 우려는 실제 토지 이용계획을 보다 자세하게 짜놓은 과정을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시에서도 노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6월 12일 캠프페이지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주민과 주민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등 낙후된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우리 춘천시의회가 부응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부디 의견청취안에 힘을 싣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결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춘천시와 제11대 춘천시의회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전 육동한 시장님은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11대 춘천시의회는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춘천시의회를 외치며 오직 춘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출발하였고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22분의 의원님들께 2년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천시와 의회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환점을 앞둔 지금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갈등하고 약간 대립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소통을 강조해오던 춘천시는 최근 캠프페이지 혁신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혁신지구 공모 신청 과정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의회 의견청취안이 본회의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신청해 버리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공직자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단어를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란을 자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무원 출석 요구에 그동안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고 누가 봐도 의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2년간 의회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견해와 입장 차이로 인해 불편함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동한 시장님께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겠지만 2년 전 춘천당이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주셔서 의회와 더 많은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3회 정례에서는 춘천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및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민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움 또한 많이 남았습니다. 저 또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태권도문화축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바로잡아야 할 지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하되 시장의 인사권을 넓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아직 시간이 약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금까지 시와 의회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 협치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환점을 맞아 11대 춘천시의회는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기 원 구성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적절하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주어 원만하게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의 자리를 양보해 한 명의 정의당 의원인 저에게도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말로는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협치의 모습을 시민들께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 조건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11대와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10대 춘천시의회에서도 전반기는 무난하게 원 구성이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원 구성 갈등으로 의회가 파행을 빚어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11대 춘천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악습을 끊어내고 하반기 원 구성을 순조롭게 이루어내어 시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육동환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모든 여러분께 지난 2년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 정말 소통과 협치로 시민들에게 박수받는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때이른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