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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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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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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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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4월 30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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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진흥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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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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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진흥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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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1차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칭찬 좀 한번 하고 갈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분위기 좋아지라고. 일단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이건 제가 칭찬드린 게 아니라 시민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지내리 찾아가셔서 직접 현장 방문으로 적극행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늘 바쁘지만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불편한 거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문숙 국장님, 마술사예요? 국비를 자꾸 받아오세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일간지를 보니까 노후산단 후평산단 국비를 받아오셨다는데 후보지 선정됐다 그러시는데 어떤 건지 잠깐만 얘기해주셔도 돼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후평산단을 중심으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공모에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약 1,600억 원 전체 사업비 규모는 6,600억 원에 사업을 앞으로 3년간 후평산단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확정되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컨설팅을 통해서 축소되거나 또 수정되거나 이런 의미로 될 것이고, 저희는 이 사업에 확정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쨌든 간에 후평동 일대가 산단 쪽이 저희들이 다녀봐도 조금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기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체 예산도 아니고 국비 확보해가지고 가면서 일단 절차는 잘 지켜주세요. 국비 잘 받아왔다가 절차가 안 맞아가지고 옥신각신하면 기분이 상하고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만 우리 국장님이 여기 네 분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분 오셨는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보면요.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 설명서에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힘들고 저희 위원들도 힘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2024년도 행안부1차관이 사업설명회 한 것 같아요. e호조플러스. e호조플러스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근데 e호조플러스가 아마 행정 시스템 쪽 내부망에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가 조금 입력이 부진하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전절차 보면 여기 사전절차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쭉 있는데 저는 O, X로 표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만만하게 중기지방계획이면 이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는 O, X가 아닌 무슨 근거에서 우리가 몇 년, 몇 월에 우리가 중기지방계획 넣었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투자심사 대상인데 몇 월 며칠 받았다, 비대상이면 대상이 아니다 또 공유재산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쭉 표기해놓으시면 저희도 사업설명서 보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정 절차에 걸쳐서 참 준비 잘 하셨구나 하면 우리가 반대 급부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주세요, 뭐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거 어떤지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사업설명서를 보면 너무 간략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e호조 입력에 O, X로 입력을 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텍스트로도 입력이 가능한지는 제가 그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이 되어야 한다면 그거는 관련 부서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되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기행위에서 한번 다른 지자체 걸 봤어요, e호조플러스 한 거. 근데 그분들은 사전절차이행 여부도 잘 표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추진근거하고 추진경위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이분들이 단위사업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왔다는 게 한눈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딱 보고 잘 하셨다 격려하고 그래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회 갈등 요인이 거기서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국장급에서 의논하셔서 시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신 과장님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 제가 거기서 위원장도 하고 사무장도 하고 거의 제 인생 전부를 거기다가 바치고 일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변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사실 제가 경도위도 아닌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미주알 다 얘기하기도 뭐한데, 근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몇 푼이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촌체험휴양마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는 그 법률 다 읽어보니까 우리 춘천시에서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상위법에 근거만 해도 개선될 게 참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과장님 거시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장 지원해주고 개선사업 시설물 해준다고 해서 개선될 거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춘천시 관내에 2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휴양마을들이 새농어촌이나 농촌종합개발을 통해서 보통 체험휴양마을이 됐는데 그 사업들이 거의 15년, 20년 전에 이뤄지다 보니까 현재 마을에 계신 분들은 고령화가 많이 돼 있으시고 사실 마을의 역량이나 동력 예산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1개 마을이 자기 마을만의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권역별로 인근 마을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협력해서 같이 가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법률에 보면 요즘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유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우리가 인구 유입에 생활인구, 관계인구 그걸 행안부에서 많이 검토 중인데 발 빠르게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단순히 연례반복적인 사업만 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인구 유입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은데 지금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드웨어 쪽만, 소프트웨어 쪽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10여 년 전에 했던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다 연례반복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사무장 622페이지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역에 계신 사무장님 한 분의 역량과 능력 가지고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보조금까지도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방법론은 없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귀농이나 귀촌, 청년농업인들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얘기하고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농촌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체험휴양마을처럼 기존에 농촌마을이 단합돼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과거 전략도 있고 리더가 있었던 마을, 그런 마을들에 들어가서 자기 재능기부 같은 형태의 자기 열정도 투입하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곳에 있었던 리더나 주변 분들이 그분들을 잘 이끌어준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농촌에서 잘 안착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청년농업인들 만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청년4-H나 대학4-H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거든요.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귀농이나 귀촌지를 선택해두는 거…….

박제철 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15년 전에 국비를 받아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해보고 새농어촌건설운동도 녹색 사업 다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활력화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15년 이후에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하고 근데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콘텐츠가 없다고 봐요. 이 농가 외 소득이 되려면 농촌만의 매력과 농촌만의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질 못해요. 그렇다고 맨날 용역 줘봐야 그 사람네들 줘봐야 똑같은 내용 답습이 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20페이지에 두 지역 살아보기 특별교부세 재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끝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지역 살아보기는 남산면 산수1리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전년도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3회 추경 예산 성립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명시이월했는데 사업과목이 특별교부세 부분을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로 세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두 지역 살아보기 특별교부세라고 부기를 달아서 시비로 전액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사실 이래요. 이게 처음에 국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를 불용액 시켰던 자체가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았냐. 맞죠, 제 말이?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남산면 쪽 산수1리 이장님도 제가 알아요. 농촌개발사업 열심히 뛰시고 하는데 본인 일도 못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통계목을 잘못 정리하시고 너무 방만하게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와서 통계목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47조2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사항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의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본 심의하고 관계 통계목이 바뀌면 저는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통계목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차질 없게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제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이규열 과장님인데, 홍문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애니·토이 한마당 신규라고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 신규가 맞나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규라는 표현이 춘천시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신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관광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 애니 페스티벌 관광정책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토이페스티벌만 했었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과정인데 신규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행사 보상금 관련 보조금 문제 있는 거하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도 감독을 하는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 행사를 없애기에는 좀 아깝고 여러 가지 저희가 봤을 때는 키워나가야 될 콘텐츠라고 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정보문화진흥원이 수행하도록 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시행 주체는 똑같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 주체를 맡고 있는데 시설들이 정보문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획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개선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행태로 행사를 치르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운 콘텐츠여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정보문화진흥원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초의 시작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감사과 지적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발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업체가 춘천에 유령업체를 차려놓고선 한 사무실에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다 맞는 현상도 있었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하지 않으면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업 정보문화진흥원의 감사 건으로 내부 개선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보조금 불법 사용한 거는 어떻게 수거 다시 이렇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감사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 얼마인데 실제 그 업체에다 준 돈은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서류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진흥원 마당 장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춘천시에서도 업체들 중에 보면 한 서른몇 개 업체가 있어요, 이런 하는 데가.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도 잘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골라서 이렇게 선정해도 되는데 굳이 진흥원에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거기다 줘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시설이 정보문화진흥원이 시설 위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과거에 실수는 있었지만,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실수는 있었지만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도 있고 개선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콘텐츠는 놓칠 수 없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시가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약에 노력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평가에 질타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시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다시 실수는 안 하도록 행사를 치르고 꼼꼼히 살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금 사용들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다시 또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어떤 이런 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2021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2022년도까지 2023년도도 있었고……. 아, 2023년도엔 없었구나. 아무튼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정 보조금 사용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부적격 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몰아주기식 업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사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산학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 대학협력기관 지역혁신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RIS사업이 20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지역혁신플랫폼 구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서 지자체 부담금으로 올라온 거 맞죠?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산학협력과장 최명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것도 왜 꼭 추경에 세웠는지요?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아시다시피 저희가 춘천시 재정에 형편에 맞춰서 상반기 5억을 배정했고요. 그 5억에 대해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5억은 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혁신 모델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주력 사업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RIS사업은 저희가 3대 핵심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가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3대 핵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는 강원대학교에서 정밀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전문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이거에 연계된 학습이 이뤄지는 거죠?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우리 공유된 기업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돼요?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여기 지금 이 사업에는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66개 혁신기관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가 또 지난해인가 글로컬 대학이 우리 강원도에 춘천시는 한림대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저희가 2025년도에는 라이즈 체계로(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이 전환되면 그 라이즈 체계 안에 글로컬사업, RIS사업들이 다 포함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남숙희 위원 우리 강원도는 라이즈 사업 선정이 안 됐잖아요.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라이즈는 교육부에서 향후 운영하고 있는 글로컬사업과 RIS사업과 링크 사업 그다음에 하이브 사업 등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총합해서 라이즈 체계로…….

남숙희 위원 그러면 2024년 10월에 바이오 엑스포도 개최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재 양성을 해서 또 인재들 유출하지 않고 우리 기업 내에서 정주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난 결과물들은 아직 없죠?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올해 3년 차 들어가긴 하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차년도 사업성과보고회를 거치면서 또다시 나오면 위원님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 소멸에 사활이 걸린 그런 사업인데 이것들이 우리도 지자체에 부담금이 있는 만큼 우리도 함께 신경 써서 잘 선순환이 돼서 기업도 살고 또 우리 인재 양성된 그러한 인재들도 정주해서 기업과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당초에도 6억 700이 똑같은 편성목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건데, 똑같이 왜 또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되면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폐수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게 완료를, 시험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100톤 이상 나와야 하는데 일일 30톤 정도밖에 안 나와서 지금 공사 준공이 안 돼서 시설비로 해서 계속…….

남숙희 위원 준공이 안 돼서 이게 시설비를 또 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이거요. 청산 완료된 법인체가 이게 청산된 사업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는 남춘천산단에 대한 SPC로 해서 청산이 됐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춘천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계속적으로요? 이게 청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이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거는 현재 완료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현재 폐수 일정량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걸 일정량이 나와야 시험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환경청에 승인받아서 준공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일일 용량을 하지 못해서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스무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기업은 몇 개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금 분양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게 4개 기업입니다.

남숙희 위원 20개 중에 4개만 들어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4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한 2개 정도가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남숙희 위원 근데 이거 어느 천년에 다 들어와서 폐수가 그 양을 채워서 준공이 날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공공페수시설은 한 번에 짓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용량이 나온 반 정도 차면 1단계를 하고 2단계 거기서 80% 이상 차면 2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합니다. 지금 1단계에서 100톤 이상 나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20개가 전체지만 10개 정도 기업이 차면 운영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10개 기업이 어느 시점에 다 찰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준공이 안 된 그 핑계로다가 시설비로다가 운영비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이게 지금 시설비로 해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운전하는 거 그다음에 운영하는 거, 감리비 이렇게 해서 공사비로 나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 위탁으로 해서 동춘천산단과 마찬가지로 민간한테 위탁 줘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이 언제 차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이나 후년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건축비 같은 거 이런 상승 때문이라도 땅을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 기업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편법인데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시설비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시설비 및 부대비.

남숙희 위원 운영비를 시설비로? 시설비. 아무튼 이거 좀 과장님 신경 써서 입주기업이 빨리 차서 이게 제대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 기업들이 본인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육정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진근거가 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1호를 보니까 용어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업체’ 좀 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체의 총수는 몇 개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작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36개 기업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26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사회적기업을 인증이나 지정이 되도록 하려면 요건이 정관이나 영업 이익도 해야 되고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요건을 다 인증을 못 하니까 인증받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지자체 광역 단위라든가 여기서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으면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다시 밟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사회적기업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0개 기업이 신청이 됐는데 도에서 3개 기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재예 위원 지원조건이 도 매칭 사업이네요. 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실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중에서 세 군데 업소가 됐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선정된 업체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을 하는 ‘깨끗이’라는 사업체가 이번에 뜻깊게 선정이 돼서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자원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비 지원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이 소규모 시설비라는 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회용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해야 되니까 애벌세척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또 문화예술 하는 공연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나 앰프 이런 자재 같은 걸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앞에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도 올해 2024년도 시범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화재알림시설 중에서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 위치를 보니까 후평3동 행복마을 골목형상점가가 선정이 됐어요.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이것도 매년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공모사업 중에 하는데 자격요건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회 주축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 사업에 작년도에는 후평3동 행복마을상점가에서 신청하셔서 국비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후평3동 본 사업 위치가 점포 수가 전체 57개소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아닙니다. 87개 업체 중에서 희망하는 업소가 57개 업소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본 추경이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본 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도 지원이 안 된 우리 춘천시의 다른 지역이 본 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더 남아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개인적인 거보다는 상인회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님이나 임원 간의 결속력이나 화합이 된다 그러면 안 된 상점가까지도 추후적으로 계속 매년적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질의 내용이 조금 앞뒤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전직이 약 한 25년 전기·소방 감리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알림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업 목적에 보면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을 조기 감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 초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올리신 사업이 4,560만 원인데 57개소를 나누면 약 1개소당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1개소당 1개의 점포당 80만 원의 소방시설이, 화재알림시설이…….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봤을 때요. 어떤 시설이에요. 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저도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개별 점포 내에 화재알림감지기라든가 수신기라든가 중계기가 소방서에 연결돼서 자동제어로 관측이 돼서 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사 진행 계획이 있는데 공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점포당 8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서에서 통보하기까지 최종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답변이 힘드시면 우리 정회 시간에 세부사업 계획서안이라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정회 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예 위원 만약에 본 사업이 반영돼서 통과가 된다면 본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추진에 당초 계획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정재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367쪽입니다.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 좋은 사업 같아서 지난해 우리 춘천시하고 법무부 복지공단 강원지부하고 해서 춘천향교에서 전통 혼례식으로 있었어요, 한 두쌍 정도가. 이 부분은 떨어져서 사시지만 새로운 출발을 관내에 전통혼례로 준비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보호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지난해에는 향교에서 이렇게 의뢰해서? 위탁해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도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셨지만 재발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정착을 위해서 춘천에 거주하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대상자 중에 결혼식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금년도도 향교에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아마 작년처럼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저희 관내 지역구 의원이라고 향교에서 행사 같은 게 기로연이나 성년식 이런 부분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인상이 깊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금년 시작을 모태로 해서 앞으로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님 377쪽입니다. 과장님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이 부분이 도내 18개 시군 중에 우리 춘천시하고 동해시만 아직 미건립이 돼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건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 그런 부분 내용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 7월부터 춘천시 참전유공자회 춘천시지회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2월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5월에 지원대상에 선정이 됐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국비 지원에 대한 확정 통보가 올해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건립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면 5월부터 사업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둘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연말 전에 준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이 부분은 지난해 보면 해당 과장님께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춘천, 원주, 강릉만 계속 예산의 한계도 있고 수혜자가 많은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우리 춘천시가 보훈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17만 원, 유가족 배우자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당도 8만 원을 신설해주셔서 이런 부분 하여튼 사업 추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향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당초예산은 5개월분 또 추경도 4개월분 그러면 나머지 부분 부족분은 9월 2회 추경으로 예상되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쩔 수 없이 쪼개서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9월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의 부친께서도 참전을 하셨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못 했다가 선배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작년 11월에 신청해서 금년도부터 저희 모친이 배우자수당을 수령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 홍보 못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뒤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셔서 홍보 같은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도 하여튼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도 홍보에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거 아니까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국가 본부에서 명단을 받아서 수당을 드리게 되는데요. 본부에서 참전유공자로 승인을 해드리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잘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못 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분들도 신청했다고……. 그게 업무 처리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던데요? 한 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법적 처리기한보다는 조금……. 담당이 업무를 처음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 인정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답변 고맙고요. 이어서 보육아동과장님. 과장님, 397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위치가 어디인지 과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곡리에 모아엘가 비스타와 그랑데가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에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가 500세대 이상이니까 아파트 두 단지가 그랑데하고 비스타가 금년도에 입주 예정이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0월과 12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저희 검토보고도 보니까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시기가 되면 받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육 수급 계획을 세웁니다.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올해 2월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 지원. 이게 전액 도비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전액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도비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라 해서 취학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3년 과정을 저희가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유치원 과정과 어린이집에 재원한 아동들이 모두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비로.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 전액 충당이 돼서 하여튼 이 사업도 원만하게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유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 남미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779쪽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편성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180만 원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해서 자체에서 그냥 입양비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예산은 왜 그런 거죠?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반려동물과장 남미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시비 예산과목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된 경우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상은 없어요. 국비가 추가됐다는 건 얼마가 더 증액이 됐다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국비가 90만 원이 증가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도비가 27만 원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시비를 180만 원 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국·도·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자부담이 40%라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앞서서 그러면 773쪽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페스티벌이 변함없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반려 가구가 얼마나 돼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참여 인원이 1만 1,000명 정도로 행사에 참여가 됐었고요. 올해는 사업비가 증액이 된 만큼 저희가 더 많은 반려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보시다시피 예산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어떤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과장님 목적을 보시다시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는 과정 속에 모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 초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춘천 남면에 반려동물 화장장 조성 추진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문제는 많았지만 주민이 찬성해서 660㎡ 2층 규모의 화장시설 2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건축허가가 지금 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와서 이게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계속해서 지승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당초 사업 계획이 남면 발산리에 계획해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려던 사업이고 현재 건축허가만 낸 상황이고 착공 신고는 아직 사정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아직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건축주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아직 보면 고양이나 애견 이런 부분들을 사체 처리를 저희가 지금 사실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리고 있잖아요. 묻는다는 것도 환경오염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영동은 강릉으로 영서는 원주로 가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춘천에……. 춘천에 반려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춘천에, 통계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3만 6,000마리 정도가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만 4,114마리 정도가 동물이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승민 위원 칩이 내장돼 있어도 그래도 또 키우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지냄으로써 우울증, 고독을 해소하긴 하는데 그래도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치료비가 어떻게 지정된 평균가도 아니고 병원마다 사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보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 춘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선다고 하면 우리 춘천시 애완동물을 관리하시는 그런 협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은 되고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저희가 관내에 있는 반려동물병원하고 그리고 동물을 포획하는 단체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타 지역하고 꼭 맞추기보다는 우리 춘천시가 조금 앞서서 그런 부분이라도 잘 소통이 돼서 키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비용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가격이라도 서로가 이런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협회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 도비 외에 추가로 시비 부담을 더 들여서 입양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거의 중성화 수술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중성화 비용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입양하신 분들에 한해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하시면 저희가 병원 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입양 전에 어떤 사전 검사비용 이런 게…….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입양 후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687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저희 취약계층에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하고 있어요. 대상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3,600명인데 이 대상자 선정 물론 기준도 있겠지만 선정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식품산업과장 이성휘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대상자 선정이 고루 분포되어있다고 봐도 될까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어요. 독거노인이면, 65세 이상이면 건강이라든가 내지는 여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장애인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혹시, 꾸러미가 거의 농산물이다 보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됐을 때 이분들이 이거를 연 3회 한정되어있는데 이 3회 기준이 명절 두 번 하고 또 한 번은 언제인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그렇진 않습니다. 3개월간 1회씩 총 3회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 한 번 선정하면 이분들이 1년을 지원받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다음에는 재선정을 하나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3,600명 받으셨던 분은 재선정이 안 되고 다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아닙니다. 중복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춘천시에 그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가 3,6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지승민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춘천이 어쨌든 초고령사회잖아요. 춘천 노인이 우리 인구에 20%를 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받아서 혹시 이걸 다 드시나 이거 다 드릴 때 그런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그 말씀이 저희 경도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막막하네요. 이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 드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을 건네고 건네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지나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서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도 통과돼서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 제도이긴 하나,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는 거에서만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업 추진한 걸 보면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꾸준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저희가 올해는 꾸러미를 받는 대상자한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향후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혹시 돌봄도시락도 배달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하고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없겠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 모두 파악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줄 때는 후에 모니터링 조사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타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페이지 11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계속 뒤쪽으로도 그렇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풍물시장,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또 경제정책과에서 작년부터 우리 춘천시 내 시장 같은 경우 야시장도 많이 열렸어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별 상황에 맞게 시설은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후평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화장실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하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춘천시 내에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시장 투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번 주는 어디로 가자, 이번 주는 어디로 가자. 저도 지역구에도 풍물시장이 있고 후평시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본 거는 춘천시 가운데 전광판 같은 TV를 설치해서 거기서 춘천시에 관한 홍보 영상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외지의 관광객분들 오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상황에 맞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다 촘촘히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수 위원님이나 또 여기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전반적으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 4월부터 개장된 후평야시장과 또 5월 3일 개장하는 풍물꼬꼬야시장이 개장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저도 이번에 와서 배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시장회 상인분들의 의지와 역량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작된 후평야시장을 보면서 행정에서는 잘 하도록 격려해주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만 해도 잘 되지 저희가 관여를 한다든가 그래서 될 사항도 아니었는데, 상인회장님과 거기 참여하는 상인들이 서로 협심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특히 가격 같은 면에서도 조금 초반에는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줄이시고 상인들한테 오히려 제가 감사함을 배웠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에서 지원할 때 거기 계신 상인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얘기가 잘, 소비자들의 반응, 상인들의 의사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지금처럼,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보다 촘촘하게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 제가 전략산업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홍문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강원 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중단된 건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지 제가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해가지고 여러 강원대학교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춘천시의 현 헴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헴프 관련해서는 놓칠 수 없는 소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나 미국 시장에서는, 헴프가 대마지 않습니까. 대마를 활용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시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약 조건이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헴프를 키우는 특구에 안타깝게도 안 됐지만 헴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국비가 감액되면서 사업비를 이번에 줄이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기의 성과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천연 소재로서의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돼서 이러한 사업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선정에도 저거 됐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합법으로 해가지고 근데 뇌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통증 치료에 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식약처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합법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에서 계속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 이렇게 할 게 있으면 계속 도전하셔서……. 안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좀 전에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국비 확보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이런 것 놓치지 마시고 공모에 잘 하셔가지고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님 응원 감사하고요. 이 사업은 바이오진흥원하고 우리 춘천시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나중에라도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춘천시 상황은 어떤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현재까지 저희가 소기의 성과는 있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식품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6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히트를 쳤어요, 천원의 아침밥이. 강원대, 한림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 지원을 하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식품산업과장 이성휘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처음 1월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문서가 중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현재는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하고 학교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지방비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되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 하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하고 저희 시랑 같이 아까……. 여기 보면 청년디딤돌대출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한데,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그런지 이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아침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게 뭔가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게 돼서 알게 됐는데 천원의 아침밥은 요새 천원 주고 밥을 식사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도비랑 같이 국비랑 해서 매칭하는 거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좀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식품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학생 수를 파악했고요. 앞으로 아침밥을 먹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으면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더 할 거고요. 현재는 관내 3개 대학만 시행하고 있지만 춘천교대라든지 학교까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되게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이게 기억에 많이 남나 봐요. 여러 가지 구전으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여러 춘천시에 6개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여기 부서 사업들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9페이지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인데요. 추경에 기정액보다 조금 증가가 되긴 했는데 예산액이 증가된 내용을 아마 국비 확정 때문에 추경에 증가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형태인데 주간개별이란 형태하고 주간그룹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중에 주간그룹에 대상인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게 돼서 3명분을 추경에 증액한 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 증가 사유가 발생해서 증액이 된 건 이해가 가는데 편성목들이 많이 변경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개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확정 내시가 될 때 중앙에서 명확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내려온 상태였고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주간개별 같은 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추가 계획이 내려오면서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소 그다음에 주간활동서비스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그 예산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항목으로 이동한 거죠, 예산이? 변경이.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이거는 주간활동서비스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바우처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사전준비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1년 동안 바우처 지원이 안 되고 보조사업 형태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출이 가능한 통계목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원래 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올 한 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전 준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권희영 위원 원래 사업계획대로, 예상대로는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편성목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올해 아직 사업 준비가 안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고요.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도부터 국비 지원 확정이 돼서 계속 절차를 잘 밟아오고 있었는데 이 시비 추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10억. 시비 추가되는 부분이 왜 당초예산에 아예 안 잡혔었는지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환자 병상을 짓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후평동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그 병원에 수평으로 2층을 증축하는 32병상을 짓는 사업인데요. 2022년부터 내년 2025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총사업비 56억이고요. 국비를 이미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국비가 다 확보됐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당장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추경에 10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게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추경에 잡아도 된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이 설계 용역까지 들어가고 착공과 준공계획이 2025년 나온 거는 10억이나 되잖아요. 당초에 잡아서 우리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올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시비가 추가될 부분이 예상이 됐다면 당초에 반영해서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11페이지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2억 6,800이.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대상자가 486명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일동 웃음)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죄송합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인기가 좋으셔서 괜찮습니다, 남숙희 위원님이. 영광이죠, 뭐.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작년 12월에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 관련해서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해서 사례 관리랑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진단 외에 우울이나 불안, 강박 이런 문제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이고요. 바우처 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86명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인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 규모로 486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예정을?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예.

권희영 위원 진단받은 분들은 아니고 정신과 질환이 있지 않지만 우울증과 이런 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예.

권희영 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저희 같은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의사선생님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하신 경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저희가 1년에 일반상담 건이 4,800여 건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질환자가 아니신 분들이 센터로 의뢰되는 경우에 저희 센터에서 의뢰서를 작성해주시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셔서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권희영 위원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진료이력은 있어야 되고 질환자로 진단은 받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얘기죠?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예.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분이 남아서요. 방역관리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821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지원 조례가 돼서 사업이 신규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당초에 왜 안 잡혔었죠? 왜 추경으로 잡혔죠, 사업이?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올라왔었는데 당초에 부결돼갖고 다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권희영 위원 당초에 올라왔었는데 부결돼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군요. 그렇군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괜찮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50세 이상 저소득층 그건 2024년이고, 올해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요, 지원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예상하고 계시는 게?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한 5,600명 됩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구분을, 제한을…….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제한을 안 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한을 두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저희가 예산상에 전체적인 건 한 98억 정도 듭니다, 올해 춘천시민한테 다 하려면. 근데 1차적으로 일단 저소득층에다가 5억 6,000을 해갖고 1차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희영 위원 엄청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95억에서 5억 6,000까지. 근데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내나 타 시군도 무료 대상포진접종 다 이뤄지고 있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18개 시군 중에서 한 14개 시군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경계해서 65세를 일단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인원이 시군은 작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고. 예산 문제도 있고요.

권희영 위원 14개 시군 시행하고 있는 중에요. 저소득층으로 제한해놓은 비율은 얼마나 돼요, 몇 군데나?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지금 작은 군 같은 경우는 전체 저소득층이라고 구분 없이 다 하고 있고요.

권희영 위원 제한 없이 다 실시하고 있고. 군 단위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저희는 일단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저소득층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좀 더 섞어서 일반인들도, 일반인 2분의 1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권희영 위원 전액이 아니고 반액.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전액 지원하는 분들을 먼저 1차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연세를요. 2025년에는 50세 이상까지 낮춘다는데 연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한을 좀 푸는 걸로 65세라도 나이를 정해놨으면 저소득층에서 지금 차상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제한이 없이 풀어가고 대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우선이 아닐까…….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내다 보니까 저소득을 먼저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 풀어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저 홍문숙 국장님 왜 웃으시죠? 자수하시려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자수하고 싶습니다.

(일동 웃음)

박제철 위원 그래요. 우리 186페이지 사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했었고 당초예산도 세워줬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책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체크리스트 보면 이게 공유재산 변경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항인지 자수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의 장소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리는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는 자수를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계획관리안 올라왔을 때는 근화동 720 외 50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이 많아요. 장소 변경뿐 아니라 아마 저는 건축의 공사비, 용역비에 대해서는 탓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토지 구입비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했을 때는 31억이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뀌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나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31억이 될지 변경한 공지천 쪽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 공시지가나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사실은.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비는 31억이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나 토지 매입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소통을 했으면 우리가 놀라지 않겠는데 당초에 잘 해주셨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딱 해놓고 슬며시 예산만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전략산업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 이 내용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요. 제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 40분 동안 기억을 되짚어서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니 장소가 이보다 더 좋은 장소 또는 더 나은 장소를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소가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좋은 장소를 모색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되지 않고 의회에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당초 예산에 지금 용역비가 올라가져 있거든요. 이 용역비를 좀 통과시켜주시고 저희가 장소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은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7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유재산을 받겠다고 기술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없는 상태로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는 올해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1회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7월에 공유재산을 다시 받고 연말이나 당초 예산에 2025년도 당초예산에 가야 되는데 국비를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집행부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이번 추경의 용역비만큼은 장소의 변경에 따른 사업 내용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의 의결은 있었으니까 이 용역비만큼은 1회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 질의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많아서 저 카운팅을 멈춰주세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국장님이나 전략산업과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도 받아야 되고 국비 확보해야 된다는 절실함에 이게 뭔가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조정교부금이죠? 특별조정교부금도 5,000만 원 다 해드리고 다 해줬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우리 국장님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그 당시에도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받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기본계획도 없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용역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당시에도…….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국장님. 그리고 저는 이 편성목들에 보면 여기 401-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비로 돼 있어요. 공사비. 여기 그렇게 표기를 안 해요. 보통 통계목 정리할 때요. 근데 여기 공사비 그냥 5,000만 원 그래놓으면요. 우리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여기 401-01의 시설비 및 부대비잖아요. 그러면 01이 시설비예요. 그렇죠? 시설비를 해놓고 거기 공사비를 딱 해놓으면 ‘이게 무슨 공사비지, 이게?’ 거기 01 시설비에 기본 조성 설계비 사업계획을 위한 주요 설계예요. 그런데 공사비라고 표기를 하셨더라고 그게 무슨 공사비예요? 이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산 과목에 관련돼서는 실무진이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소한 거에 자꾸 신뢰감 안 떨어지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심을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이건 삭감해도 큰 문제없겠다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자수를 드리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이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행위 오실 때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춘천시민장학재단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네요. 이게 운영비로 올라오신 거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조례에 보면요. 이게 재단입니다. 재단일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출연 동의 받으셨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언제 받으셨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번 의회 때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이번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도 올라오고 예산 편성도 같이 올리셨어요? 보통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출연 동의안을 받고 나서 예산 기획예산과에다 사업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절차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 출연 동의안이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되면…….

박제철 위원 당초 때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바로 직전 의회 때요.

박제철 위원 2월 임시회 때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부결이 되면서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이번에 함께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이해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이 서류만 봐서는 절차가 좀 안 맞다, 나는 이게. 이게 출연동의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받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예결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절차상만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이게 졸속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사업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 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이 장학사업 해서 봄내장학금하고 춘천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하고 이건 본연의 사업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조사업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조사업을 춘천시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교육 지원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또 다른 사업도 하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 봄내동동이라고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타 재단에서 운영됐던 것을 장학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 외에 다른 복지 사업들은 작년에 다 장학재단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박제철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춘천시민장학재단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쪽 상임위 쪽에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꾸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벌여가면 나는 방만하다고 보거든요. 선택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보면 지금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이. 여기 보조 사업비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8,000만 원 중에. 8,000만 원 하나가 영어 캠프 프로그램 지원, 계열별 입시 컨설팅 지원 3,0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 아카데미 1,000만 원 사업이 조금씩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자꾸 단위 사업을 조금씩 벌려 보면 이게 본 춘천시민장학재단의 단위 사업을 늘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운영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운영비 관련된 여기 보니까, 팀장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2,325만 원에서 3명 해서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분들 1, 2, 3월에는 뭘로 줬어요, 운영비를?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인건비가 이번에 세 분을 채용을 하게 되면서 인건비 3명분의 사업비 이렇게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려서 통과된 부분이고요.

박제철 위원 신규 인건비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신규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의 역할이 물론 우리 조례상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상에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춘천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려면…….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춘천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교육 정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장학재단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선택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굳이 춘천시민장학재단서 할 필요가 없이 과장님 부서에서 새로 뭔가를 잘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없던 사업이 여기 3명의 팀장님을 거기 한 7,000만 원 인건비를 주겠다고 새로 하고 그럼 인건비를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 도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캠프 프로그램 지원해서 여기 우리 원어민 1대1 화상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계열별 입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더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이 있는 게 단위 사업보다도 정말 육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청취 불능) 그래서 저도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업이 늘어난다, 이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재단의 확대 계획을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재단의 확대 계획을 계속 고민해 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재단의 그런 우수한 교육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사업을 재단에서 추구를 해서 춘천시 장학재단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장학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세 분의 팀장을 이번에 채용해서 앞으로의 장학재단이 운영돼야 될 방향을 잘 설정하고자 합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간 저는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정말 3명 팀장을 새로 뽑는다는 자체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8급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는 장학재단 운영이 어렵고요.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것도 사실은 수많은 교육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장학재단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마무리해 주시죠.

박제철 위원 권희영 위원님 얘기할 때 그러면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귓속 얘기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짓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춘천시민장학재단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직원까지 더 추가로 늘려서 사업비를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춘천시민장학재단이 복지재단이었잖아요. 시민장학복지 자를 제가 2022년 11월에 개정해서 이것을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줄였는데 지금 우리 박제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줄여놓은 것을 사업을 늘리겠다고 또 인건비 팀장 3명 것도 추가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과장님 이렇게 줄여놓은 이 사업을 취지에 맞게 고유 업무에 맞게 줄여놓은 것을 이렇게 또 굳이 사업을 늘려서 인건비를 3명 것을 추가로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춘천시장학재단은 그동안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하는 운영이 거의 미비한 재단으로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저희 춘천시에도 정말 장학재단다운 장학재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구의 말씀이 많으셨고 또 아시다시피 교육발전특구의 선도지역으로 저희가 지정되면서 매년 30억 이상의 시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교육발전특구의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1년 반 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고요. 시민들의 필요성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중간조직으로서의 시민장학재단이 선택돼서 이걸로 사업을 이 분야에 늘리려고 하는 건데 중간조직으로서 장학재단이 적합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셨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재단 관련 조례와 또 장학재단 정관에 있듯이 본연의 사업이 장학사업과 더불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사업은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재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의 장학재단 중에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을 보면 장학재단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으로서 굉장히 많은 교육사업과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도 명실상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장학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장학재단이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도 엄청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교육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거로 하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는 이런 교육사업 업무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또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학교 설립과 더불어서 다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천, 온의동에 초등학교 설립이라든지 한샘고등학교, 강원생명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이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곡리에 초등학교 성립과 더불어 복합시설 문제 등 다양하게 추진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교육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올라온 영어캠프 프로그램이나 이외에 두 가지 말고도 앞으로는 더 확대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네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앞으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점차 증가되고 있고요. 저희도 춘천시 장학재단에서 이런 이런 사업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경안에 올린 이 예산안에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올린 부분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사업이 늘어나면 점점 사무국의 정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3명? 이거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정관을 보니까 정수 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관의 조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이 내용 승인을 받았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미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시민장학재단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사업을 확대해서 인재 육성하는 것도 엄청 공감해요. 근데 저번처럼 복지사업도 중복된 사업이 올라와있다 보니 어떤 본연의 사업에 대한 그게 좀 희미해지는 그러한 게 있어서 이것을 바꿨는데 또 이렇게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사업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시민장학재단으로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에는 장학금과 더불어서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사업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위원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7쪽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홍규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강원지부에서 하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전통혼례로 했어요. 계속적으로 전통혼례방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전통혼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예식장에서도 그것도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걸 대여해서 그동안 무료로 해가지고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렇게 이것을 사업으로 했던 거로 저도 참여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것은 강원 전 지역에서 강원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춘천 거주자 대상만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이것은 주최는 강원보호공단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진짜 대상이 춘천시민만 있는 건지 아니면 원주나 다른 곳에 있는 대상자인지 이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 그러면 강원지부에 보조하는 건 맞는데요. 대상은 춘천시 대상이 460명 정도 됩니다. 그 대상으로만 한정하려고 그럽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춘천에서만 계속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또 여기 지금 자녀들을 위한 환경개선비도 추가로 돼서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정착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앞으로 저희가 관련법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춘천시민장학재단 사업에 대해서 다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제가 여기의 취지나 목적은 저도 압니다. 저도 살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확장을 해나갔다는 것은 춘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는 하나 그 목적에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세 팀을 구성해서 팀장 세 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나 저희가 봤을 때 갑자기 여기에서 늘 우리가 전문인이 따라 붙여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냐를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과연 장학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제가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학재단에 지금 영어캠프라든가 원어민 화상교육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대일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진행하고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써 아시겠지만 국내 영어캠프 같은 경우 일 인당 300~500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안이 넉넉한 집 아이들은 매년 또 1년에도 몇 번씩 보낼 수 있지만, 중상위층 정도만이라도 비용이 사실 부담스러운 비용이거든요. 시에서 인재육성을 위하고 지역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다면 영어캠프에도 내가 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 들을게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업이 바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시민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의 교사 역량 강화도 물론 교육청에서 진행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심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심리 지원을 굳이 시민장학재단에서 해야 되나 싶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장학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들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면 굉장히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전부 협력해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사업만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메울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이 사업은 다 좋으나 중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일대일 화상교육이나 그리고 영어캠프 춘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도 춘천에서 영어캠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할 시설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3명의 팀장도 중요하지만 채용에 있어서 이분이 진짜 전문인의 자격을 갖추고 진행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이 사업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사업의 중복성은 저희도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채용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장학재단을 잘 검토하실 수 있는 팀장님들로 채용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 5,000의 비용이 올라왔는데 8,000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꼭 이런 보조금 출연기관에 이걸 받아서 하려 그러지 말고 시민장학재단에서 정말 거기에 있는 장학금을 가지고 좀 실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장학 기탁금이 1년에 1억 정도밖에 아직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탁금으로 모든 운영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시민들이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정말 제대로 된 장학재단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일단 추려서 단계적으로 장학재단을 확대할 것이지 한꺼번에 확대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전략산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쪽수는 174쪽 바이오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방학 동안의 바이오캠프교육인데요. 이것도 제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당초예산에 들어왔을 때 이때도 기관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 거기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분으로써 이게 삭감됐던 부분인데 작년에도 진행이 되고 올해는 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홍문숙 경제정책국장 홍문숙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 맞고요. 이게 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겠다. 바이오진흥원의 예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번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오진흥원도 이 예산을 춘천시에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게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주체가 춘천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캠프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프가 물론, 전문가들이 운영은 하는데 이 친구들의 경력을 쌓는데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관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하는 것하고의 위상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받아서 사업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왜 당초예산에 넣지 않았냐면 이 캠프가 방학 동안에 이뤄지는 거라서 당초예산의 여러 가지 재원 상황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계랑 협의 끝에 방학에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1회 추경에 넣어도 사업 집행에 무리가 없으므로 예산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달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 이 또한 의도가 좋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캠프로써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진흥원이 20년 이상 진행해 왔잖아요. 진흥원 나름대로의 적립금이 충분히 있고 이 또한 시 재원이거든요. 시의 그런 산하기관으로써 지금 여기 3,000만 원이 시장이 3,000만 원 이하면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시에서 하는 참여도는 높고 이런 주최기관에서 하는 참여도는 적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충분한 홍보가 안 됐다고 보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참여하는 것은 교육청 내지는 교육기관, 우리 학교 이런 데서 안내를 받고, 참여인원은 수요 조사에 의해서 몇 명이 참여해서 얼마 만의 사업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3,000만 원으로 한정돼서 시비 100%가 아니라 5,000도 좋고 6,000도 좋아요. 그러면 시 50%, 바이오진흥원 50% 이렇게 해서 좀 더 풍성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시 재원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국장 홍문숙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도 이 사업예산을 시비로만 하겠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자체적인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력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행사주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춘천시하고 충분한 의논을 겹쳐서 내년에는 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하지만 교육청하고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력 사항에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설계를 다시 갖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진흥원이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춘천시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행사를 참여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춘천시 예산을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뭐든지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야 좀 더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주관인 교육계와 우리 시와 주최하는 기관이 함께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잘 면밀하게 살펴서 꼭 시가 참여해야만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없애주시고 기관이 앞장서서 주체기관이 앞장서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국장 홍문숙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7페이지고요. 농촌 유학 지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예산을 잡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게 됐고요. 지금 고탄리에 있는 별빛산골유학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47명인데 지금 별빛유학에 온 학생이 22명입니다. 거의 50% 가까이를 별빛유학에 온 학생들 때문에 송화초등학교가 어찌 보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비만 이 부분에 100% 지원 재원 비율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예전에도 도비는 지원이 없었고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했습니다. 근데 국비 사정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내려와서 산골유학은 저희가 유지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전액 시비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비슷한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 유학하는 데 있어서 숙식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선 서울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체 숙식에 대한 부분 하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별빛산골유학에 있는 방과후에 학습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교육청도 여기에 따른 지원대책을 세웠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비슷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복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잘 활용돼서 우리 시의 인구증가에도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건의해서 이런 부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산업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0페이지 화동, 2571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계속 유찰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아직까지 입주를 선정을 못 했어요. 맞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식품산업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전기료로 해가지고 1억을 잡아놨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1억 정도의 전기가 들어가고 있나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동 건물이 총 6동으로 구성돼있는데 작년 12월에 사용 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건물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이라든지 무인전자경비,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료, 인터넷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1년에 1억이 돼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월 평균 9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금을 잡아놓은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위탁금은 어차피 저희가 8월 목표로 해서 사업체 쪽하고 접촉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서 6월이나 8월에 수탁업체가 선정된다 그러면 위탁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면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낙찰 안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712페이지 화동 토지 매입비를 올렸는데 매입을 해야 할 어떤 커다란 이유가 있나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비를 7억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필지는 두 필지 정도 되는데요. 화동 건물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연결해서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을 화동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이건 당초 기본설계에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환경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려 했고, 그 주위에 보면 17필지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동 주변에 공유재산 집단화가 필요하겠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그쪽 부지 도로를 매입한다고 40억을 올려서 해가지고 도로 부분을 한다고 40억 올렸는데 이게 그 지역을 전부 매입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그 지역에 화동이 중심부가 있다 그러면 인근 부지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필지가. 건물도 일부 있고 일반 토지도 일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을 시유화해서 어떤 우리 시에 적합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냐는 부분이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토지는 화동, 2571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화동에서 보면 앞에 호수변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2층에 올라가면 보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매입할 필지는 지대가 높은 필지로 올라가면 조망권이 확보가 됩니다. 거기서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크 같은 것을 꾸며서 거기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축산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신규사업이고요. 과장님 우선 팩트를 하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이 가축분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양돈분뇨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가축분뇨 가축이라 그러면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전문가시니까 소, 돼지, 말, 닭 등등 쭉 나가는데요. 그런 가축분뇨가 있고요. 양돈분뇨는 돼지 사육농가로 한정되는 부분이잖아요. 명확하게 가축분뇨인지 아니면 양돈분뇨인지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가축분뇨는 양돈분뇨를 말합니다.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춘천 양돈농업회사법인인데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양돈분뇨 공동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게 일치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춘천시에서 양돈분뇨 공동처리정화시설이 지금 춘천양돈 1개소인가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춘천시에 양돈농가가 8 농가가 있고요. 실제 춘천양돈 이용하는 농가는 7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보니까 가축분뇨 아니면 양돈분뇨 정화시설이 있고 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 같은 경우 양돈농가 자체 내에서 정화방류시설이라고 저희가 따로 국비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올해도 세 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화처리해서 일부는 액비처리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화로 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자원화까지 혹은 정화도 하고요. 자원화까지 이렇게 용어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정화처리하고 예를 들어 우분이나 양돈에서도 뇨는 처리하고, 나머지 분에 대한 것은 비료업체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앞쪽에요. 741쪽이요.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목적에 보면 전기안전 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축사시설 내·외부에 상존하는 전기화재 발생위험을 경감시키고 농가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그러면 춘천시에 노후화돼서 전기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축사시설을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한 적은 없는데 특히 이런 양돈농가가 밀폐돼있고 폐쇄돼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도비사업이 있어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적어서 그것은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일부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암리 화재 발생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취약한 양돈농가에 대해서 전기안전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여쭤보고자 했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월 17일 날 춘천시 사북면에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됐죠.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화재 원인 같은 건 밝혀진 게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축이 920두에서 최종적으로 폐사된 게 1,074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가 5동 750㎡가 전소된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보니까 축사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 적은 없는데 좋습니다. 축산법에 보니까 축사라고 하면 우사, 돈사, 개사 등등 부속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수조사 된 것은 없으나 축사가 개략 몇 개소나 되는지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사 같은 건 8 농가가 있고요. 개사는 조그만 건 빼고 전업농 규모가 20여 농가가 있고, 우사에 대한 것은 우사농가는 470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보통 오래돼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것도 없이 하여간 많은 농가가 다 오래된 축사 실정입니다.

정재예 위원 항상 전기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약 500여 개소가.

○축산과장 박병수 다 그렇진 않더라도 보통 소 사육농가는 개방식 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돈사가 밀폐돼있고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돈사를 전기안전 점검을 하고요. 내년에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업 규모 농가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사가 됐든 돈사가 됐든 항상 옥외에 노출돼있는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옥외에 노출돼있는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화재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합선이라든가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새나가서 어떤 화재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문어발식으로 해서 부하를 규정치 이상으로 연결해서 과부하에 의해서 등등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원 형태를 직접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디 의뢰해서 이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신다든가.

○축산과장 박병수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해가지고요. 절연 측정이라든가 누전차단기, 옥내배선 등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 조치가 가능한 건 현장에서 조치하고 불가능한 건 그런 설비는 농가에다 상세한 개보수 사항을 안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점검기관이니까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그러면 우리 예산 산출을 보면 8개소에서 개소당 2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 종류 중에서 절연 체크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 200만 원으로 산출하신 게 8개소인데요. 점검 방법이나 난이도라든가 범위나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8개소 20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약식으로도 검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각자 다를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소 사육농가에 그렇게 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일부 특정 농가를 더 많이 할 그런 상황은 좀 안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200만 원 전기안전공사 그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한 상황인가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이전에 소 사육농가 할 때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사시설을 따지면 500개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8개소인데 앞에 양돈농장에서 화재사고도 있었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1회지만 2회 아니면 3회라도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서 점검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전기안전을 실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업 규모에 대한 가금농가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게요. 8개월간 8개소를 점검한다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점검이 이뤄져서 사전에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정재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유홍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육아동과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전에 질의 못 했던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로 춘천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 및 양육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원도 내의 산후조리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춘천시 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만 있더라고요. 이용 가격의 차이도 거의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춘천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곳 정도 되고 가격도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근데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원정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 혹시 향후에 춘천공공산후조리원을 건축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출산장려금 관련이나 출산정책 업무가 있긴 한데 공공조리원 업무는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보건소 해당 부서 과장님 혹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보니까 있어서 조례 개정도……. 보육아동과장님, 조례에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춘천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내용도 있길래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과장님 이 부분 혹시 계획이 향후에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건강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몇 년 전에 춘천시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비가 도비하고 국비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지원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이요? 이런 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춘천시도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도 하지만 산후조리 이런 양육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추경엔 없지만 궁금했던 부분 질의드리니까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정 부분은 해당 보육아동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향후에 관련 조례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려온 사업도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어서 요즘은 산후조리원보다 가정에서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후조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개인 의원에서도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지금 충분한 상황이고요. 일단 서비스받는 방향이 가정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지만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로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항상 관내 360여 개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경로당 조금 이따 질의드리는데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인데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 식사도우미 행복 도우미 이게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행복 도우미 보면 지속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시지회나 또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시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월 보통 30시간인데 5시간 늘려서 35시간 인건비에서 16.4%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경로당 어르신들 가면 월, 수, 금이니까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식사를 하시는데 도우미를 기존에는 신청을 하는 어느 경로당을 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식사를 못 드시는 경로당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현실화시킨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 423쪽에 안식공원 운영관리 그다음에 화장시설 운영관리, 화장로 교체 증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자리에 있는 안식공원 하고 화장 안식원하고 이게 우리가 신축이 된 지 어느 정도 됐죠? 10년 정도 됐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10년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정비하는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요즘 보면 출생보다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 이용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경로당 지원 부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29쪽 말입니다. 도에서 예산 확정이 돼서 냉난방비 이 부분이 추가 내시 된 것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대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관내 경로당에 가다 보면 얼마 전에 겪은 사례인데 어디 경로당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부 지원을 받았나 봐요. 거기 통장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밥솥을 세 번 정도 수리를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오죽하면 저희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법상 그렇게 안 되고 이런 부분 나중에 보면 균형 이런 지원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 저희 관내 지역구에도 경로당 여러 곳이 있는데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한테 많이 미팅도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459쪽이요. 여성가족과입니다.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봄내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신규 개설되는 곳인가요? 4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기관이 공개 모집을 했다 이게 아마 수탁자가 선정이 혹시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5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홍규 위원 수탁기관 선정 부분이 있고 이게 어디라고 칭하면 안 되는데 이런 수탁자를 선정을 못 해서 시설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 잘 선정하셔서 여성의 능력 개발이나 창업 보육공간 이런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2개소 신청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당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 사무실 집기하고 도서 구입비네요.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유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고요. 기념탑 건립 국비직접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국비가 확정돼서 예산 확정통보로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시비 매칭 비율이 지금 4억 5,200으로 잡혔는데 이 금액으로 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30%, 시비 68%, 자부담 2%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1억 9,800이 6.25 참전자회 춘천시지회에 직접 교부 통지가 간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춘천시 비율을 세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아예 예산을 6억 6,000 정도를 예상하고 신청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전체 기념탑 건립하는 예산이 이 정도 예상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이 공모 신청 자체를 6.25 참전자회에서 했는데요. 6.25 참전자회에서 보훈부에 신청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거다 이렇게 신청한 상황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때도 국비가 3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신청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요. 자활근로 지원사업인데 지금 확정내시 통보됐는데요. 국비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전체적으로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정난이 있다 보니 당초에 저희한테 가내시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가내시 금액으로 세웠는데 1월에 확정내시가 올 때 가내시 대비 87% 정도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참여자 수나 그런 인건비 단가가 달라진 게 아니라 가내시 했을 때는 45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국비 확정이 지금 된 게 39억이니까 5억 9,000 정도가 삭감된 거죠, 국비가?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인원이나 이런 게 변함없이 그냥 국비 부분이 작아지니까 매칭해가지고 다 삭감된 거죠? 5억 9,000이?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5억 9,000 정도가 전체 사업비가 삭감됐는데요. 참여자 인건비가 330명 이렇게 예산 잡아놨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을까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했을 때 전체 예산 41억 중에서 40억 조금 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에 확정되는 예산이 39억 정도가 될 텐데요. 거기에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가 사업별로 사업의 유형이 있는데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 적은 유형의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분이 못 하는 상황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참여자 하시려는 인원수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면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지원 못 받을까 걱정돼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배분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육아동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고요. 사업들 내용들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보니까 되게 반가운 사업이 있어요. 읍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환경개선 필요한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상지는 어디죠? 통학차량 교체비용 4개소가 지금 예상돼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읍면지역 통학차량 지원 사업은 읍면지역에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이 1개소만 있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간의 거리가 먼 경우 그다음에 차량 연식이 노후돼서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차량 교체사업을 하는 사업이었고,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4개소의 어린이집을 말씀드릴까요?

권희영 위원 예.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사북면에 있는 신포어린이집, 신북에 있는 진실어린이집, 남산면 양지어린이집, 서면에 푸른금산어린이집입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계속 요청드리고 있었던 사업이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다음 해 편성목이 바뀐 것은 처음에 편성목을 잘못 잡은 것을 추경에서 다시 바로 잡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총 6억인데 이 중에 차량이랑 물품 지원 사업의 편성 목은 그대로 두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가 시 건물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세웠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서 직접사업으로 하고자 시설비 항목으로 항목을 바꾸는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권희영 위원 시 소유니까 자산취득비로 잡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403페이지요. 여기에도 어린이집 지원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농촌 소재 법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11개소. 여기는 어떤 정도로 지원되는지 상세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소재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에 저희가 인건비, 공과금,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희영 위원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하게 되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 1개소에 12만 7,000원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비 4만 5,000 월 그다음에 법인운영비 같은 경우에 1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많이 크진 않네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이건 기본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에 농촌지역에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도 농촌 소재 되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수가 적어서 운영에 너무 어렵다고 호소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지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에요.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월 1만 1,000원씩 지원하던 게 당초에 올라왔던 게 추경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 것 같아요. 증액되는 부분이 그게 맞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월 1만 3,000원이라 그러면 어린이 영유아에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우리가 집에다 어린이집 자체 기관에다 지원하고 나머지 간식비용은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납부하는 보육료에 원래 간식비를 다 포함한 것들이 보육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별도로 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비를 추가로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전에 1만 1,000원이 너무 적다고 이런 요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지금 인상하게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무래도 좀 더 아이들에게 많은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원하고 인상되는 것도 좋은데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직접 간식이 지급이 되는지도 잘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물가의 안정관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목적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근거에 대해서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5조 읽어봤는데요. 읽어봤는데도 지금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 건지 하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경제정책과장 육정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애초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제도인데요. 저희 시에서 나름 홈페이지나 신규 공고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셔서 문의가 전화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신규 모집 인원이 9개소가 아직 못 미쳐서 5월 17일까지 공고기간이 있고요. 일단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려면 영업자 본인이나 조례에는 읍면동장님 추천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얘기 들으시니까 의원님들 통해서도 어느 어느 업소가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하고 본인들의 음식점이라 그러면 대표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음식점도 종류가 많을 텐데 전체 다 적용되진 않고 A라는 음식점에서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대표 메뉴가 인근 음식점보다 쌌을 경우 비교해서 유동적으로 지정 요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공공적으로 지역 농산품을 쓴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가점을 매겨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까지는 40개 업소 이내로 많이 없었는데 2023년부터 두 배 이상으로 업소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계속하고 또 개소 수를 많이 늘려서 조금이라도 힘든 분들한테는 지정이 되면 가격 유지라든가 지정 요건이 유지가 된다면 연 270만 원 이내의 물품이라든가 기자재들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상하수도나 전기요금도 지원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업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는 이해했는데 지금도 홍보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되게 물어보신 분이 엄청 많으세요. 춘천시가 사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특히 많으시니까 저한테 가격이 얼마여야 착한업소가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명은 드리지만 저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도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경로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425페이집니다. 방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상임위가 아니어서 안식원 화장시설 운영관리인데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홈페이지 가서 되고 춘천시민인 경우 또 관외 사시는 분인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엔가? 동산추모공원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공원하고 춘천안식원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려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산추모공원을 갔다 오시고 말하고 설명해 준 거랑 다르다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 된 일이지만 돌아가셔서 알아보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이런 부분 “거기 홈페이지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따로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이번에 알아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거나 계속 계약을 맺어서 춘천안식원에 모시게 되는 거죠? 시민들 같은 경우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거기 언제 예를 들면 자리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복지과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가 저거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론 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요?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계신 분도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많이 물어보세요. 춘천이 가까워서 그런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는 추세군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2안식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7월이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지금은 잘 하고 계세요. 계획대로 하고 계신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경로복지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민간 부분하고 춘천안식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좀 혼돈이 없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홈페이지나 여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혼돈되지 않게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또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집니다. 여기 보시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지금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나와있는데요. 홍문숙 국장님이 예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춘천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어?”라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알아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기에는 되게 시간적 이런 게 있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좀 큰 마트를 제가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큰 마트 이런 데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큰 마트는. 시민들은 아직도 마트 되구나 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해 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 소규모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뀌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되게 많이 혼돈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경제정책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업체나 가맹점들은 가맹 제한이 됨으로써 제일 피부에 힘들었던 부분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쓰시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종이상품권 쓰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월이 몇 개월 지난 1월 중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불편함은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제도개선이라는 게 저흰 시 단위지만 전국에 군 단위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행안부 쪽에 제도개선 사항이 엄청나게 폭주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언론이나 통해서 홍보가 됐을 거고, 저희는 아무래도 가맹점을 늘리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쓰시는 춘천사랑상품권 앱이 있습니다. 제로페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앱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로 가맹점 제한이라는 업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주민들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도 연구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되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 다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질의드린 거고요.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춘천사랑상품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민장학재단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도시과에서는 짧게 보면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사업에 대한 목적성, 타당성에 대해선 아까 충분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제가 과장님이라도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거시적으로 춘천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춘천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 중에 출자출연기관이 거의 톱에 들어가요. 출자출연이 너무 많다. 근데 작년 민선 7기 들어와서도 그렇고 민선 8기 들어와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출자출연기관이 위탁사업비다 뭐다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탁사업비를 주는 건 좋은데 거기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자출연 대표적인 게 경제국에 바이오진흥도 있고 강원정보진흥원도 있죠? 기획행정위 주민자치센터도 있죠? 이렇게 효과, 효율성 없는 걸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주겠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춘천시민장학재단은 본연의 사업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출자출연기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셨냐면 조직안이 1국 3팀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다 보면 다음번에 가서 사업 또 늘리겠네. 인원이 또 모자랍니다. 그럼 향후 몇 년 뒤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2023년 세출 결산서를 쭉 보니까 사실 교육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를 꾸려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 보여요, 사실은요. 근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춘천시 전체를 보셔야 되잖아요. 대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과에서 이 사업하겠다 해버리면 춘천시가 재정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교육도시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이 춘천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도시 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자꾸 출연금 나가고 조례도 보면 출연금도 나가고 보조사업비도 줄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야금야금 인건비 늘리고 사업 늘리고 보조사업 계속 나가다 보면 방만해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제정책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두 가지를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하고 전체적인 시의 입장 예산과 관련된, 입장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당연히 저희 국의 과장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내용들은 100%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냐. 너무 급격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회 시간에 과장님하고도 짧게나마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인력 보충에 있어서 한꺼번에 3개 팀의 팀장을 뽑는 것은 지금 조만간 3개 팀이 다 완성된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봤을 때 내년도에는 3개 팀이 완전체의 구성을 가지고 사업이 전개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할 텐데 너무 한꺼번에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닌가. 평가도 내부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평가 없이 이렇게 3명 6급 팀장을 뽑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이런 의견은 교환했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에 계획된 인원 한 팀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진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모두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라든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점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춘천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내실 거라고 믿고 교육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응원도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교육도시과의 사업을 무시하거나 하향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정책국장 홍문숙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가 교육도시과를 만들 때부터 그것을 했었을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6월에 정례회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직개편한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금 이 유사한 교육사업과 관련된 게 지금 교육과 있죠, 산학협력과 있죠. 평생교육원 있어요. 나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분산 배치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첫째,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뭘 했냐면 출자출연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억대를 주고. 읽어보셨어요?

○경제정책국장 홍문숙 개선을 지금 준비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어떠한 출자출연기관에 억대를 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들이나 국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춘천에는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문제가 있고 개선방향은 이게 있더라. 두 번째 6월에 시장님이 야심 차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시니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검토해서 다음번에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번 추경예산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너무 조급한 게 많다는 얘기 들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세울 때는 통계 목조차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물론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서 예산의 변경사항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할 때는 기본계획이 정말 천천히 나가줘야 사업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6월 조직개편하는 교육도시과,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원의 사업분장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선방향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춘천시 시민장학재단에서 정말 순수한 본업의 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가. 좋은 이 사업은 우리 교육도시과 과장님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아니라 그러면 그때 가서 직원들 더 채용하셔도 되고 너무 성급하지 않냐 그것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경제정책국장 홍문숙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장학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산학협력과와 교육도시과가 합해지면서 대과로 운영이 되고 지금의 했던 것에 교육발전특구가 들어오면서 사업량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시 집행부가 다 할 수 있는 내용과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내용들을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업무분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인력 3명에 대해서 장학재단이 뽑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저희 집행부로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지만 지금 현재로써 장학재단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돼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 같은 세금을 정말 춘천시가 작년 지방재정고시를 올해도 2024년도 2월에 지방재정고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저희도요. 위원님들 보는 것 다 알아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완급 조절이란 말씀을. 춘천시가 갖고 있는 243개 지방자치조직의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조정을 안 해요, 그것을. 계속 조정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7쪽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내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인력중개센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내국인근로자를 농업인들한테 인력 중개하는 센터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인력센터에서 근로자를 모집해서 어떤 요청이 있는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농가에 일손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지난해도 진행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해에는 어땠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난해에 누적 인원이 1,623 농가에 1만 6,367명을 매칭했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굉장히 많네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만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인력 부분 때문에 농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혀있어요. 이런 제도가 참 좋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로 농촌의 인력을 해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부분으로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우리 봉사기관들이 많아요. 봉사기관이 많은데 사실 어떤 행사나 간단한 시간, 단순 업무 이런 것에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긴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은 아니더라도 농사일은 조금만 가서 배우시면 그래도 돕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맺든 단체하고 맺어져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또 그런 단체는 어떤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농지역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국인 인력들이 아무래도 노동력이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보기는……. 농작업 현장에서 봤을 때만,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좋은 노동력이 될 수 없는 거고 작업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쳐야 양질의 노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농업인들도 사실은 자기가 고용해서 쓰는 일손이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걸 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숙련된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봉사나 시간적으로 하루를 온전히 투입하지 않더라도 파트타임으로라도 이런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춘천 노인이 65세 이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혹시 고령자이면서 농업으로 종사하시는 가구라 그럴까? 그런 인구는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제가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을 고령농이라고 보는데 65세 이상 고령농이 전체 농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0% 상회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저희가 농업 가구수가 100만 가구가 2023년도에 무너져서 99만 명대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인구도 전체 인구 대비 2023년 말 4%까지 내려와 있는데 저희 춘천은 현재 5%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여전히 계속 고령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들이 제 생각에 귀농·귀촌의 인력으로 하루 장시간을 다 투입하기에는 그분들의 체력의 한계도 있고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네 시간, 다섯 시간 기존에 농업을 통해서 숙련된 부분들을 노동 현장에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뒤 페이지 보면 저희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도 지원되니까 이런 제도가 활성화돼서 고령화로 계시는 분들의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679쪽 농업기계 등화장치입니다. 이것은 농기계에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등을 달게 돼 있는데 표시등만 달게 돼 있지 어떤 방향 지시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방향지시등이 표시등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화장치는 이동이 가능한 경운기나 트랙터에 움직이고 있다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장치고요. 방향지시등은 깜빡이 형태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있고 기종에 따라서는 달기도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새벽이나 야간에 농사 돌보다가 운행할 때 위험성 방지로 진행하시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80대로 돼 있습니다. 80대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이것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앞으로 얼마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60여 대에서 100여 대 정도 부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사업 외에 반사판이라 그래서 반사필름을 농기계 부착할 수 있게 빛이 비추면 반사가 돼서 앞에 농기계가 이동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600여 명 정도 매년 교육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매년 600여 명이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농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그분들한테도 이동의 중요성이나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것은 한 번 달아드리면 재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계속 미착용한 분이 달고 달고 해서 진행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어서 그 뒤의 마늘파종기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어느 분하고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에 보면 우리 농산물에 따라서 작목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목반이 내가 같이 가입돼있으면 거기에서 농기계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사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이것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사실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전혀 저희 수계기금도 있고 내지는 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마을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방안이 없을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지원사업 자체는 사실 사업이 없는 것이 맞고요. 마을 단위나 저희처럼 임대기계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이나 댐주변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목반 단위가 됐든 마을 단위가 됐든 마을에 들어가는 기계는 마을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가능합니다만, 개별적으로 1대, 2대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농가인데 규모를 한정 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모두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농촌지역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농사짓기가 힘들다 해서 땅을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도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농막을 짓고 세컨드하우스 짓고 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막을 지으면서 주말에 내려와서 우리 춘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인구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가족이나 회사에서 단체로 와서도 많이 지내시더라고요. 이 농막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농막 규제도 완화해서 이런 분들이 조그마한 농촌생활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농촌살기 이거보다 이분들은 직접 구입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농촌이 농촌의 모습을 잃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라도 와서 농촌생활을 함께 누리면서 농작물을 이웃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가 완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을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막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건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제안하신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마을에 어차피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소통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간의 부분도 서로 정보 소통도 이룰 수 있고 꼭 어디서 오더라도 이웃사촌이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거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올해에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2개소가 설치가 되어요. 근데 지금 뭘 과장님께 질의드리냐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설치되는 건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석사동에는 여기 국공립이 하나도 없다고 이걸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것은 거기가 구도심이라 신도시 아파트 생기는 곳마다 설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석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처럼 올해는 신규 아파트 의무 설치 지역 아파트 두 곳에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춘천시에 어린이집 174개 중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2개까지 하면 27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는 당장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계획은 없지만 검토해 주시겠다고요? 지금 25개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어떤 특수분야의 그런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그런 걸 하나씩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이 25군데 중의 9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영유아 또 시간 연장 이렇게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국공립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라고 하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정원 중에 포함된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애로 사항이 참 많아요. 아동 대 교사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국공립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5개 중의 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고 어린이집의 공간적 또 교사 비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가능한 최대한 많이 전환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심의 질의가 아니고 1, 2분만 부탁할 게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권주상 그럼 짧게 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육정미 과장님 세종시에서 몇 년 계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1년 3개월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1년 3개월이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확보하려고 엄청 불타게 오시죠?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예, 전쟁이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침에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투자유치과에서 국비 확보했다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민선 6기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들으셔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지역사업도 있고 사업이 참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버튼 업 상향식 사업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선 7기 들어오고 8기 들어와가지고 거의 버튼 업 사업은 없고 톱다운식으로 계속 그냥 자기 본인의 공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래서 내가 육정미 과장님 여쭤본 게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만 국비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춘천 같으면 25개 읍면동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사업부터 소득 사업부터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아무리 뒤지고 봐도 옛날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버튼 업식 상향식 사업으로 많이 해줘야 25개 읍면동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화동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김신 과장님, 이성휘 과장님부터 다 같이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국비사업 많이 가져왔었어요. 사북이 됐든 북산이든 동산면, 남면 사업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도 사업 같은 새농촌 건설운동, 녹색농촌 많았는데 없어요, 사업이. 이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한번 국장님들이 정말 그 버튼 업 사업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영애 국장님, 우리 동면 노인 요양병원 제가 상임위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 번 가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거기 노인분들이 다 춘천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근데 가보니까 한 병실 안에 있잖아요. 한 일고여덟 분 한 열 분 계시는데 거기 요양 도와주시는 도우미는 한 분이세요. 이게 양질이 도우미가 너무 이거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잘 모르겠지만 한 번 국장님,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동면의 노인 요양병원들 어르신들 중증 환자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건 춘천 어르신들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 한번 드리고 저 질의 마칠게요. 질의라기보단…….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병원이나 요양원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사실은 요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양사를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처우 개선의 문제인데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발굴하고 많은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방역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월 들어서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28도, 30도 나가는데 더욱더 여름철이 되면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방역차량이 여러 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대가 준비돼서 운영하고 계시죠?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권주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할 때는 18대가 움직입니다.

○위원장 권주상 그러면 방역의 주된 대상이 모기, 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살균도 같이 합니까?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저희가 보통 춘천 전역에 방역할 때는 살균보다는 살충에 힘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8개의 지역으로 분산돼서 차량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주상 도심에 보면 약사천, 만천천 이런 하천들이 있단 말이죠. 모기나 매개충들이 서식하는 아주 좋은 여건이 돼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시골의 하천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런 데 없습니다만, 방역에 있어서는 약품들도 고급 질을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차량이 18대가 춘천 전역을 방역하려면 굉장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농촌에서도 보면 어른들이 차가 한 번 홱 지나가더라.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효과를 못 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제품을 조금 고급 질을 쓰셔서 한 번 지나가면 그래도 2, 3일 동안은 모기떼가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런 효과를 내야 되겠고 또 약사천이나 만천천이 모기, 해충 매개체의 서식지가 주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춘천 도심에도 하천 쪽은 집중적으로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을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18개가 움직인 경우가 있고요. 보건소 자체 3개 반이 있습니다. 3개 반들은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을 주변으로 해서 집중 살균하고 살충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을 얘기하시는데 과거에는 약이 되게 독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지 못해서 위험성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친환경적인 약도 쓰라고 지시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약을 시작하는 데 조금 여유를 두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좀 더 좋은 약을 구입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약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희석률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리틀야구장 할 때 보면 그 약품을 써보니까 현저히 줄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강변 주변이긴 한데. 올해는 좀 더 약을 고민해서 구입하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주상 하여튼 우리 춘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계시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추경이 없어서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그러면 보건운영과장님 조정희 과장님께서 대신 질의 답변을 들으시고 담당 부서에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음식점들 위생점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급식기관들 학교 이런 데서 식중독 발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춘천 관내에서 5월이 되면서 8월, 9월 되면 식중독이 활성화될 소지가 음식에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위생과에 전달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그러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춘천에 착한가격업소 지금 80여 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착한가게라고 믿고 가격업소라고 믿고 그 가게에 음식을 주문하고 택배도 가고 또 경제도시위원분들은 착한가격업소에 몇 번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용도 많이 해 주는데 여기가 식품위생에 더 사전지도점검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식품위생업 식중독이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춘천시 착한가격업소의 공신력, 신뢰성에 문제가 되면 몇 집 바람에 춘천의 착한가격업소들이 덤탱이를 맞을 소지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경제진흥국장님이나 보건소 운영소장님 계십니다만, 점점 봄 되면 더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계절도 그렇고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시기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나 이런 곳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요. 특히나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오전에도 질의 나왔던 야시장에서 난장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은 후평어울림야시장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의 몇 개 업소가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와 협의해가지고 전부 다 신고하고 위생교육도 받고 다 같이 신고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다른 야시장도 개장하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육정미 과장님께서도 착한가격업소 다른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착한가격업소들은 더 관심 가지시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착한가격업소도 저희가 일제정비기간이라든가 연 4회 이상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기존 업소 대상으로도 점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위생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점검이나 이런 것을 되게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위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위반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있어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고 1년에 1건 정도 있거나 없을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과장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남숙희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302쪽 해외도시 교류 협력 강화 사업 등 총 7건의 9억 1,406만 9,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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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서수정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복지국장 이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 경제정책과장 육정미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기업지원과장 신순남
  •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장복순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 농업정책과장 김 신
  •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박병수
  •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불출석 공무원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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