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목록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승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주신 의안번호 제358호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춘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춘천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은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춘천문화재단, 민간위탁단체 등에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어 현황 파악 및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행위 주체로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춘천시 장애문화예술인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지승민 의원님 이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애인 문화활동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법규는 만들어놓고 시행 자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 점자블록 인도 블록에 깐 거 보면 쭉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갔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지 설계도에서 그런 건지 장애인들이 가다가 그거를 정지할 수 없거든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소양로 도로 새로 신설해가지고 인도 블록을 새로 깔았는데 장애인 블록이 전봇대가 통과해요. 이런 부분들. 법규를 만들어놓은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거 같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도 실용화 가치가 없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전봇대가 인도 블록 가운데 쭉쭉 박혀있어가지고 전봇대를 치고 나가야 해요, 가게 되면. 물론 후에 계획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협조해서, 동의해서, 보완을 해서 전봇대를 미리 옮기고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지 그게 얘네가 안 옮겼기 때문에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인도 블록이, 점자 블록이 지나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법규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있어도 서로 박자가 맞게끔 협약을 해서 잘 실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이게 종이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실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승민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5조4항에 보면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이 있고요. 제6조 보면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5조4항에 그거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판매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판매에’만 쓰면 5조4항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다 확인하고 나서 저도 이 조례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사실 아닙니다. 장애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문화예술에 참여를 하고 나서 충분히 단계적으로 습득을 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장애예술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한 사람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로 보기에는 장애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등록은 안 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이 장애문화예술인으로 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나 그런 참여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6조에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포함을 시켜서 4조를 삭제하고 그렇게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6조도 보면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예요. 저는 장애인들이 이 문화예술에 참여를 해서 나름 자기가 잘 만든다, 내 실력이 좋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게도 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로 인해 소득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장애를 가진 예술가이지만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6조에 포함을 시키되 6조에 ‘장애문화예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창작물품 우선구매’ 이렇게 해 주신다면 좋을 듯하는 생각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김용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갔고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다른 얘기의 부분은 춘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장님이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양해해주시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장애인 문화예술로 이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이 조례를 설정하고 가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좀 해주시겠어요?

○정경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지금 방금 김용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선구매나 판로 정책에 대한 제도는요. 사실 근거 법률을 여기에 제대로 제시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전체 말씀처럼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해주셨어요. 명시를 해주셔야 이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의를 보더라도요. 1호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장애인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긴. 그리고 제5조에서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6호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전체적인 게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여기에서 장애인 이게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여기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를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물 구매를 3% 우선구매하도록 이 제도가 마련이 돼서 지난 3월 28일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의무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에 일단 상위법도 추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어요?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아까 설명에 관내 장애예술인이 스물아홉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보면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이 됐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추가해야 한다고 계속 제안을 해드렸는데 이걸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제목에 장애인 문화예술이라 했으니 전체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으로 이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경옥 위원 근데 상위법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상위법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대한 그런 법률을 발췌해서 적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인으로 갈지 장애예술인으로 갈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조례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민 의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정경옥 위원 예.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장애예술인 이 법은 2020년 이후에 제정이 되면서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장애예술인은 그야말로 장애인이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소수의 분들만 지원하는 그런 조례에서 저는 전체적인 장애인은 우리가 15개 유형에 따라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모두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조례로 폭넓게 저는 잡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에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예술인의 범위라든가 또 말씀 주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가 시행령에 이렇게 제정돼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만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등록된 사람만이 우선구매를 한다고 하면 또 장애인들이 어떤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장애예술인에 다가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에 그런 지원에 다가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명칭은 장애예술인은 그거를 제가 장애인창작물로 아까 그렇게 명칭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정확히 우리가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사실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비장애인분들보다 사실 만든 제품을 보면 월등히 우수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달력 하나를 만든다든가 이나 도자기를 굽는다든가 내지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시청 로비에서도 전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해냈다는 어떠한 그런 진짜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 의욕 이런 건 있는데 이분들이 ‘나도 누군가에게 팔고 싶어, 내 거를 누가 사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게 법조문이 앞에 장애예술인이라는 그거에 솔직히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인으로 수정을 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정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 장애예술인으로 같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뜻이 있으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가 하위 법령으로서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명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이게 장애인이든 장애예술인이든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장애인이냐 장애예술인이냐 이거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승민 의원 예. 저는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전국에 68개, 활동 지원 조례가 68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68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거를 두 조례를 같이 제정해서 만든 지역은 총 6개 장애예술은 현재 2020년대 이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20개 지자체 정도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이 그야말로 더 많이 춘천에서 진짜 많이 발굴이 된다면 그때 또 장애예술인은 그거에 맞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어떤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게 여기에서 같이 겹치게 된다면 저 자신도 이 조례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혼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먼저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서서 질의 응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거 말고 4조 보면요.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거의 시행계획 보면 매년 아님 3년, 5년 이렇게 주기로 끊어놓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 몇 년 단위의 계획이 없어요. 그 앞에 ‘시장은 매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이렇게 연도수를 한번 책정해주시는 게……. 매해마다 하든 아니면 3년, 5년에 한 번 하든 기간을 정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도 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인데 사실 우리가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법에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돼 있으나 우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실태조사는 사실 임의조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시행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보통 5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매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를 보면 그것도 5년마다 돼 있고 저는 그래서 의무의 조항으로써 시행계획을 진행한다면 실태조사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간 설정을 제가 특별히 넣지 않았고요. 이랬을 때 이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한 어떤 협조 또는 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간 설정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기본 계획만.

○이선영 위원 기본 계획만 넣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 보면요. 1호에 보면 공연·전시 활동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공연·전시라고 하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이 공연과 전시에 주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이나 전시에 이분들이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가 되어서 공연을 하시고 전시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축제나 행사에 어느 한 부분으로 들어가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건 과장님께서 알려주세요.

○이선영 위원 장애인 관객이요?

○이선영 위원 이건 관람으로서의…….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던 이분들이 실제로 작품 활동을 해서 공연이나 전시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축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행사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창작 활동 지원이요?

○이선영 위원 사실 저는 이걸 봤을 때 창작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하는 그 단계에 지원한다고 제가 이걸 해석을 했거든요. 공연을 하고 전시까지…….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고 저는 결과물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선영 위원 과정과 결과까지 전체를 다 창작 활동 지원이라고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이게 조례가 저희가 딱 누구나 봤을 때 이 조례가 이 사업은 이거구나, 이 사업은 이거구나라고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같은 것들은 이 뜻들이 저희 눈에 바로바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연·전시 활동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관람의 입장에서의 활동 지원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분들이 창작 활동한 거를 공연이나 아니면 전시 활동하는 거를 지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도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전시 활동이거든요. 앞에 붙은 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공연하는 것과 전시하는 것도 도와드리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하는 분들을 저희가 육성하는 걸 도와드리고 창작 활동하는 것 그 예술 활동하는 활동 자체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주시니까 제가 이제야 이거는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승민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 이거는요.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른 단체라든가 타인에게 공연하고 전시하고 이런 당사자이면서 향유자인 모든 사람한테 활동 지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활동, 공연이든 전시든 어떤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하는데 이분이 역량 강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더, 더, 더가 있잖아요. 나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높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장애문화예술인으로 가기 위한 이 부분의 역량 강화로서 결국은 장애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을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개인이 아니라 이런 단체, 우리 장애인단체가 춘천에 장애 유형별로 있거든요. 그 단체도 어느 일부 인원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활동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대표발의 하신 지승민 위원님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미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조례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그렇게 되면 타 과에서 아니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국 중복 지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본 조례 관련해서 법령이라든가 우리 조례 등에 의해서 현재 지원 관련해서 제5조에 지원사업이 열거가 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되는 이 사업이 중복적으로 혹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런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 경로복지과 두루 복지국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 그런 어떤 중복 지원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중복지원 방지 그런 조항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되든 원안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된다면 현재 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한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제5조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제5조에 6개 호가 있는데요,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여쭤봤던 건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 전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장애인분들하고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1호를 어떤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창작활동 지원 관련한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추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시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원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 소개시켜 주실만 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끝으로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지원에 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청각장애인 아이돌이 데뷔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면 청각은 우리가 들어야지 부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듣지를 못하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이 아이돌이 수화로 춤을 추고 영어 수화로도 춤을 주고 한국인 수화로도 춤을 추고 이래서 세계 최초로 수어 춤을 추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본 상식을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선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술인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음향을 내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목소리 데이터 학습한 AI에게 도움을 빌려서 그렇게 녹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5조2호에 보니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청소년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어떤 문화적 예술을 갖고 있는지 그런 발취? 하여튼 해서 그런 아이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숨어있는 인재를 춘천에서 우리 시에서 발굴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통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문화예술진흥법 다음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삽입하고, 안 제2조제1호 ‘장애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하는 등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호 ‘장애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하고 제4호는 삭제, 제5호 및 제6호에 ‘인정하는 사업’을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장애문화예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무도 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 부분은 국정 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 체계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공포되고 이게 2024년 5월 17일에 따라서 그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수 항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이 조례를 살펴보니깐 크게 별다른 사항은 없고 용어 정비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이희자 국가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나큰 질문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통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춘천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두 분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선 문화관광 분야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미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관광 분야는 우리 김시언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육동한 시장님 민선 8기 7가지 시정 목표를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 우리 민선 8기에서 시정 목표 총 7가지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세 번째 보면 우리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겠다,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큰 어떤 거시적으로 목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구현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문화 분야 관련해서는 김미애 과장님이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관광 분야에는 우리 김시언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방금 두 분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나 또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본 위원은 당연히 어떤 집행부, 민간, 출연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분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신 내용이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문화와 관광 분야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문화, 관광 분야가 양대 축으로 가야 하는데 이래야 때로는 합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문화와 어떤 관광 분야가 서로 이 균형에 맞게 저는 조례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 분야가 서로 균형에 맞게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균형에 맞게 이렇게 개정도 돼야 될 것이고 제정도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처럼 어떤 관광 분야 조항만 몇 개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가 어떤 추가 삽입을 해서 신설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춘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생각을 갖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도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시언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후에 진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김미애 과장님 아까 먼저 답변하실 때 저희 문화도시가 이제 끝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국비는 끝나지만 문화재단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춘천은 지금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정관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마 지금 계속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화재단 저희 문화재단 사업이 워낙 큰데 거기에 관광이 추가가 되면 문화는 워낙 큰데 거기에 관광이 들어갔을 때 너무나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어찌 보면 큰 곳에 관광이, 좀 표현을 쉽게 하자면 약간 세 들어가는 느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1,000만 관광시대 근데 실제로는 관광이 조금 너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면서, 걱정들을 하시면서 그러면 관광을 제대로 다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도 관광에 대한 조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관광을 해서 다시 그냥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다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정관도 그런데 이번에 사실 조례를 바꾸시는 거긴 하지만 저희 정관에도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임원에도 다 문화에 대한 임원들이 들어가 계신 거지 관광에 대한 부분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모든 임원들이 다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인 거지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중이, 사업이 문화에 대한 것들인데 관광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바뀌어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이 사업이 5 대 5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어쨌든 1,000만 관광 시대라고 저희가 선포는 했는데 관광에 대한 좀 더 활력이 있고 좀 더 힘이 있게 가려면 관광에 대한 뭔가 좀 더 받쳐주는 것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은 워낙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과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개발과, 정책과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갑자기 포함이 된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받쳐질 만한, 그게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동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조례에 문화관광이라고 글자만 붙인다고 해서 문화, 관광이 동등해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이선영 위원 이 홍보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은 사실 문화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5 대 5는 일단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나 관광이나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겹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이 관광을 한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광은 홍보이고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홍보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관광개발과에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옳고 그른데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김시언 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요. 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출연기관의 목적, 적합성 지금 과장님이 그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재단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모든 정책은 시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재단이 생긴다면 관광재단은 정책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실행기관이에요, 전문가가. 지금 과장님은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김용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재단은 집행 기관이지 정책기관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은 시에서 정해야 되고 재단은, 출연·출자기관은 실행만 하는 기관이에요. 이거를 잘못 오판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책을 넘긴다, 그쪽에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김용갑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다면서요.

○김용갑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넘겨주고 우리가 50%밖에 못 된다 그랬잖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준을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왜 일단 이게 통과되면 정관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정관은 어떻게 고치죠?

○김용갑 위원 맞습니다.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정관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정관 이사회를 보면 이사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국장님이 이사고, 지금 현재. 원래 이 정관에 보면 12명 이내로 해서 감사 2명이 되게 돼 있어요. 애초에는 시의원까지 포함되는 이사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회는 9명이에요. 9명도 문화국장도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부 여기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이사들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과장님은 감사예요. 원래 감사는 사외이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 때에는 감사과장을 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감사를 담당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김용갑 위원 지금 선임을 했다 했잖아요, 없었는데.

○김용갑 위원 그리고 담당과에서 이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여기서 감사가 어떻게 돼요? 감사과에 감사과장을 두시든지 시의회를 1명 감사를 넣든지 아니면 이사회에다 시의원을 1명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조율할 수 있게끔 뭘 하는 제도를 둬야지. 지금 이거 볼까요? 그전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올 때는 시의회에서 들어왔어요, 한 명씩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근데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시의회는 1명도 없고 감사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감사고 이게 정관 개정을 한다. 이게 그리고 정관 개정이라는 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 정관 개정이라는 건 재단을 다시 하기 이전에는 변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재단에 새로운 탄생의 번호가 생겨요. 그렇죠? 이 재단을 그대로 만약에 문화재단, 관광재단을 그냥 해서 문화재단 뒤에다 관광재단 하나 레저총회태권도 식으로 꼬리표를 하나 단다 그러면 번호가 똑같아요. 번호가 똑같을 당시에는 정관을 변경하지 못해요. 왜 재단의 3분의 2도 있어야 되지만 재단의 번호가 붙어요, 새로 만들면. 지금 이거 변경해가지고 하는 건 재단의 범위가 똑같이 가요. 만약에 이게 해서 급여 체제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지금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했을 때는 이거 변경을 못 해요, 급여 체제를. 근데 재단 번호가 새롭게 관광재단 문화재단 동급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센터 본부 하나 두고 해가지고 딱 해서 센터를 2개의 본부를 둬서 해서 이걸 만들어서 재단 번호를 딸 때 이때만이 정관 개정을 할 수 있고 급여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권주상 부의장님도 5분 발표를 하셨어요. 권주상 부의장님도 5분 발표하셨을 때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 동급으로 넣어서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 얘기했었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 사항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게 똑같이, 물론 돈을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딱 해서 관광재단, 문화재단 2개의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영기획팀 시에서 나가서 어떤 정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집행을 하게끔 우리 관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하면서 나갈 거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게 이게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고 지금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도 기준에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에서 문화재단에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죠?

○김용갑 위원 56명이죠? 56명이면 1개 본부밖에 설치 못 해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표에 따르면. 151명 이상이어야만 복수 본부를 둘 수가 있어요. 우린 3개 본부예요. 지금 모든 게 꼬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새롭게 해서 정말 조직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있던 예술원 부분을 나가라고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에 따른 어떤 본부 위에 센터의 재조정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되면 그분들도 타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기준과 비슷하게 모든 걸 해서 춘천시가 이렇게 이번에 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라고 조직표 나와 있어요. 이게 2023년 1월 9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김용갑 위원 관광재단이 안 된다는 부분은 재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르게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 3개 본부가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하고 동급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탄생을 시켜서 그 번호를 따야 된다는 부분이, 그래야만 정관 개정도 할 수 있고 급여 체제도 모든 게 잘못된 부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동급으로 출범해야 된다는 게 제 뜻이에요.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제정을 하라는 거.

○김용갑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재단법인 문화재단은 급여 체제에 있어서 강원문화재단보다도 3분의 1 이상이 더 많이 받아요. 급여 체제부터도 문제지만 우리 지금 한 200억 가량이 문화재단에 가죠. 그중에 그 위에 상단 급여만 해도 50억이 돼요. 49억이에요. 그럼 인건비 빼고 나면 그 행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몇 프로 이내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거 체제가 다 지금 따라주질 못하고 있어요.

○김용갑 위원 정관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아무튼 이 부분 제가 또 다음에 질의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문화와 관광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또 김시언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 본 위원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관련해서도 해당 도라든가 중앙부처의 관광 관련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당선되지 못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해당 부서에 담당 전담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화된 전문가가 이 분야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광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다시 한번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 공모했을 때 공모했을 때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정정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관광 관련된 그런 사업을 갖다가 공모했을 때는 떨어진 적은 없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회 시간에 시에서 도나 국가에 지원했던 사업 매년 매달 몇 개의 사업을 공모를 했고 몇 개 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됐고 안 됐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를, 업적 성과표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정책과에 지금 마케팅팀하고 관광정책팀 그리고 관광지원팀 3개 팀이 있는 거 맞죠?

○유환규 위원 관광마케팅 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환규 위원 7명 아닌가요? 제가 지금 여기 보기에는 7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마케팅팀이 최고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건가요?

○유환규 위원 정확하게 지금 마케팅…….

○유환규 위원 팀장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그럼 공무직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유환규 위원 그분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6명인 거잖아요, 1명 지금 출산 휴가면.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출산 휴가 가신 분 빼면 공무직 포함해서 여섯 분 계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느 팀보다도 인원수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많은 인원이,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DMO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시는 게 해당 주무관이 있는 걸로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DMO 관광협의회에 대한 업무 추진을 도와주는 주무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역할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유환규 위원 업무 내용에는 DMO 관광협의회 등 업무 추진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관련돼서 여기서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면 DMO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공모했던 리스트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겠네요?

○유환규 위원 관련 자료도 같이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있는 자료잖아요.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두 번 공모에서 두 번 다 떨어졌어요?

○유환규 위원 작년에 그랬고 그러면 최근 5년간으로 봤을 때 공모 횟수하고 공모에 낙찰된 횟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춘천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재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DMO 관련해가지고서는 시행하기 전과 후에 대한 업적들에 대한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이 관광 관련해서 재단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앞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응모했을 때 낙찰될 수 있는 일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보면……. 그럼 무슨 근거 자료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건 재단으로 있을 때 했던 부분이고, 그전에도 분명히 했던 업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 설립 이전에도 했었는데 안 됐다가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더 잘 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재단에서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되기 전과 안 되기 전에 비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안 됐다가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그런 대략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재단 설립 이전에는 안 되다가 아니면 계속되고 있었지만 좀 더 확실히 됐다, 사업성이 더 커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안 됐지만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무조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있겠죠. 그걸 갖다가 제가 부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그전에 재단 이전에는 지금 2개 공모 사업이 다 탈락이 됐는데 재단이 설립되면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짧게만 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춘천 내 출연기관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게 되면요.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직접적인 그런 재단 중의 하나가 춘천지혜의숲하고 춘천문화재단이죠? 근데 이게 보수가 급수에 따라 많이 좀 상이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새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인건비하고 같이…….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춘천문화재단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해서 출범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문화예술과와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다고 봐도 저는 이게 문화재단에다가 관광이라는 그 부분만 얹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조례를 봤을 때 타 지역과의 어떤 조직도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런 예산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의 문화관광으로 걸맞은 이런 규모로 개정이 아닌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제정을 못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이제 3본부 체제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문화도시 본부에다가 관광 콘텐츠를 하나 이렇게 밑에서 달고 올라가는데 사실 문화도시는 우리가 법정도시로 선정되면서 생긴 본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025년 이후에는 이거는 자동 폐지되는 부서예요. 사업은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이 관광 분야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부서에서 옆에다가 하나,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가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문화도시가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존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이 문화재단이 진짜 어떤 수익 사업만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출연기관으로 지원 보조를 받아서 어떤 행사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문화재단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인건비 84명, 85명 그 부분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거기 50억이 지급이 돼요. 그럼 여기 문화재단에 지금 예술단이 6개의 예술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6개 예술단에 총 여기 인원이 몇 명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시립예술단이 이 문화재단에서 위탁기관으로 된 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거의 15년 올해 지나가면 지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문화재단에서 보다 보니까 이 시립예술단의 인력을 다 끌어안고 가니까 문화재단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확장이 된 거는 맞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문화예술단이 따로 예술단으로 따로 저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오히려 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문화재단 이 기관하에 위탁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따로 빠져나가서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민 위원 2023년도 예산이 220억 정도였고 2024년도 예산이 지금 206억인데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가 50억 나가요. 제가 보니까 예술단에 86억 그럼 사업 진행비가 현재 70억이 지금 나간다는 건데 예술단의 이 과대한 비용이 나가면서 어떤 문화재단에도 여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집만 커지지 역할성이 저는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을 하는데 공간 벽이 생겨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 벽을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부분도 저희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4쪽을 한번 봐주시면, 부칙 4쪽에 제2조3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춘천문화관광재단의 직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조항을 보면 이거는 개편이 아니라 그냥 승계예요.

○지승민 위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물론 아까 전작에 여러 가지 타 지역을 비교해 봤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기회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답변 그것도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우리가 부칙에다가 붙여서 지금 저한테는 여기에 삼척시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2023년 12월 15일에 제정을 했네요. 이 조례를 보면 삼척시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가 부칙에다가 지금 여기 시행일에는 이 조례는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의 변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등기하는 데 민법상의 보면 3주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시행일을 저희는 이 조례를 변경 등록일 날부터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시행일로부터 이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업이나 모든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공고를 내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그냥 다시 공고에 거기에 그냥 내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사업도 못하고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지승민 위원 전혀 새롭지 않아……. 이분들이 가질 않아요. 이분들이 가겠어요? 이게 문화관광재단인데 이게 이걸 폐지한다 해서 그사이 관광으로만 그야말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분명히 재공고에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이 임금 테이블만 달라지는 거지 이분들이 이 직장을 떠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단,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경력을 여기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지 이분들이 다 떠나고 새로 모집한다 저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것도 사실 많이 빠져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을 파견하시잖아요. 공무원 파견 내용이나 이런 조례의 해산 이런 부분이 좀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보면 아까 우리 김용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사회의 어떤 이사원들을 보면 저희 지금 문화환경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 상임이사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국장님이 상임이사로 보여져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인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이사 즉, 상임이사를 국장님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직무 부분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문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쪽에 이런 분들을 5 대 5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재정이 돼야 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우리가 그냥 관광이라는 명칭을 고치는 것보다 이 안에 모든 것을 충분히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춘천의 진짜 문화, 관광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례로 재정비해서 좀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교육도시를 꿈꾸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 저는 앞으로는 우리 춘천이 관광도시로서 재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요. 우리 춘천에 새로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 조직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춘천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춘천문화관광재단을, 관광을 덧입혀가면 문화와 관광이 정말 한데 어울려져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앞서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춘천은요. 한국관광공사의 어떤 정책 연계를 통해서 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떤 사업 공모를 하더라도요. 사실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언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재단 중심의 지역협력형사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은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서 이런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무엇보다 좀 강하게 들고요. 저는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앞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출연기관의 목적이 국·과·계가 업무 중에서 정책 총괄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정책 개발이나 이 관리 감독 그러니까 출자·출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출연기관을 설립은 할 수가 있잖아요. 국의 업무는 국의 업무대로 하되, 지금 이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경옥 위원 지금 향후 관광 전담 부서를 3명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명의 역할이 어떤 팀으로 구성이 돼서 그럼 분담을 하게 되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콘텐츠팀이, 지금 재단의 조직을 보면은요. 본부가 3개 본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영기획, 예술진흥, 문화도시 그 외에 그러면 콘텐츠팀 이 조직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이 문화관광재단의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죠.

○정경옥 위원 간담회였나요, 그때?

○정경옥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관계기관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직원들하고 또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간담회 자리였죠? 토론회였나요? 그게 포럼이었나요?

○정경옥 위원 그 자리에서 특히나 제 기억에는 예술계 쪽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이렇게 관광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술계 쪽의 어떤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정경옥 위원 거기 현장에서 그분들이 듣고자 하시는 답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문화와 관광에 대한 사업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협업이 잘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두 과장님께서 서로 이야기 의견들을 또 제시하고 답변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조직 구조 및 역할 제안 이게 문화재단에서 용역한 부분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지원센터, 문화도시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해서 그러면 우리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도시문화팀은 뭘 하는 팀이죠?

○김용갑 위원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문화도시에서…….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콘텐츠팀이 없었을 때 문화도시센터에서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맞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있었던 팀인데 이걸 같이 거기다 한 꼭지로 해서 관광 콘텐츠를 넣었어요. 관광센터로 하고 도시문화팀은 기존에 도시 그거 했던 거 시민문화팀은 또 뭐예요? 이거 같이 여기다 묶어버리면 되지. 이걸 굳이 여기다 넣으면서 관광콘텐츠팀하고 섞을 필요가 뭐 있어요?

○김용갑 위원 그게 안 돼요.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님이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56명이 재단을 개정해서 새로 만들었을 때 인건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른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제정을 해서 제정상의 정관 라인을 문화재단 것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거기에 따른 부칙들의 월급 급여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고, 관광센터의 이 조직 정관 정관도 다 해서 정비하고 그랬을 때에 급여 체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문화재단 본부장님 모시고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춘천시 법률 그거 해서 제가 그것까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단의 번호를 바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계속 정관, 우리 조례 통과시켜주면 정관 개정해서 이거 다 변경하겠다? 절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절대 이거 바꿀 수 없다. 56명 인건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는 부분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제정을 통한 2개의 재단을 정관 개정까지 할 경우에만 모든 체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문화재단 본부장님 제 방에 와서 계속 저랑 의논했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팀하고 제가 그거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보조금이 끊기게 되면 다른 도시에 보면 인구에 보면 대개 100억 미만이에요, 문화관광재단에. 100억 미만이고 우리가 시에서 이걸 100억 정도를 더 투자한다, 문화재단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재정 구조상 볼 때.

○김용갑 위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말의 어폐가 좀……. 제 생각이에요.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생각할 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당장 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될 수 있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의 부칙상에다가 이 조례를 개정과 동시에 구 조례가 삭제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굳이 이 7월에 또 굳이 선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를 서로 의논하고 이걸 살피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돼가지고 이게 내년에 보조금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정비를 정확히 해가지고 정말 춘천시에 나갈 방향을 이런 걸 설정을 해야지 굳이 7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를 굳이 7월에 선포한다? 이걸 미리 저희하고 의논도 안 했잖아요.

○김용갑 위원 일단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을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해서 잘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춘천의 문화재단하고 관광센터가 문화센터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 제5조 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사회를 왜 거쳐야 되는 거죠? 시장님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이희자 아니, 어차피 시장님하고 상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어떤 정관을 꼭 변경해야 해. 근데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그 정관 변경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정관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위원장 이희자 근데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정관이 먼저 변경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정관 제6장 보칙에 보면 36조에 정관의 변경 이래서 2019년 12월 27일 정관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조례가 변경되는 건 오늘 올라왔어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일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이거 정관 6장 보칙 그래서 36조 정관의 변경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이 2019년 12월 27일에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조례는 오늘 올라온 거잖아요, 개정하겠다고.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사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200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관광이 또 여기 문화재단에 함께하면 250억 이상의 예산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감사를 말하자면 내 자식이 돈을 썼는데 엄마가 감사하는 것처럼, 이거 지금 담당 과장이 의무적으로 감사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은.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은 외부 감사를 쓰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정관도 좀 변경했으면 좋겠거든요, 외부 감사로. 그래야지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담당 과장님이 감사를 하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그 부분 정관이 먼저 개정이 되고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거는 차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별개는 맞죠.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조례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단관광으로.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그게 맞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조례는 이제 올라오고 정관은 2019년 12월 27일에 이 감사에 대한,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정관의 조례는 지금 올라온 거고. 지금 조례 5조 정관을 보시고요. 조례 5조 정관은 지금 올라왔어요.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변경된 거고. 정관의 변경은 2019년도에 이제 변경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시장하고 상의했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사회 거치지 않고. 근데 정관은 이미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변경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아니, 2019년도에 시장과 협의만 하면 됐잖아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됐잖아. 근데 정관에는 벌써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답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찬성 토론이세요? 반대 토론이세요?

○김용갑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어떤 급여 체제라든지 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를 위해서 정말 탄탄한 조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급여라든지 어떤 구조적 체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센터하고 문화관광재단센터하고 만들 때 만드는 김에 이게 바로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의 모순을 잡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처리했을 때 각각의 센터가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반대 토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부결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본 안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기권하는 분은 없고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7명 중에 부결에 대한 찬성이 4명, 부결에 의한 반대가 3명 그래서 본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부결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저희가 이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7조에 경매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 가지인가요? 지금 조례에는 이거 한 가지만 지금 나와 있어서요.

○이선영 위원 저는 구입에 관한……. 구입.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경매에 관한 것만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럼 경매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회 같은 때에도 거기에 전시회에 가면 전시회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다들 그분들이 그런 판로를 위해서 전시를 하는 건데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경매 구입 포함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구입이 일반 구입과 경매 구입 포함인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할 때 이 미술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지금 보면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을 정하는……. 뭐라 그럴까요? 대상을 정하는 분은 어떤 분이 작품 대상을, 수집 대상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위원회 보니까 위원회 그분들의 기준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자격 기준이 다 있긴 한데, 사실 이 미술 작품을 대할 때는 사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는 어떤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예술 작품을 판단할 때 저 예술가는 어떤 부분의 작품에 어떤 기준으로 그쪽을 되게 높이 사 이런 다……. 사실 예술 쪽은 객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위원회에 지금 다양하게, 아까 제가 위원분들 쭉 봤는데 과연 이게 다 객관적으로 작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보면 이 작품을 고를 때 그런 가치적인 부분도 생각하겠지만 그런 금액적인 부분도 좀 따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 춘천에 많이 계신가 이런 걱정도 좀 됐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위원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분들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많이 모집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적정하게 배분을 하셨으면이라는 저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사실 이런 예술적 인력풀이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일단은 강원대학교 이런 학교나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인력풀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인력풀이 정말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예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주로 지역인재 인력풀을 사용하기보다는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외부에서도 같이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게 공정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전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적인 걸 배제하고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저희 지역은 또 저희 지역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다 배제하기는 조금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100% 배제하기보다는 지역에 또 전문적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력풀은 사실 예술의 가치를……. 그 예술 가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어떤 가치를 말씀하는 거고 또 금전적인 가치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위원회의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한 번 더 역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인력풀이 다양하게 있다면 아마 전국에서 좀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치 판단은 저희 지역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금액을 보면 저희 쉽게 따지자면 저희 왜 진품명품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저 유물 되게 비쌀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금액적 가치도 잘 평가해 주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오셔야 저희가 그래도 나중에 미술 작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본 조례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까지 그다음에 건립 이후에도 이 조례는 계속 존속을 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럼 1조에서요.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립미술관 관련해서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 보면 이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목적에 보면 춘천시립미술관의 설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용어의 일치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게 건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가 ‘설립’으로 돼 있는데 이게 ‘건립’으로 수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정재예 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제4조 수집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어 정의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수집 방법에 보면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게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기탁 부분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탁·기증 그러니까 기탁이라는 용어도 필히 명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아니요. 이 수집 방법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기탁이라는 어떤…….

○정재예 위원 기증·기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탁이 빠졌다 이런 말씀…….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10조요. 작품관리관 지정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조항이. 그러나 우리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강제 조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항이.

○정재예 위원 그리고 18조요. 위원회 소집 관련해서입니다. 18조1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1개의 항만, 1항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혹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를 해서 꼭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어떤 작품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여타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궐위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위원 중 3분의 2 요청 시’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증 또는 기탁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무상 기증·기탁 이걸 전제하에서 그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무상으로 기증이나 기탁을 이렇게 받았는데 혹 우리 기증 또는 기탁하시는 분들이 기탁자들의 어떤 변심 등에 따라서 이 작품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랄까요? 이런 어떤 그런 조항은 없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대비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 어떤 기증 기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단순한 어떤 변심에 의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후에 필요하다고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TF팀이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미술관이 현재 어디에 건립될 예정이다 그 부지는 계속해서 지금 용역 상태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현재 자문위원회의가 결성돼서 계속 실시에 있으면서 심의 공청회를 5월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작품 수집을 하는데 그럼 그 사이 수장고는 장소가 어디 지정됐나요?

○지승민 위원 현재 지하 1층에는 이 미술품의 어떤 재료도 다양할 것이고 자재도 다양한데 이것도 이 기후가 좋아야지 보관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1층 거기에 지금 수장고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2026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4년 동안에 혹시 이 구입비는 똑같아요, 3억씩. 똑같은데 이 3억에 대한 혹시 예상치의 작품 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혹시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완공될 때까지 100종 이상의 작품을 수집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평가에 또 잘 받아야지 저희가 건립에 좋은 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5조의 수집 방법 2호를 보면 ‘시장은 춘천시립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집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범위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고 좀 기금 범위를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하는데,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의 수집 심의에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 심의서에 따라 작성을 해요. 근데 이거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서명 날인을 좀 삽입하고 싶은데요.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작성만 하는 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승민 위원 예, 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외여서 만약에 작품 기증을 하는데 8조의4항을 보면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해요. 근데 이 기증사례금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 기증사례금이라는 게 작품을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1,000만 원짜리다, 1억짜리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서 100분의 10이다, 20이다 이런 거를 좀 정해줘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기증사례금을 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으면 좀……. 이게 누구나 어떤 사람은 20%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30%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만 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10점을 하든 100점을 하든 그 각 작품마다의 이거는 뭐……. 그래도 평가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100만 원짜리, 얘는 1,000만 원짜리, 얘는 1억짜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100분의 20이다 30이다 이거를 규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긋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래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나 바로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 봐…….

○지승민 위원 저희가 우리 지역에 뭔가를 기증한다, 기부한다 그러면 그게 근거가 남아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저희 기부위원회가 있는 거 봤습니다. 근데 기부위원회는 있는데 기부위원회 조례는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조례도 같이 제정을 해서 기부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승민 위원 저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면 14조에 임기가 있어요.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립이 되다 보면 4년도 될 수 있고 사실 5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기다 추가 하나를 더 넣어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남겨주면 그 임기 기간이 똑같이 2년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승민 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한 차례 연임했는데 연임할 사람이 새로 구성을 해서 중간에 나갔을 경우에는 새로 또…….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부지가 기사에도 보니까 캠프페이지냐 아니면 레고랜드 인근이냐 이렇게 용역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상중도 고산 위치에 이 시립미술관을 그쪽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립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한때 있었죠? 고산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또 보존을 하라고까지 했는데 왜 그때 그 시립미술관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유가 그때는 뭐였죠?

○정경옥 위원 습한 온도 때문에, 그 이유가 다인가요? 그 이유가 다예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역 옆에 아마 서로 부서끼리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용화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전시 공간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의견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정경옥 위원 추후에 계속 부서별로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부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떤 결과를 제시를 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희 춘천시립미술관이 2028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전에 춘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500여 명이 참석은 했지만 거의 한 77% 이상이 시립미술관 건립을 조속히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시민들이 답변을 했고 우리 춘천시에는 문화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빠른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작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좋은 작품으로 선정해서 우리 미술관이 건립됐을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 시립미술관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계획에 맞게 설계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용역 결과 그 책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 보고 중간에 크게는 변경은 못 하겠지만 중간에 좋은 의견들 있으면 또 반영해서 좋은 명품 미술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잠시만요.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게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갈 건 아닌 건 같은데? 그거 잠시 정회해서 의논할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설립’을 ‘건립’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은 ‘기증’을 ‘기증·기탁’으로 하고 제2항 ‘춘천시립미술관 설립’을 ‘미술관 건립’으로 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 ‘작성하여’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인정할 때’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6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55호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없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여 춘천시의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그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안 제2조에서는 혈액을 정의하면서 혈장 헌혈을 포함하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에 없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제재가 없는 이유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의료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혈은 400ml의 작은 나눔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고귀하고 선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헌혈자분들에게 작게나마 보답을 해준다면 시민들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헌혈 의식 확산 및 헌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애쓰신 이희자 위원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혈이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인구도 또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우리가 직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양이 없다고 해서 많이 애를 먹은, 병원에서의 소동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의 헌혈이 진짜 연령대나 헌혈량이 지금은 어떠한 형태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20대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라든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헌혈을 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몰랐던 질병도 혹시 그 헌혈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헌혈을 하기 위해서 적정 판정을 위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헌혈하는 이 팩 있잖아요. 팩이 용량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뺄 수 있는 용량.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때 제가 400ml, 한 사람이 한 팩 빼는데 400ml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에 그 한 팩이 400ml인데…….

○이희자 의원 한 번 하고 나면 매주 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그 회복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후에 또 헌혈할 수 있고.

○지승민 위원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한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400ml를 뺄 수 있는 그 용량인데 그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희자 의원 권장은 400ml를 빼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권장을 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가 살펴볼 때, 거기에 연장해서요. 저희가 헌혈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4쪽에 3항을 보면‘시장은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에 한해서 다음 각 호에 지원을 해준다’에서 독감 예방접종, 주차요금 감면, 지역상품권 또는 지원 물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지급액이나 지급 한도가 1년이면 몇 번인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호마다 지급액이 조금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료가 가능한데 지역 상품권은 5,000원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승민 위원 이거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아까 이희자 위원장님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를 연 6회는 이 모든 지원을 두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연 6회 정도는 최대?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표기해 주지 않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희자 의원 지승민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예.

○이희자 의원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조에 시행규칙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상황들은 규칙에 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거예요.

○지승민 위원 주변에 보니까 이 혈액을 많이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사람은 사실 봤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포상을 받는 우리 춘천시 그런 시민이 많이 계세요?

○지승민 위원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5조에 사후 관리가 있어요. 이 사후 관리에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영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나 이런 거는 반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이 내용을 저는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승민 위원 마지막으로 이 헌혈 받으면 헌혈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