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4월 2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본부)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2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3면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3면

󰠏󰠏󰠏󰠏󰠏󰠏󰠏󰠏󰠏󰠏󰠏󰠏󰠏󰠏󰠏󰠏󰠏󰠏󰠏󰠏󰠏󰠏󰠏󰠏󰠏󰠏󰠏󰠏󰠏󰠏󰠏󰠏󰠏󰠏󰠏󰠏󰠏󰠏󰠏󰠏󰠏󰠏󰠏󰠏󰠏󰠏󰠏󰠏󰠏󰠏󰠏󰠏󰠏󰠏󰠏󰠏󰠏󰠏󰠏󰠏󰠏󰠏󰠏󰠏󰠏󰠏󰠏󰠏󰠏󰠏󰠏󰠏󰠏󰠏󰠏󰠏󰠏󰠏󰠏󰠏󰠏󰠏󰠏

(10시21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권주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인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제가 임시로 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호선 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2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저는 권주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권희영 위원님께서 권주상 위원을 추천하셨고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추천을 받은 위원이 본 위원 권주상 1명으로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부위원장 선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6분)

○위원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남숙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제철 위원님께서 남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남숙희 위원님이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할 건데 우선 남숙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방금 선출된 부위원장 남숙희입니다. 이번 1차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서 우리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권주상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안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경제진흥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이 먼저 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정재예 위원님.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제철 위원입니다. 2024년도 1차 추경 대비해서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상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 대비해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한두 건씩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복지환경 쪽은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완벽하신가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든 1차 추경예산을 세울 때 예산 사전이행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예산 편성 사전검토 부분이 있어요. 특히 모든 사업 및 국도비 사업 포함해서 신규사업 그다음에 연례반복사업 중에서도 1억 미만일 때 20% 이상, 1억 원 이상일 때는 10% 이상. 자체 산출 근거 체크리스트 다 정리하셨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인 산출 근거와 절차를 가능하면 다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만약에 예산 편성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산출 근거가 부적합할 때는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저희가 추경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다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절차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삭감 없이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제 있다라고…….

박제철 위원 사전절차가 안 맞는 것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그것은 개별적인 사업까지는 다 파악 못 했습니다만 흐름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제철 위원 이번 앞에 이것 보신 것처럼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통 우리 행정 내부시스템에 보면 저희가 기획행정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e호조플러스 다 정리된 것 아시죠? 올해 2024년도 1월에 행자부차관이 사업 설명 다 끝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한 4, 5개월이 지났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탬e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들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e호조플러스 내지 보탬e의 시스템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기존보다 조금씩 업무 수행할 때 내용적이나 업무 면에서 조금 더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개선된 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변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꾸 부족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자료 달라 그러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통 e호조플러스에다가 다 등록하고 세부적으로 다 정리를 깨끗하게 해오시거든요. 체크리스트라든가 사전절차 이행.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그냥 이렇게 O, X만 표시해놨지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언제 진행됐는지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만약에 중기지방계획이다. 특히 연례반복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언제 중기지방계획에 넣었고 투자 심사를 언제 받았고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자꾸 자료를 달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변해야겠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이면 추경, 당초면 당초 이 예산에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상이었는데 X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에 사업설명서라든지 작성할 때 기존에라도 큰 사업 전체 틀을 보고 그게 대상인지 아닌지를 거기에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특히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조금심의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특히 행사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연례반복적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 올라올 때 지방투자심사 3년마다 다 재심사 다 받았고 다 정리 잘 됐습니까? 혹시 1건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삭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도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문화도시 조성 문화환경국의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김미애 과장님이신가요? 우리 문화도시 조성이 보니까 추진 경위가 춘천시 2024년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 선출에 따른 전국문화도시박람회 유치. 박람회 시급 유치로 인한 사업비 추가 편성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유치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지금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도시가 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 선출이 됐습니다. 올해 선출이 되어서 박람회 유치 결정이 돼서 5월에 마임축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제철 위원 올 몇 월에 이게 유치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당초에 문체부에서 저희가 의장도시로 선출한 사항입니다. 의장도시에서 문화도시박람회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박제철 위원 연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 균특사업 광역보조금 늘어난 게 없고 자체재원만 한 3,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3,000만 원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 선출돼서 24개 문화도시하고 또 13개 예비 문화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교류협력 프로그램이나 로컬크리에이터마켓, 문화도시포럼 등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한 사업비입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이것 편성목 보니까 자치단체이전 해서 308-13번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조금심의를 할 때 보조금 할 때 보면 우리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를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위탁받는 곳에 어떤 것을 체크하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자 심사 모두 끝난 사안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출연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사전적으로 보조금심의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어차피 이것 자치단체이전으로 308-13으로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출연금으로.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시행이나 준비 상황, 그간 집행 상황, 집행계획 다 고려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검토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 자료 정회 시간에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문화예술과가 투자 심사가 참 많아요. 2023년, 2021 받고 우리 지역대표 문화예술 상설공연 맞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예요. 그렇죠? 220페이지요. 여기 보면 투자 심사가 자체적으로 2021년 10월에 했어요. 그렇죠? 보통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 연초에 하지 않고 왜 그 당시에 2021년도 10월에 투자 심사를 받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례반복적인 행사인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 이상 증액이 될 때만 투자 심사를 다시 전년도에 새로 받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 연례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 심사를 완료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0월에 투자 심사 완료를 하게 되면 그해는 사업 못 하잖아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연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3년 동안 늘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3년에 한 번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투자 심사를 2021년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 10월이면 보통 우리가 전년도나 연초에 투자 심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우리가 예산 편성도 하고 사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것을 10월에 투자 심사를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받지 않아도 되고 올해까지 투자 심사가 받은 거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10월에 다시 받으면 됩니다.

박제철 위원 제 이야기는 2021년도 10월에 투자 심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어서 3년에 한 번 투자 심사를…….

박제철 위원 그러면 2021년 사업을 못 하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수년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어서 3년에 한 번 도 투자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2021년도 10월에 받았으니까 다음 해 2022, 2023, 2024…….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2022년도에 편성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2024까지 투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고 내년도에 받으려면 올 말에 10월에 투자 심사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10월에 투자 심사를 받은 이유는 2022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 미리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3년 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체육과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설명서 89쪽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홈경기 운영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명이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홈경기 운영 지원인데 추진 경위에 보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 홈구장에 고정석이 있고 가변석이 있는데,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 가변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4,000만 원. 맞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임차비 내에는 경기장을 가변석에 대해서 유지도 하고 보수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강원FC 전용구장에 저희가 가변석이 한 3,000석 정도 예상되는데요. 한 경기당 강원FC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경기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는 시설 임차비하고 안전관리비 그렇게 등등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춘천뿐만 아니고 강릉시 같은 경우도 임차비용이 똑같이 나가는데 저희보다 10경기, 춘천은 9경기…….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죄송하고요. 그러면 약 한 3,000석 그렇죠? N구역하고 E구역 합쳐서.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가변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원FC 홈경기장에는 송암경기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0석 이것은 최초에 어디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강원FC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용은 1경기당 1,00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서 4경기 기준 해서 4,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간에 원래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추경 때 왜 세웠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상위 기관인 강원도에서도 강릉하고 춘천하고 똑같이 형평성 차원, 너무 갭 차이를 벌리지 말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그러니까 강릉시 예산을 13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가변석을 설치했고요.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도 13억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저도 고민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임차비용을 저희가 강원FC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시비 100%로 그 근거가 되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재원 조달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나름대로 저희가 다 법적 검토는 했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기준 그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직접 약 13억 원을 들여서 가변석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하고 강원FC 홈경기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도 홍보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 내지는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지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제가 볼 때도 강릉 이번에 춘천시에서 시즌권 판매한 게 아마 역대 최고라고 저도 이야기 들었고요. 강릉에 비해서 저희가 시즌권 판매 그게 더블입니다. 그래서 강원FC 전용구장에 따라서 전용구장 짓는 건립에 대해서 강릉하고 춘천하고 대립 관계가 계속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 춘천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본 위원이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우리 본 강원FC 홈경기장에서 관중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다른 효과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역대 최고 1만 2,000명 정도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가변석은 꽉 찼고 그다음에 고정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만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사실 우리 강릉과 춘천이 경기를 반반씩 치르는 것보다는 우리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은 강릉보다는 춘천에서 전 경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강원FC 전용구장이 당연히 춘천에 있으면 수도권 접근성도 당연히 가깝고 서울 시민들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경기도 있는 시민들도 프로구단이 있는 춘천에 와서 전용 게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K-1이 프로구단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큰 혜택을 주지 않나라고 판단해서요. 강원FC 당연히 전용구장 춘천에 있었으면 체육과장으로서 당연한 생각이고요. 강릉하고 대비해서 같은 지원을 강릉보다는 춘천이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판단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 우리 관중 8,000명 아니, 1만 명이라는 관중을 유치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강원FC 경기가 춘천으로 1만 명 이상 이렇게 온다는 그런 것 자체는 우리 지자체에서 또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른 더 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시니까 저희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예산이야 위원님들 판단, 결정에 따라서 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체육과 직원 못해 강원도 그다음에 춘천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체육활동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정재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승민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제가 왼쪽을 평소에 좋아하는가 봐요.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윤철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쉴 틈 없이 바로 질의드려서 부담되시겠지만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참고 쪽수는 91쪽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신북의 반다비체육관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 준비되었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작년 12월 말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집기류하고 기구, 장애인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헬스기구 그게 특별합니다. 비장애인이 쓰는 것하고 장애인이 쓰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이 쓰는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기구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태이고 지하에 컬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음 빙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탄하게 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6월 13일 날 저희가 개장 준비를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6월 13일 날 개장하고 한 두 달 정도 시범운영 시민들 무료개방 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시설물들이 모두 이 예산에 들어온 것 보니까 개관식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반다비가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캠프페이지 내에 장애인스포츠센터 그것을 지었는데 그게 워낙 그때 당시 급하게 짓다 보니까 조금 부족 부분도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업 된 부분을 반다비체육관을 다시 추가적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그것은 계속적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 안의 것은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미군 공여구역 지역 내에 격납고가 있었는데 그 격납고를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철거 이런 것은 아직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쪽도 사용하고 반다비 그쪽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도 저희가 수중운동실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대상자분들이 불편을 호소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수중운동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운동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아니고요. 일정 면적이 있는 거고요. 수영장 레인은 있습니다. 한 6레인에 25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중운동실은 혹시 인근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농사짓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도 애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중운동실을 해놨고요. 별도 몇 개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 면적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6레인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수영장은 6레인입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도 물론 운동하는 기구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혼용으로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기구 사용을 하는 데?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기구라고 하면 헬스기구 말씀하시는?

지승민 위원 예, 이런…….

○체육과장 김윤철 헬스기구는 전적으로 다 장애인용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혼용으로 해서 저희가 기구를 들여놓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실내에 이런 경기장이 있는가 하면 실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 론볼선수단이 밖에서 실외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지금 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어떤 지원은 찾아볼 수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했는데 유독 많이 들어왔던 그런 민원 부분이 론볼경기장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선점을 찾아보셨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2층에 보면 체육관이 있거든요. 아마 호반체육관 규모 이상 정도 되고 농구나 그 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론볼 등 장애인 운동 농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면 쪽에 있는 론볼 경기장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비 안 오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을 하지만 예산이 옛날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게 1, 2억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례로 우리가 송암동의 족구장 지붕을 씌웠는데 그것도 한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론볼 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것에 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60억씩 들여서 춘천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좋다면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위원님한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라든가 도비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산이 물론 많이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체육활동을 나름 이분들이 이 기업과의 매칭이 돼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여기 또 제가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도 계시더라고요. 김종길이라는 선수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 뵀을 때 굉장히 추운 날 열심히 한다.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화장실이 굉장히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화장실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눈이 와서 많이 힘들다 해서 나가봤더니 다행히 도시공사 수탁기관에서 나오셔서 눈도 치워주고 이래서 하는 것 보고 많이 힘들을 얻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장애인 프로선수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81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인데 여기 인력 부분이 지금 공석이 많이 있나 봐요. 인력 4명에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를 4명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춘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체육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춘천 같은 경우는 45명, 강릉 같은 경우는 한 20명. 그런데 직원은 동일합니다. 사무국에 일하는 직원은 동일하고 그 실례로 지도자가 많다는 것은 춘천에 그만큼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사실 인력 업무량도 과다하고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3명을 더, 1명은 기존에 담당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년이 되셔서 나가셔서 아직 안 뽑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3명 더 지원해서 주말마다, 체육회 직원들은 주말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체육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 3경기, 3, 4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 직원이 3, 4경기를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나와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직원을 4명을 뽑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가정을 포기하고 식구들하고 지내야 할 주말에 이렇게 또 나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미리 예상을 해서 당초에 이런 것 잡았으면 좋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데는 큰 진짜 미흡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체육회에 있어서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더불어서 많이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남숙희 위원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쪽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중도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였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은 2018년도에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저희 부서가 2022년도 11월에 이관을 받아서 문화재 발굴 정밀 완료 조사해서 작년까지 7년 차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요. 작년까지 총 103억 8,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한 7년 간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요되는 추진하고 있는 이 금액들이 사업비들이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문화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렇게 재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에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4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저희가 했는데요. 그 근거는 3조의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같은 관계로 사업비가 나간 거고요. 저희가 올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관으로 한다 그러면 미술관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될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추경이 세 가지예요. 보존조치비용과 또 잔여지 손상 보상금하고 또 농지보전부담금 이건데 이것 먼저 보존조치비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이것은 지금 2023년 12월 말로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유구 그러한 것들만 많이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의 유구 214기가 나왔고 통일신라 시대의 유구가 한 13기, 고려 시대 유구가 2기 해서 229기가 나왔는데 지금 또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청 보존대책 통보에 따라서 현지 보존이 결정돼서 이 보존대책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구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존하는 것을 지금 이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추진해서 작년 12월에 완료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구라는 게 옛날 토목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집터 관련입니다.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됐는데 문화재청에서 이 유구를 현지 보존 통보를 했습니다. 유구에 대해서 모래를 쌓고 흙으로 덮어서 청동기 시대 유구를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지 통보에 따른 유구 보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유물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청동기 시대 토목공사 집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유구에 대한 보존비용이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거기 현장을 뭘 보다가 거기를 가봤어요, 작년에. 그런데 거기에서 유구 안에서 거기 유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주거지도 있고 무덤도 있고 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덤에서 유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다가 보관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 중에 나온 기념물이 되거나 소중한 것들은 박물관으로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사람 뼈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기관 학술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집터. 나온 집터에 대해서 보존조치가 내려와서 집터에 순 모래, 모래를 쌓아서 그 현지를 보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유물 같은 것도 박물관으로 다 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국립박물관으로 다 보내진 상황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또 거기 상중도를 제가 쭉 현장을 무엇 때문에 사실 정원도시 그것 때문에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레고랜드 저쪽에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거기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그냥 쌓아놓고 비닐하우스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봤거든요. 그런 것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레고랜드를 지으면서 나왔던 역사 유물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남숙희 위원 그것도 박물관으로 가야죠. 왜 그렇게 쌓아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유적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지어진다면 그 안에 보존하고 존치해야 할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잔여지 손실보상금 7,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는 이것도 보상비가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고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됐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관련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2년 11월 우리 과로 이관받으면서 이 문화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이 보상금을 줄 때 중도동 193-1번지 총부지가 한 2,7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상금, 저희 사업에 반영되는 부지가 한 920 정도. 그래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나머지 잔여 한 1,800제곱미터에 대해서 그분이 본인 재산 일부가 보상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해서 손실보상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한 분…….

남숙희 위원 한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한 토지 한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부서에 사업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한 분이라 그러니까 저는 염려했던 것은 아니네요. 혹시나 보상금 때문에 거기 막 또 투기가 일어나지는 않았었던 건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전혀 그런 사항 아닙니다.

남숙희 위원 그게 조금 염려돼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지보전부담 이것은 뭐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굴조사 보존조치에 대한 것은 해결됐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했던 점하고 상임위가 달라서 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시에서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중점검을 추진하겠다. 어린이 이용시설, 숙박, 야영장, 산사태, 상수도 등 또 여기에 주민생활 밀접시설도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소양동에서 생활민원으로 와서 소양로의 소양동행복센터 뒤의 석축이 약간 갈라져서 제가 해당 부서 소양동하고 그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체육과 팀장님 또 도로과, 건설과, 재난과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동에서 아마 문서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해서 정비를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우기 전에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 참 전체적으로 다 고생하시겠지만 이것을 어느 부서의 소관을 떠나서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환경 부분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게 요즘은 불특정으로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청주의 청송 지하차도 침수 부분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상단에는 일부 게이트볼장이 있고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균열이 가고 이탈 현상이 있고 그런 이격 부분 여러 가지 석축도 파손이 되고 균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전조사 하실 때 그래도 같이 해당 부서하고 이게 여기 답변 주신 것에 보니까 체육과, 건설과, 도로과, 관리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협의 바람. 동에서는 사실 인력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느 소관을 떠나서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안전 점검하실 때 이것 같이 좀 해서 본 위원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노후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쪽수 31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 차수판 설치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집중호우나 홍수로 인해서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 물을 막아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계단, 상가 입구, 다중 출입문,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갑자기 청송,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가 인근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가 돼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약 한 124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도 3개 지자체. 그런데 저희 춘천시에는 현재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향후에 조례 제정이나 전년도에 혹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 주시겠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작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 이전에도 침수사고가 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왔었는데 재난안전기금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춘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금년부터는 금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데 차수판 설치 부분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 아마 하는데 이게 예산이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혹시 예산 부분이 조금 적은 것은 아닌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작년에 재난기금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목표했던 사업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잃어버리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35쪽입니다. 인공지능 CCTV 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당초에 4억이어서 2억이 특교세가 확보됐다고 반납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닌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3억이 확보됐는데 시비를 2억만 재원 대체를 하는 이유는 남춘천역하고 퇴계초등학교 앞에 전선 지하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두고 2억만 반납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종자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면……. 쪽수 57쪽입니다.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 이것도 기행위에서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사업 내용 국제 교류행사는 2,000이 기존 부분 이번에 추경에 올린 2,000이 전액이 삭감됐고 국제 교류사업은 8,000 중에서 4,000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사업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삭감된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6,6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는 5,0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게 편성이 된 이유가 작년에 교부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예산 축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올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6,200만 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는 4,500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가 파르마시하고 자매결연을 의회에 작년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대 설치라든가 그런 행사운영비가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티오피아하고 20주년인데 코리아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도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다음 장의 공공외교활동 여기도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이게 4,000인데 1,000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동아리 같은 경우 태권도를 저희가 유학생들을 선발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홍보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계속하던 사항이라서 또 저희가 시비로 올해는 하고 내년에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비로 확보하려고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춘천시 또 저희가 태권도 관련 도시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건이 다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 추진에 많이 지장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제 교류에 3개 과목 그다음에 공공교류에 1개 과목인데 이 예산이 처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1억 7,900 정도 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예산이 다 반영이 추경에 되더라도 작년보다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업들 자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 내용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편성목이 변경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원래 경상보조로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자본보조, 그러니까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잘못 세웠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사업 성격이 변경된 게 아니라…….

○체육과장 김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편성목에서 잘못 잡아서 수정하신다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광장 4군데에서 태권도시범단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업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기나 이런 것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하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권도 그런 기공체조라든가 아니면 각종 에어로빅 그것을 오전에 하고 저녁 오후에 늦게 하는 운동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주 한 2, 3회 정도로…….

○체육과장 김윤철 예, 주 한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태권도시범단 말고 우두공원에서 하는 기공체조 이런 것 하자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그 예산?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고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는 사업이 지금 1억 5,000 정도 증가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게 어떤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실업팀 운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런데 저희가 춘천시 실업팀이 태권도팀이 있고요. 컬링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5,000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수상스키팀을 창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권희영 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창단한다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암호가 타 지자체, 타 지역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레저스포츠 활동을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춘천시에 수상스키팀이 있어야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체육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창단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춘천시청 이름으로 하게 되는 실업팀들이 창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계속적으로 기획을 세우고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도 시청 내부에서 위원회든 어떤 그런 것을 거쳐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안 올라오고 이게 지금 추경에 잡히게 됐는지?

○체육과장 김윤철 당초에는 원래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긴축재정에 따라서 다른 일반 예산이라든가 많이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 때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타 실업팀이 지금 컬링과 태권도 그러면 두 가지가 더 있나요, 종목이? 우리 춘천시 실업팀이?

○체육과장 김윤철 예. 태권도팀이 있고요. 여자태권도팀이 있고 컬링도 여자컬링팀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자태권도팀이랑 컬링팀은 예산에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2개 합쳐서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권희영 위원 각각 종목별로.

○체육과장 김윤철 종목별로 컬링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태권도가 한 6억 정도.

권희영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12억 5,000에서 지금 신규 편성되는 것만 1억 5,000 증가된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런 팀들을 새로 창단한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재원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한 번 창단하고 나서 안 할 게 아니고 연례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창단될 때 수요나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와 이런 게 자문과 이런 게 잘 거쳐졌는지 그런 어떤 절차가 있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매뉴얼 따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전에 수상스키팀 춘천에 동호인팀도 있고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재위탁한 수상스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상담, 토론식으로 해서 한두 회 가졌었고요. 그분들의 필요성과 춘천시에 레저스포츠도시인 춘천에서 절실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단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과 아무래도 시장님의 의지겠네요, 이 창단에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절차를 따로 행정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따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고요. 자치분권 활성화사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 내용이 4억 5,000 추경 올라온 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주최하는 지방시대위원회나 그다음에 주관기관에서 요청한 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주관이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기관입니다.

권희영 위원 시비 100%로 자치분권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잡혀 있는 게.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4억 6,000 외의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예, 기정액 중에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분권글로벌포럼이라고 G1하고 강원일보하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글로벌포럼은 도하고 시하고 5,000씩 해서…….

권희영 위원 5:5로 매칭되어 있고 시비 100%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발전전략토론회도 있고 저희가 교육 및 토론회 자치분권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포럼이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지금 자치분권글로벌포럼 말고도 시비 100%로 하는 자치분권 활성화사업 안에 여러 가지 토론과 포럼이 또 잡혀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1분이 남아서. 과장님 이것도 자치행정과 사업인데요. 53페이지에 군관협력사업 중에요. 우리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업을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지작사하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부대에 울타리라든가 장병들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프라의 보수를 원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부대별로 요청 사항들을 해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평가위원회에서 여단별, 사단별 구분을 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박제철 위원님이 213쪽의 박람회 개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점심시간에 준비하셔서 오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 오전 시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7페이지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준공영제로 2023년부터 된 건가요? 맞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준공영제가 시행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준공영제가 되면서 재정 투입이 더 많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그럼 2022년도에 보조금하고 그다음 2023년도에 보조금 차이점이 얼마 정도 납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도에는 126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13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노인 무료 교통카드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한 금액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됐는데요. 2023년도에는 45억으로 크게 증가해서 그런 거고요. 운행손실보전금은……. 적자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준공영제가 되면서 일단 수임료라나 그러나? 수임료는 시에서 재정을 막 그거를 거둬들이고 모자란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제도죠?

○교통과장 정해용 그전에도 운행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100% 다 보전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준공영제 이후에 저희가 변화들을 설명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노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노선으로 해가지고 S-노선이나 병원 노선이라든가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90만 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060만 명으로 이렇게 한 70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운송수지 적자 보전액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어느 정도 감소됐어요, 준공영제 하면서?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가 운행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50억 원으로 약 20억 정도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작년도 보조금이 120억이 나간 걸로 여기 당초예산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줄어든 건지…….

○교통과장 정해용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운행손실보전금하고요. 나머지는 공적손실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할인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무료로 교통을 제공해드리거나 그다음에 무료 환승하거나 그런 금액으로 나눠지는데요. 운행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74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공적손실보전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환승객이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52억에서 80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수업체에다가 주는 적자보전액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통학 전세 버스는 따로 운영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통학 전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의고등학교하고 사대부고 전세 버스 이용대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S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내버스에 12개 노선을 아침에 직행으로 가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발인 버스 노선도 그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는 것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춘천 시내 차량이 급증했어요, 자가용이. 이 부분은 다소 미흡했던 버스 노선 이런 부분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자가용을 안 가지고 다니고 공용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선의 선택 이 부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교통 편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해가지고 시민들에 맞는 노선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이·통장 사기 진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통장님들은 753명이고 반장 정원은 4,135명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반장님들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전혀 없고 이·통장님들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한마음 대회 이런 걸로만 배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통장님들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반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반장님들의 수당 나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통장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선적으로는 이·통장님들 통신 수당을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드렸고요.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4,000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수당을 한다 그러면 연간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반장님들은 지금 현재 월 수당을 드리진 못하고 명절 때 5만 원씩 드리는 거하고 매월 종량제봉투 3개씩 드리고 있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곤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행사성 행사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라도 반장님들의 약간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반장님들이 일하는 걸 쌀을 걷어서 드리든가 주민들이 했었는데 요즘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반장님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처우 개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반장님 하려고 하는 분들도 드물고 구해야 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행사성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용들이라면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교통비 식으로 해서 반장님들 일하는 그런 것들을 주면 안 될까라는 부분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반장님들 같은 경우 이장님이나 통장님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통장을 지원할 때 가점을 넣는 걸로 저희가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그분들 사기 진작이나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마을의 일들은 반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걸어다니시면서 소식지도 주고 전달할 사항들을 전달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의 생활 편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행사성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름대로의 봉사활동하면서 사기 진작도 되고 이렇게 되게끔 조금씩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여기 내용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이 돼서 국비 교부는 올해 교부가 돼서 당초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부터 당초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균특사업으로 전환된 거라서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페이지 261페이지 내용을 보면 추진 근거가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 제가 지원 조례 4조를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야영장 안전위생시설이나 개보수 지원에 관한 거는 여기 규정에 각 호에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공모 사업이라서 관광진흥법을 모태로 하고 있고 근거로 저희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세부적으로 들은 부분은 지금 제가 제4조 문항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박남수 위원 그럼 자료를 정회 시간에…….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자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자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관광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호 향토음식, 레저를 소재로 한 축제 및 행사 개최로 지역관광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2호 산, 호수, 걷는 길 등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시민의 여가 증진 및 여행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경우. 3호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다음 여기 보시면 4, 5, 6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 홍보 마케팅하는 경우’, ‘관광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이런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야영장 화재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지금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들으셨는데 이 각호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제가 이 사업이 국비를 따서 야영장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춘천시 지역에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추진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는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추진근거에 여기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이게……. 이게 재난안전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건데 이런 안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야영장이라든가 안전위생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각호 7호 이렇게 해서 담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내용 중에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4조에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야영장이라는 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지원시설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이고 그다음에도 야영장 화재……. 야영장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화재안전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각호에 하나도 없어요. 공모를 하셔서 야영장에 대한 부분을 하셨는데 제4조를 지금 추진 근거를 드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제가 이 책에 나온 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대한 글자가 여기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제가 이 지원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야영장은 또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한 내조 소재로 한 지역 활동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더욱 조례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각 부서에 추진근거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근거법을 각 부서가 많겠지만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진흥 조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잡아놨고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없는 상태인 것 저희도 공감이 되고요. 다만, 우리 관광과에서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광진흥법상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관광진흥법상에서도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가능할 것이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앞으로 또 이런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근거인 조례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 받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진흥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 지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2항에 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또 국장님께서 하시느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고생하셨고 공모 선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조례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으면 좀 더 일하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추경에 딱 이렇게 야영장 화재안전 시설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물론 또 여러 가지 축제와 각 부서 과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나 여기 집행부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행사에 대한 요새 여러 가지 또 춘천은 예를 들어서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럴 때 또 사고가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한 거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관광과장님을 이렇게 저거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와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 조례가 만약에 안 담겨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지금 안전에 관한 분야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하는 건데 관광진흥법상에 그런 내용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로 재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고요. 또 하나 뒤쪽에도 관광진흥법 48조의 내용을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지난해 6월 20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조례가 아직 저기 개정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같이 개정하는 걸로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개정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시는 거 아시는데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이런 사업 근거에 의해서 하는구나’ 하고 아까 공모 하셨을 때 거기 안전에 대한 게 담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정해진 시간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잠깐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시설은 아까 4조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화재 안정성 확보 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국의 관광과에서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게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업체한테 이 공문을, 공고를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굳이 그 조례에 있다 없다라는 거는 지금 본 건하고 좀…….

박남수 위원 제가 원하는 건 이 사업은 자부담이 30%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추진 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조에.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으니까 그 자료를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정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김시언 과장님. 김시언 과장님, 우리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드릴 때 이제 안전성에 관한 걸 집중적으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하시는 야영장이 3개소지 않습니까. 261쪽하고 263쪽하고 이게 같은 사업장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권주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각각이고요. 각각의 단체가 다르고 3개소는 또 다른 업체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안전시설도 역시 업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권주상 그러면 과장님 3개소 261쪽하고 263쪽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다르니까 그 야영장이 어딘지 지금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김상기 국장님, 저는 아무리 봐도 문화환경국의 사전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한 걸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회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인정하시더라고요. 다 보고 받으셨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들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물론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준수가 작년보다는 참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환경국은 민간보조 이런 행사 사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그렇고 투자심사 관련도 그렇고 우리 보통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투자심사 같은 걸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작년에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김상기 국장님이나 우리 김미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 그래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의원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열정이라 그럴까요? 사업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 때문에 막 하다 보면 진짜 우리 e호조플러스에 제대로 등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보탬e 보조금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무슨 2,000, 3,000만 원짜리, 1, 2억의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상기 국장님 제가 자꾸 반복해 드리면 제가 무슨 의원이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도 잘 아는 사실 자꾸 가르치려는 듯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간 내일 계수조정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과장님도 잘 의논하셔가지고 개선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럼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릴게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거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과장님 디테일한 거 자꾸 단위사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상중도 고산 조선문화유산 복원이 사실 그 개요를 보니까 추진배경부터 사업개요 보면 거의 한 115억 정도를 보고가 올라왔어요. 공사 20억, 보상 95억, 그렇죠? 근본적인 거 여쭤볼게요. 우리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화유산 복원 개발 방향이 뭐죠? 취지, 목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유산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가 지방정원에 선정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국가호수정원으로 가는 거는 요새 와서 제 얘기가 연결된 거고요. 그렇죠? 2018년도에는 순수하게 조선 문화를 복원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자 그런 개념이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뀐 뒤로 뭔가 틀도 안 맞고 하다가 꿰맞추는 상황으로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됐고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2023년에 추진이 되었는데요. 최종사업계획안 2023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도 이번에 아마 18.77%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이게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잘못된 거다, 나는 이거는. 그리고 사실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지역문화진흥법이에요. 그렇죠? 잠깐 읽어드려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지 조성 공사를 끝내고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사업이나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지 최종 확정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국비도 확보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춘천시 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됐어요.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요. 지금 진전은 사실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 사업비 대부분이 보상 비용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비용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거기 100억 중에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8일 건설과에서 문화예술로 넘어가기 전까지 들어가는 사업 절차도 조금 상이하게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재 시굴조사가 저는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행위에서도 신사우동의 북부도서관 그거 할 때도 시립도서관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가 먼저 제일 추진할 거는 문화재 발굴입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이 사업에 보면 2018년 11월 15일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하고 상중도 고산 복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하고 기본 실시설계용역 착수 다 했는데요. 이거 다 매몰 비용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세부적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발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세부 사업을 계속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매몰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거고 또 국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정원과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기본계획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기본 계획대로 다 일관성이 나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파이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화유산 복원은 그만한 맛이 있고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지방호수정원을 그쪽에서 또 실용화센터를 한다고 그래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변경의 여지는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100억이 거기 여기 사업 범위에 보면 잔여지 손실 보상금, 발굴조사 등등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뭐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과장님 같은 분이 만약 다른 부서로 옮기셨어요. 다른 분 또 오셨어. 그럼 또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시장님이. 그러면 시장님 올 때마다 계속 사업 변경이 되면 매몰 비용만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사업이 생길 때 보니까 이번에 기정액을 한 1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시설비로. 239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추진계획대로 쭉 해오다 보면 거기다가 잔여지 손실보상금, 발굴조사 보존조치,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한 4억 한 1,300만 원 들어갔다가 여기 또 공원 조성 실시설계가 없앴어요. 반납했어요. 이것만 봐도 난 너무 졸속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예산 1억 세울 때는 공원 조성 실시설계라는 게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 세울 때 실시설계할 때는 다 국장님이고 시장님한테 다 보고드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 4개월 만에 “실시설계 우리 안 합니다, 다시 돈 이거 합니다” 이건 기본이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 답변…….

박제철 위원 아뇨, 제가 할게요. 그냥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요. 이번 추경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1억 세워놨다가 할 때는 다 위원들한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여기 공원 조성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지, 1억. 용역을 줘야 되는지를. 그 당시에 다 세워졌잖아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근데 갑자기 지금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만에 우리 이거 못합니다 하고 가는 거는 너무 졸속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실시설계 용역 1억이고요. 현재까지는 세부조성계획에 의해서 부지 조성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본계획 1억은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나 또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가치 하락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화유산 복원 사업에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는 1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 1억도 다 이번에 사업이 변경된 것 같아요, 저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제철 위원 공원 실시설계 용역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나 소송이나 저희가…….

박제철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잠깐만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 세우셨을 때는,대개 당초예산 1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용역비 실시설계비가. 그럴 때는 작년 여기 복지환경하고 예산결산위에 올라 오셔서 이거 당위성을 무조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4개월 만에 바꾸셨단 말이에요. 변경이 됐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쓸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을 편성해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문화재 발굴 완료한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보존대책 통보도 있었고 또 민원인이 손실보상 신청이 있어서 중간에…….

박제철 위원 그거 결과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사업 기본설계를 할 때는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3, 4개월의 예측 가능한 생각을 못 했다는 거는요. 거의 한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8, 19, 20, 21, 22, 24 6년째를 합니다, 사실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 여기 6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과장님을 제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이 행정 절차는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쉽게 쉽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시키고 했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꾸 왜 상중도 고산 조선문화유산 복원하고 이 지방호수정원하고 자꾸 결부시키냐면요. 지금 민선 8기 집행부서는 두 개 다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절차가 지금 다 졸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졸속이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희 본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사업을 좀 기본 계획부터 실시설계획부터 좀 차분히 준비해서 천천히 가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하다가 거기는 작년에 사업할 때는 되게 그걸 해야 한다고 작년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 상중도 고산 쪽으로 정원실용화센터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조금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을 자르고 안 자르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계획부터 실시 계획을 할 때 좀 차분하게 이런 일 안 생기게 해라. 그러다 보면 또 이 기회비용도 날아가버리고 매몰 비용 생기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춘천인형극제 개최 전환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답변 나중에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제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7쪽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아까 저희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2022년, 202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운행 손실액은 감액되었으나 우리 공적 손실액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작년 지원 비용이나 올 지원 비용이나 이렇게 보면 늘어난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별 차이는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공적 손실은 더 늘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작년 7월에 준공영제가 됐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 뒤에 보면 우리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는 현재 준공영제 그때 같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작년엔가 끝난 걸로 아는데 다시 재계약이 된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로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에 한정면허 갱신을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한정면허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내년 6월 예정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가 별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좀 하고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3개 노선으로 해서, 3개 분야로 해가지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경제성 검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내년 6월에는 준공영제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든가 아니면 3개 업체가 다 가든가 그런 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마을버스에 운행하는 거 보면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아요.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손실 보존액에 보면 지금 산정이 6월부터 10월까지 됐어요. 이 4개월 부분인데도 이렇게 많은데 1년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이거를 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오지마을 지역이라 그러나?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39대 맞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3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또 저희가 희망택시 운영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또 30…….

○교통과장 정해용 31개 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를.

지승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희망택시를 이용했던 인원과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여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존액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4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적 손실액이 9억 3,000 그래서 총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58억 7,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지원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작년에 지원된 게 5억이에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용…….

○교통과장 정해용 이용객은 한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가구 수로 따졌지 그 사용 인원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게는 보이지만 그래도 거의 1년에 1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객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지승민 위원 드문드문 이용을 하셔도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버스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그런데 어차피 또 희망택시를 이용하니까 이 마을버스의 1년 치를 마을별로, 어차피 12월에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용 평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시범으로 이용이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만이라도 또 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희망택시 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우리가 시를 위해서 나은 제도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지역이라도 시범을 보이거나 또 마을버스 39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가면서 준공영제로 갔을 때는 더 큰 손실액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계획도 준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정해용 저희하고 생각이 같으십니다. 저희도 노선별로 이용객 수를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수가 너무 적은 노선은 저희가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희망택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주민들께서 또 그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당연히 시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필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고 재원을 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면 이렇게 무작정 하지 말고 미리 시범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불법 주차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601쪽에 많은 시설비라든가 예산에 이런 거를 논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금 카라반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여기저기, 제가 예전에도 저희 상임 위에 이 과가 잠깐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정해진 주차 구역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주차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차장 확보가 되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라반에 대한 저희가 주차 대책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카라반 주인이 별도의 차고지를 마련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공용주차장이 아닌 일반 부지에 이렇게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해가지고 좀 다른 데로 이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너무 오래돼서 방치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렇게 제자리에 놔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 차량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주차 물론 면적은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이 차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삼천동 베어스타운도 나가보면 거기 주차 구역이 완전 그냥 카라반 주차 구역이고 어떠한 공터가 있으면 누구나 다 거기다 갖다 그냥 주차하는 그게 의례적으로 있는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거를 1년, 2년 우리가 늘어나는 거, 아무 데나 대는 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승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이게 또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은 당초에 세워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계속 추경에 세우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사가 하반기이다 보니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좋으나 또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남숙희 위원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거를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추경에 세우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재정 악화 이런 여건 때문에 행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사업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재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3일간 진행이 됐더라고요. 커피도시 페스타 축제로다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1, 2회는 예산이 2억이고 또 3회는 반으로 줄어서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추경에 또 올해에는 2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1억에서 2억으로 또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라고나 할까? 해보니까 좀 더 올려야 되겠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커피 축제가 4회째 맞이하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예산 편성으로 시청 호반광장에서 축제를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난 2월 4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또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상의를 해서 올해는 예년 1, 2회와 같이 춘천이 커피의 도시임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춘천 출신의 추종연 전 콜롬비아 대사나 아니면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콘셉트를 바꿔서 올해는 글로벌 커피 페스타인 춘천으로 해서 아프리카 주요 커피 생산국의 대사관들과도 협업을 해서 색다르게 성공한 축제, 춘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커피 축제를 연도별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커피 축제로 진행이 돼서 플랫폼 온라인 관람객은 1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진 축제였더라고요. 이런 축제였기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도 보기에 1억이 줄었는데 부수는 그렇게 많이 준 차이는 없는데 관람객이 1만 9,000명에서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3회 때는 2만 명도 안 돼요. 참가 인원이 너무너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람객도 많이 확보하고 이거를 알리고자 상임위 위원들이랑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맞고요. 저희가 1, 2회 때는 관람객이 한 2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전격적으로 1, 2회처럼 바꿔서 글로벌 올해는 아프리카 콘셉트이지만 내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안을 상임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고 협의해서 새롭게 계획한 사안입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이 커피 축제를 춘천에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것 중의 하나인데 사실 여기 우리 수도권하고도 우리 춘천이 되게 가깝잖아요. 정말 이 축제가 성대하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커피 도시로서 여기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로스터리 커피숍이 여기 공지천에 있는 거였더라고요. 1968년에 문을 연 이디오피아 커피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커피 고장의 명성을 찾는 데 이 축제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가깝게 여기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면 이렇게 바람 쐬러 오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춘천에 커피 향기를 마시러 가자 수도권에 사람들이 그런 인지가 돼서 많이 좀 내려왔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커피 축제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수도권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올해 1억이 더 넘었잖아요, 작년보다. 철저하게 좀 사업 잘 해주셔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원래 커피의 도시가 춘천이지 않습니까. 커피 원조의 도시를 또 찾아오고 그리고 또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한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에 같이 유치해서 저희가 커피 산업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잘 됐네요.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거래제는요. 이게 환경부에서 매년 배출해야 되는 할당량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 29개소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연간 11만 1,285톤이 저희 배출량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배출된 양은 12만 6,956톤이고 전년 대비 5,299톤 정도가 감소된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됐고 어쨌거나 이게 지금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탄소배출권을 저희가 사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정부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이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대부분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사는 거잖아요. 정해진 기준보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많이 배출되긴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춘천 하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춘천이 또 산수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도시인데, 청정도시 춘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체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고 전국적으로 저탄소를 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감축하자는 게 대세예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 관, 사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돼야 되는데 해결책이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지금 저희가 배출권이 할당량 대비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춘천시 환경공원하고 혈동리 위생매립장하고 춘천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정수장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이 관련된 부서와 감축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감축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환경공원 같은 경우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소각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야 될 것 같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을, 오래된 노후 장비 같은 건 교체를 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일회용 제품 사용량이 좀 많이 줄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상수도 시설 얘기해 주시고 신동면에 있는 환경공원이라든지 이게 지금 예전에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자체도 저희가 이전을 하고 또 다른 시설을 또 새로운 신식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을 또 정비하고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춘천하면 또 아름다운 이런 도시라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써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사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라는 게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좀 더 개선이 많이 돼서 좀 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관련 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87페이지 건설과에 해당되는 건데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도로과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487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지역개발사업 미추진 사업지 10개소 해서 지금 10억이 저게 된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거기는 지금 4억인데요.

박남수 위원 4억이에요? 지역개발산업 미추진…….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사업 대상지 전체로 35건에 28억 2,000만 원 배정돼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14억이 증액된 거네요? 합쳐서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이번 거는 4억에 대한 부분 도비 받아서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2억, 2억 해서 4억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박남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추경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미반영 신청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사업비 확보 필요 나와 있고 총 91건 중 25건 반영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해서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당초 예산 저거 할 때 마을안길이고 또 시민들을 구석구석 이렇게 챙기는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더 많이 세우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기획예산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체 추경 예산의 35%를 확보했고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았지만 재정이 좋지 않아서 35%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 더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상수도 국장님 강대근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시를 전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제가 의원 전일 때는 사람들이 왜 멀쩡한 도로를 이렇게 깨고 다시 공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다니다 보면 시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오래된 노후 관로 오수시설이나 이런 걸 또 공사를 반영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추경이지만 추경에는 조금 반영이 됐다면 다음 아까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 예산이나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지 해서 한번 여쭙고자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지역의 지금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14건에 지금 1,7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 설계까지 포함된 거고요. 실제 진행 중인 거는 한 6군데 정도 사업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또한 8군데, 9군데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2020년 초반에 시작이 됐고요, 대부분. 2025년에 걸쳐서 2026년 준공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내년에 준공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2024년도, 2025년도에 공사가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지나다니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도 시간도 조정하는 등 노력하겠고요. 올해는 지금 1회 추경에 197억이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2.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반영되면 올해 내년에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 완료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되게 현장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반영을 해주심에 감사한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적극적인 최대한 고려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춘천시 조례 및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 자리하고 계신 모든 국·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김주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아카데미 교육 운영 사업이고요. 과장님 일단 질의에 앞서 본 위원도……. 우선 신규 사업이 맞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한 4, 5년 전부터 매년 시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어떤 법적 사항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사고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관련 부서라면 토지정보과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 관련 민원 접수 건이 여러 건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걸쳐서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거래사고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민원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약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 물건이 소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자나 매수인이 사후에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부동산 법령을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되네요.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해서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 및 임차인 보호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당연히 저를 포함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민원도 발생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현재 춘천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수와 거기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 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는 4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딸린 공인중개사는 57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공인중개사가 467명, 소속공인중개사 94명 그다음에 자격증 없이 중개인이 14명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574명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질의가 거꾸로 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부동산 거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일반 집합건물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가 추진 근거를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34조2를 근거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법을 조회를 해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1항에. 현재 우리 춘천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맞죠? 혹시 없다면 제정 필요성은 없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현재 저희가 부동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근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법 제34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조례 없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와 그다음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 지원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606쪽을 보면 본 사업 관련해서요. 부동산 아카데미 교육 교재 제작 여기 보면 6,000원 해갖고 5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맥시멈 대상자를 500명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앞 모두에 춘천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수와 종사자 수를 여쭤봤냐면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게 500명 대상으로 한 걸로 보여지니까 너무 적은 어떤 대상을 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는 사이버로 운영했고요. 지난 2개년간 참여 인원을 보면 2022년은 전체 312명, 2023년에는 204명이 참가했습니다. 물론 참여 인원은 중개업자를 포함한, 시민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제 제작을 기준하게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적지 않은가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이나 대상으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시키는 장소가 대회의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런 장소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500건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개최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교재 부수를 늘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그 사유가 장소, 공간 협소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고요. 본 이 사업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올해 5월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이 교육을 실시할 때까지 2024년 11월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5월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9월에 강사를 선정하고, 강사 선정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다음에 올해 교제 제작 9월, 10월 약 2개월 실질적으로 교육 실시를 올해 말 11월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데 길게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긴 기간 준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매년 11월경으로 잡아서 강사 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 인원수를 최대한 많이 하려다 보니까 11월로 잡아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기간에 대한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긴축 예산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내지는 다수의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눈치를 보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취지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사고 예방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행사이니만큼 장소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2025년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본 교육을 통해서 본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만큼만이라도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수립 시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소 섭외나 이런 부분들 특히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57쪽 해외도시 교류 협력 강화 보도자료를 주셨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6개국에 12개 도시하고 자매하고 우호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 포함해서 추경까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부세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삭감이 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금 파란색으로 된 국제 어린이 그림 교류전, 아디스아바바 자매결연 20주년 홍보 디자인 제작비, 달랏시 꽃축제 초청 참가 또 운영비에는 해외교류도시대표단 내방과 해외초청 행사 참가비 또 외빈 초청 여비 부분에는 막국수닭갈비축제 교류도시대표단 내방 부분 이 부분들이 추경에 기행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번에 편성을 요청한 금액에 세부 내용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된다면 주요 국제교류행사 같은 경우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자매도시 부분 중에 일본의 호후시하고 가가미가하라시하고는 교류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후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후시도 저희가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걸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에 닭막국수축제 때, 포럼 때 해외교류도시도 초청을 해놔서 다시 가가미가하라나 호후시는 재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탈리아 파르마시와 자매도시 협약은 이뤄졌나요? 이 자료에 보니까 두 번째 행사 운영비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 자매결연 승인을 받고 올해 챠오 이탈리아 조금 지나서 파르마시장님이 오셔서 자매결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려면 해외도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이 삭감돼서 저도 난감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볼 것이고요. 일단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좀…….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체육회 운영 부분 우리 춘천시 회원 종목별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 단체가 59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근데 답변에 지도자는 많은데 거기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일부 4명인데 한 반 정도 50% 삭감된 거 보니까 2명분 정도만 예산이 기행위에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년이 돼서 한 분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빼고 세 분을 더 신규 직원으로 채용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 하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4명을 올렸거든요, 한꺼번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두 분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춘천이 스포츠가 저변 확대가 굉장히 큽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10명 안쪽에 있는 밑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하루에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한 두세 경기를 혼자서 감당합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안쓰럽기도 하고 직원들이 일찍 들어가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 체육과 입장에서는 직원이 보충을 해줘야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도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많다는 거는 춘천시민들의 체육활동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이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당초 예산 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 요즘 인구가 파크골프가 붐이 있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파크골프장을 더 증설해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동면 파크골프장이 18홀에서 18홀 더 증설해서 5월 31일까지 추가 잔디 보식하고 나면 6월 1일부터 아마 개정할 겁니다. 그리고 서면 파크골프장도 면적이 작아서 정식 구장 길이라든가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것도 6월 1일 동면 것, 서면 것 27홀 한꺼번에 개장합니다. 그리고 신북읍 같은 경우는 신북읍 18홀 규모를 저희가 강변 쪽 옛날 세월교 그 밑에 지역 오른쪽입니다. 그쪽에 18홀 규모로 도비는 일부 확보 돼 있고 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북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36홀입니다. 거기는 저희 지휘부에서도 명소화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거기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진짜 파크골프 다른 지자체 못지않은 36홀을 구성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아마 수요에 비해서 파크골프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요. 인근 시군으로도 많이 경기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 동호회나 클럽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거기에도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접수받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거니까 민원이 많이 있겠죠.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우리 삼천동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샤워장을 설치해달라는 그 민원을 받은 걸로…….

○체육과장 김윤철 공지천 말씀하시는 거죠?

유홍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관리 인원도 있고 거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 같이 현장 한번 보시고 먼저 담당 계장님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유홍규 위원 만약에 이게 선례가 되면 타 구장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형평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한 부분…….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허용이 가능하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모델이지 않나 또 우리 과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잖아요.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하여튼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때문에 지금 자료 쉬는 시간에 제출해주셨거든요. 이걸 봤는데요. 첫 번째 261페이지 사업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3군데 업체랑 사업대상지랑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내용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에세 군데 대상지에서 한 군데 업체가 겹치네요? 업체 이렇게 선정하게 된 그런 대상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는 해당 공고문이 도를 통해서 공문이 오면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전부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저희는 올려드리는 단계고 심사는 문체부에서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공모를 받았을 때 몇 군데 업체가 신청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부담률이 30%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올렸을 때 전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관내 야영장들이 꽤 더 많은 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타 야영장들은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공모사업에?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이게 매년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이 아니라서 기존한 데도 있고 해서 저희 전체 지금 춘천에 야영장 61개소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 신규로 야영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들 구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조금 오래된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받아서 보수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세 군데밖에 없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요.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인데 다볼펜션 여기에는, 다른 캠핑장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입 이런 거잖아요. 카라반 어닝 교체라고 돼 있어서 이거랑 화재 안전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사업내용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화재하고 연관성은 지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 심사 내용은 문체부에서 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카라반 어닝 자체도 화재예방시설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주신 내역들 해외도시 교류 협력 강화 사업 이거 삭감된 부분 말고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증가된 부분이 행사운영비 8,000이랑 여기 부분에서 세부항목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내방 및 해외 초청 행사 참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사 운영비 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제가 알기로 행사 운영비가 직접 우리 집행부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에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민간사업에다가 보조하는 건 307-04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행사 운영비도 저희가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권희영 위원 해외교류도시 해외 초청 행사 참가도요? 행사 참가는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 8,000만 원입니다. 여기 4,000만 원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 초청 행사를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직접 가고 시가 직접 다 지출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같이 공연이나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같이 소수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따로 항목이 잡혀 있어서 그런데 이게 행안부 기준에는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고 직접 시행하는 행사로 행사운영비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외교류대표단 내방 및 해외 초청 행사 참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해외교류 방문하는 게 내용이 있어서 창저우 도서관 120주년 행사 참석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 항목을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세부 내역에서. 집행 금액에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할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가 초청을 당해서 초청을 갔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초청했을 때도 과목이라는 게 어떤 행사를 만약에 예를 들면 파르마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게 되면 무대라든지 그다음에 음향, 홍보물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행사 운영비로 잡고 그분들이 오면 외빈 초청 여비로 그 항목을 따로 잡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라 그래도 행사 과목 성격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도 되고 초청 여비에도 나눠 넣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는 거랑 가는 거랑 다 공동 주최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시랑? 해외 충칭인가? 창저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거는 우리가 초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는 경우 그쪽 도시에 초청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행사 같은 경우에 코리아센터 개설을 하게 되면 올해 20주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행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권희영 위원 예.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건 당연히 그런데 저는 해외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다 주관으로 볼 수 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민간인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아뇨. 지금 행사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주관이어야 되는데 답방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가서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행사운영비 저희가 지출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게 예를 든 게 코리아센터 말씀드렸잖아요. 아디스아바바시에서 코리아센터를 저희가 개설합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를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주관 행사운영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코리아센터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행사운영비에서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내방 및 해외 초청 행사 참가 이 항목이 있어서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내역을 보니까 성격이 행사에 참가하는 거라서 그래서 행사운영비 항목이 안 맞는다 얘기죠.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답방을 하는 거니까. 한번 이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정회 시간에…….

권희영 위원 지금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남았는데, 앞서 관광정책과장님께요. 지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깜빡하고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로 추경에 신규 사업 추진하고 계신지 배경이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00만 관광 선포식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토이페스티벌을 작년에 저희 과에서 주관했었는데 이것이 전략산업과로 넘어가서 하나의 행사하던 축제가 다른 과로 넘어가서 그 틈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닭축제가 대표적인데,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걸맞은 지역특화축제가 뭐가 있을까 해서 춘천에 감자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전부 다 춘천에 있거든요. 그 콘셉트를 감자로 잡아봤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때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 때도 아마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토마토축제나 다른 타 작물 춘천 관내에 많이 자라고 있는 농산물축제도 만들자 그래서 같이 닭갈비축제랑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 축제로 특히 감자라는 특화된 작물을 한 가지를 갖고 축제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배경에 있나 지금 그런 게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감자가 서면에서도 주요 배출 작물이거든요, 사실 서면 지역에서도.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서면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사업 위치가 신북읍으로 돼 있어서 신북읍에 감자 유명한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과 연결이 돼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신북장터로 선택한 이유는 축제를 할 만한 공간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있는 게 신북장터였고요. 그 안에 서면에 감자가 주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서면의 작물도 당연히 선보일 예정이고요. 기존 도심지에 축제들이 많다고 한다면 읍면에 없는 축제를 사실 이 축제를 신북에서만 한다기보다는 지역별로 매년 내지는 격년이든 옮겨가면서 지역특산물과 연관 지어서 지역특화의 페스타를 하나씩 개발을 해볼까 하는 게 첫 번째 구상이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을 특정해가지고 매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 축제를 하면서 각 지역 돌면서 지역마다 농작물을 바꾸면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지역 배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이 책자? 이거 춘천시에서 제작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다 세부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춘천시 예산 편성 기본 방향.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행 최소화를 위해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 추경예산에 편성을 지양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긴축재정으로 행사 사업을 많이 줄이겠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 보면 행사성 사업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면 탑다운식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투자심사,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예산 편성 불가 근데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꾸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분명히 이렇게 편성 절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겠죠, 과장님?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심의위원들이 와서 하실 말씀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여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 회의록을 봐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왜 이제 편성했냐라는 질문도 여러 분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 좀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지난번 기행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조금심의 회의록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겠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나갈 때 보면요. 순세계잉여금이 57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신규 사업이나 급한 사업이 아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서 세우시든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몇 가지가 그걸 순세계잉여금 불용 처분된 거를 딱 해가지고 570억 원이나 긴급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긴축재정하고도 맞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춘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상황이 좋아졌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마 기획예산과가 전체 우리 춘천시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할 때 당초가 됐든 추경 예산이 됐든 뭔가 체크리스트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넘어오기 전에 먼저 심도 있게 이렇게 체크하셔서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곤란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27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본 위원 눈에는 조금 절차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관광개발과장 이강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쉬는 시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것이 당초예산을 좀 지난 다음에 남산면, 남면 지역 주민들의 선착장 조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요구 사항도 좀 있으면서…….

박제철 위원 의지와 결정이 앞선 거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저희가 그래서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을 못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역 경제를 위한 부서의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관광개발과가 토목사업이 많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직렬이 뭐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저는 행정직입니다.

박제철 위원 행정직이세요? 거기 그럼 토목직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금 현원 14명인데요.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6급, 7급 각 1명씩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토목기사가 두 분이시면 이거 지금 총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양댐 정상 위에 지금 또 관광사업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도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직들이나 토목직들이 자기 사업 아닌 다른 부서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고문건축사라든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애로 사항은 없으세요, 관광개발과에? 이 정도 몇백억씩 들어가면 토목기사가 배치해서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기술직 정원이 사실 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명이라서 사실 굉장히 애로가 많기는 합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차피 여기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사업을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하는 게 중요하지만 원활한 사업이 되려면 정말 여기에 걸맞은 직렬 토목기사님들이 계셔가지고 현장 나가서 전문적으로 봐주셔야 사업이 잘 되지 않느냐……. 우리 저 행정국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부탁드리고요. 물론 지금 현원이 너무 지금 한 2, 3명씩 부족하고 답답함을 아는데 이렇게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정직이 됐든 토목기사가 됐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협업이 돼야 제대로 되다가 또 그러다가 중간에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면 과장들만 혼나잖아요. 그렇죠? 일 처리 안 되면.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도 나쁘지는 않지만 기술직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방하리 관광지 문제는 저기 또 과장님이 솔직히 인정해 주셨고 저는 그런 걸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우리 지역특화축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춘천시가 행사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방재정평가표를 보면 춘천시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서도 춘천시가 행사성이 많다 그런 자료를 봤거든요.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회 시간에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건 대단히 감사한데 아까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전에 예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절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총사업비가 7억이고 올해 예산을 1억을 세우셨고 근데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서도 그렇고 투자심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수할 거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수합니다. 제가 올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1,000만 선포식을 같이 준비하면서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축제가 18개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축제는 없었습니다. 맨 문화 축제가 대부분이었고요. 음식 축제가 막닭이었고 그래서 어떠한 도심과 읍면의 균형을 한번 이뤄보고 그리고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북읍으로만 계속할, 지금 상황은 계획은 아니고요. 이것을 주민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런 축제의 방향이라든가 운영 방법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녹아들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드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이동을 한번 해 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6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 3차 유통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농가 쪽에서는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면이 주 단지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 재배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뭐 신북은 아니더라도…….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쓸게요. 그러면 서면에 있는 감자를 활용해서 우리 신북 지역에서 뭔가 1차, 2차, 3차가 융복합된 어떠한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약 재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농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관행적인 유통을 많이 따라가요, 가격의 편차에 따라서. 그게 토마토가 됐든 감자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떠한 아이디어 발상은 참 신선하고 참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추경보다는 충분히 당초 때 물론 1월에 오셨다고 그랬지만 그전에는 안 계셨으니까 굳이 이거를 추경에 하는 것보다 이걸 올해 잘 준비하셨다가 꼭 감자뿐 아니라, 이름이 우리 지역 특화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자뿐 아니라 감자가 됐든 도마도가 됐든 아스파라거스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정말 세우셔서 잘 만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제가 중기지방재정까지 패싱을 하면서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것이 했을 때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확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해서 올해 피드백을 정확히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요즘 유행하는 말로 론칭을 한번 해보고 성과를 보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말에 당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자수한 거 절차가 약간 미흡해도요. 괜찮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과장님. 아까 저상버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저도 저상버스 구입에…….

○부위원장 남숙희 다음에 해요, 다음에.

박제철 위원 잠깐 짧게만 할게요. 1분만. 다시는 안 할게요. 이제 끝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저상버스 관련돼서 저도 저번에 과장님하고 대화 나눌 때 춘천시의 교통약자들이 필요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4조3항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3항에 보면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상버스 등의 도입, 저상버스 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저상버스 구입을 해도 좋고 진짜 교통약자를 위해서 너무 훌륭하신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또 이면에 보면 저상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류장까지 교통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이 부분을 이 법률 14조 3항에 나오는 것처럼 잘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승강장은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4쪽 자전거도로 안전시설관리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규모를 잘 적어주셔서 파악은 했는데요. 의암댐 관리교에 대한 안전관리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이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안전관리자격증을 취득하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암댐에 가시면 관리교라고 위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행을 못 하고 있는 다리인데 신영교를 이용해서 지금 자전거가 다니고 있는데 신영교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전거가 진입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신영교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암댐 측과 협의해서 의암댐이 관리하는 교량교에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협의는 완료되었지만 의암댐 자체 관리 위에는 상시적으로 의암댐에서 관리하는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자전거를 통행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쉬는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말에 한정해서 자전거 통행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해서 2명, 2명씩 해서 주말에만 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건 주말에 이용하는?

○도로과장 이철규 예, 주말하고 공휴일만 이용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지승민 위원 추가로 제가 뭐 하나 궁금해서 저희 자전거길이 굉장히 많아요. 춘천은 강과 호수로 이어져서 좋기도 하고 이런데 혹시 자전거도로가 예를 들어 서면에서 어디까지 서면 길 쭉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인형극장에서 빠져나간다 하면 자전거 안내 표지판에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안내 표지판이?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암댐 호반 쪽에는 북한강 자전거도로 할 때 작업을 했던 데고 계속 거리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강 아니면 한강과 100km 떨어져 있고 거리계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자전거 지도 팸플릿을 제작해서 신매대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다 상시 배치하고 있고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전거 구간에 대한 거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그쪽으로 탐색하고 계실 겁니다.

지승민 위원 이래서 제가 어느 시민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자전거길도 있고 보행자 길도 같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자전거길을 춘천시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타지에서도 요즘 전철 타고도 자전거로 쉽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많이 날씨가 좋아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초입새나 나갈 때 이 자전거길은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여기는 의암교다, 여기는 서면 어디다, 여기는 인형극장이다 이런 위치와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주변의 볼거리가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 구곡폭포가 있다. 서면에 가면 인형극장 애니메이션이 있다 이런 것을 같이 표기해 주면 안내 표지판에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인가요, 혹시?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죠.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를 관리하는 도로는 레저형과 아무래도 생활형 두 군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저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강 주변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하는 거고, 생활형이라는 것은 인도하고 겸용해서 자전거 통행에 의해서 겸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레저형으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주변 어떤 표시가 돼 있고 관광지도와 매칭했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들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팸플릿을 이용하셔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면서 요즘은 성인만도 타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젊은 아이들도 많이 타더라고요. 중간중간 팬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보수·보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잘 우리 춘천시를 찾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많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가 보수하고 있고요. 저희가 북한강 자전거도로가 저희한테 이관받은 지 10년이 넘어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망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이관 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사업했는데 이관하고 나서는 순수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30억, 40억 정도를 들여서 계속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아마 군데군데 다니시다 보면 피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537쪽에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요. 저희가 청년월세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이 조건에 따라서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궁금해서 1차 신청 접수를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했어요. 이때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공동주택과장 나호성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월세 한시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눠져있고요. 말씀하신 1차 사업 같은 경우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됐습니다. 총예산은 2023년까지 34억이었는데 집행된 것은 그중의 76.8% 정도인 26억 정도가 집행됐고요. 다만 이걸 인원수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월세 지원받으시는 분이 자격이 되시다가 부모님이랑 합가하시거나 전출을 가시게 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인원 변동 폭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이 조건에 부합됐을 때 그렇게 제외되는데 여기 저희가 12개월로 1년을 한정해서 예산 추계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조사를 하나요? 이걸 매달 조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 시스템이랑 연관돼있기 때문에 매월 지원금이 지출되기 전에 해당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당해연도 예산이 28억 정도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 예산으로 보면 여기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과장님 지금 예산으로 보면 1,160명에 해당되는 지원금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원금이 2,278명에 지금 12개월 20만 원씩 하면 55억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차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대상자가 1,461명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총 혜택 수가 2,278명 합해서 878명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인원수 대비해서 보기 힘든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 변동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을 나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조사에 이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러다 보면 지원이 나름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지원이 나갔으면 다시 또 환수하기도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환수하게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지금 청년월세 지원뿐 아니고 다른 주거복지사업 자체도 잘못 교부된 것은 저희가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일인가구가 더 많게 되나요, 원 가구가 더 많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아무래도 대상 자체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일인가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바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으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요새 집 주거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좀 더 많은 배려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지승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이어서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못 드린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고요, 과장님. 추경에서 지금 증가된 부분이 답례품 구입이라고 내용이 와있거든요. 작년 우리 전체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획예산과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부금 실적은 3억 9,000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기부금은 받은 대로 따로고, 답례품 구입은 기부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30%씩 포인트로 주는 것에 대해서 30%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구입을 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30%에 대한 답례품비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분들이 선택은 홈페이지에서 본인들이 선택하고. 아마 전년도 모금액의 30%에 맞춰서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롭게 제도가 바뀐 게 답례 포인트를 답례품을 받지 않고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때 위원회에서 심의였던 것 같은데 아예 결정이 났나요? 포인트 기부제도? 변경하는 게 아예 확정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그것도 저희가 더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안건만 올렸는데 결정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춰서요. 우리한테 기부해 주시는 출향인들은 답례품도 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30% 정도 포인트 안 받고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취지에 맞게 하려면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기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여러 기관들을 이분들이 선택했을 때 기부 효능감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발굴을 잘해야 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발굴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위원님 심의에 참석해 주셔서 자세히 아실 텐데 저희가 최근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발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발굴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때 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까지는 알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몰라서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많은 기관들이 확정은 안 되나요, 기부 대상?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기관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계나 아동계 많잖아요. 장애인계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 복지기관들이 있으니까요. 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넓고 기부하고 나서 많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 발로 뛰셔서 꼭 필요한 기관들이 어디인지 보시고 다양하게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고요. 과장님 앞서 여기 질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차수판 신청하는 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도 있지만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전수조사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사업 설명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다른 공모사업이랑 다르게 경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공모할 때 여기에는 보면 산출내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배분해서 예상은 산출내역이 5,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이어도 세대수가 적은 영세한 아파트들이 많고 또 환경이 침수에 더 쉽게 지하주차장으로 노출돼있는 아파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보다 예전에 구 아파트들이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곳들을 먼저 선정해서 이 공사를 해 줄 수 있게끔 선정되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전수조사하신 게 있으셔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필요성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비가 쏟아지면 항상 침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정도의 사업비면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주택은 25개소고요. 지금 공동주택은 10개소거든요. 열 군데인데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당장 한꺼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 춘천시 관내에 시급한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권희영 위원 많이 위험한 곳은 별로 없다고 전수조사에서 나왔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기금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대했던 신청 사업 규모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크게 증가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권희영 위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건 그만큼 그분들이 자부담이 들어가고 별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조한 거죠?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우리가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수판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건데 혹시 자부담 같은 부분이 많이 부담된다고 해서 신청이 저조하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하더라도 비용을 대더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곳들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차수판 설치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타 사업과 형평성 측면에서 50 대 50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필요하다면 시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것을 주민들은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가장 최종적으로 보시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분들 설득도 하고 만약에 비용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 시가 대더라도 정말 위험한 곳들이 제가 봐서는 많을 것 같거든요. 보이던데 구시가지나 예전 아파트들 있잖아요. 영세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 많이 파악하셔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고요. 강원예술인 한마당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 2억 5,000이고, 시비 2억 5,00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희영 위원 3일 동안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죠,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문화인들은 당사자 입장에서 엄청 반기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관해서 전혀 내역도 지금 딱 2개만 편성목도 딱 2개로 돼 있고 이래서 자세한 사업내용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고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춘천의 문화적 가치에 강원도문화예술을 더해서 강원예술인들의 저변 확대하고 또 우리 춘천에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5개 분야에 16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인제군이 했었는데 올해는 춘천시가 공모돼서 우리 시와 협업해서 3일간이지만 규모 있고 우리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행사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세한 어떤 것 계획이 돼 있는지 행사 사업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신북 주민들이 꼭 상임위나 예결위에 가면 과장님한테 감사함을 전달해 달라 그래요.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청 일도 바쁘신데 현장까지 나가서 꼼꼼하게 지역 주민들 현안사업이라든가 애로 사항을 직접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요. 제가 487페이지 관련돼서 사실 마을안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관련돼서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읍면동 다니다 보면 마을안길이나 소규모 시설사업이 있어요. 작게는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있고, 자치행정과의 포괄사업비를 20억, 30억 세워서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세워서 나가고 또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각 현장에 나가다 보면 중복사업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A라는 면이 있으면 15개 리라고 치면 15개 리에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재배정사업을 하고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또 사업 들어오고 그다음 사업 우선순위가 진짜 밀리고 밀려서 못 하는 마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각 면 사업이나 자치행정과 사업이나 건설과, 도로과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예산 세울 때는 한번 꼭 그 지역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배정을 잘 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최원종 건설과장 최원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올라온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실무팀에서 현장을 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대표 되시는 분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점검하기 때문에 아마 마을 대표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다른 부서나 어떤 중복이 되는 그런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 경우를 가끔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자치회나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을은 이게 수개월, 5년, 6년 지났는데도 안 해 주는데 어느 지역은 그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면장님이 특히 그쪽만 너무 집중투자한다. 진짜 보면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자치행정사업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균형감각을 갖고 하면 좋지 않겠나 부탁드리는 건데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읍면동장님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선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 의존사업 중에 보통교부세가 있듯이 도에도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도의원 사업비라는 행정 용어는 없어요. 내가 그때 기획행정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저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전년도에 국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읍면동에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세히 설명한 다음에 산출내역을 뽑아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가야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역의 한두 분 얘기만 듣고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 팀장도 모르게 추경에 좀 해 주세요 하고 내려보내면 저는 춘천시가 재정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20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하고 싶은 사업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잖아요. 할 때 그것을 만약에 건설과면 건설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순위나 우선순위 정리해서 타당합니다, 안 타당합니다 해서 그걸 조정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도 차원에서도 저희 실무 쪽하고 협의를 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도에서 위원님들이나 어떤 지역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지만 또 하나의 중복될 수 있는 사업도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사업부서하고 또 도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물론, 우리 시의 예산파트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후에너지과장님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발전소 주변사업도 있고 댐법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지금 소양강댐협의회에서 소양댐관리단에서 그쪽 분들이 하시고 있는 직접사업비 보통, 직접사업비 관련돼서 소통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그분들이 하는지 모르고 사실 우리가 특별회계만 과장님하고 지역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주무부서시니까 직접사업비도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 2019년도에 댐주변사업 지원사업 범위가 확장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수자원 쪽 소양강댐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혹시나 6년 동안 못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왜 고지 안 해 주냐. 우리도 사업 대상자인데 했을 때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담당 팀장님이랑 소양댐 그쪽하고 잘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지원사업 그것도 잘 마무리해서 잘 지원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이랑 기타 등등 사업은 담당 팀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박제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시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가 올해 몇 회째 개최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권주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유치하고 실행은 저희가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권주상 그러셨어요? 고생은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이것 시장님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까지 2004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20년인데 명칭은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그러면 자치분권 지방 엑스포 우리 춘천에서 유치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다. 이게 왜냐하면 엑스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이오 엑스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제가 보기에도 이 엑스포를 유치하신 것은 정말 우리 춘천이 전국에 지방들이 230개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춘천이 이런 지방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치를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것을 개최하게 우리 춘천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계획을 하셨겠지만 정말 우리 개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면 보통 5만 명 이상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춘천이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개최하고 지금 개최 장소가 주변 환경이나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돔도 됐고 실내 테니스장 또 영화 촬영지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하면 전국에 춘천에 대한 이미지나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시장님께서 봄내소식지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지방 엑스포 개최 유치’하고 봄내소식지의 내용을 봤더니 아주 시장님도 야심 차게 춘천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춘천이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또 시장님이 천만 관광시대를 열자고 선포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덧붙여서 이런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춘천이 관광 천만 시대가 아니라 이천만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또 우리 춘천은 바이오산업이 육성돼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산업을 같이 엑스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춘천의 바이오산업도 전국에 거점지역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춘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바이오산업은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하고 같이 산학으로 관이 협력해서 잘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로 바이오산업도 육성·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산업과하고도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쪽하고도 관련된 협의들 많이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관광정책과나 전략산업과, 지방시대위원회, 실행기관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행사를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총 48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6억을 부담하는데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시장님이 야심 차게 시도하신 거고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 부서가 이번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춘천시에 1,800명 공무원 행정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아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수행해서 전국에 230개 지방 중의 춘천의 행정 공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적극행정으로 이 엑스포를 행사를 잘 마감해 주신다면 우리 춘천이 전국에 으뜸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니까 이번 기회를 꼭 잡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상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지방시대 엑스포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소통담당관 장병선
  • 민원담당관 정성채
  • 감사담당관 박은희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기획예산과장 홍승표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최지현
  • 세정과장 강석길
  • 징수과장 박태준
  • 체육과장 김윤철
  •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 환경사업소장 이권중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건설과장 최원종
  • 도로과장 이철규
  • 건축과장 이남호
  •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교통과장 정해용
  •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 생활민원사업소장 윤기웅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불출석공무원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