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신순남 과장님한테.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청년디딤돌 2배적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 주관은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우리가 도에서 할당받은 분담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 돈이 한 1억 4,700이면 강원도도 1억 4,700 정도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이것은 춘천 지역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거네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주 지금 이게 강원도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원주는 각 지자체마다 분담 금액이 다른 거예요?

○김영배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저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매년 300명씩 늘려간다고 도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디딤돌 2배적금을. 그러면 그 300명씩 늘려간다는 게 강원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강원도 전체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이 있다고 치면 그 부분을 다 수혜 혜택을 줄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의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김영배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 300명이면 춘천으로는 몇십 명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김영배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2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명이 아니고 246명인가 나는 그래서.

○김영배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300명이 춘천에만 만약에 300명이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겸사겸사 여쭤본 건데 춘천에 작년에 40명대면 이거 올해 지금 그때 접수 다 끝났죠?

○김영배 위원 몇 명이라고요, 그게?

○김영배 위원 왜 이렇게 없어요?

○김영배 위원 사실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강원도민일보에서 하나 올린 것 말고 그리고 MS투데이는 거의 주간지잖아요. 사실 모를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나는 속으로 그 생각까지 했어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빵 터트리면 너무 많이 몰리면 불만 가진 분들이 생길까 봐 일부러 소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거라고 보고. 홍문숙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는 아닌데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서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년 고용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년 고용률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청년 고용률이 이 정도 되겠다는 추정은 하고 있는데 혹시 경제진흥국 차원에서 청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전출, 전입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용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통계 한번 이렇게 내본 적이 있나요?

○김영배 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구가 줄고 있고 오히려 실버층은 더 두터워지고 청년층은 얇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참고로 아마 아시겠지만 원주에서는 그런 청년통계를 따로 내요. 그래서 전출, 전입 그리고 고용 아니면 사표 내고 다른 데로 옮겼는지 이런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그 정도 그러니까 청년의 어떤 통계치는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버세대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가 넘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 전출입 상황이라든지 이동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으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우리 춘천은 정기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든지 이것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우리 춘천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충분히 그것을 다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이 국별로 청년지원사업이 되게 많아요. 인구정책 일환으로 하는 것도 있고 취업 관련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계획을 세울 적에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느냐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청년에 대한 데이터는 딱 취합해서 그것을 춘천시 전체가 공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앞장서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국이 경제진흥국이 금년에도 우리 춘천의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또 기업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말로만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러는 것도 독려가 되겠습니다만 재정 지원 이런 어떤 후속 조치들을 우리가 취해줘야 피부로 느끼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국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 과장님들이 올해는 정말 더 재원은 적지만 꼼꼼히 챙겨봐야 할 시점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권주상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127쪽의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게 지금 금리도 오르고 또 소상공인들이 영업소득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거네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보전해줘도 그래도 3% 보전해 주면 그래도 대상자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님 139쪽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여기는 입주기업이 몇 개가 들어와서 입주해서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입주한 공장이 4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 기계를 가동 중에 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 전체 분양하면 몇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분양 필지가 몇 필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개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지금 2개의 필지는 공장을 공사 중에 있고 그러면 6개. 이것 부지런히 과장님 서두르셔야겠네요.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분양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공장 짓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 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맨 처음에 우리 남춘천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라고 분양신청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이런 공장을 짓겠습니다 하고 분양계획서를 제출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니까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몇백억 투자하기 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부지를 양도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빠른 기간 안에 여기 22개의 필지에 22개의 공장이 어떤 사업체든 간에 와서 공장을 지어야 여기에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춘천의 이름 걸고 나가서 팔리고 그래야 춘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 사업 분양계획서를 받아서 분양해줬더니 지금 자기네 내부거래 상황상 자기가 공장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부지를 양도한다. 갑과 을에서는 그게 둘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아니, 땅을 사고팔고 오고 가다가 3년, 5년 가면 우리는 공장을 가동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우리 춘천이 남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한 기존의 목표가,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지도·관리가 철저히 돼야만 우리 목적 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권주상 위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빨리 분양계획대로 공장을 지어야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내부거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러면 5년 있다가 건물은 지어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권주상 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약속 불이행이잖아요. 분양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공장 짓겠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철저한 우리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갑이 1,000만 원에 사서 을한테 1,000만 원에 팔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빨리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해야 고용창출이고 뭐고 춘천 경제에 원래 우리가 춘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춘천에 있는 단지의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돈을 번다고 소문이 나야 다른 데서도 춘천에서 산업단지 조성해서 하는데 거기 간 사람들 가서 춘천시가 재정 지원도 해 주고 거기 갈 만하더라, 직장인 버스도 대주고 말이야, 하수처리 공공처리시설도 잘 해 주고 좋더라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이죠. 하여튼 잘 지도·관리 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안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한데요. 최인숙 과장님. 얼마 전에 강원도민일보에 좋은 사례라서 소개 좀 할 겸해서요. 외국인 근로자 한글선생님 변신한 공무원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도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저도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 동아리에서 회장 맡고 계신데 보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한글 가르치는 이런 활동 좋은 동아리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출신 12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장님 말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게 해줘서 너무 좋다고. 이게 좋은 활동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 시간 줄여서 할 테니까.

○윤민섭 위원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보니까 논문까지 쓰셔서 좋은 활동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들도 부서에서도 한번 이야기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39페이지 관련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1단계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1단계 건설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랑 연동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들이 다 차지 않아서 폐수 유입량도 적어서 이게 준공처리나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분한다 그러잖아요, 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2022년도에 준공했는데 5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조건인데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다른 소유주한테 넘겨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2022년도부터 5년 내 범주 내에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거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그렇게 바뀌면 땅만 가지고 있고 이게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이게 부동산 투자죠. 그런 식으로는 안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5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규제라고 그럴까요? 제동? 몇 년, 그래도 토지를 넘겼으면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입주를 해야 하는 기간들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5년만 했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윤민섭 위원 그분들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07페이지 물가안정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관련인데 제가 이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드렸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개선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식자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착한배달업소를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현황이 춘천시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달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와서 추경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배달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상황하고요. 배달료 지원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방법이 다양해서, 배달비 지원하는 것들도.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 관련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이것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지금 들어와 있는 착한가격업소들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109페이지인데요. 이게 제가 저것인데 이게 도 예산의 일부 예산을 반납,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인데 도 예산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하고 도 예산 반납하게 되면 이게 사업에 지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자체재원을 늘리지는 않은 것이군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인숙 과장님 교육도시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교육을 이야기하니까 나 순간 가만있어 봐, 교육도시과장님이 안 보여서 바뀌었나 해서. 참고로 저도 참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권주상 위원님 또 박제철 위원님. 우리 권주상 위원님 딱 삿갓 써봐요. 딱 훈장 딱 나오는데. 또 잘하실 것 같아. 함께 봉사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추경 부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일부 부족 부분이나 가내시 확정이 돼서 선순위에서 밀린 부분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개선 해서 우리 원도심 부분 동부시장 비가림도 추진하고 계시고 방수도 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 명동상점가 점등식 개장을 해서 꼬꼬데이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 직원분들 같이 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닭갈비. 저는 어제도 또 갔습니다. 원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유홍규 위원 또 상점가 회장님께서도 닭갈비가 요즘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몇 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몇 인분 이렇게 되는데 그날도 보니까 옛날 맛으로 해서 거기에 모래집이라든지 곱창, 알 이렇게 해서 옛날식으로 이런 부분도 메뉴도 특색 있게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준비하신 것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또 원도심 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점등식, 많이 밝아졌어요.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과거에는 조금 어두웠는데 이런 부분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도심 부분에 중앙시장 주차장 과거에 조성한다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죠.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원도심 많이 지역구를 떠나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면 주차장이 거기 중앙시장 주차장하고 지하상가 있는 데 부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상가는 이용하기가 한 곳으로 인 해서 아웃 되는 부분뿐이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는데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활성화가 하여튼 지하 주차장도 그렇고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155쪽입니다. 애니토이한마당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난해에 애니타운 명소화사업 뒤에 퍼걸러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당초 아시겠지만 여러 부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추진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까요?

○유홍규 위원 그래요. 이게 전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홍규 위원 지난해 사업계획 세우셔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 이제 미처 놓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유일한 애니메이션박물관하고 거기에서 행사들도 지금 애니토이한마당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여름에 특히 그늘막이 없어서 그런 일시적으로 비용 부담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왕 늦었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186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우리 의암호에는 아시겠지만 의암호변에는 출렁다리도 조성되고 인근에 문화숲광장 또 지난해 운행되는 트롤리버스 또 하여튼 의암호변에 호수변에는 관광 자원화 해서 우리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주말이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지난해에 고성입니까? 거기 산림엑스포 그 미디어아트 실감공간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이 내용이?

○유홍규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지천 우리 일대에 우리 관광객 유치에 과거에 뭡니까? 지나가는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준비 잘 하셔서 우리 구도심도 같이 살려야 하니까 근화동 일대가 아마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거기에 아시겠지만 도로과에서도 거기 산책로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하고. 그것을 저쪽 부분까지 지금 한 40억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맞춰서 잘 추진하면 명소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123페이지 춘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작년에는 총발행액이 830억이었고 상시 8%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상시 7%에 발행액 580억으로 많이 줄어든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재작년쯤에는 항상 상시가 10%였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국비 교부가 다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다시 상시 10%로 다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부금 확보는 향후도 어려울까요?

○박노일 위원 이게 오로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상시적으로나 총발행액이 낮아질수록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별 10% 할인보전 기간을 2월, 5월, 9월 이렇게 보니까 명절과 또 5월 가정의 달을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은 부정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유행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방비대책은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이게 또 현금영수증도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분들에서?

○박노일 위원 할인율에 현금영수증까지 하면 많이 사면 살수록 더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정행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려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대비는 해두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산학협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7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80명하고 120명 어느 부분에서 학생들 늘리셨길래 증액이 되신 건지?

○박노일 위원 120명이요?

○박노일 위원 하절기에만요?

○박노일 위원 그래서 방학 기간에 여기 추진 경위 사유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방학 기간에 시립도서관이나 청소년도서관 등 부서에서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더 충당하시고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기 중이 더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더 바쁘고 그럴 것 같은데 학생들 방학 때 행정체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 싶어서. 물론 사서직 공무원분들도 하시는 일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쪽은 비수기가 방학 시즌이지 않나.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박노일 위원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행정체험학습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알차고 보람차게 행정 업무능력을 늘릴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노동을 했다, 꿀알바를 했다 이런 체험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적재에 배치를 더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체험 같은 것 할 때 민원인 좀 악성 민원인 할 때 체험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들 맨날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영회에서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체험하지 않고 그것 알겠습니까? 그냥 겉에 보니까 맨날 놀고먹는 것 같지. 그런 다 구성의 요소,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다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이제는 누명 벗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하고도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서로 골머리를 싸고 있는데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험 꿀알바 이야기 안 나오게 꼭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많이 낯이 익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당초에서 예전에 삭감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때 의회에서 논의됐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 바이오캠프는 바이오진흥원 자체 사업비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또 이렇게 당당히 올라왔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시비가. 그러면 바이오진흥원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아예 개최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의 여기 이번에 강원바이오엑스포도 중단됐다가 다시 개최하게 됐잖아요. 그때 미리 설명 약간 하셨는데 그때 다른 행사와 함께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무슨 다른 행사랑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권희영 위원 그거랑 바이오엑스포랑 같이 개최하신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송암동 거기?

○권희영 위원 이것은 그런데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었나요? 바이오엑스포를 다시 재개하는 것?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2억 5,000이잖아요, 한 행사로. 중단되었던 행사가 다시 하는 것만큼 많이 신경 쓰셔서 진짜 효율성 있게 행사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단일 행사로 2억 5,000이면 되게 많은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타 행사랑 함께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자세한 지금 계획 있잖아요. 예산 내역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단독으로 행사하면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권희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권희영 위원 과장님 그리고 182페이지의 AI 5G 기반 로봇실증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담기관 평가에 따른 과다산정 사업비 조정으로 감해지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 장소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다시 상정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7월로 되어 있는데요. 7월로 그전에 회기들이 또 있는데 늦게 잡게 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예산이 아직 교부가 안 돼서요?

○권희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아트가 제일 따끈따끈하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을 시기잖아요. 사실 제주도나 강릉이나 평창 여기를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평창도 일부러 사람들이 머물다 가게 하려고 그것을 유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공사 착공이 12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완공도 늦어질 거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 다 구경하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관심이 떨어질 때 늦어지면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게 될까 봐 저는 유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 우리 춘천시에 이왕 할 거면 멋지게 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 2년 금방 공사 기간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다 보면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바이오캠프가 당초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2024년 당초예산 할 때 삭감된 게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운기 이거 서류 누가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운기 여기 2024년 당초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상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위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참석한다 안 한다는 그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하는 인력과 바이오에서 하는 인력이 달라서 재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춘천시에서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어차피 춘천시 예산이든 누구 예산이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같은데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를 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춘천 지역 내 아이들한테 바이오 관련 이론, 실습교육, 실험결과 보고서 작성 등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 하는 데가 바이오인데. 그리고 과장님 거기 적립하는 돈 다 우리 시에서, 이런 거예요. 개념 자체가 저희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 돈은 내 돈이고 시에서 나온 돈도 내 돈이야. 그것 안 돼요. 지금은 계속 재단들이 독립운영을 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판국에 이런 예를 들어서 바이오캠프 운영 자체가 프로그램이 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돈만 내주고 위탁을 어차피 바이오에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권희영 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위상 때문에 학교에서 참가를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야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춘천시 이퀄 춘천시바이오산업진흥재단인데 뭘 진흥원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이 완전히 잘못됐구먼.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학교 자체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보세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학교에다가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도와주십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춘천 관내 학교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예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예산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이오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명치 끝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육이 아니, 시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 산하기관인데 바이오에서 하면 안 한다? 과연 그게 선생님들의 생각일까, 마인드일까. 아이들한테 그런 마인드로 가르친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그런 것부터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하면서 어제 교육도시포럼도 했지만 선생님들 의식교육부터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시행 주체에 대한 예산 문제인 것이지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어떻게 춘천시가 하면 당연히 하고 바이오에서 하면 안 한다? 우리가 바이오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전문성은 바이오한테, 우리 춘천시는 행정만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바이오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 의회에서도 한몫 해드릴게요.

○위원장 김운기 참 그런 게 문제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똑같은 학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면 가점이 높나? 시에서 하면 가점이 낮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참 심각하네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제가 권주상 위원님 말 빌려서 교육부장관 좀 내려오라고 그러고 싶네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행정만 해야지 그런 어떠한 생기부까지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 생기부에 어떠한 가점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 김운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국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몇몇 아이들의 생기부에 그것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것은 없어져야 할 제도예요. 그게 아니라 차츰차츰 아이들이 어떤 과학이나 어떠한 이공계통 쪽의 어떠한 이렇게 취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게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지 생기부의 어떠한 가점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저는 이것 적극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는 목적으로 안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수요자지 않습니까, 학교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은 전문성을 가지고예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그것을 생기부 걱정까지 하면서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시냐고요. 춘천시가.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것은 오히려 부추기는 거예요. 춘천시가 함으로써 생기부에 점수가 더 들어가니까 많이 이렇게 오셔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운기 같은 마음, 다른 방식.

○위원장 김운기 저는 항상 국장님하고 같은 마음이죠.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하세요, 이제. 제가 한 번도 안 했죠. 다 했네, 벌써 제가. 그러면 한 김에 한 가지만. 우리 김득정 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기업혁신파크 되게 옛날 기업도시를 못 해서 얼마나 원망도 많았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2024년도에 기업혁신파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그때 당시에 기업도시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팀 이름이 미래·혁신추진단장이란 말이에요. 단장님이 되셔서 이것을 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업도시 했을 때 원주가 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서 지금 35만에 육박하게 됐고. 그러면 우리 춘천시도 산단은 수없이 계속 만들어놨는데 인구는 증가를 안 해. 그 이유를 파악해봐야 하고 기업혁신파크를 통해서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러면 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어떠한 혜택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유통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미끼 상품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것들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 또 여기 관내의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사전에 체크하셔서 만들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셨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26일 만에 되신 분을 제가 질의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기업이 몇 개가 예정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 부지 면적상 우리 과장님이 이런 토목 쪽으로 전문가시잖아요. 쑥스러워요? 뭘 쑥스러워서 아유 이래요, 또. 그래서 여기 그렇게 시장님께서 거기 단장으로 발령을 내신 이유는 여기에 적임자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경험들 또 우리가 기존에 산단 유치하고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것을 기업혁신파크에서는 시행착오가 절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 기업이 350개를 수요를 이렇게 했다지만 그 땅 크기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규모라는 게 또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규모에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했을 때 인구 증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채용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면밀히 잘 하셔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됐으니까 일정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시에도 소통도, 우리 의회에도 소통 좀 해 주시고 의견 개진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런 형식적인 포럼 말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잘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의 분들을 모셔다가 이것이 정말 현수막으로 축하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 증가 특히 30만을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몇 년 해서 우리 홍문숙 국장님도 국장 빨리 달았는데 국장도 빨리 다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운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김득정 과장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 같은데. 기회이면서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역량의 진짜 몇백 프로를 하셔서 또 운때도 맞아야겠지만 우리 김득정 과장님께서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운기 그게 곧 춘천시가 잘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바이오캠프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재작년이죠. 그때 당초예산 했을 때도 생각이 나는데 진흥원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그때 질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도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바이오진흥원 자체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기업평가 요소에도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바이오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다른 게?

○윤민섭 위원 그래서 그 점이 포커스에 맞춰져서 그때 저도 질의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시민서포터즈인가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주력상품 같은 것으로 시민들하고 이것 하나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가져가면서 진흥원 자체사업으로 그리고 예산이 3,000만 원으로 계속 가는데 하다 보면 사업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재정을 조금 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흥원에서도 정말 이거 명품 캠프 정도로 본인들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는 사업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었고, 그 당시에서도.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쪽에서 진행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진흥원에서도 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시민들하고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시에서 예산을 주면 하는 캠프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솔직히.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방향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이게 예산이 꼭 시에서 세워주면 열심히 하고, 이게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시에서 이렇게 가고 바이오에서 세워주면 그런 역할이 안 되는 건가.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춘천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학생들이 모집이 잘 되고. 똑같은 사업인데…….

○윤민섭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주최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꼭 예산을 100%면 100%를 안 세우고 예를 들면 진흥원하고 반반씩 세우든지. 예를 들면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예산을 세우되 시에서 이게 될지는 저도 찾아봐야 할 것 같지만 공동주최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주최, 주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되면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상황인 거죠.

○윤민섭 위원 학생들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진흥원도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주력상품 하나는 똘똘한 것은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 예산 들여서라도. 그것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야지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도 출연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바이오진흥원 설명을 할 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께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다, 본인들 예산 들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이야기하실 것 없으시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력적으로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웃었는지 알아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혀 달라. 그리고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사업 하나 만들어놓고 수요자는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국장님 말씀 한번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 사회를 자꾸 그렇게 만들지 말자고요. 그것도 시까지 나서서.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조국 장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서 그것을 어차피 바이오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다 오는데 그래도 춘천시의 어떠한 이게 적히면 좋겠다라고 우리 학부모들이 이야기해서 했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나마. 그것도 사실 못마땅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춘천시에서 하면 오고 바이오에서 하면 안 오는 이런 캠프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생기부에다가 기록 하나를 남겨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 춘천시가 언제부터 학생들 생기부까지 걱정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인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꽂혀요, 지금. 이게 미끼 예산 같아. 다른 예산 못 보게 하려고. 3,000만 원 날아가면 나머지만 살면 되지.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미끼 과장님이 된 것 같아.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농담이고요. 농담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속이 상한다. 아니, 왜 수요자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 수요자를 끌어모으는 이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수요자를 했더니 예산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매칭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예산 남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 자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실수록…….

○위원장 김운기 답변하시면 안 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산업과장님. 과장님 뒤에서 깜빡깜빡 조시는 것 같아서요. 정신 좀 차리시고 점심 잡숫자 하고 모셨습니다. 191쪽의 수열에너지복합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은 심의가 잘 되셨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이게 자산 취득을 하는데 고정자산으로 자산 취득하는 것으로 세우셨나요?

○권주상 위원 과장님 갑자기, 심의받으실 때 우리 과에서 제안서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주상 위원 그것은 맞는데 여기 지금 공급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시스템이면 일정한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도 이 공급시스템이 고정자산에 춘천시도 일정 부분 16억이 투입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유재산안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아마 거기에서 저번 심의 때 부결됐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잘 마치셨는데 그러면 이 공급시스템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구축물. 그러면 그걸로 들어온 것 보니까 시설로 받으신 겁니까?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총사업비가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거의 부지매입 하는 조성 비용부터 큰 틀의 예산을 다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고 우리 춘천시는 이번에 16억을 투자 지분 배분에 의해서 하면 우리는 돈만 주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수자원공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시가 직접 시공을 하겠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현황을 보면 기반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논들이 그냥 있고 저 위에 호반육묘장 시설도 그냥 있는데 일정한 섹터 안에 기반조성이 다 완료가 돼야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시스템도 조감도에 의해서 위치설정이 될 거란 말이죠.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지 기반조성만 하려고 해도 1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권주상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145쪽. 과장님 이 예산은 우리가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재정 지원만 해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은 다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강원테크노파크가 지금 우리 신북읍 야전병원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안에 다양한 기업 창업가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창업하고 있고 계속 연구창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창업. 그러면 우리 춘천에 있는 연구창업 하는 학생들이 거기 어느 정도 입주하고 계신지 그런 현황은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주면 강원도가 총괄하는 거고 또 우리도 돈을 투자하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연구창업 하는 분들이 거기에라도 춘천에서 들어가 있어야 아니, 우리 아무 춘천사람 한 명도 없이 우리만 돈을 들이댈 수는 없지 않소.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래도 여성분들이 창업도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도움이 되네요?

○권주상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못해 계속 175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바이오캠프를 운영하려면 학교에 보면 학생들 학생 체험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예산이. 춘천 관내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에는 학생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한 학생당 1번 체험으로 나갈 때 기본 1만 원 이상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학생 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과 학교장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버스로 해서 100명, 200명씩 이렇게 대동을 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생들은 여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춘천시, 이거 제가 춘천시교육지청장 만나서 한번 따질까요? 내가 한 방에 엎어놓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보면서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반영할 때 학교 교장한테 학교 행정실장한테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왕 돈을 투자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우리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농촌에 와서 방울토마토 하우스에 와서 방울토마토 수확 체험 프로그램도 합니다. 고구마 캐기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다음에 오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 레고랜드라든가 용인 이런 데도 가고 이렇게 학생들이 새로운 어떤 여건에 한번 적응해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자는 게 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춘천시 교육당국에 당당히 주장해야 하는 게 우리 춘천시가 바이오산업으로 춘천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양한 분야에 바이오 바 자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 그러면 춘천시 내 성인들,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런 그것을 학생들한테도 춘천이 왜 바이오산업을 이렇게 육성, 활성화시키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분명히 교육당국이 학생들한테도 알려줄 의무가 있고 바이오캠프 할 때도 이것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바이오캠프를 통해서 우리 춘천에 이공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만들어내고 그것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옆 장에 있는 바이오엑스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10분이 훨 지났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여기에도 바이오캠프에 왔던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바이오엑스포에도 연관시켜서 캠프에서 조금 배웠는데 엑스포에 와서 또 새로운 더 넓은 세상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 춘천시 행정이 춘천시 교육당국과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저는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교육당국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또 추경 통해서 춘천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부서장님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크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어제 자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가 브랜드 품질 관련해서 수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분야, 공공 분야. 그런데 또 지자체 분야가 있어요. 춘천시가 디지털경제 선도도시로 춘천시 브랜드로 해서 수상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안 때문에 평가를 좋게 받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거듭 축하드리고요. 한 번 2024년도 이렇게 선정돼서 안주하지 마시고 원래 부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 그래서 향후 지자체는 물론 중복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유치해 옴으로써 우리 춘천시에 있는 역량이랄까요? 타 부서에서도 이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연관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업설명서는 128쪽부터 뒤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신성열 위원 모든 지자체들이 요새 일반 기업 말고도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런 성과를 내고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이것 역시도 보도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왜 꾸러미상품 그래서 개발해서 지자체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내에 있는 이런 것 많이 한대요. 그런데 춘천시도 이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었는지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부분, 부분 아마 녹아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정말 제대로 키울 것인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한 품목으로도 좋은 품질과 일종의 그 내용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죠. 포장재라든가 안에 내용들 구성들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챙기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춘천시의 일종의 관광상품화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와 타 시군의 지자체와 또는 외국과의 교류들 많지 않습니까? 협력. 이럴 때 이게 충분히 활용되면 일반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차원이. 요새는 지방정부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정말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이야기네.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아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물가상승 때문에 폐업하는 업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 지역의 물가 기준가격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가격에 맞춰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신성열 위원 기준은 지자체별로 서로 상이하다 그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면 그래도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이익도 없이 봉사 차원에서 이것을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배달료 지원 부분인데 물론 당초에도 시설개선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차후라도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타깝잖아요. 여기에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받았는데 자진폐업 하는 이유가 물가상승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 있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것 역시도 꼭 잘 챙겨주세요.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신성열 위원님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아주 예산 하면 좋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 195페이지고요. 이게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민간이전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바뀌는 통계목 변경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되는데 이게 올해부터 진행을 해서 인재 양성을 강원대학교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에 대한 설명하고 이렇게 인재 양성돼서 배출되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용 이렇게 배치돼서 하시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지금 재직하시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능력이나 실력을 높인다.

○윤민섭 위원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국비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해서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계획 수립 단계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는 어쨌든 대학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시비로 투입되는 만큼 이게 지역산업이라 그럴까 지역인재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저희들도 보다 촘촘하게 점검이라고 할까요? 사람 투자하는 건데 점검이라 해서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관심을 시에서도 더 높게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2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받고도 해서 계속 그 기업에 남아서 활동하시고 그러는 부분들까지도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윤민섭 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산학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205페이지. 이게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그런데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억 정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고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업 기간이 보니까 2022년 5월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지역혁신플랫폼이 좋은데 구체적으로 뭔지가 잘 안 와닿아서.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가 일반에게 개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윤민섭 위원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아까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대학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자체에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안 와닿는다고 그럴까요? 실생활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렸어요.

○위원장 김운기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와닿게 설명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완성체라 그럴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하는 사람들이 인재들이 나와서 지역에까지도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돼야 하는데 그 뒤 단계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경제진흥국에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선정되는 것들에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잘 연결이 되게끔 지금부터 준비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외부 유출, 인재들 유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역에 산업기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기껏 네 것, 내 것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했는데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으면 이게 참 유실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좋은 기회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부분 주체가 되는 기관이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예산 자체도 보면 우리는 별로 안 넣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민섭 위원님은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퍼뜩 이해가 가기 쉽게 탁탁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여튼 강원대학교나 관련 학교들이 우리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인재로 양성이 돼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기업혁신파크 이런 곳에 또 바이오 관련, 의료야 또 해당 사항이 뭔가가 나오겠지만 이런 애들이 정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춘천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산 넣은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실국에서도 그렇고 담당 과 과장님 예산 많이 투입되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우리 시 예산이 별로 투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심과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적게 들면 또 관심도가 떨어지지. 알아서 잘 하겠거니.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협력기반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어떠한 국가산업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춘천시는 무조건 좋다. 이것은 어디 한 부분만 딱 좋은 게 아니라 연계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인력양성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단기 1년, 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장기적으로도 하여튼 바닥부터 잘 다져가서 관심을 갖고 마음대로 못 하게 우리 관에서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이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봤는데요, 과장님. 바이오엑스포 이것 지금 여기는 주최가 바이오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그러면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무슨 기획사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하나요?

○권희영 위원 여기 지금 비용 상세 내용에 총괄운영비, 기획비 이런 게 따로 잡혀 있길래 직접 수행을 하면 이런 항목들은 안 잡힐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도 진행 상황 이야기해 주시고요.

○권희영 위원 139페이지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남춘천일반산단 벌써 이게 시운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진행 상황을 봐도 지금 2022년 9월부터 시운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안 이게 지금 당초에는 이게 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랑 또 여기에는 시설비랑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치 비용으로 올라왔거든요, 2억 5,000이. 아까 답변에는 운영 관리비로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권희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기는 했었는데…….

○권희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설비랑 이런 부대 이런 비용은 그전에 벌써 세워져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요. 먼저 이렇게 시설비는 벌써 그전 해에 만들기 전에 책정돼서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거고 지금 준공 문제는 관리비로 따로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죠, 운영비로. 지금 항목이 시설비 부대설치비로 들어와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다 설비는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 1단계라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권희영 위원 저만 지금 이해를 못 하나요. 준공처리랑 별개로 이 시설이 지어질 때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처리를…….

○권희영 위원 준공 전이니까 그러면 예산은 지금 시설비로 올리신 거고. 이게 어쨌든 지금 안 맞는 거죠, 국장님? 맞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저만 지금 이해를 못 하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1단계 지어질 때 그때 예산은 그전에 벌써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된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설치 1단계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올라와서 이게 행정이랑 실제랑 너무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 김운기 끝나면 끝내야죠.

○권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권희영 위원 그리고 앞서 권주상 부의장님이랑 윤민섭 위원님도 과장님께 질의 내용에 말씀했던 부분인데 답변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요, 과장님. 지금 거기 남춘천산단이 이렇게 공장을 못 짓고 허허벌판으로 비어 있는 게 몇 번의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무슨 땅을 사서 투자 목적으로 투기하려고 그것 분양받고 지금 그래서 다른 데다 업체에다 팔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업체들이 2018년도 이럴 때, 2020년도 이럴 때 언제 여기가 등기가 완료되기로 하고 이런 계획된 절차 시간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건축을 기획하고 있었다가 그때 제가 2018년도, 2022년 이 사이에 건축비가 엄청 떴잖아요. 지금 거의 2배로 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눈물을 머금고 땅을 포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제가.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다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그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준공 2번이나 늦어졌죠, 우리가 행정절차상. 그렇죠? 지연이 됐잖아요, 2번이나. 계속 산단의 성격을 바꾸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서 아마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관을 믿고 행정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업체들이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제대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오죽하면 공장을 못 짓고 포기하고 땅만 팔고 나가겠다 이러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 책임져야 해요, 이거 춘천시가. 그 업체들이 정말 흑자부도 날 뻔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못 짓고 있는 벌판들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행정절차 웬만하면 빨리빨리 진행시키시자 한 게 선의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관 주도 사업이지만 우리가 행정절차로 날짜 며칠 이런 거지만 한 번 지연되고 두 번 지연될 때마다 그분들이 부도날 뻔했단 말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남춘천산단만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공장 지으려고 준비하셨던 바이오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분들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못 짓고 계시잖아요, 건설비가 2, 3년 안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그게 행정이 같이 발맞춰서 못 나가주면 관이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준다는 게 기일 약속 지켜주고 우리가 이때까지 준공해 주기로 했으면 무슨 일 있더라도 맞죠? 다른 것 못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업들 유치해놓고 공장을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되게끔 된다는 게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후에 피해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업체들 입장에서 논의를 하시고 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지금 기업혁신파크도 우리가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업체들 당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고,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폐수가 30톤 이하로 나오고 이게 안 되니까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든지 첫 단추도 잘 끼워야 하고 진행 상황도 꼼꼼하게 행정이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마디 해야겠네. 갑자기 지대가 높아서요? 경사가 높아서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저는 그런 말을 제일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산업단지를 할 때 지형지물 다 조사하고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사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면 그 경사는 갑자기 어디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경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은 오로지 설계자의 문제인 거고 주무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아니, 없던 경사가 갑자기 생겼다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항상 행정이라는 게 현장 가서 보고 그렇죠? 그 현장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 수요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해 주고 기업 유치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 동춘천산업단지도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신가 보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피곤하시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얼른 끝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수정예산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27쪽 화동, 2571 운영 외 1건의 일반회계 총 7억 5,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