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4차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을, 금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의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7페이지고요.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추경이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일단 모 동에서 회장님의 부재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 민원을 제가 조사하다가 5분 자유발언을 제가 준비하는 와중에서 이 행복 도우미의 부재로 점심 식사를 아예 안 하는 경로당도 있었고 해서 이런 걸로 과장님하고 통화 중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멈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라왔어요. 보니까 밑에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행복 도우미분들이 하루에 3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총 30시간에서 35시간이에요.

○이선영 위원 10일인데 결국엔 5시간이 늘려진 거잖아요. 하루에 30분씩 늘려드린 거네요?

○이선영 위원 하루에 결국 어르신들이 3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급여를 10일 해서 올려드린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다 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은 지금 정확히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만약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이선영 위원 이게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어르신들이 행복 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쫓기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 음식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어르신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다 맞추기가……. 그러니까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데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분들이 또 같은 사실은 동료 입장인데 약간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행복 도우미를 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들이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안타깝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또 추경을 세워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이렇게 금액 세워주신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크게 세워주신 거지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만족할 만한 금액이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크게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100세 어르신일자리라고 있어요. 419페이지요. 이게 저희 어르신들 일자리 공원이나 그런 그 전체 지금 그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하상가의 이런 상가나 이런 부분 해갖고 지금 다 전체적인 공익형 일자리 해갖고 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시장형 사업단은 지금 어디서 그러면 일자리를 하신다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됩니다.

○이선영 위원 시니어클럽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 여러 곳 일하는 중에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 참여인원 20명을 말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분식점을요?

○이선영 위원 그럼 장소나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매장들이 꽤 많잖아요.

○이선영 위원 지금 지하상가도 있고 각 동네별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 파는 곳들도 있고 꽤 많은 곳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분식점도 그러면 또 새로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는 그럼 매장을 하나 또 새로 구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매장 같은 경우는 월세나 이런 건 다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건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 월세랑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 인원 20명이 다 여기 분식점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선영 위원 전체가요?

○이선영 위원 교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이 좀 전에 노인일자리에서 행복 도우미…….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행복 도우미 조건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이희자 그 조건은 좀 완화 시켜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없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식사를 못 하는데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완화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희자 연령만이요?

○위원장 이희자 이게 지금 홍보가 됐나요? 홍보가 읍면동에?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는 그래도 좀 더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도우미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완화됐으면 그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이 계시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여하튼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됐겠지만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우리 사업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춘천 노인통합돌봄사업 중에서 동남권 통합돌봄 거점공간 설치 관련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우리 작년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서 과장님 그러면 우리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중에서 그러면 작년 2023년 대비해서 혹시 2024년도에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정책 내지는 또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여튼 발굴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 사업 동남권 통합돌봄 거점공간 설치 관련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이 분명히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셨을 텐데 어떤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 또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시행 후에는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필요성 플러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학곡지구, 다원지구 도청이 이전하면서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많은 세대 수의 어떤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고요. 따라서 많은 인구의 유입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 인구의 증가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현재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이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어르신들 인구가 급증을 할 텐데 우리 향후에 동남권 지역에 혹시 노인복지관 관련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혹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강원도하고 우리 타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혹시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촘촘하게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사업설명서 467쪽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춘천시의 다문화 가구가 현재 몇 가구 정도 돼요?

○지승민 위원 지금 1,590가구 거의 1,600여 가구가 있는데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50가구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50가구만 선정하게 된 그 사유는 왜인지 그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이게 1회 10만 원 정도가 1회 요금인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 1년 동안 조사한 평균 가구가 100가구 나왔잖아요. 100건. 근데 이렇게 이왕이면 국제 특급 우편 나라마다도 다르고 무게마다도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이 100건이 넘는 혜택 중에 반은 혜택을 보지만 반은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이 더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건수가 더 많이 나거나 줄어든다든가 이러면 다행인데 저는 애초부터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전액을 이렇게 지원해 준 데는 없더라고요. 다 아직 서서히 진행 중이지만 이왕 했을 때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50%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한다든가 내지는 20, 30%를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다문화 가구 수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수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0%의 가구에만 지금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승민 위원 물론 넘으면 모두 또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처음부터 주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그게 불만이 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다가 더더더 하면 그런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모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외로움 이런 거를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하반기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여기에 더 가구 수라든가 액수라든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 통계는 작년도 말고 전년도에도 혹시 통계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또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380쪽. 자활근로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근로자 참여 수가 이번에는 많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복지부 자체 예산으로 감액이 됐다는 거죠?

○지승민 위원 이게 진짜 90%가 국비 사업인데 자활근로 현재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그러면 330명 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 자활근로 사업을 보면 여기도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서비스형은 당연 많지만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인턴도우미형은 한 사업뿐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운영기관은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잖아요.

○지승민 위원 근데 그러면 이 지금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승민 위원 그러면 참여하셨던 분이 재참여를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상이해서 또 재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이 참여자가 65세 미만이고 여기도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나이의 제한은 없나요, 그럼?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원 많이 참여해서 또 인력이 진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참여하는 어떤 시간이나 유형에 따라서 임금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제 소득이나 그런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국비 사업으로서 참여가 저조하면 어떤 또 우리 지역의 자활 근로의 그런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각 사업별로 참여하시는 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희자 위원장님과 이선영 위원님께서 행복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행복 도우미가 구하기 힘든 이런 실정 속에서 한번 법을 어기지 않는 한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장복순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페이지 보시면 시립복지원 증·개축 상황이에요. 이 공사가 87억에 시립복지원하고 그다음에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공사를 하기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어요. 87억에 처음에는. 이렇게 오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120억에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152억이 됐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앞으로의 진행 상황, 우리가 치매요양원까지 192억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미 152억을 썼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앞으로 진행 상황.

○김용갑 위원 비용 문제를 전 얘기한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두 개 합쳐서 설계를 한 거예요. 낙찰된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입찰 본 결과 낙찰된 게 2개를 합쳐서 84억에 두 개를 다 하겠다 했던 게 지금 복지원만 하는 데 152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액을 해서 198억에 모든 걸 마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52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나머지 공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46억이라면 지금…….

○김용갑 위원 남아 있는 비용이 얼마죠? 152억을 썼으니까.

○김용갑 위원 이건 증액만 해서 152억이 된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럼 지불한 비용이 얼마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철거도 남아있을 거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어정쩡해요. 자료가 필요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입찰을 한 업체가 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84억에서 152억이 들어갔고 보다 앞으로 치매요양까지 들어가면 300억이 들어간다는 계산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84억에 입찰을 봤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하셨고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김용갑 위원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보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응급관리요원 4명이 이게 맞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당초에는 3명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4명에서 됐나 해가지고.

○김용갑 위원 그럼 1명 추가에 따른 비용인가요, 이게?

○김용갑 위원 당초엔 3명이었는데 보니까 4명으로 늘고 4명에 따른 명절수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내용은 아닌데 우리 당초예산 때 스마트 경로당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정도 종료가 될까요?

○정경옥 위원 꼼꼼히 살펴봐주시는 건 좋긴 한데 그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뭐든지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때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이 37억 6,000 가운데 경로당 시설 보수하고 경로당 장비 물품 내역으로 해서 총 5억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 가운데 도비 매칭으로 2억 5,000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2억 5,000이 편성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2억 5,000이라는 도비 지원은 사실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근데 재량사업비로 내려올 때 목적이 분명하게 내려오지 않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명확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럼 장비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장비물품 계획이 잡혔어요?

○정경옥 위원 물품 내용이 뭐예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냉장고나 다른 부수적인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경로당이든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지금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재량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요. 정말 목적이 분명하거나 물품내역에 정해진 물품 외에 우리 시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경로당은 냉장고, 에어컨을 교체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수를 안 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약간의 불합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정말 논의가 돼서 적절하게 그리고 이게 정말 투명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97페이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경 내용에 있어서 학곡지구에 2개소가 설치된다는 건데 어느 때 이 시기가 완료가 될까요?

○정경옥 위원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린이집 설치를 할 때는 보통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절차인데 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장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2개소에 대한 건의나 지적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향후에는 이런 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협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의유치원 개원을 했죠? 현장을 가보셨나요? 아, 어린이집. 온의유치원?

○정경옥 위원 유치원은 교육부죠? 그럼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느 때에 통합이 완전히 된다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빨리 유보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빨리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99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읍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체를 한다고 되는데 이게 어느 읍면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읍면만 말씀해주세요.

○정경옥 위원 4개소인데? 그럼 1면에 2개소가 있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신북읍에 2개소요? 신북읍, 서면, 남산면, 사북면?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정경옥 위원 그럼 차후에, 향후에 읍면이 아니라 동 지역에 이렇게 노후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원 계획이?

○정경옥 위원 읍면 취약지역에 교체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죠. 타당한데,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은 사실 동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통학차량 자체가 노후가 돼가지고 아이들 탑승하면 안전벨트 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늘어져 있고 하다 보니 안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민원도 접수되어 있고요. 시트도 많이 낡아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현장에 가서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만약 이 사업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셨는데 도에서 매칭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내년에 이런 계획을 편성할 때 함께 도에 요청을 부탁을 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와 371페이지. 먼저 369페이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과장님, 먼저도 지난 회기 때인가 작년에 관련해서 응급관리요원 추가인지 당초인지 예산을 세운 적 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당시에도 추경에 세워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환규 위원 뭐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정확지 않은데요.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애초에 당초에 세울 때 적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적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이 불가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유환규 위원 그 당시에 그럼 반영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당초에 비해 재원이 마련됐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유환규 위원 그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37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원된 인원이 열네 분에 대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 증원된 인원은 10만 원씩 설, 추석 해서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증액 인원에 대해서는.

○유환규 위원 근데 증액 인원을 보게 되면 열여섯 분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증액돼서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증원된 인원도 그러면 기존에 10만 원을 받던 분들이 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증원 인원이 열네 분이잖아요.

○유환규 위원 증액분에 전담사회복지사 열여섯 분 중에 증원된 인원이 열네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열여섯 분 중에 열네 분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럼 두 분은 어디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유환규 위원 열네 분이 증원이 됐고 2명은 그 전에 인상되지 않았던 분이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지금 총 16명에 대한 부분이 인상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럼 16명과 14명의 차이는 어디서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증원 부분은 열네 분이고 증액 부분은 열여섯 분이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전담사회복지사가 한 분, 생활지원사가 열세 분 해서 열네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증액 부분은 전담사회복지사가 열여섯 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는 게 맞아요?

○유환규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내용 같은데요.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 같고 증액인원 같은 경우 전담사회복지사 기존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열여섯 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유환규 위원 그 부분까지 이해가 돼요, 과장님. 열네 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설에 10만 원, 추석에 10만 원 해서 한 분당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수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전담사회복지사 16명 중에 위에 있는 증원된 14명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유환규 위원 다른 인원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서 열네 분이 증원이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 증원된 인원은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되셨다는 분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제가?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증원된 인원이 열네 분이 새로 증원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열네 분이.

○유환규 위원 증원이 열네 분 되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요. 열네 분에 대한 부분이 10만 원씩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20만 원을 주겠다고 내용적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유환규 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분처럼 위에도 30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이 증액됐다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밑에는 돼 있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좀 더 확인해주시고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증원된 열네 분이 증액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지 10만 원을 기존에 받고 있는데 20만 원이 추가돼서 30만 원 같은 건지 또는 뭔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국비직접 신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념탑이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기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이합니다. 특별히 탑에다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건립한 부분이 특수성이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기념탑을 어떤 형태를 건립하겠다는 혹시 조감도라든가 설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설계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천상 예산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해야겠네요.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특별히 춘천하고 동해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념비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6.25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상징성에 맞게끔 잘 건립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대식 과장님, 장복순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08페이지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이고요. 이게 보니까 3년 이상 근속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위원 보니까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대체교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육아종에서 지원해주는 대체교사가 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가 있고, 그렇죠?

○이선영 위원 육아종에서는 어떻게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총 열세 분이신데, 사실 그렇잖아요. 경조사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저희가 계획된 일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날짜 지원일수도 있고 한데 이게 다 열세 분이 외근 나가 있을 때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가 열세 분은 육아종에서 지원하신다고 하고, 어린이집 직접 채용 해갖고 293명이 직접 채용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린이집 한 집마다 한 분이 상시로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2023년도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게. 이해됐습니다. 그럼 여기 127개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춘천에 사실 127개소가 전부는 아닌데 그럼 나머지 지원 안 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127개소 그 외 어린이집은 어디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대체교사는 따로 대체교사가 나와 있길래 대체교사에 대한 사업을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으로 돌아와서 127개의 장기근속하신 분들을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127개소에 안 들어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그 외 어린이집들은 따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추가로 이분들을 해드린다는 그런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왜 대체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사실은 제가 최근 듣게 된 얘긴데 점점 보육교사가 줄고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이 직업이 저희 나이 때는 되게 꿈의 직업까진 아닌데 인기 있는 직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꺼려지는 직종으로 점점 어려운 직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직종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보는 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를 1명 키우는데 제 생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낮잠을 자야지만 저도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아이가 낮잠을 자야지만 저도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 생활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케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식사 시간에 본인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육교사님들의 복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 왜 일반 직장인들 보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이게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보육교사님들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쉬는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원할 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교사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 보조교사라는 제도가 있어도 역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상황 자체가 쉴 수 있는 분들이 없고 여쭤봤더니 보육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만성변비를 다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느 직종이든 처우 개선, 복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정말 정작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야말로 복지가 제대로 되고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교사라는 단어를 보고 저희 선생님들은 요즘 보육교사님들은 상황이 어떤가라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장기근속?’이러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선영 위원 사업이 시작됐네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전에 교동 커뮤니티센터에 다함께돌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교동에는 수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가 산 중턱이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류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퇴계동이나 석사동 쪽으로 다시 자리를 보고 계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강남동, 퇴계동 이쪽에 아이들이 진짜 많이 집약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함께돌봄이 들어가는 게 진짜, 어린이들이 없는 교동보다는 훨씬 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는 짧게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2023년도에도 살짝 하반기 쪽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 달라지는 서울형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저희도 물론 아이돌봄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서울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부터 해서 틈새 3종 해서 영어전담, 등·하원, 병원 동행 해서 이런 돌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시작됐고 앞으로 7월에는 경기도부터 해서 점점 큰 도시 쪽으로 사업들이 점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저희 춘천도 이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서 조부모 돌봄수당 같은 경우 사실은 예전에 저희 이희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실제로 저희 아이들을 돌보시는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생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등·하원이나 병원을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건 다 저희 실생활에서 직접 다들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 안식공원 운영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식원 이용요금을 보면 대체적으로 15세 이상 해가지고 이용요금 면에서 보면 타 지자체보다 훨씬 적어요. 반절 이상 적어요. 물론 우리 춘천시의 정말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선 좋지만 너무 적어서 이게 회계 관리가 궁금해요. 세입현황이 어떻고, 세출 현황이 어떻고 현재 경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용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용요금이 적은 데다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안식원의 어떤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의 비용들이 계속 산출되는 것 같아가지고 불균형에 의한 시에서 재정 적자로 인해서 계속 들어가는 구조적 작업인지 애초에 안식원을 만들 때 이런 조건들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이용료를 올리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춘천시에서 추경에도 예초 작업이라든지 부속건물 방수 공사 같은 거 이런 거 올라왔고 그다음 당초에서도 올라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춘천시에서 이게 적자라서 시설 투자를 해주는 건지, 이거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거 맞죠?

○김용갑 위원 그래서 춘천시 재정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이걸 다시 재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춘천시에서 계속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얘길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요. 39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한마음 축제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들이 해마다 한 지역에 모여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축제를 하는 건데 이게 시비 100%로 돼 있어요. 도비 지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올해가 이게 몇 회째 진행되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393쪽.

○지승민 위원 그럼 우리 춘천에 아동센터가 31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용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승민 위원 여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인솔자이기도 하고 아이 지도 선생님들이 될 텐데 교사 선생님들하고 합치면 총 몇 명 정도……. 한 60명?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세 버스가 7대 가요. 7대면 한 버스당 40명, 300명 좀 넘는데 그럼 이 아이들에서 참여하겠다는 접수받아가지고 가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300명 기준에 맞추어서 버스를 예산을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도비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춘천 여기에 지원되는 건 전혀 없고 그럼 각 지역에서 시비로 다 진행을 하는 거네요? 아니면 이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만 도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하루의 힐링, 아이들의 나들이 체육대회 좋은 축제인데 이 아이들이 그날 먹어야 되고 제가 여기에 급식비 내부에서는 1일 한 끼 8,000원 지원으로 아는데 여기 행사에 나갈 때 식사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은 그럼 어디서 대체를 해요? 그냥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건지?

○지승민 위원 도시락으로요? 그럼 1인 하루 행사에 진행되는 아이들 먹거리라 그래야 되나? 그 비용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자료는 정회 시간에 말씀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는 것도 좋고 다른 지역하고 어떤 아이들의 만남과 아이들 나름대로 정보, 우정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너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나가면서 그래도 보는 것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입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지원이 돼서 이왕 행사도 가고 축제를 열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 먹거리도 충분히 우리가 주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정회 시간에 다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449쪽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 장애인긴급돌봄 지원 시범사업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건 별도죠?

○지승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은 안 돼 있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그러면 인원수가 더 추가됐다는, 당초에 9명을 잡았는데 지금 12명으로 더 늘어났다는, 늘어난 사람에 대한 추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지금 개별로 1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4명이 1대1로 지원을 하고 주간 그룹이 12명인데 그룹형 지원이 보면 서로 지원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국도, 시비 매칭사업인데도 좀 달라요.

○지승민 위원 제가 증액된 부분을 뭐라고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에 보면 주간그룹이 위에서는 ‘전담인력을 2~3인의 그룹 참여’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산출 내역 보면 주간개별도 1대1로 하고 또 주간그룹도 1대1로 해서 12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위에 그룹형은 뭐고 또 밑에 주간그룹형에 1대1 배치는 뭔가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주간개별이든 그룹이든 이게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부분인가요? 별도의 그냥 개별 따로, 그룹 따로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일정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거 별도 공모를 합니까?

○지승민 위원 그럼 공모와 선정을 언제 결정지을 계획이세요?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지승민 위원 빨리 준비해서 빨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최중증이라는 발달장애인 엄청 심한 장애인인데 정말 이분들을 돌보는 가정의 가족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모 선정을 하고 시행 일자를 당겨서 당사자나 가족이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정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01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지원 이래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4억 1,000 정도 되는데 5세에 대한 추가지원이에요, 도비 사업으로. 이게 왜 5세라고 단정 지어서 사업비가 내려진 건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취학 직전이면 만 6세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희자 근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많은 사업비가 4억씩 내려온 거예요? 취학 직전이라서 그렇게 내려온 건지 정확한 사업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그럼 그것도 다 도비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희자 우선적으로 5세를 하고 그다음부터 누리과정 아동들을 다 케어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희자 695명이면 5세 아동들이 다 보육아동들이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춘천시 전체 다?

○위원장 이희자 어린이집.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도에서 어떤 정확한 취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내려줌으로써 우리 보육아동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면 이것도 또 좋은 사업이긴 하네요.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7쪽에 보면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결혼식을 지원해주고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데 한 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4가구, 4가구 이렇게 따로따로 8가구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법무보호 대상자 전수조사를 해서 8가구 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공부방 개선이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결혼식을 안 했지만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충 춘천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법무보호 대상자 중에 결혼식을 안 한 대상이 총 몇 쌍이나 돼요?

○위원장 이희자 그중에 춘천이요.

○위원장 이희자 인원은 그러면 과장님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춘천에서 관리하는 거는 법무보호소에서 관리하는 춘천 인원을 말하는 거죠? 춘천시에서는 따로 이분들을 케어하거나 지원을 해주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

○위원장 이희자 460이면 10분의 1도 아직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다음에는 이런 예산 올릴 때 전수 조사해서 지금 460가구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 그중에 몇 쌍이 있으면서 그 쌍 중의 4가구 정도 지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4쌍을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5쌍, 6쌍 늘려가서 이 460쌍 중에 하고 싶은 분들은 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춘천시에서 관심 갖고 살아가주면 그들도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재범 방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그분들이 결혼식을 다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어둡다고 표현해도 될까? 하여튼 외진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보여서 우리 사회로 앞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게 춘천시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튼 이 사업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춘천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잠깐 이거 보다가 페이지 388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쭉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봐선 그대론데 국비가 오면서 저희 광역 보조금이랑 지자체 시비가 깎이고 금액은 전체 금액은 그대로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짧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선영 위원 사실 저희 주변에 많거든요. 가족 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생업 전선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든데, 특히 청년이 원래는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나이에 가족 중에 부모님을 돌본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혹시 이거 보셨나요? 울산시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씩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고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청년돌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런 공모전들 이런 공모사업들 저희도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이돌봄이나 어르신 돌봄은 많은데요. 중간에 끼인 세대 중장년이나 청년에 대한 돌봄은 많이 취약합니다, 저희가. 물론 아이 돌봄도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 돌봄에 대한 비중을 본다면 어르신 돌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저희 아이들 보육돌봄이 많은데 사실 청년에 대한 부분 중장년, 청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 맨날 청년들이 떠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희 복지지원과뿐만 얘기가 아니고 국회에서 광주다움이라는 복지법이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확히 사업 이름이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고 좀…….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게 국회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전국으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법률이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전체적인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나이대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서 젊더라도 이렇게 정말로 힘드신 분들 위주로 이제는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가 있어서 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된다고 벌써부터, 이 복지 자체도 시대의 변환적인 이런 사고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도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을 춘천도.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춘천형 통합돌봄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연령 상관없이…….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지고 따뜻한 손길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자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조례가 제정이 2021년도에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4가구에 최소한으로 1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커플에 1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 400? 1인 400, 최소.

○정경옥 위원 이게 전통혼례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예식장에서…….

○정경옥 위원 저도 지난번에 전통혼례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축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초대를 하지 못하는 그냥 폐쇄적인 결혼식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프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주변에 결혼식다움이 전혀 없이 그냥 전통혼례 거기에 기본적인 것만 꾸며져 있어서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커플에 지원되는 400만 원으로 충당이 될지 혹여라도 전통혼례를 추진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결혼식이 아름답게 당사자분들이 그 당시에 행복감을 느끼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 할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끔 우리 춘천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경옥 위원 전통혼례가 사실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이런 전통혼례를 우리가 점점 계속 추진해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기는 좋았어요. 근데 주변의 여건들이 전통혼례식다운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맨바닥에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초라해 보여서 끝날 때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일단 우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올해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 조금 더 꽉찬 그런 혼례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이요. 조례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심리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 시작을 하진 않았나요?

○정경옥 위원 이 심리상담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같이 섞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격지심도 물론 있겠지만 자의적인 폭력성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걸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고 하면 사회 적응을 참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 관리까지 이런 어떤 체계까지 같이 함께 진행이 돼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6쪽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제가 자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이게 자료 중에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한 업체가……. 이거 2022년도 사업이죠? 2022년부터. 2022년도에도 지적받았고 2023년도에도 지적받았는데 부당 이득 취하고 서류도 엉망이고 이런 곳 계속 사업 줘야겠어요?

○위원장 이희자 저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었어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이게 심리상담이에요. 이런 마음 갖고 무슨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환수. 환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액수 얼마 안 되지만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마음의 건강을 치유한다면서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청소년들의 마음에 건강 치유가 되겠어요?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2022년, 2023년 이거 2년 시작했는데 3년째잖아요. 여기 지금 이곳이 또 사업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희자 또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 춘천시는 이런 업체한테 계속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저는 이런 곳은 페널티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영수증 관리도 안 하고, 소급 결제 다수 확인. 한 건도 아니고 다수예요, 다수.

○위원장 이희자 그거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번 청소년이 그랬으면 가르쳐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마음 건강 치료하는 건데 바우처 사업인데 그걸 묵인하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청년들이 결제하는 게 문제가……. 나는 이 사업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야지.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이렇게 지도점검에 매년 주의를 받으면 페널티 좀 주세요. 그리고 액수에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몇 번이면 저는 이거 사업 안 줘야 한다고 봐요. 이곳에서 사업비가 얼마 소요돼요?

○위원장 이희자 다르니까. 다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럼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하는 사업 장소가 5곳이에요. 원래 5곳이에요? 아니면 주의를 받은 곳만 5곳이에요?

○위원장 이희자 조금씩 잘못이 아니라 여하튼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행정도 완화한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해서 처음에 올바로 잡아가서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인데 우리 청년들의 심리상담을 하는 곳인데 우리 심리 상담하는 업체도 마음이 예뻐서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데 선행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은 국·소 및 본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