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83호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헌혈자 지원 내용의 하나인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헌혈자를 추가하여 라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헌혈자 지원을 뒷받침하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춘천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이행하는 동시에 헌혈에 참여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 쪽으로 3번 안에 보면 지역상품권 또는 지원물품 등도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과연 지역상품권은 어느 정도 상당의 지원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요금 감면사항만 지금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유환규 위원 그럼 세 가지 사항들이 현재는 지원되고 있던 게 없었다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헌혈 공로자들 보면 카드 같은 걸 갖고 가서 감면을 받던데 그건 어떻게 지원받은 거죠? 공영주차장에서 헌혈 했던 헌혈증을 보여주며 감면을 받았던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춘천 내에서.

○유환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미첨부 하셨다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 인당 독감 접종비가 1만 5,000원가량 책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8,8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적으로 상품권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감면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상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우리가 춘천시 내에서 혈액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당연히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당연히 개정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큼 알릴 수 있느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큼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번, 2번, 3번 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추계 인원수가 7,568명에 불과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가 잘 돼서 두 배 세 배 이상 늘어나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민분들이 헌혈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역관리과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주실 때 춘천시에서 2023년도 헌혈자 수가 7,568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독감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비용추계를 이렇게 잡았는데 방금 또 비용추계 백신 구입비는 만 원 미만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전에 8,000 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백신 비용이?

○지승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은 많은 위탁기관에서 접종하지만 헌혈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파악이 되잖아요, 증도 있고. 이것은 어떤 다른 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백신 비용은 보건소에서 놓으니까 구입비만 들어가지 인건비 발생은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1만 5,000원에 혹시 위탁기관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많은 헌혈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많은 홍보도 해야 되지만 혹시 이 헌혈로 인해서 접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접종한 사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접종하고 나서 감염병 발생이 된 혹시 사례는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는 사실 없더라고요. 춘천시에서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수혈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걱정했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온 사례도 없죠?

○지승민 위원 헌혈자에 대해서 수혈을 받은 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승민 위원 저는 왜냐하면 전문 기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 이후에 가셔서 신고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차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었나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헌혈 요새 부족한 상태니까 홍보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집중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춘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5개 있죠?

○지승민 위원 이 중에서 2개 어린이집이 재위탁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5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보니까 현재 9개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국공립에 장애아통합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민간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민간보육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합치면 170개가 넘죠. 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면 6분의 1 정도 되나요. 소수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같이 통합하면서 여기에 교사분들은 특수아동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지금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장애아 수가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민간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춘천시에 보면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총 아동수에 장애아 어린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없어요. 이랬을 때 지금 있는 어린이집 하나마저 위태한 상황에 놓인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공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10%다, 20%다,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국공립에서 장애 어린이들을 보살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우리가 연초, 연말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기 위한 경쟁력도 많이 있을 거고 다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지만 그래도 학부모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장애아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관이 없는 만큼 국공립에서 이런 부분에 함께하는 모습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보살핌에도 굉장히 힘드신데 같이 가야 되는 통합이 맞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먼저 그래도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늘려야 된다는 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먼저 이런 부분에 앞서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춘천시가 먼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나마 형평성이 좋은 곳에 속하고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김용갑 위원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지만 어려운 어린이집들의 형평성도 잘 살피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고요. 여기 시립 어린이집 후평우미린어린이집하고 트루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을 5년을 정했는데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교라든지 기관에서는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도 여기다 유보통합시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도에서 복지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2026년 2월까지 정해놓고 직무교육 같은 것도 2월까지만 일단 산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교육기관 선정하는 것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보면 우리도 5년 했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항 하나만 살짝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후에 안 되더라도 조항에 문제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될 시에 생각해서 조항 안을 살짝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인데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자체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운영에 부분적인 내용들도 있고 지금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그 시립 어린이집을 전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의 차이가 지금 현재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규모와 또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규모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조건에 이게 안 되는 사항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정경옥 위원 앞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법인까지 운영이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지자체가 직접 시립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운영이 투명하다는 장점 그리고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본이 탄탄하게 운영을 해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재위탁 심의 때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심의 기준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평가 심사기준안을 권고하잖아요. 그 기준안에 맞도록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할 때 심의 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를 뭐에서 찾아봐야 되나요?

○정경옥 위원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10점이 최대 만점으로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10점 줄 수도 있는데 7점을 준다든가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의구심이 저도 참여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그 심사를 할 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아이들한테 할 순 없겠지만 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심사기준에 있나요?

○정경옥 위원 최적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심사기준의 객관성도 담아야 되겠거니와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재위탁 심의 기준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립 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히 어린이집의 규모나 정원, 선생님 인원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다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역의 500세대 이상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쭉 봤는데 예전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쫙 자료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5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강남동에 4개, 퇴계동에 4개, 우두동에 4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곳은 저희 강남동이나 퇴계동 이런 쪽에 어린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군데씩이나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하나 의아스러웠던 게 석사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시립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근화동, 후평동, 약사동, 소양동 이런 곳을 원도심이라고……. 후평동은 빼고요.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들도 한두 군데씩 다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석사동에 하나도 시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의아한 게 있었어요. 기준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규모가 작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시립으로 선정을 못 했다든가 이런 현장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아까도 답변 중에 민간에서 시립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석사동에 민간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어도 민간 중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시립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시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요즘 워낙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절차를 보니까 모집공고 공개 모집이 7월로 돼 있어요. 7월에 공개 모집하는 경우 원장님들을 공개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원장님들에 대한 공개 모집을 하는 게 특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들이 있을 텐데 혹시 지금 현재 25개 시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재차 공모하지 않으시나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교사님들 중에 오래되신 분들도 사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매번 공개 모집했을 때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점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아이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지원 자체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줄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대책 같은 것.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간, 시립 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결국은 이런 받침을 잘해줘야 아이들도 잘 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동은 석사동에 사실 어린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보고의 건 2개소에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도 하셨고요. 과장님 신사우동에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죠? 그 내에 하나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이 지금 들어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요?

○정재예 위원 요즘에 현안인 것 같아요. 민원사항도 본 위원한테 있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아마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도 일차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었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내에 하나어린이집이 건물 내에 같이 공유하면서 있으니까 그런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전 신축을 하면서 건물 내에 현재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같이 운영이 되면 좋은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타당성조사에서 불가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인 중에서는 춘천시에서 어차피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든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협조가 잘 안 된다. 조금 서운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장애우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용지를 확보해서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 그랬는데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답변해 주셔서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고 고민하고 계시고 잘 현재는 협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는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폐원 위기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선뜻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좀 늦었습니다만, 현재 하나어린이집의 원생이 몇 명이라 그러셨나요? 60명이라 그러셨나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잘 앞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건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곳 어린이집 평가가 A등급으로 가장 좋은 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해당 교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이 평가가 저희가 평가를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평가는 어디서 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이게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한 번 하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020년도에 평가한 거예요. 그럼 2023년도에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이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근데 이게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총평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어린이집이 똑같아요.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된 건가 국가에서 하는 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총평이 똑같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 심의를 하잖아요. 추진사항을 보면 5월에 했다고 됐는데 거기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렇게 평가가 좋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이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와야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원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야 보육을 맡기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 잘하셔서 우리 춘천시에 있는 시립,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이나 운영을 잘해서 모두가 다 같이 A등급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춘천시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일이 교육 같은 것도 하죠? 일반적인 교육…….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어차피 어린이집 교사들이 춘천시 내에 천오백 분 이상의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직무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직무교육을 받는데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 관할이 도에서 관할하지만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주중에 교육을 받음으로써 빈 공간을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교사분들이 모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대체교사가 몇 분 안 돼요. 몇 분 정도 되죠? 17명 되나요?

○김용갑 위원 훨씬 부족한 일로 인해서 주중에 빠지는 교사분들이 있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대체교사분들을 모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교사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내성적인 애들은 울기만 하고 모든 것을 철폐하고 먹는 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없나라는 부분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심지어 춘천에서는 폴리텍, 송곡대학교하고 상지대로 가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직무교육.

○김용갑 위원 이 상태에서 신설할 수 있는 한림대도 유아교육과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센터에서 교육을 토요일 날 받게끔 해서 꾸릴 수 있는 조직만 된다면 가능하다는데 이걸 하면 교사분들이 토요일 날 춘천에서 교육을 받고 주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갑 위원 유보통합이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2026년 2월까지만 교육 기관을 정해놓고 더 이상 교육기관을 안 받는다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만약에 더 늘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늘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교육 신청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대체교사분들 더 모시는 것보다도 어떤 효율성 있는 것들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사회활동을 접하는 게 어린이집이 아닐까 생각되고 또 가장 인성을 많이 기르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와서 협동심을 키우고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곳이 어린이집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린이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어린이들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