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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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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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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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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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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좌기관·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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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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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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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심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그러시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침수로 인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보면 춘천시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그 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처음 시행했었고 금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50대50이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시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항상 재난안전과 담당실에서 항상 장마나 폭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또 시민들의 안전에 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이 자부담이 50% 된다고 그러면 하고 싶지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고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여기 있는데 예산이 한 66% 늘었는데 요즘에 해당되는 이런 게 아니라 청렴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근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 확대 운영하신다는 거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도 공직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이러는데 막상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시 집행부에서 보다 많이 하고 항상 “교육을 또 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공직자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서 청렴하게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신 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전반적인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렴교육은 계속 해마다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법정교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해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세우는 이유는 저희가 교육을 좀 더 몸에 체득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극이라든가 비용이 추가되는 면은 있지만 연극이라든가 재미를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추경을 증액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방금 전에 연극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책으로 습득하는 거랑 직접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라는 게 연극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확 들어오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어제 1차 추경 관련돼서 질의할 때도 제가 지방재정관리 디지털화 관련돼서 한번 제가 질의드린 게 있었어요. 그건 차차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보좌기관 소통담당관 장병선 과장님이신가요? 우리 과장님 소통담당관 업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소통담당관 장병선 소통담당관 장병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업무 시작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소통담당관 장병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업무 파악은 얼마나 하셨어요?

○소통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소통을 통하여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장병선 과장님은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하는 방법. 시장님부터 우리 시의원 마찬가지고 다 시민들 상대로 하면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소통은 뭐고 소통하는 방법은 뭐죠? 특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주 역할이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지금 현재 보면 예전에는 홍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방향 홍보 중심으로 해서 주입식 또는 정책을 알리고 하는 형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디지털미디어가 발달되고 1인미디어가 발달되면서 홍보의 방향이 이제는 홍보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세가 보면 예전에는 홍보 강화, 홍보 방안이었으면 지금은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공공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시정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쌍방향, 그러니까 알리는 것보다 듣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소통담당관 장병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통담당관실의 자원은 홈페이지, SNS 특히 SNS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봄내소식지 이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SNS 중에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스킬적인 거는 충분히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소통의 방법론이란 우리 춘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각계각층 다 달라요. 그렇죠? 10대부터 노인분들까지. 그럼 그분들이 갖고 가는 철학도 다를 것이고 생활관도 다를 것이고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소통담당관이 되려면 당사자들과의 소통하는 스킬, 난 이게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외부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자체 부서 전원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소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소통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시민이나 여러 다양한 계층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소통 하나 말씀 주셨고 하나는 부서 간의 소통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박제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있어야 물이 고이듯이 지금 부서 소통에 대해서는 자주 대화하고 그리고 저는 자주 들으려고 합니다. 팀장만의 대화가 아니고 저희 부서 분들 중후반까지 해서 저는 아이디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모이면 모일수록 발전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혼자 고민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잦은 회의, 회의라는 게 공유화 회의인데요. 기존에 그런 딱딱한 회의가 아니라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사람은 어떠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화만사성이라고 일단 우리 소통담당관실 직원들의 어떠한 정말 심정 어린 소통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또 그분들이 춘천시민들 상대로 해서 많은 헌신의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파악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과 안에서도 부서별로 뭔가 아픔이 없이 서로 잘 되게끔 해서 정말 시민한테 우리 춘천시정에 관련된 걸 잘 소통을, 방법을 해주길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호배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는 오늘 추경예산에 제가 잡다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시정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전자에 지방재정관리 디지털화 해서 예전에 공무원들이 힘들게 수기로 했던 거를 모든 걸 디지털화시키고 있어요. 어저께도 질의드렸지만 e호조플러스도 그렇고 보탬e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 지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e호조플러스하고 보탬e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요?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평생교육원장 이호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어저께 정운호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뭘 부탁을 드렸냐면, 추경예산을 하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과도하게 자료를 많이 달라 그러면 공무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들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게 시민을 대변해서 의정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팩트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행안부1차관이 올해 2024년도 1월에 간담회를 해서 대한민국 지방재정관리 디지털화 시스템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게 지금 e호조플러스 그게 세입·세출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30, 40년 근무하신 분들이지만 사실 여기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다 보면 팩트를 잘 모르겠고 하니까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다 보면 서로 반감 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그래서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부사업은 e호조플러스와 연동이 돼요.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탬e하고 해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운영관리까지도. 그래서 우리 박은희 감사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각종 문제가 생길 때 블록체인까지 연결돼 있는 디지털사업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거보다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잘 올려놓으면 아마 관리하는 방향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보탬e 같은 보조금 사업 많잖아요. 그렇죠? 세입·세출예산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것 좀 방법도 찾아보시겠어요,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제도 위원님께서 저쪽 부서에서 말씀하셨다니까 아마 저쪽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전산화되면서 과거에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장 시절에 전엔 수기로 하다가 이렇게 전산으로 바뀌면서 수기로 작성했을 때보다 위원님들께 제공하는 자료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아마 이게 전산하다가 입력시키는 게 공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자료가 충실히 거기에 입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위원들이 국·과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질의하고 질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고 또 이런 좋은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다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바쁜데 자료 또 만들어줘야 되나, 복사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 하루가 걸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e호조플러스는 그냥 떼다가 줘도 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e호조플러스나 보탬e를 보니까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업추진현황이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쓸게요. 그 부분을 같이 소통하고, 논의하고 또 공무원분들이 잘하시는 건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해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건 개선해달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사적인 얘기지만 전문위원실에 전화하시면 “이거 의원들한테 알릴 겁니까? 안 알릴 겁니까?” 그런 얘기도 들려요, 사실은. 온당치 않다고 봐요. 저는요.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도 편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시정 업무하는 데 괜찮지 않겠냐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회의 가셔서 국장님 모임에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음번 올라올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오게끔 어떻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기획행정국장하고 그쪽에도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저도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안전관리기능 강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후평1동이 이 사업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혹시 사업 수행기간이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다는 게 어떤…….

김지숙 위원 이 사업기간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아, 기간이요. 1년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곳들은 새로 공모돼서 된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또 없어진 거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작년에는 근화동하고 후평1동을 했었는데 후평1동에서는 금년에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설득해서 근화동하고 후평3동을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연속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을 순찰한다든지 등등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요.

김지숙 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같은 동이 연속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재난 쪽 중에서 제설 겨울철하고 여름 폭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 교통안전캠페인 정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설 쪽이나 폭염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돈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각 단체가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노인회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그런 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 마을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 제설 부분은 아주 한 꼭지 정도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유관기관 초청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제 비용을 부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숙 위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겨울철 보면 내 집 앞 눈 쓸기나 동에도 보면 큰 대로변은 돼 있지만 안 길 도로들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 너네가 하냐 누가 하냐 이러다가 동사무소 직원들 다 나가가지고 제설작업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공모사업의 사업 취지가 자체적으로 자기의 도움을 위해서 무엇인가 안전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사업으로 수행해야 된다면 조금 고민된 내용들을 동과 의논해서 공모사업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활동하는 거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 타 지역은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자원봉사자 누가 나와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 공공의 인력이 미처 손 가지 않는 곳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작업을 해요. 똑같아요. 저는 제설도 마찬가지지만 동네에 정비해야 될 곳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돈이 들자니 돈은 애매하게 들고 또 인력을 투자하자니 늘 해야 되는 사람들만 일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전 관련해서 사업 내용으로 넣어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동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 맞춤형으로 모델을 개발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맞춤형으로 모델을 개발하라 이런 게 이 사업의 제대로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후평1동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많고 이래서 이걸 계속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못 하셨어요. 못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안전관리기능을 하는 공모사업 선정돼서 하는 수행기관들하고 평가회를 가지셔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걸 좀 더 하면 좋을지 미리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동별로 같이 모여서 한번 활동회 내역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다른 동도 저거면 우리 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질의 겸 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성과평가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각 읍면동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공유해서 다음에는 더 필요한 곳도 더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감액된 부분을 여쭤볼게요. 인공지능CCTV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이 감액된 거는 학교 부분 때문, 협의 부분 때문에 빠진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남숙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사업을 당초에 시비 100%로 사업비를 마련했다가 특별교부세가 3억 원 확보되면서 재원 대체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교부세 확보된 걸로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업의 규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규모에는 변함없이 가는 거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병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요즘 읍면동에서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떠한 지역특화사업을 할까, 내년도 사업에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사업을 할까라는 걸 벌써 논의하는 시간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어떤 거고 어떤 걸 대여하는 건지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면 강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라도 정리된 것들을 주민자치회랑 연결 지어서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읍면동 주민자치회별로 이걸 공유해서 많은 지역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알뜰하게 전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장병선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장병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돌아가는 대로 부서 팀별 회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놓은 게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비 구입하는 게 어려워서 장비 대여나 영상 편집하는 친구들이 동아리 모임으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파악되는 학교들은 같이 활용에 대한 홍보도 같이 연결해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보셔서 올해 학교 동아리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교육청 협력관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희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라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돼서 시민들이 굳이 장비가 없어도 장비를 대여해서 할 수 있고 강의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홍보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장병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재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차수판을 설치하는 거 외에 상습적으로 시에서 침수가 되고 있는 시설이나 그런 곳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에 침수지역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양수기 펌프시설이 하천변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타 시도에 재작년에 폭우가 생기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이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재난기금으로 우선 급한 대로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저지대에 있는 공동 주택과 개인 단독주택의 숫자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업자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재원의 규모 이 안에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신청 분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따로 하는 건 아니라 그 부분도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 사업 주체 사업 시행하는 곳도 공모를 하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신청을 받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 사업 시행하는 업체. 차수판을 설치하는 업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차수판 업체요?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일반적인 회계법에 의해 처리를 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럴 경우에 춘천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사업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약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어디하고 수의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나라장터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선정이 돼요. 그런 게 저는 아쉬운 점이 춘천시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춘천시에 내는데 춘천시 업체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거나 가점을 주는 방안을 한번 전 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접경지역, 평화지역이 아닌 곳에 대피시설 유지 보수는 읍면동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거는 민방위에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이라고 사북면에 만들어진 대피시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제습기 유지 관리라든지 비상 식량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도에서 내려온 돈인데 반반씩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최근에 저희가 하필 거기를 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피시설을 보니까 어쨌든 상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에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은 문제없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용도가 원래 설계를 할 때부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장구라든지 이런 악기 같은 거 연주하는 거 그런 것도 배우는 강습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으로 설치를 할 때부터 설계가 된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95개소가 있고 수용인원이 79만 4,000명이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넉넉하고 완비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일부 몇 곳에서는 수용 인원이 그 지역 주민보다 턱없이 적은 곳도 있었어요. 후평1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1만 1,341명인데 대피시설은 1개소고 1개소의 인원이 1,666명이에요. 그리고 동내면도 그렇고 효자2동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피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지정해놓은 곳이거든요. 아파트가 밀접되어 있는 데는 인구 대비 밀도를 계산했을 때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고 다음에 면 지역 아파트 없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건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대부분이 다 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 그래도 보다 보면 후평1동이나 효자2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밀접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가용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대피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작년에는 15개소 19개 사업 2,2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3월부터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프로그램이 37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사업별로 7개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공모를 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때 특별히 지난해보다 다르게 사업들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1억 범위 내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1억 5,000이기 때문에 사업 분야 프로그램 자체가 배 정도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토크콘서트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는 홍보가 조금 덜,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3월, 4월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조금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크콘서트는 1년에 6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3월, 4월은 했고 저희가 다음에는 6, 7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섭외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5월 중에는 시민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왕이면 항상 보면 공간이랑 장소가 부족하고, 인원들은 많이 오고, 관심도 많더라고요, 제가 가봤을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더 많은 인원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어서 토크콘서트를 몇 년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월이나 4월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이었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당에 230명이 수용 인원인데 일단 만석이 된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미처 못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강사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섭외에 따라서 너무 넓은 곳에 갔을 때 오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강당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넓은 곳이 있다면 시청 대회의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상에 많이 오실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데로 한번 옮겨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게 장병선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 교육도 많고 장비뿐만 아니라 시설도 대관할 수 있고 전부 무료고 그런데 거기 보면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미디어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강의 모집을 하면 다 채워지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강의 사진들을 보면 그만큼의 인원이 다 채워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강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듣고 싶을 정도로. 근데 장소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강의는 지하상가 명동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접근성도 좋아서 이런 강좌를 시청에서도 좀…….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있고 다양한 센터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진 못하잖아요. 시청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통담당관 장병선 소통담당관 장병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미디어센터를 갔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저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고, 60대 이상. 젊은 층들 학생들은 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진 강점은 춘천시 안에 있다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는 젊은 층들 학생들 특히 요즘 시대가 미디어에 대해서 적극 열려있기 때문에 70대 퇴직한 어르신도 꿈이 인플루언서가 꿈이라고 할 정도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나 봄내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자세히 알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어르신 단체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시청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 그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북면 정부 시설로 되어있는 여기에 유지 보수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정부 지원 대피시설이 춘천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저는 어떤 자료를 보다가 2개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럼 없어진 건가요, 혹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공지천 풋살장 옆에 보시면 뜨락이라고 유리 온실이 있었는데 그 지하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습기도 많이 차고 열악한 부분인데 정부 지원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거기 현장에 가면서 대피시설이 어떻게 생겼나 되게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보자 해서 사실 봤잖아요. 저는 그 대피시설이 우리 춘천시도 접경지역이잖아요. 너무, 있는 2개도 1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짜 안전에 대한 불감증, 사실은 옆 나라 일본도 탄도미사일 막 그거 쏘면 그거를 울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안 하는데 경보 발령까지도 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유사시에 진짜 우리 대피시설이 진짜 점검되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도 확충돼야 하고 이게 정말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국가정책으로 보면 지원도 사실은 줄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춘천도 접경지역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담당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수요도 파악해서 이 부분을 확충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사북에 이어서 북산에다가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대부분의 방공호라고 불리는 정부 지원 대피시설이 옹진군하고 저쪽 고성군에 다 몰려있는데 거기서도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폭격에 범위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장사포나 야포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경지역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공호를 강화했었는데 지금은 미사일 개념이라서 부산까지도 다 쉽게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남숙희 위원 그런 거 생각하면 안전지대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서, 대비를 위해서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떤 주민 민방공 훈련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민방위 훈련은 매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있고 안전디딤돌에서 우리 동네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가를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남숙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공동시설 아파트 단지의 지하시설 그런 거 있다곤 하지만 사실 이런 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피해야 될지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걸 사실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부분들이 교육 쪽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마치고요. 일단 주민대피시설을 저는 확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지자체에서도. 접경지역이니만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평생교육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7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국비가 좀 늘어서 이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프로그램 중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 통합프로그램이 사실은 장애인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따뜻한 그런 현장 속에서 느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데 제가 잘 못 본 건가요?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평생학습관장 이철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7개 사업에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건 다 찾아봤는데 사실 없어요.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지금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시립복지원 또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이런 위탁기관에서…….

남숙희 위원 그러면 통합프로그램이 어떤 거, 어떤 게 있나요? 어디에서 하는 거?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하나린주간보호소에서는 ‘사운드 브릿지’라는 합창 프로그램이 있고요.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멋진여성 텅드럼교실’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 함께! 오카리나’ 또 ‘보드게임’, 시립복지원에서는 ‘한글문해교실’과 ‘함께하는 토탈 공예’ 이렇게 해서 총 7개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을 추가로다가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거 확인하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희 감사과장님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에서 한 1,800만 원이 이번에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청렴 교육을 강의 형태로 운영을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연극을 한 번 도입을 해서 했는데 강의 형식에 교육보다는 연극을 통해서 하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계속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고 연극은 재미의 효과가 있으니까 연극을 도입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도 연극 형식을 도입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는데 당초에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상황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애초 2024 당초예산 세우실 때, 기본계획 세우실 때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려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하신 거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직원들도 참여하시나요, 거기 연극에?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박제철 위원 연극에 직원들도 참여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연극하는 무대에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 과장님 의암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근데 북산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급경사지가 참 많거든요. 이거 대상지 선택할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다음 해에 사업을 시행할 부분을 미리 위원회에서 설정합니다.

박제철 위원 전수조사는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10년 단위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대상을 51개 대상지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다음 연도 5개년 세부사업을 미리 정해놓고 1년 단위로 사업 실시를 선정해서 사업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대상지늘 선택할 때도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북산면이나 동면이나 보면 급경사지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항상 차들이 지나가면 언제 낙석이 될지도 모르고 위험 부분이 참 많은데 전 근 10여 년 동안 제가 이장할 때부터 쭉 보면 한 번도 북산면, 동면 이쪽으로는 이 사업이 대상 선정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순 없지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 사고 난 뒤에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31페이지 보면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 이건 작년에 박남수 위원님이 아마 건의해서 예산 선 거 같은데 이번에 시비 50%, 자부담 50% 전수조사 다 하셔가지고 보조금 받는 분들은 다 선정이 됐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지대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사업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지금까지 대상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앞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다시 전수조사한 범위 내에서 공모하시겠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 당사자들 그분들하고 소통했을 때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전년도에도 당초에 사업했던 사업 규모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다 못 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춘천에서는 침수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전년도에 작년에 침수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서 거기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제철 위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50%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해서 제가 잘못 본 건지 광역보조금이 21만 6,000원이고 자체 지원 21만 6,000원이에요? 여기 예산 재원이. 33페이지요. 이번에 광역보조금이 나왔고 자체 재원 세웠잖아요. 21만 6,000원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합해가지고 43만 2,000원? 이걸로 무슨 관리운영비를 쓰죠? 어떤 거죠, 내용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햇반을 사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햇반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컵라면하고 햇반 같은 비상식량 사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매칭을 한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저희가 사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거길 다녀와서 한번 거기 주민대피를 가봤어요. 근데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게 비상식량 하는 데 21만 6,000원 하는 거는 너무…….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햇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상식량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너무 생각 없이 이거 광역사업비도 그렇고, 이거 일반 가정집 수준도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비에서 지원된 거에 대해서 시비로 매칭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어차피 도비를……. 난 참……. 어차피 춘천시에서 매칭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광역보조금 내려주는 자체가 비상식량이면 제대로 비상사태가 났었을 때 거기 몇십 명, 몇백 명 사람들이 임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21만 6,000원 해가지고 했다는 자체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할 역할인가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최인영……. 이번에도 용역이 또 들어가셔요?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거죠, 이게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춘천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도서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통령 소속인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5년마다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공공도서관 단위로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춘천시만의 도서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관리 운영 전체적인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사업비에 도서관 청소 용역비도 있었을 거고 상호대차서비스, 차량임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작년 당초예산 때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고 올리지 않고 이 추경에 한 거는 왜예요? 또 예산이 모자라서 1차 추경에 세우래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공공도서관 8개 관, 개관 예정인 도서관 3개 관, 작은 도서관 23개 관 총 34개 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1,900만 원이잖아요. 1,900만 원으로 중장기종합계획이 나와요, 솔직히?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각 부서별로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10년 단위, 5년 단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내가 1분만 더 쓸게요. 다른 부서는 얘기 안 하는데 거기도 시장님이 되게 화나셨었어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시다고. 근데 나는 솔직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근거와 추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반감 사진 않는데 과연 춘천시 도서관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1,9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우리 학술용역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거기서 피해가려고 그러나? 그런 의구심도 생겨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는 이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 할 전문 기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문헌정보학과가 없기 때문에요. 보통 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 의뢰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보통 세우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용역비를 계산해보니까 한 1,9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거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어떠한 업체를 염두에 놓고 2,000만 원 미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그건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아직까지 어떠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할 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저희가 없는 걸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만약에 편성된다면 저희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에다 의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제철 위원 거의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2,000만 원 미만짜리 1,900만 원 가지고서 충실하게 그 내용이 알차게 잘 나올 수 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한국도서관협회 회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회원들이기 때문에요. 특정 어떤 무슨 대학이라든가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적정하게 저희한테 추천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춘천시가 민선 7기 때나 8기 들어와서 학술용역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춘천시 도서관 이런 도서 관련돼서 제대로 발전기금을 세우려면 1,90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알차고 충실한 내용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과장님들이 활용하고 쓰셔야 되는데 나는 이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아무리, 저도 민간인일 때 용역을 줘봤지만 충실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1,90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잘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거기에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차질 없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용역은 과업 기간이 얼마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현재 기간은 한 5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다음번 2차 추경이나 그때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내용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춘천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1회 추경 세입예산서에 보면 출장여비 과·오지급의 환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출장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감사가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다가 올해 1, 2월에 점검이 마무리가 돼서 환수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환수한 예산들이 엄청 많이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1년 단위로 다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출장여비는 그동안에는 공익신고라고 해서 출장여비 각 기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던 사항을 이행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행해서 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작년부터는 정기적인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일단 올해 했고요.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출장 갈 때 출장여비 신청 같은 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폼도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런 환수되는 금액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혈세가 또 낭비되지 않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302쪽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사업 4,000만 원 등 5건, 총 1억 5,806만 9,000원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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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평생교육원장 이호배
  • 소통담당관 장병선
  • 민원담당관 정성채
  • 감사담당관 박은희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남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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