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1차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칭찬 좀 한번 하고 갈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분위기 좋아지라고. 일단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이건 제가 칭찬드린 게 아니라 시민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지내리 찾아가셔서 직접 현장 방문으로 적극행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늘 바쁘지만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불편한 거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문숙 국장님, 마술사예요? 국비를 자꾸 받아오세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일간지를 보니까 노후산단 후평산단 국비를 받아오셨다는데 후보지 선정됐다 그러시는데 어떤 건지 잠깐만 얘기해주셔도 돼요.

○박제철 위원 확정되신 거예요?

○박제철 위원 어쨌든 간에 후평동 일대가 산단 쪽이 저희들이 다녀봐도 조금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기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체 예산도 아니고 국비 확보해가지고 가면서 일단 절차는 잘 지켜주세요. 국비 잘 받아왔다가 절차가 안 맞아가지고 옥신각신하면 기분이 상하고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만 우리 국장님이 여기 네 분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분 오셨는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보면요.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 설명서에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힘들고 저희 위원들도 힘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2024년도 행안부1차관이 사업설명회 한 것 같아요. e호조플러스. e호조플러스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근데 e호조플러스가 아마 행정 시스템 쪽 내부망에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가 조금 입력이 부진하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전절차 보면 여기 사전절차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쭉 있는데 저는 O, X로 표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만만하게 중기지방계획이면 이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는 O, X가 아닌 무슨 근거에서 우리가 몇 년, 몇 월에 우리가 중기지방계획 넣었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투자심사 대상인데 몇 월 며칠 받았다, 비대상이면 대상이 아니다 또 공유재산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쭉 표기해놓으시면 저희도 사업설명서 보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정 절차에 걸쳐서 참 준비 잘 하셨구나 하면 우리가 반대 급부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주세요, 뭐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거 어떤지요.

○박제철 위원 제가 기행위에서 한번 다른 지자체 걸 봤어요, e호조플러스 한 거. 근데 그분들은 사전절차이행 여부도 잘 표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추진근거하고 추진경위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이분들이 단위사업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왔다는 게 한눈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딱 보고 잘 하셨다 격려하고 그래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회 갈등 요인이 거기서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국장급에서 의논하셔서 시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신 과장님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 제가 거기서 위원장도 하고 사무장도 하고 거의 제 인생 전부를 거기다가 바치고 일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변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사실 제가 경도위도 아닌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미주알 다 얘기하기도 뭐한데, 근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몇 푼이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촌체험휴양마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는 그 법률 다 읽어보니까 우리 춘천시에서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상위법에 근거만 해도 개선될 게 참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과장님 거시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장 지원해주고 개선사업 시설물 해준다고 해서 개선될 거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박제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법률에 보면 요즘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유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우리가 인구 유입에 생활인구, 관계인구 그걸 행안부에서 많이 검토 중인데 발 빠르게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단순히 연례반복적인 사업만 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인구 유입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은데 지금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드웨어 쪽만, 소프트웨어 쪽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10여 년 전에 했던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다 연례반복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사무장 622페이지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역에 계신 사무장님 한 분의 역량과 능력 가지고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보조금까지도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방법론은 없나요, 혹시?

○박제철 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15년 전에 국비를 받아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해보고 새농어촌건설운동도 녹색 사업 다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활력화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15년 이후에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하고 근데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콘텐츠가 없다고 봐요. 이 농가 외 소득이 되려면 농촌만의 매력과 농촌만의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질 못해요. 그렇다고 맨날 용역 줘봐야 그 사람네들 줘봐야 똑같은 내용 답습이 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20페이지에 두 지역 살아보기 특별교부세 재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끝내시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사실 이래요. 이게 처음에 국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를 불용액 시켰던 자체가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았냐. 맞죠, 제 말이?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남산면 쪽 산수1리 이장님도 제가 알아요. 농촌개발사업 열심히 뛰시고 하는데 본인 일도 못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통계목을 잘못 정리하시고 너무 방만하게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와서 통계목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47조2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사항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의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본 심의하고 관계 통계목이 바뀌면 저는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통계목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차질 없게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제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이규열 과장님인데, 홍문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애니·토이 한마당 신규라고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 신규가 맞나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 애니 페스티벌 관광정책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토이페스티벌만 했었죠?

○김용갑 위원 그런 과정인데 신규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행사 보상금 관련 보조금 문제 있는 거하고…….

○김용갑 위원 근데 시행 주체는 똑같아요.

○김용갑 위원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감사과 지적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발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업체가 춘천에 유령업체를 차려놓고선 한 사무실에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다 맞는 현상도 있었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하지 않으면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보조금 불법 사용한 거는 어떻게 수거 다시 이렇게…….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 얼마인데 실제 그 업체에다 준 돈은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서류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진흥원 마당 장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춘천시에서도 업체들 중에 보면 한 서른몇 개 업체가 있어요, 이런 하는 데가.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도 잘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골라서 이렇게 선정해도 되는데 굳이 진흥원에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거기다 줘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김용갑 위원 다시 실수는 안 하도록 행사를 치르고 꼼꼼히 살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금 사용들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다시 또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어떤 이런 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2021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2022년도까지 2023년도도 있었고……. 아, 2023년도엔 없었구나. 아무튼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정 보조금 사용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부적격 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몰아주기식 업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사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산학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 대학협력기관 지역혁신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RIS사업이 20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지역혁신플랫폼 구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서 지자체 부담금으로 올라온 거 맞죠?

○남숙희 위원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것도 왜 꼭 추경에 세웠는지요?

○남숙희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혁신 모델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주력 사업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남숙희 위원 그럼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이거에 연계된 학습이 이뤄지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근데 우리 공유된 기업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돼요?

○남숙희 위원 우리가 또 지난해인가 글로컬 대학이 우리 강원도에 춘천시는 한림대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남숙희 위원 우리 강원도는 라이즈 사업 선정이 안 됐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2024년 10월에 바이오 엑스포도 개최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재 양성을 해서 또 인재들 유출하지 않고 우리 기업 내에서 정주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난 결과물들은 아직 없죠?

○남숙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 소멸에 사활이 걸린 그런 사업인데 이것들이 우리도 지자체에 부담금이 있는 만큼 우리도 함께 신경 써서 잘 선순환이 돼서 기업도 살고 또 우리 인재 양성된 그러한 인재들도 정주해서 기업과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당초에도 6억 700이 똑같은 편성목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건데, 똑같이 왜 또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남숙희 위원 준공이 안 돼서 이게 시설비를 또 했다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근데 이거요. 청산 완료된 법인체가 이게 청산된 사업 아닌가요?

○남숙희 위원 계속적으로요? 이게 청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남숙희 위원 근데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스무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기업은 몇 개예요?

○남숙희 위원 20개 중에 4개만 들어왔어요?

○남숙희 위원 근데 이거 어느 천년에 다 들어와서 폐수가 그 양을 채워서 준공이 날까요?

○남숙희 위원 10개 기업이 어느 시점에 다 찰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준공이 안 된 그 핑계로다가 시설비로다가 운영비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이 언제 차요?

○남숙희 위원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건축비 같은 거 이런 상승 때문이라도 땅을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 기업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편법인데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남숙희 위원 시설비예요?

○남숙희 위원 운영비를 시설비로? 시설비. 아무튼 이거 좀 과장님 신경 써서 입주기업이 빨리 차서 이게 제대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진근거가 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1호를 보니까 용어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업체’ 좀 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체의 총수는 몇 개가 됩니까?

○정재예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지원조건이 도 매칭 사업이네요. 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실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우리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비 지원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이 소규모 시설비라는 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정재예 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앞에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도 올해 2024년도 시범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 위치를 보니까 후평3동 행복마을 골목형상점가가 선정이 됐어요.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후평3동 본 사업 위치가 점포 수가 전체 57개소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럼 본 추경이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본 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도 지원이 안 된 우리 춘천시의 다른 지역이 본 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더 남아있나요?

○정재예 위원 질의 내용이 조금 앞뒤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전직이 약 한 25년 전기·소방 감리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알림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업 목적에 보면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을 조기 감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 초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올리신 사업이 4,560만 원인데 57개소를 나누면 약 1개소당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럼 1개소당 1개의 점포당 80만 원의 소방시설이, 화재알림시설이…….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봤을 때요. 어떤 시설이에요. 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사 진행 계획이 있는데 공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점포당 8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서에서 통보하기까지 최종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답변이 힘드시면 우리 정회 시간에 세부사업 계획서안이라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정회 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정재예 위원 만약에 본 사업이 반영돼서 통과가 된다면 본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추진에 당초 계획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정재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367쪽입니다.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 좋은 사업 같아서 지난해 우리 춘천시하고 법무부 복지공단 강원지부하고 해서 춘천향교에서 전통 혼례식으로 있었어요, 한 두쌍 정도가. 이 부분은 떨어져서 사시지만 새로운 출발을 관내에 전통혼례로 준비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유홍규 위원 지난해에는 향교에서 이렇게 의뢰해서? 위탁해서?

○유홍규 위원 금년도도 향교에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혹시?

○유홍규 위원 저희 관내 지역구 의원이라고 향교에서 행사 같은 게 기로연이나 성년식 이런 부분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인상이 깊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님 377쪽입니다. 과장님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이 부분이 도내 18개 시군 중에 우리 춘천시하고 동해시만 아직 미건립이 돼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건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 그런 부분 내용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건립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이 부분은 지난해 보면 해당 과장님께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춘천, 원주, 강릉만 계속 예산의 한계도 있고 수혜자가 많은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우리 춘천시가 보훈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17만 원, 유가족 배우자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당도 8만 원을 신설해주셔서 이런 부분 하여튼 사업 추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향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당초예산은 5개월분 또 추경도 4개월분 그러면 나머지 부분 부족분은 9월 2회 추경으로 예상되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유홍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의 부친께서도 참전을 하셨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못 했다가 선배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작년 11월에 신청해서 금년도부터 저희 모친이 배우자수당을 수령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 홍보 못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뒤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셔서 홍보 같은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도 하여튼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도 홍보에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거 아니까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홍규 위원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못 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분들도 신청했다고……. 그게 업무 처리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던데요? 한 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법적 처리기한보다는 조금……. 담당이 업무를 처음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 인정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답변 고맙고요. 이어서 보육아동과장님. 과장님, 397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위치가 어디인지 과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여기가 500세대 이상이니까 아파트 두 단지가 그랑데하고 비스타가 금년도에 입주 예정이죠?

○유홍규 위원 저희 검토보고도 보니까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시기가 되면 받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 지원. 이게 전액 도비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전액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도비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 전액 충당이 돼서 하여튼 이 사업도 원만하게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유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 남미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779쪽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편성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180만 원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해서 자체에서 그냥 입양비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예산은 왜 그런 거죠?

○지승민 위원 이상은 없어요. 국비가 추가됐다는 건 얼마가 더 증액이 됐다는 거죠?

○지승민 위원 국·도·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자부담이 40%라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앞서서 그러면 773쪽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페스티벌이 변함없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반려 가구가 얼마나 돼요?

○지승민 위원 보시다시피 예산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어떤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과장님 목적을 보시다시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는 과정 속에 모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 초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춘천 남면에 반려동물 화장장 조성 추진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문제는 많았지만 주민이 찬성해서 660㎡ 2층 규모의 화장시설 2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건축허가가 지금 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와서 이게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아직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아직 보면 고양이나 애견 이런 부분들을 사체 처리를 저희가 지금 사실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리고 있잖아요. 묻는다는 것도 환경오염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영동은 강릉으로 영서는 원주로 가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춘천에……. 춘천에 반려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지승민 위원 칩이 내장돼 있어도 그래도 또 키우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지냄으로써 우울증, 고독을 해소하긴 하는데 그래도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치료비가 어떻게 지정된 평균가도 아니고 병원마다 사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보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 춘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선다고 하면 우리 춘천시 애완동물을 관리하시는 그런 협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은 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타 지역하고 꼭 맞추기보다는 우리 춘천시가 조금 앞서서 그런 부분이라도 잘 소통이 돼서 키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비용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가격이라도 서로가 이런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협회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거의 중성화 수술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687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저희 취약계층에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하고 있어요. 대상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3,600명인데 이 대상자 선정 물론 기준도 있겠지만 선정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대상자 선정이 고루 분포되어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어요. 독거노인이면, 65세 이상이면 건강이라든가 내지는 여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장애인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혹시, 꾸러미가 거의 농산물이다 보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됐을 때 이분들이 이거를 연 3회 한정되어있는데 이 3회 기준이 명절 두 번 하고 또 한 번은 언제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 한 번 선정하면 이분들이 1년을 지원받는 거죠?

○지승민 위원 그럼 다음에는 재선정을 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3,600명 받으셨던 분은 재선정이 안 되고 다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승민 위원 춘천시에 그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지승민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춘천이 어쨌든 초고령사회잖아요. 춘천 노인이 우리 인구에 20%를 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받아서 혹시 이걸 다 드시나 이거 다 드릴 때 그런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지승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막막하네요. 이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 드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을 건네고 건네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지나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서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도 통과돼서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 제도이긴 하나,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는 거에서만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승민 위원 혹시 돌봄도시락도 배달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하고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없겠죠?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 모두 파악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줄 때는 후에 모니터링 조사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타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페이지 11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계속 뒤쪽으로도 그렇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풍물시장,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또 경제정책과에서 작년부터 우리 춘천시 내 시장 같은 경우 야시장도 많이 열렸어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별 상황에 맞게 시설은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후평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화장실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하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춘천시 내에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시장 투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번 주는 어디로 가자, 이번 주는 어디로 가자. 저도 지역구에도 풍물시장이 있고 후평시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본 거는 춘천시 가운데 전광판 같은 TV를 설치해서 거기서 춘천시에 관한 홍보 영상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외지의 관광객분들 오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상황에 맞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다 촘촘히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에서 지원할 때 거기 계신 상인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얘기가 잘, 소비자들의 반응, 상인들의 의사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지금처럼,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보다 촘촘하게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 제가 전략산업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홍문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강원 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중단된 건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지 제가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해가지고 여러 강원대학교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춘천시의 현 헴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돼서 이러한 사업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선정에도 저거 됐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합법으로 해가지고 근데 뇌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통증 치료에 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식약처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합법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에서 계속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 이렇게 할 게 있으면 계속 도전하셔서……. 안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좀 전에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국비 확보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이런 것 놓치지 마시고 공모에 잘 하셔가지고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나중에라도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춘천시 상황은 어떤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식품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6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히트를 쳤어요, 천원의 아침밥이. 강원대, 한림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 지원을 하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박남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남수 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하고 저희 시랑 같이 아까……. 여기 보면 청년디딤돌대출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한데,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그런지 이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아침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게 뭔가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게 돼서 알게 됐는데 천원의 아침밥은 요새 천원 주고 밥을 식사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도비랑 같이 국비랑 해서 매칭하는 거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좀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식품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되게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이게 기억에 많이 남나 봐요. 여러 가지 구전으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여러 춘천시에 6개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여기 부서 사업들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9페이지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인데요. 추경에 기정액보다 조금 증가가 되긴 했는데 예산액이 증가된 내용을 아마 국비 확정 때문에 추경에 증가된 거죠?

○권희영 위원 증가 사유가 발생해서 증액이 된 건 이해가 가는데 편성목들이 많이 변경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그 예산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항목으로 이동한 거죠, 예산이? 변경이.

○권희영 위원 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권희영 위원 원래 사업계획대로, 예상대로는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편성목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올해 아직 사업 준비가 안 돼서?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고요.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도부터 국비 지원 확정이 돼서 계속 절차를 잘 밟아오고 있었는데 이 시비 추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10억. 시비 추가되는 부분이 왜 당초예산에 아예 안 잡혔었는지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렇게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추경에 잡아도 된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이 설계 용역까지 들어가고 착공과 준공계획이 2025년 나온 거는 10억이나 되잖아요. 당초에 잡아서 우리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올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시비가 추가될 부분이 예상이 됐다면 당초에 반영해서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11페이지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2억 6,800이.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대상자가 486명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일동 웃음)

○권희영 위원 인기가 좋으셔서 괜찮습니다, 남숙희 위원님이. 영광이죠, 뭐.

○권희영 위원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 규모로 486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예정을?

○권희영 위원 진단받은 분들은 아니고 정신과 질환이 있지 않지만 우울증과 이런 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권희영 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저희 같은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진료이력은 있어야 되고 질환자로 진단은 받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얘기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분이 남아서요. 방역관리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821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지원 조례가 돼서 사업이 신규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당초에 왜 안 잡혔었죠? 왜 추경으로 잡혔죠, 사업이?

○권희영 위원 당초에 올라왔었는데 부결돼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군요. 그렇군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50세 이상 저소득층 그건 2024년이고, 올해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요, 지원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예상하고 계시는 게?

○권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구분을, 제한을…….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제한을 안 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한을 두게 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엄청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95억에서 5억 6,000까지. 근데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내나 타 시군도 무료 대상포진접종 다 이뤄지고 있죠?

○권희영 위원 14개 시군 시행하고 있는 중에요. 저소득층으로 제한해놓은 비율은 얼마나 돼요, 몇 군데나?

○권희영 위원 제한 없이 다 실시하고 있고. 군 단위는?

○권희영 위원 전액이 아니고 반액.

○권희영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연세를요. 2025년에는 50세 이상까지 낮춘다는데 연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한을 좀 푸는 걸로 65세라도 나이를 정해놨으면 저소득층에서 지금 차상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제한이 없이 풀어가고 대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우선이 아닐까…….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저 홍문숙 국장님 왜 웃으시죠? 자수하시려고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우리 186페이지 사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했었고 당초예산도 세워줬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책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체크리스트 보면 이게 공유재산 변경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항인지 자수 한번 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계획관리안 올라왔을 때는 근화동 720 외 50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이 많아요. 장소 변경뿐 아니라 아마 저는 건축의 공사비, 용역비에 대해서는 탓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토지 구입비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했을 때는 31억이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뀌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나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31억이 될지 변경한 공지천 쪽이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 공시지가나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사실은.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비는 31억이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나 토지 매입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소통을 했으면 우리가 놀라지 않겠는데 당초에 잘 해주셨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딱 해놓고 슬며시 예산만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박제철 위원 제 질의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많아서 저 카운팅을 멈춰주세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국장님이나 전략산업과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도 받아야 되고 국비 확보해야 된다는 절실함에 이게 뭔가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조정교부금이죠? 특별조정교부금도 5,000만 원 다 해드리고 다 해줬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우리 국장님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그 당시에도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받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기본계획도 없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용역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국장님. 그리고 저는 이 편성목들에 보면 여기 401-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비로 돼 있어요. 공사비. 여기 그렇게 표기를 안 해요. 보통 통계목 정리할 때요. 근데 여기 공사비 그냥 5,000만 원 그래놓으면요. 우리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여기 401-01의 시설비 및 부대비잖아요. 그러면 01이 시설비예요. 그렇죠? 시설비를 해놓고 거기 공사비를 딱 해놓으면 ‘이게 무슨 공사비지, 이게?’ 거기 01 시설비에 기본 조성 설계비 사업계획을 위한 주요 설계예요. 그런데 공사비라고 표기를 하셨더라고 그게 무슨 공사비예요? 이게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소한 거에 자꾸 신뢰감 안 떨어지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이건 삭감해도 큰 문제없겠다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이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행위 오실 때마다, 그렇죠?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춘천시민장학재단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네요. 이게 운영비로 올라오신 거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조례에 보면요. 이게 재단입니다. 재단일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출연 동의 받으셨어요?

○박제철 위원 언제 받으셨죠?

○박제철 위원 그럼 이번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도 올라오고 예산 편성도 같이 올리셨어요? 보통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출연 동의안을 받고 나서 예산 기획예산과에다 사업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절차가.

○박제철 위원 당초 때요?

○박제철 위원 2월 임시회 때요?

○박제철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이 서류만 봐서는 절차가 좀 안 맞다, 나는 이게. 이게 출연동의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받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예결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절차상만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이게 졸속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사업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 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이 장학사업 해서 봄내장학금하고 춘천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하고 이건 본연의 사업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조사업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조사업을 춘천시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교육 지원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또 다른 사업도 하시죠?

○박제철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춘천시민장학재단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쪽 상임위 쪽에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꾸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벌여가면 나는 방만하다고 보거든요. 선택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보면 지금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이. 여기 보조 사업비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8,000만 원 중에. 8,000만 원 하나가 영어 캠프 프로그램 지원, 계열별 입시 컨설팅 지원 3,0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 아카데미 1,000만 원 사업이 조금씩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자꾸 단위 사업을 조금씩 벌려 보면 이게 본 춘천시민장학재단의 단위 사업을 늘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운영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운영비 관련된 여기 보니까, 팀장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2,325만 원에서 3명 해서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분들 1, 2, 3월에는 뭘로 줬어요, 운영비를?

○박제철 위원 신규 인건비예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춘천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교육 정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박제철 위원 선택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굳이 춘천시민장학재단서 할 필요가 없이 과장님 부서에서 새로 뭔가를 잘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없던 사업이 여기 3명의 팀장님을 거기 한 7,000만 원 인건비를 주겠다고 새로 하고 그럼 인건비를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 도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박제철 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캠프 프로그램 지원해서 여기 우리 원어민 1대1 화상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계열별 입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더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권주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이 있는 게 단위 사업보다도 정말 육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청취 불능) 그래서 저도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업이 늘어난다, 이게…….

○박제철 위원 하여튼간 저는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정말 3명 팀장을 새로 뽑는다는 자체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마무리해 주시죠.

○박제철 위원 권희영 위원님 얘기할 때 그러면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귓속 얘기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짓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춘천시민장학재단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직원까지 더 추가로 늘려서 사업비를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춘천시민장학재단이 복지재단이었잖아요. 시민장학복지 자를 제가 2022년 11월에 개정해서 이것을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줄였는데 지금 우리 박제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줄여놓은 것을 사업을 늘리겠다고 또 인건비 팀장 3명 것도 추가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과장님 이렇게 줄여놓은 이 사업을 취지에 맞게 고유 업무에 맞게 줄여놓은 것을 이렇게 또 굳이 사업을 늘려서 인건비를 3명 것을 추가로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중간조직으로서의 시민장학재단이 선택돼서 이걸로 사업을 이 분야에 늘리려고 하는 건데 중간조직으로서 장학재단이 적합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셨나요?

○남숙희 위원 장학재단이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도 엄청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교육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거로 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올라온 영어캠프 프로그램이나 이외에 두 가지 말고도 앞으로는 더 확대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네요?

○남숙희 위원 그럼 사업이 늘어나면 점점 사무국의 정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3명? 이거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정관을 보니까 정수 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관의 조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이 내용 승인을 받았어요?

○남숙희 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시민장학재단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사업을 확대해서 인재 육성하는 것도 엄청 공감해요. 근데 저번처럼 복지사업도 중복된 사업이 올라와있다 보니 어떤 본연의 사업에 대한 그게 좀 희미해지는 그러한 게 있어서 이것을 바꿨는데 또 이렇게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사업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시민장학재단으로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7쪽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홍규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강원지부에서 하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전통혼례로 했어요. 계속적으로 전통혼례방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전통혼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예식장에서도 그것도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걸 대여해서 그동안 무료로 해가지고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렇게 이것을 사업으로 했던 거로 저도 참여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것은 강원 전 지역에서 강원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춘천 거주자 대상만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이것은 주최는 강원보호공단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진짜 대상이 춘천시민만 있는 건지 아니면 원주나 다른 곳에 있는 대상자인지 이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남숙희 위원 지금 춘천에서만 계속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또 여기 지금 자녀들을 위한 환경개선비도 추가로 돼서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정착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춘천시민장학재단 사업에 대해서 다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제가 여기의 취지나 목적은 저도 압니다. 저도 살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확장을 해나갔다는 것은 춘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는 하나 그 목적에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세 팀을 구성해서 팀장 세 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나 저희가 봤을 때 갑자기 여기에서 늘 우리가 전문인이 따라 붙여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냐를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과연 장학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제가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학재단에 지금 영어캠프라든가 원어민 화상교육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 들을게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업이 바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시민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의 교사 역량 강화도 물론 교육청에서 진행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심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심리 지원을 굳이 시민장학재단에서 해야 되나 싶어요.

○지승민 위원 저는 이 사업은 다 좋으나 중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일대일 화상교육이나 그리고 영어캠프 춘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도 춘천에서 영어캠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할 시설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3명의 팀장도 중요하지만 채용에 있어서 이분이 진짜 전문인의 자격을 갖추고 진행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이 사업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 5,000의 비용이 올라왔는데 8,000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꼭 이런 보조금 출연기관에 이걸 받아서 하려 그러지 말고 시민장학재단에서 정말 거기에 있는 장학금을 가지고 좀 실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전략산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쪽수는 174쪽 바이오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방학 동안의 바이오캠프교육인데요. 이것도 제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당초예산에 들어왔을 때 이때도 기관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 거기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분으로써 이게 삭감됐던 부분인데 작년에도 진행이 되고 올해는 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 이 또한 의도가 좋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캠프로써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진흥원이 20년 이상 진행해 왔잖아요. 진흥원 나름대로의 적립금이 충분히 있고 이 또한 시 재원이거든요. 시의 그런 산하기관으로써 지금 여기 3,000만 원이 시장이 3,000만 원 이하면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시에서 하는 참여도는 높고 이런 주최기관에서 하는 참여도는 적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충분한 홍보가 안 됐다고 보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참여하는 것은 교육청 내지는 교육기관, 우리 학교 이런 데서 안내를 받고, 참여인원은 수요 조사에 의해서 몇 명이 참여해서 얼마 만의 사업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3,000만 원으로 한정돼서 시비 100%가 아니라 5,000도 좋고 6,000도 좋아요. 그러면 시 50%, 바이오진흥원 50% 이렇게 해서 좀 더 풍성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시 재원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뭐든지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야 좀 더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주관인 교육계와 우리 시와 주최하는 기관이 함께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잘 면밀하게 살펴서 꼭 시가 참여해야만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없애주시고 기관이 앞장서서 주체기관이 앞장서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7페이지고요. 농촌 유학 지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예산을 잡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비만 이 부분에 100% 지원 재원 비율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비슷한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교육청도 여기에 따른 지원대책을 세웠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비슷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복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잘 활용돼서 우리 시의 인구증가에도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산업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0페이지 화동, 2571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계속 유찰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아직까지 입주를 선정을 못 했어요. 맞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전기료로 해가지고 1억을 잡아놨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1억 정도의 전기가 들어가고 있나요?

○김용갑 위원 1년에 1억이 돼요?

○김용갑 위원 지금 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금을 잡아놓은 거예요?

○김용갑 위원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김용갑 위원 712페이지 화동 토지 매입비를 올렸는데 매입을 해야 할 어떤 커다란 이유가 있나요?

○김용갑 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그쪽 부지 도로를 매입한다고 40억을 올려서 해가지고 도로 부분을 한다고 40억 올렸는데 이게 그 지역을 전부 매입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을 시유화해서 어떤 우리 시에 적합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냐는 부분이죠.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축산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신규사업이고요. 과장님 우선 팩트를 하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이 가축분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양돈분뇨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가축분뇨 가축이라 그러면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전문가시니까 소, 돼지, 말, 닭 등등 쭉 나가는데요. 그런 가축분뇨가 있고요. 양돈분뇨는 돼지 사육농가로 한정되는 부분이잖아요. 명확하게 가축분뇨인지 아니면 양돈분뇨인지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양돈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게 일치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춘천시에서 양돈분뇨 공동처리정화시설이 지금 춘천양돈 1개소인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보니까 가축분뇨 아니면 양돈분뇨 정화시설이 있고 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재예 위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자원화까지 혹은 정화도 하고요. 자원화까지 이렇게 용어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요?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앞쪽에요. 741쪽이요.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목적에 보면 전기안전 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축사시설 내·외부에 상존하는 전기화재 발생위험을 경감시키고 농가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그러면 춘천시에 노후화돼서 전기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축사시설을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여쭤보고자 했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월 17일 날 춘천시 사북면에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됐죠.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화재 원인 같은 건 밝혀진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보니까 축사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 적은 없는데 좋습니다. 축산법에 보니까 축사라고 하면 우사, 돈사, 개사 등등 부속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수조사 된 것은 없으나 축사가 개략 몇 개소나 되는지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항상 전기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약 500여 개소가.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사가 됐든 돈사가 됐든 항상 옥외에 노출돼있는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옥외에 노출돼있는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화재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합선이라든가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새나가서 어떤 화재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문어발식으로 해서 부하를 규정치 이상으로 연결해서 과부하에 의해서 등등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원 형태를 직접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디 의뢰해서 이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신다든가.

○정재예 위원 점검기관이니까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그러면 우리 예산 산출을 보면 8개소에서 개소당 2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 종류 중에서 절연 체크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 200만 원으로 산출하신 게 8개소인데요. 점검 방법이나 난이도라든가 범위나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8개소 20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약식으로도 검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각자 다를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한 상황인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사시설을 따지면 500개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8개소인데 앞에 양돈농장에서 화재사고도 있었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1회지만 2회 아니면 3회라도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서 점검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재예 위원 그러게요. 8개월간 8개소를 점검한다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점검이 이뤄져서 사전에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정재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유홍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육아동과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전에 질의 못 했던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로 춘천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 및 양육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원도 내의 산후조리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춘천시 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만 있더라고요. 이용 가격의 차이도 거의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춘천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곳 정도 되고 가격도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근데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원정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 혹시 향후에 춘천공공산후조리원을 건축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보건소 해당 부서 과장님 혹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보니까 있어서 조례 개정도……. 보육아동과장님, 조례에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춘천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내용도 있길래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과장님 이 부분 혹시 계획이 향후에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지원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이요? 이런 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춘천시도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도 하지만 산후조리 이런 양육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추경엔 없지만 궁금했던 부분 질의드리니까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정 부분은 해당 보육아동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향후에 관련 조례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유홍규 위원 그렇지만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로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항상 관내 360여 개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경로당 조금 이따 질의드리는데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인데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 식사도우미 행복 도우미 이게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경로당 어르신들 가면 월, 수, 금이니까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식사를 하시는데 도우미를 기존에는 신청을 하는 어느 경로당을 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식사를 못 드시는 경로당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현실화시킨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 423쪽에 안식공원 운영관리 그다음에 화장시설 운영관리, 화장로 교체 증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자리에 있는 안식공원 하고 화장 안식원하고 이게 우리가 신축이 된 지 어느 정도 됐죠? 10년 정도 됐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정비하는 겁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요즘 보면 출생보다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 이용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경로당 지원 부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29쪽 말입니다. 도에서 예산 확정이 돼서 냉난방비 이 부분이 추가 내시 된 것입니까?

○유홍규 위원 그럼 관내 경로당에 가다 보면 얼마 전에 겪은 사례인데 어디 경로당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부 지원을 받았나 봐요. 거기 통장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밥솥을 세 번 정도 수리를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오죽하면 저희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법상 그렇게 안 되고 이런 부분 나중에 보면 균형 이런 지원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 저희 관내 지역구에도 경로당 여러 곳이 있는데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한테 많이 미팅도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459쪽이요. 여성가족과입니다.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봄내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신규 개설되는 곳인가요? 459쪽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기관이 공개 모집을 했다 이게 아마 수탁자가 선정이 혹시 됐나요?

○유홍규 위원 수탁기관 선정 부분이 있고 이게 어디라고 칭하면 안 되는데 이런 수탁자를 선정을 못 해서 시설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 잘 선정하셔서 여성의 능력 개발이나 창업 보육공간 이런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 사무실 집기하고 도서 구입비네요.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유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고요. 기념탑 건립 국비직접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국비가 확정돼서 예산 확정통보로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시비 매칭 비율이 지금 4억 5,200으로 잡혔는데 이 금액으로 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럼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아예 예산을 6억 6,000 정도를 예상하고 신청한 거예요?

○권희영 위원 전체 기념탑 건립하는 예산이 이 정도 예상되나요?

○권희영 위원 그때도 국비가 3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신청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요. 자활근로 지원사업인데 지금 확정내시 통보됐는데요. 국비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참여자 수나 그런 인건비 단가가 달라진 게 아니라 가내시 했을 때는 45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국비 확정이 지금 된 게 39억이니까 5억 9,000 정도가 삭감된 거죠, 국비가?

○권희영 위원 인원이나 이런 게 변함없이 그냥 국비 부분이 작아지니까 매칭해가지고 다 삭감된 거죠? 5억 9,000이?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5억 9,000 정도가 전체 사업비가 삭감됐는데요. 참여자 인건비가 330명 이렇게 예산 잡아놨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을까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권희영 위원 참여자 하시려는 인원수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면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지원 못 받을까 걱정돼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배분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육아동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고요. 사업들 내용들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보니까 되게 반가운 사업이 있어요. 읍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환경개선 필요한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상지는 어디죠? 통학차량 교체비용 4개소가 지금 예상돼 있거든요.

○권희영 위원 예.

○권희영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계속 요청드리고 있었던 사업이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다음 해 편성목이 바뀐 것은 처음에 편성목을 잘못 잡은 것을 추경에서 다시 바로 잡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시 소유니까 자산취득비로 잡히는 거죠?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403페이지요. 여기에도 어린이집 지원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농촌 소재 법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11개소. 여기는 어떤 정도로 지원되는지 상세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하게 되죠?

○권희영 위원 많이 크진 않네요.

○권희영 위원 그래도 농촌 소재 되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수가 적어서 운영에 너무 어렵다고 호소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지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에요.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월 1만 1,000원씩 지원하던 게 당초에 올라왔던 게 추경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 것 같아요. 증액되는 부분이 그게 맞죠, 과장님?

○권희영 위원 월 1만 3,000원이라 그러면 어린이 영유아에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우리가 집에다 어린이집 자체 기관에다 지원하고 나머지 간식비용은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전에 1만 1,000원이 너무 적다고 이런 요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지금 인상하게 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지원하고 인상되는 것도 좋은데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직접 간식이 지급이 되는지도 잘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물가의 안정관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목적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근거에 대해서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5조 읽어봤는데요. 읽어봤는데도 지금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 건지 하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는 이해했는데 지금도 홍보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되게 물어보신 분이 엄청 많으세요. 춘천시가 사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특히 많으시니까 저한테 가격이 얼마여야 착한업소가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명은 드리지만 저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저도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경로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425페이집니다. 방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상임위가 아니어서 안식원 화장시설 운영관리인데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홈페이지 가서 되고 춘천시민인 경우 또 관외 사시는 분인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엔가? 동산추모공원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 공원하고 춘천안식원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려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산추모공원을 갔다 오시고 말하고 설명해 준 거랑 다르다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 된 일이지만 돌아가셔서 알아보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이런 부분 “거기 홈페이지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따로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이번에 알아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거나 계속 계약을 맺어서 춘천안식원에 모시게 되는 거죠? 시민들 같은 경우는?

○박남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거기 언제 예를 들면 자리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복지과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박남수 위원 그래요?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계신 분도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많이 물어보세요. 춘천이 가까워서 그런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는 추세군요?

○박남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지금은 잘 하고 계세요. 계획대로 하고 계신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경로복지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민간 부분하고 춘천안식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좀 혼돈이 없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또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집니다. 여기 보시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지금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나와있는데요. 홍문숙 국장님이 예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춘천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어?”라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알아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기에는 되게 시간적 이런 게 있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좀 큰 마트를 제가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큰 마트 이런 데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큰 마트는. 시민들은 아직도 마트 되구나 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해 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 소규모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뀌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되게 많이 혼돈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경제정책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되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 다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질의드린 거고요.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춘천사랑상품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민장학재단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도시과에서는 짧게 보면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사업에 대한 목적성, 타당성에 대해선 아까 충분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제가 과장님이라도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거시적으로 춘천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춘천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 중에 출자출연기관이 거의 톱에 들어가요. 출자출연이 너무 많다. 근데 작년 민선 7기 들어와서도 그렇고 민선 8기 들어와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출자출연기관이 위탁사업비다 뭐다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탁사업비를 주는 건 좋은데 거기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자출연 대표적인 게 경제국에 바이오진흥도 있고 강원정보진흥원도 있죠? 기획행정위 주민자치센터도 있죠? 이렇게 효과, 효율성 없는 걸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주겠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춘천시민장학재단은 본연의 사업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출자출연기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셨냐면 조직안이 1국 3팀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다 보면 다음번에 가서 사업 또 늘리겠네. 인원이 또 모자랍니다. 그럼 향후 몇 년 뒤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2023년 세출 결산서를 쭉 보니까 사실 교육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를 꾸려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 보여요, 사실은요. 근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춘천시 전체를 보셔야 되잖아요. 대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과에서 이 사업하겠다 해버리면 춘천시가 재정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교육도시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이 춘천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도시 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자꾸 출연금 나가고 조례도 보면 출연금도 나가고 보조사업비도 줄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야금야금 인건비 늘리고 사업 늘리고 보조사업 계속 나가다 보면 방만해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교육도시과의 사업을 무시하거나 하향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박제철 위원 춘천시가 교육도시과를 만들 때부터 그것을 했었을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6월에 정례회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직개편한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금 이 유사한 교육사업과 관련된 게 지금 교육과 있죠, 산학협력과 있죠. 평생교육원 있어요. 나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분산 배치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첫째,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뭘 했냐면 출자출연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억대를 주고. 읽어보셨어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어떠한 출자출연기관에 억대를 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들이나 국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춘천에는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문제가 있고 개선방향은 이게 있더라. 두 번째 6월에 시장님이 야심 차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시니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검토해서 다음번에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번 추경예산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너무 조급한 게 많다는 얘기 들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세울 때는 통계 목조차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물론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서 예산의 변경사항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할 때는 기본계획이 정말 천천히 나가줘야 사업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6월 조직개편하는 교육도시과,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원의 사업분장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선방향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춘천시 시민장학재단에서 정말 순수한 본업의 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가. 좋은 이 사업은 우리 교육도시과 과장님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아니라 그러면 그때 가서 직원들 더 채용하셔도 되고 너무 성급하지 않냐 그것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 같은 세금을 정말 춘천시가 작년 지방재정고시를 올해도 2024년도 2월에 지방재정고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저희도요. 위원님들 보는 것 다 알아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완급 조절이란 말씀을. 춘천시가 갖고 있는 243개 지방자치조직의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조정을 안 해요, 그것을. 계속 조정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7쪽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내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인력중개센터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인력센터에서 근로자를 모집해서 어떤 요청이 있는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지난해도 진행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해에는 어땠나요?

○지승민 위원 굉장히 많네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만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인력 부분 때문에 농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혀있어요. 이런 제도가 참 좋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로 농촌의 인력을 해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부분으로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우리 봉사기관들이 많아요. 봉사기관이 많은데 사실 어떤 행사나 간단한 시간, 단순 업무 이런 것에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긴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은 아니더라도 농사일은 조금만 가서 배우시면 그래도 돕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맺든 단체하고 맺어져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또 그런 단체는 어떤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농지역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춘천 노인이 65세 이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혹시 고령자이면서 농업으로 종사하시는 가구라 그럴까? 그런 인구는 얼마나 돼요?

○지승민 위원 뒤 페이지 보면 저희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도 지원되니까 이런 제도가 활성화돼서 고령화로 계시는 분들의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679쪽 농업기계 등화장치입니다. 이것은 농기계에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등을 달게 돼 있는데 표시등만 달게 돼 있지 어떤 방향 지시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방향지시등이 표시등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지승민 위원 새벽이나 야간에 농사 돌보다가 운행할 때 위험성 방지로 진행하시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80대로 돼 있습니다. 80대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이것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앞으로 얼마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승민 위원 매년 600여 명이요?

○지승민 위원 이것은 한 번 달아드리면 재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계속 미착용한 분이 달고 달고 해서 진행되는 거죠?

○지승민 위원 이어서 그 뒤의 마늘파종기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어느 분하고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에 보면 우리 농산물에 따라서 작목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목반이 내가 같이 가입돼있으면 거기에서 농기계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사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이것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사실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전혀 저희 수계기금도 있고 내지는 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마을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방안이 없을까요?

○지승민 위원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농가인데 규모를 한정 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모두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농촌지역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농사짓기가 힘들다 해서 땅을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도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농막을 짓고 세컨드하우스 짓고 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막을 지으면서 주말에 내려와서 우리 춘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인구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가족이나 회사에서 단체로 와서도 많이 지내시더라고요. 이 농막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농막 규제도 완화해서 이런 분들이 조그마한 농촌생활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농촌살기 이거보다 이분들은 직접 구입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농촌이 농촌의 모습을 잃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라도 와서 농촌생활을 함께 누리면서 농작물을 이웃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가 완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을까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간의 부분도 서로 정보 소통도 이룰 수 있고 꼭 어디서 오더라도 이웃사촌이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거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올해에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2개소가 설치가 되어요. 근데 지금 뭘 과장님께 질의드리냐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설치되는 건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석사동에는 여기 국공립이 하나도 없다고 이걸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것은 거기가 구도심이라 신도시 아파트 생기는 곳마다 설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석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계획은 없지만 검토해 주시겠다고요? 지금 25개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어떤 특수분야의 그런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그런 걸 하나씩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이 25군데 중의 9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영유아 또 시간 연장 이렇게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국공립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라고 하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정원 중에 포함된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애로 사항이 참 많아요. 아동 대 교사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국공립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5개 중의 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심의 질의가 아니고 1, 2분만 부탁할 게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권주상 그럼 짧게 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육정미 과장님 세종시에서 몇 년 계셨어요?

○박제철 위원 1년 3개월이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확보하려고 엄청 불타게 오시죠?

○박제철 위원 아침에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투자유치과에서 국비 확보했다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민선 6기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들으셔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지역사업도 있고 사업이 참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버튼 업 상향식 사업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선 7기 들어오고 8기 들어와가지고 거의 버튼 업 사업은 없고 톱다운식으로 계속 그냥 자기 본인의 공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래서 내가 육정미 과장님 여쭤본 게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만 국비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춘천 같으면 25개 읍면동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사업부터 소득 사업부터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아무리 뒤지고 봐도 옛날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버튼 업식 상향식 사업으로 많이 해줘야 25개 읍면동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화동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김신 과장님, 이성휘 과장님부터 다 같이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국비사업 많이 가져왔었어요. 사북이 됐든 북산이든 동산면, 남면 사업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도 사업 같은 새농촌 건설운동, 녹색농촌 많았는데 없어요, 사업이. 이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한번 국장님들이 정말 그 버튼 업 사업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영애 국장님, 우리 동면 노인 요양병원 제가 상임위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 번 가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거기 노인분들이 다 춘천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근데 가보니까 한 병실 안에 있잖아요. 한 일고여덟 분 한 열 분 계시는데 거기 요양 도와주시는 도우미는 한 분이세요. 이게 양질이 도우미가 너무 이거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잘 모르겠지만 한 번 국장님,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동면의 노인 요양병원들 어르신들 중증 환자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건 춘천 어르신들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 한번 드리고 저 질의 마칠게요. 질의라기보단…….

○박제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방역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월 들어서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28도, 30도 나가는데 더욱더 여름철이 되면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방역차량이 여러 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대가 준비돼서 운영하고 계시죠?

○위원장 권주상 그러면 방역의 주된 대상이 모기, 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살균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권주상 도심에 보면 약사천, 만천천 이런 하천들이 있단 말이죠. 모기나 매개충들이 서식하는 아주 좋은 여건이 돼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시골의 하천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런 데 없습니다만, 방역에 있어서는 약품들도 고급 질을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차량이 18대가 춘천 전역을 방역하려면 굉장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농촌에서도 보면 어른들이 차가 한 번 홱 지나가더라.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효과를 못 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제품을 조금 고급 질을 쓰셔서 한 번 지나가면 그래도 2, 3일 동안은 모기떼가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런 효과를 내야 되겠고 또 약사천이나 만천천이 모기, 해충 매개체의 서식지가 주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춘천 도심에도 하천 쪽은 집중적으로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주상 하여튼 우리 춘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계시죠?

○위원장 권주상 그러면 보건운영과장님 조정희 과장님께서 대신 질의 답변을 들으시고 담당 부서에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음식점들 위생점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급식기관들 학교 이런 데서 식중독 발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춘천 관내에서 5월이 되면서 8월, 9월 되면 식중독이 활성화될 소지가 음식에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위원장 권주상 그러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춘천에 착한가격업소 지금 80여 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착한가게라고 믿고 가격업소라고 믿고 그 가게에 음식을 주문하고 택배도 가고 또 경제도시위원분들은 착한가격업소에 몇 번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용도 많이 해 주는데 여기가 식품위생에 더 사전지도점검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식품위생업 식중독이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춘천시 착한가격업소의 공신력, 신뢰성에 문제가 되면 몇 집 바람에 춘천의 착한가격업소들이 덤탱이를 맞을 소지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경제진흥국장님이나 보건소 운영소장님 계십니다만, 점점 봄 되면 더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권주상 육정미 과장님께서도 착한가격업소 다른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착한가격업소들은 더 관심 가지시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과장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남숙희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302쪽 해외도시 교류 협력 강화 사업 등 총 7건의 9억 1,406만 9,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