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안 부분은 당초예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부분 또 국도비 내시가 돼서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 먼저 칭찬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저희 관내 소양로 23번지라고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그 뒤편입니다. 주민들이 거기가 지나다니면서 생활이 불편하고 이래서 동향을 올렸더니 해당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됩니다. 이제 그 맨 상단에 보면 이 위쪽은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석축도 이렇게 토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갈라지고 풍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몇 번 문서가 오고 과거에 이게 도로 그때 이런 문서를, 재난부서에서도 현장을 나갔고 과거에 2006년도에 그때는 도로과가 없었고 건설과 내에 도로시설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방서 뒤에 도로개설공사가 돼서 석축이 쌓여졌던 부분이다. 그래서 해당 부서 부분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 모이시라 그래서 소양동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개발팀의 강승모 팀장님은 업무에 바쁘셔서 박해영 팀장님하고 오영택 주사님이 오셨고 체육과, 도로과, 소양동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업무 부분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 위치라든지 체육과 소관도 있고 석축 부분, 도로과 부분, 도로과는 법정도로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의견을 하다가 한 20,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오영택 주사님이 이 부분 공공시설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노라 그래서 오전에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설계 중에서 우기 전에 5월 중에 한 2, 3주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재산관리관에 따라서 이런 업무 구분도 있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다가 이런 위험 부분 요즘 안전이 최고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를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그것보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부분 우리 생활민원 해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해당 팀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 참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건설과인데요. 사업설명서 499쪽입니다, 과장님. 하천, 소하천 기성제정비 부분인데 공지천 내 주민편익시설 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 말씀 주시겠어요?

○유홍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 춘천에는 산책로가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도 그렇게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당초도 보면 부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홍규 위원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과장님. 롯데마트에서 거두농공단지 간의 도로개설이 있는데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원주청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7억이 감액이 됐어요.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연된 사유가.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른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하기에는 동면 품걸리 부분입니다. 춘천에서 오지 중의 오지 아닙니까, 품걸리?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거기 이장님들이 민원을 한번 보시러 오려면 품걸리에서 홍천의 야시대라는 곳이 있어요. 야시대로 해서 동홍천 외삼포리로 해서 춘천까지 오면 과거에는 차가 없는 이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차를 몇 번씩 갈아타셔서 그때 그렇게 민원 보러 오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장님들 민원은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독려를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미개설된 도로 군도지만 이 부분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홍규 위원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것 중에 최원종 과장님 화장실은 본 위원이 석사천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 하는 건데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기존 화장실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퇴계교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거기 화장실에서 공지천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우리 부지가 또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화장실 문제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몇 번을 우리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이철규 과장님 웃고 있잖아요. 그 하천시설팀장 할 때 화장실 이야기도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의자를 놓으면서 그늘막을 시민들이 원하신다 했더니 하천관리법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퇴계동주민자치회에서 그늘막을 설치해버렸네. 그랬더니 또 하천에서 몇 미터 넘으면 된대. 그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의자 위치가. 그런데 최근에 거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나무를 막 심고 있죠? 이름이 뭐죠?

○위원장 김운기 그것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운기 됐어요. 자제하라고 되어 있지만을 왜 의원들이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되어 있지만은이 아니고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의 민원인지 또 어떠한 시장님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민원을 냈을 때는 되어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저도 민원을 넣었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었는데 하천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다 포기를 했던 민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화장실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적극성의 문제인 것이고 또 일관성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나무도 심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뭐 하나 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 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 하천법 때문에. 시민들이 족구를 하는데 공이 하천 변으로 금방금방 떠내려가니까 대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대를 세워서 그물만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무를 거기에다 심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체육과에서는 안 되고 건설과에서 되는 이런 하천법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 물이 아무리 넘쳐도 자전거도 이렇게 하고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발목까지도 안 넘쳐요. 하천이 워낙 깊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비 많이 왔을 때 제가 아직도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서 찰랑찰랑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법에 이런 나무나 이런 구조물을 못 하는 이유가 떠내려오는 것들이 막혀서 물이 더 넘칠까 봐 위험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2년 전 행정과 지금의 행정이 달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일관되게 해야 하고 누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안 해 주다가 누가 민원을 넣으면 해 주는 그런 민원. 다 똑같은 시민들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시의원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완전히 다른데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말이 먹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법은 준수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들 편의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답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일관성도 꼭 갖추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이 화장실 하면 제가 홍보 많이 할게요. 저도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항상 석사천 뛸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이 화장실에 들렀다가 뛰어야 할까. 중간에 용변이 마려울까 봐. 항상 고민을 해왔어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이야기는 모든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거동도 빠르지가 않고 어떠한 이런 생리작용이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필요했는데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박노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05페이지의 부동산아카데미 교육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연례반복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 세울 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신 건가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삭감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박노일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춘천시민들 입장에서나 괜찮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매년 하게 될 때마다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됐었나요?

○박노일 위원 중개업자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춘천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 거죠?

○박노일 위원 이게 재작년쯤에는 집값 폭등이나 또는 전세사기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투기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본 위원이 전임하셨던 과장님께 그런 부분은 기피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적용을 잘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게 다시 시행되게 되면 어떤 방향성으로 이 행사를 하실 것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잘 주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게 아쉽게도 행사가 11월에 행사를 주관하게 되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또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시겠지만 여기는 또 존경하는 유홍규 위원님께서도 전임으로 토지정보과장 퇴직하셨던 것에 프라이드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저희 위원들은 내빈 초대를 받았던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초빙을 해 주셔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고요.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3페이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이게 자체재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11월이었나요? 12월에 있었던 퇴계동에서 고인이 세 분 발생하셨던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액돼서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반납했을 때 돌아가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인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교통카드 30만 원이 없었던 건가요? 지역 상품권만 10만 원이었나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서 10만 원 더 추가하셔서 40만 원까지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박노일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사고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아는 분들이세요. 웅변 선생님이셨고 친구의 어머님이셨는데 이런 노력적인 부분에서 고연령 운전자분들께서 스스로가 운전면허에 관해서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교통안전교육과 또 교통안전그림대회 캠페인 물품 배부 이런 사업들도 작년의 사고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나 예방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보이는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 경로당 그리고 교육기관이라 되어 있는데 이 교육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일 위원 예, 교육 시행.

○박노일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경로당 교육도 예방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때 사고를 내셨던 분은 링컨 컨티넨탈 정도의 고가 승용차를 타시던 연장자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경로당에서는 운전하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연로하셔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어떤 핀트는 조금 잘못,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은 훌륭하다고 보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연령 운전자분들을 시야각이라든지 아니면 반사신경 이런 테스트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체험교육이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니까 본 위원도 앞으로 많은 당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십니다.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우리 생활민원과 직결된 사업들을 다 주로 하시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추경예산을 세워서 밀린 민원들을 해결해 준다면 아마 상당히 고마워할 겁니다. 본 위원도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가면 우리 도시건설국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산 편성도 하고 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아까 적극행정 말씀하셨잖아요. 적극행정을 하시는 데 우리 도시건설국이 아주 일등 공신이다 저는 그런 자평도 하고 또 우리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508쪽 용산리 도로 예산이 이번에 섰는데 과장님 지금 어차피 정수장 관련도 있고 이게 빨리 도로를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거 언제쯤 공사 진행이 가능하시죠?

○권주상 위원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권주상 위원 그런데 보상 관계가 있죠? 용산리 지역은 거의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숲고개인가 넘어가면 지내리 지역 그쪽은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적극 성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그쪽 부분은.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14쪽 우리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래도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40억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춘천 관내 농어촌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사업에 비하면 참 굉장히 일할 그런 지역들은 아주 춘천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북 발산2리하고 유포1리 주민들은 2020년도에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 확장을 해 주겠다라고 주민설명회를 2020년도에 와서 했고 작년에도 과장님 본 위원하고 발산리 지역에 현장 방문도 했는데 이것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냐. 이전에 마을 행사에 갔다가 답변을 하라 하는데 아주 궁지에 몰려서 갔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시작을 한 사업장들도 마무리를 하셔야죠.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려 볼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의 좀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공교롭게도 원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대도시와 소도시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을 하자고 만든 게 균형발전특별법이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쓴 재원을 보니까 우리 춘천에서도 몇 가지 분야에 균특회계 갖다가 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농촌에 관련된 게 거의 없어요, 농촌 관련된 게. 그러면 아니,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하자고 만들어놓은 국가 법인데 어떻게 농촌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냐 이 말이야. 국장님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시죠?

○권주상 위원 도로과장님이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위원님들은 사방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해결해달라고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 541쪽에요, 과장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666가구를 지원해 주시네요. 이분들은 원래 이 보증료를 30만 원 지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고 원래 당초에는 통합 보증료는 얼마죠?

○권주상 위원 이게 월이 아니고 1회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보증료를 전체적으로 가구당 내는 게 얼마예요?

○권주상 위원 차등이 있고?

○권주상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하면. 그러면 그래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주상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워낙 어려워서 이것도 못 내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권주상 위원 그래도 도움이 되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드려야 이분들이 도움이 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507페이지고요. 아까 앞서 유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반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올해 내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였는데 이것 3억은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요.

○윤민섭 위원 그것은 언제 시점이죠, 부결된 게?

○윤민섭 위원 버스 예산인가요?

○윤민섭 위원 버스 갈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

○윤민섭 위원 일단 이 도로가 도청사도 거두리 쪽 개발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보이는데 2019년도에 부결됐는데 계속 안 되다가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 나오게 되면 어쨌든 이 3억으로는 보완 사항을 하려고 남겨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거라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필요한 도로이기도 한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이것 보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을 보니까 의암댐에 그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들하고 관리인력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안전요원이요. 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추경 된 사유를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신영교는 자전거 다니기가 안 되니까 그 아래쪽이죠. 의암댐으로 자전거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요원이요. 이것 인력에 대한 4명도 의암댐관리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비용 부담해서 4명을 이렇게 배치를 상시인가요, 그게? 아니면 주말 이렇게 되나요?

○윤민섭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말만 이용하는 것을 잘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일에 왔다가 이런 민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 안내나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거죠, 주말에만?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543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비용이 올라왔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더 들어와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원래 예산이 아예 없었는지 그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민섭 위원 그전에는 이 공동주택관리법 바뀌면서 활성화 지원 부분들이 들어간 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있어서 사실 이게 공동주택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 동대표회의 하고 하다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 신청할 예산이 있냐 그랬을 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하니까 거의 시도조차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있나요? 단지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층간소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도 아파트에서 축제 같은 것 한번 해보니까 이웃들도 알게 되고 이러면 확실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없어지고 예산도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수요가 조금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 잘 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시건설국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에는 537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게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저소득층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재원이나 인원수에 대한 사전에 미리 집행부에서는 데이터라 그럴까요? 이게 있는 상황에서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략 예정을 해서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사업 대상자가 여기 보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일단 무주택 청년이 해당되겠죠. 나이도 제한이 있을 거고. 별도 제한 조건 이런 게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인원수를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신성열 위원 이 부분은 재원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학과의 협력관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학 내에서 아마 단과대별로 학과별로 인원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협조를 해서 아니면 대학에 있는 학생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 특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과 관계없이 청년 단위에 되어 있는, 물론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되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통해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 확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반영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차후에 조금 더 이런 것을 증액을 하셔서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543쪽의 공동주택 지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은 얼추 알게 됐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시행을 공동주택과에서 시행을 하면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하겠다 그런 건가요?

○신성열 위원 이왕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단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차별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6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버스 재정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3월부터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운송원가산정도 하시고 서비스경영평가용역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말 그대로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내용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 서비스경영평가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이 뭐 별도로 있나요, 세부적으로?

○신성열 위원 혹시 이용만족도에서 시민들 대상 했을 때 혹시 저런 것 있지 않을까요? 기사님들의 일종의 서비스겠죠. 응대하는 것. 물론 굳이 승객과 크게 이렇게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봤을 때 단편적으로 서비스 그 기사님들의 유니폼이라든가 착용이라든가 이게 통일된. 다른 지자체도 일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춘천만의 왜 여기는 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도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유니폼을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가져오는 서비스 이용만족도 이런 것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혹시 담겨져 있는지?

○신성열 위원 우리 시민분들도 이용하지만 외지에서 우리 춘천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더 나아가서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차별화를 둬서 다르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부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장소, 때에 따라서 유니폼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차림새에 따라서 마음가짐 보여주는 것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춘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안에 서비스경영평가용역 내용도 있길래 혹시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서비스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이 가지 않을까. 불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에 교통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통체계에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업계 쪽하고도 이야기하셔서 뭔가 그런 것도 약간 자체적으로 뭔가 그것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춘천시의 교통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이런 면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의 30%나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예산 추경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면 단위 우리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은 현실적으로 나가서 보면 정말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면에서 건설과장님 지역개발사업 때문에 민원 때문에 나갔었는데 보면 한 10억 정도 지역개발사업에 추경에 그래도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실. 제일 많은 부분을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면 단위에 나가보면 3년, 4년씩 이렇게 민원들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막 싸움이 돼요. 이번에도 나갔다가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이랑 주민들 간의 싸움 나는 것 말리느라고 힘들었는데 10억이라고 해도 각 면 단위별로 나누다 보면 조금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3, 4년 기다리신 분들도 어떻게 몇 년 더 기다려야지, 한 1억 정도로 해서 마을안길포장 하나라도 될까 이렇게 민원이 쌓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다툼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급한 것들도 많겠지만 면 단위들에는 이런 예산을 동 단위보다 조금 더 배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쌓여있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하천 민원 여기에도 10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 지역개발 이런 사업으로 10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가서 봐야지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 다 면 단위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다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아서 국장님 많이 예산도 확보하는 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서면 같은 경우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 신청 26건 접수했는데 지금 여기 확정 이번에 추경에서도 확정이 돼서 5건 이렇게 됐거든요. 거의 1건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렵습니다, 면 단위들은. 그래서 예산 배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그래도 40억이나 추경으로 해서 대중교통 기반 하는 거잖아요.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참 다행이고요. 제가 서면 쪽에 공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계속 주로 다니다 보니까 봤는데요, 과장님.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다 되고 완공되고 지나간 자리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아스콘 발라놓고 지금 전봇대 중간에 있는 이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장된 도로들 상태를 보면요.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거칠고요. 현장에서 보면 여기, 여기, 여기 막 이렇게 무슨 타일을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 아스콘인데요. 마무리들이 조금 다 보면 새로 이번에 확장한 구간인데 월송리 구간 이런 데들인데요, 마을버스 지나가는. 다 공사들이 조금 제가 꼼꼼히 보니까 조금 그래요. 개인이 동네에 자기 마당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열심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뒤에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이왕이면 포장 좀 잘 되게. 그래서 마을안길이기는 해도 다 거기 마을버스 다니고 보이는 곳인데요. 포장 그런 것 좀 뭐라 그럴까요? 감리인가? 담당 과에서 그것 좀 완공이 잘 됐는지 이런 것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 좀 포장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75페이지인데요. 우리 기금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금액은 적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뒤에는 증액이 됐고 여기 앞에는 감액이 된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대수 대비 춘천시 대수 비중 감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권희영 위원 우리 계속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는.

○권희영 위원 아니, 우리 이동특별수단. 계속 늘고 있죠?

○권희영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인데요. 이것 작년 당초에서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노인보호구역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구역에 기반시설 하는 것 때문에 1억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과속카메라 설치 신규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권희영 위원 그때 서면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주민 민원 부분 있잖아요. 거기 지역 것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될까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계속 말씀만 드리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설치된다니까 그것 잘 주민들한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예산은 사실은 앞에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요구 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 그것보다도 없는 돈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는 그런 절절함이 보여서 질의드리기가 애매하고요. 다 계시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예산하고는 약간 별건이지만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해서 건축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겸해서 같이 의논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는 이번에 올라온 게 없어요. 한 장이네요, 딱. 그리고 시의회 짓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의회 앞에 바로 나가면 지금 노동자들은 나름대로 절절해서 붙였지만 다른 시민들한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위 말하는 불법, 제 눈에는 불법현수막으로 보이는데 집회신고에 의해서 게첩된 현수막은 사실은 함부로 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춘천경찰서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1인 시위에는 집회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1인 시위가 아닌 단체집회신고로 인해서 게첩된 현수막은 그것은 법으로 보호돼야 할 목적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회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걸려져 있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일지라도 이것은 경찰서 답변입니다. 시간 내일지라도 집회를 신고한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1시간 동안 자리에 없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게첩현수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떼어도 된대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 중구 정동 쪽에서는 사실은 밤 11시 이후에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불법현수막을 다 떼고 있어요. 그러면 떼면 그 사람이 다시 또 붙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마 몇 번 반복되면 결국은 나중에 안 붙인다는 게 중구청의 답변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부족분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밤에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감시조도 여러 가지가 있고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붙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시간대가 지났을 때는 한번 일제단속을 해보는 것도 우리 춘천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의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적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보통 현수막 다는 것도 어쨌든 새벽에 나가서 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부분도 그 시간을 알려서 이러이러한 것은 집회시간 외니까 그 시간에 떼라고 그러면 아마 그게 한 2번 정도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제가 아까 자꾸 중구 정동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중구 정동에서는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들의 몫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더구먼요. 지금 춘천시의 불법현수막 그리고 도로에 있는 불법적치물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라 그래서 노상적치물은 도로법 74조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없앨 수 있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5조2 거기에 보면 현수막도 시장의 권한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송거리가 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명시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이것 좀 한번 해 주면 안 될까요? 이제는 사정을 하게 되네, 사정을.

○김영배 위원 사진 한번만 잠깐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건축과하고 우리 도로과 같이 겸했던 부분인데 사실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 가면서 이것 우리가 지금 레고랜드를 어떻게 우리 춘천의 어떤 경제의 부흥의 하나의 단초로 이용하려고 저쪽 하중도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도 반려동물페스티벌인가 그리고 자전거대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것 우리 춘천시 소유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전혀 소송에 휘말릴 염려 없이 가능해요, 저것은.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춘천에 예를 들어서 경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춘천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 좋은데 아주 기초적인 것 저런 것 안 하면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패륜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저것은 내가 볼 때는 춘천의 얼굴을 다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장님의 직권으로 하게 되면 결재받아서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이것은 법에 다 명시되어 있고 지금 서울에서는 실시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왜 뗐냐고 항의는 받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월세한시지원 관련해서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가 춘천에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게 중간에 신청을 하고서 만약에 월세지원을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돼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냐고요. 중간중간 떼어 봐요? 아니면 어떻게? 왜냐하면 매달 25일 날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한 번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원이. 그것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것 진짜 관리 좀 해 주셔야 하는 게 혹시 모를 허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대상자 선정되고서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매달 25일 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사실 사정이 있어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과지급된 부분을 다시 받아내기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물론 행정적 한계가 있어서 매달 체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릴까요? 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참 이 버스 문제가 한창일 때는 이 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도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참 우리 과장님 참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 때를 지나서 이렇게 맡으셨으니까.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2023년 7월부터 준공영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무료버스 지원 조례가 언제 됐었죠, 이게?

○위원장 김운기 1년이 경과를 했고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드릴 말씀은 없어요,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년 후에 이런저런 어떤 수치 분석도 해봐야 하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재정 지원이 특히 공적손실이 많이 올라가서 재정 지원이 높아지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금액이 벌써부터 드러나는 게 너무 커요. 지금 마을버스 포함해서 18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벌써. 2018년도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재정 지원이 그때 한 사십몇억 하다가 2019년도에 60억 정도 하다가 그때 문제가 생겨서 어느 순간 100억은 우습게 넘어갔고 준공영제를 하지 않더라도 120억, 140억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우리 도시건설국에 우리 춘천시 추경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읍면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런 금액들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과나 건설과나 이런 민원에 많은 비중을 두는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케파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각별하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어르신 무료 같은 경우에 한 1년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적손실이?

○위원장 김운기 이게 벌써 45억 원이 기존에 없던 금액이 45억이 들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45억의 매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어차피 손실은 우리가 보지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45억의 매출이 늘어나 있는 거고 우리가 고정 고객을 확보를 해 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버스회사의 경영 안정화입니다. 기존에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죠. 죽은 회사를 연명하려고 빨대 꽂아 놓으면 돈만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죽은 회사를 진짜 부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가망이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놓는 것이 우리 춘천시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버스회사에서 나 못 하겠다고 그냥 자빠지면 완전 공영제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윤민섭 위원님은 자꾸 나를 쳐다보는데 공영제 원하죠? 그렇죠?

○윤민섭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돈 갖고 오세요. 예산이 있어야지 공영제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게 예산이라는 자체가 풍선효과니까. 그렇죠? 이런 버스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복지나 다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단의 어떠한, 그게 항상 공영제를 원하는 분들의 입장은 예산 이야기를 안 해. 그냥 공영제야.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던 사람인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버스회사가 안정화가 되고 매출을 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수치를 잘 정립을 하시고 또 제가 이게 예산 관련해서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과장님이 방법이 있습니까? 손실이 난 것을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깎는다고 해서 이게 깎아질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버스회사가 정상화되려면 우리가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 기존의 회사가 매출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버스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준공영제라는 것은 준, 말 그대로 공공의 자산이라는 거죠, 거기가. 버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재무 구조상 그 버스회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경영평가용역을 한다고 여기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성과이윤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는 언제 또 회의 일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 기준이 마련되면 먼저 우리 경도위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를 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버스회사가 일할 맛이 나게 해줘야 해요. 그렇죠? 이 회사한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벌써 버스회사 운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고 또 어떤 기사분들의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또 확실하게 제재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고 해야 한다는 부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기존 버스회사하고 통합하는 것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운기 언제 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언제 나와요?

○위원장 김운기 한정면허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제가 아마 준공영제 할 때 주문을 드렸던 게 이 관리자가 두 군데 또 여기가 권역이 3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도 낭비가 많다. 그렇죠? 한 군데서 하면 그냥 충분히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여러 군데에서 관리자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것도 빨리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좋다. 그리고 외곽 지역, 제가 그때도 산수리 지역에서 봉사할 때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버스가 왔는데 손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수리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30분 이렇게 가야지 산수리 마을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들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도 지금 S학교 통학노선 잘 해놨어요. 학생들 반응이 좋아. 그것도 다 매출인 거니까요, 그렇죠? 공적손실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다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읍면에 있는 외곽 지역에 대한 이게 아직도 되게 불합리한 게 많다. 그래서 희망택시 부분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버스는 웬만하면 줄이고 희망택시가 가는 게 낫지 아니, 한 분, 두 분 하려고 일주일에 한두 분, 두 분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은 버스를 한참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희망택시를 해도 이 정도 예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60억 들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60억인 거예요. 1차 추경에서 60억인 거죠.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나중에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것 작년 기준에 66억인 거고요. 올해 7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진짜 답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한 내용들 좀 해서 우리 용역도 들어갔지만 용역은 우리가 참고 사항인 거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명분 삼아 용역을 하면 안 돼요.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어떠한 아이디어 제공을 받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이 마을버스 부분 해결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를 벗어난다고 해서 대중교통 버스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의원 생활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서 그냥 몸 바칠 생각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할 것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과장님의 열심과 또 시장님의 좋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잘 만들어놓으면 시정질문 통해서 오히려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이 상태로 가면 200억 넘는 것 시간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 과장님 믿어요. 일 잘하시고 또 이리저리 소통도 잘 해 주시고 있고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어려웠던 것을 다 겪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저하고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건설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는 489페이지고요. 여기 노동골천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업체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이런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기사도 작은 신문이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가 조금 부실하다 그럴까요? 이래서 사업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공사비는 장비 임대하는 분들이나 이런 관계도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실한 업체에다가 공사비 주고 나서 완료된 구간이 있는데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회수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잘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시에서 그때 기사 조그맣게 났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서울보증보험 통해서 받아낼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하고 이게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요.

○윤민섭 위원 처리를 해서 더 받아낼 이런 관계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보면 이제 비슷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추경으로 증가됐는데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되고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윤민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 공사하시다가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다 돈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때 공사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조금 늘어나면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547페이지 되겠고요. 이 547페이지 저희가 얼마 전에 의견청취안 진행했던 소양약사 변경되면서 공청회 하려고 들어간 예산인 거죠, 이게?

○윤민섭 위원 이게 그러면 현수막 제작 등 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약간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모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는 거고 또 수당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그냥 한꺼번에 해놔버리니까 구분 짓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공청회 하는 데 그러면 여기 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하게 되면?

○윤민섭 위원 이것은 나중에 알 수 있게끔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공청회 하게 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재생사업의 범위 내에 이렇게 포함되는 예산으로 어렵고 이렇게 꼭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별도로 세우는 건데 이것만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또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런 특수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54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련해서 증액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기 추가자문 비용하고 여기 맨 밑에 보면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자문하고 지하상가 공간에 대한 관리비 발생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가봤는데 지하상가 중에서 재생센터에서 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인 거죠?

○윤민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문화공간 이렇게 만든 거죠?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과장님 563쪽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억 2,000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러면 저상버스가 24대 중 이번에 9대를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시죠?

○권주상 위원 이번에는 국도보조금 없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라?

○권주상 위원 시민버스에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문제없습니까?

○권주상 위원 이것을 할부로 5년짜리로. 그러면 24대 이거 올해 다 들어오면 회사도 자부담 비율이 꽤 높아지는데요. 그것은 시민버스하고도 다 협의된 거죠?

○권주상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것 보면 국가에서 우리 시에다가 의무 사항으로 지금 다 이렇게 버스를 전환하라고 하는 거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도 일반 차량들을 저상버스로 다 전환하려면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예산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두산연수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국장님께 두산연수원이 공사 허가를 받아놓고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때 행감 때 국장님께 뭐라고 했냐 하면 두산연수원은 우리 춘천의 도시계획법 위반, 도시경관법 위반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거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춘천시에 반환해라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때 국장님이 금년 3월에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떡 나온 것 보니까 이렇게 왔습디다. 올해 4월 18일 자 신문에 두산연수원을 춘천에 4, 5성급 호텔로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자세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두산이 제안한 4, 5성급 호텔을 내년 착공하는 데 일정 부분은…….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가 전혀…….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 승인 허가 사항이에요?

○권주상 위원 아무튼 두산그룹 측에서는 이게 두산연수원을 4, 5성급 호텔로 내년에 착공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분명히 넣었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제안서를 내년 봄에 착공한다 그러면 본 위원도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 내년 봄에 착공을 못 할 경우 또 그러면 1년을 우리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안서 내용에 우리 행정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만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하지 않겠나.

○권주상 위원 예, 잘 챙겨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50쪽입니다. 지역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상상어울림센터 현재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 552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게 강촌리 지역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면서 금액이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활성화구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용역 기초 가격을 절감했다. 학술연구용역이 요식행위지만 이런 통과절차나 이것에 불과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 수립에 반영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이 성립됐는데 현지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데에서는 하여튼 잘 추진을 하신 거다. 그런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시내 지역에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구 효자3동에는 숙원사업이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가면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런 부분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여러 절차를 거치느냐고 시간이 소요됐는데 향후 진행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599쪽의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유홍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리 후문상점가에 방문객들도 조금 늘리고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552쪽이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번 추경에는 이게 감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아마 예전 당초 때 미처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사업 위치가 남산면 강촌리 227-79번지잖아요. 일원.

○신성열 위원 아니, 여기 번지수가 있잖아요. 227-79번지.

○신성열 위원 이게 강촌2리 마을회관 뒤쪽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거기 숲 우거져 있고 집 한 채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여기를 딱 집어놓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가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번지 일원을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하는데 여기 사업상에는 이 주소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죠,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됐죠? 지금 말씀하신 번지는 이 번지가 아니에요. 재생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곳. 그렇죠? 이 번지수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

○신성열 위원 강촌2리 마을회관 뒤 야산 같은 거예요. 맞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를 도시재생구역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구 강촌역에서 그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번지가 대표 될 번지가 많은데 왜 여기를 찍어요?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벌써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공고해서 주민공청회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용역비 4억 3,000이에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의도하는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대표 지번을 먼저 딱 찍은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일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대표 번지가 왜 여기냐 이거예요.

○신성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기본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자리부터 해서 박노일 위원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 대표 좌석 한 군데 어느 위원님 자리부터 일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번지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신성열 위원 해당이 된다고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강촌 앞에 상가 있고 강촌2리 마을회관 있고 뒤에 야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묶어서 해보시겠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번지 여기가 정말 어느 대표 번지로 해서 일원 주변을 딱 할 때 이 번지가 되게 이상해서. 그때도 당초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것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앞에 상가들 쭉 있어요. 그리고 한 블록 지나서 뒤에 번지수예요. 번지수가 앞엣것 다 내버려두고. 이해되시죠,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옆에 좌우로는 다 시유지예요, 거기가?

○신성열 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다랗게…….

○신성열 위원 그 마을회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다랗게…….

○신성열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번지예요, 거기가. 호리병 모양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우로는 다 시유지라는 말씀이에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 번지 일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상가 다 무시하고 이게 이상한 집 한 채 있고 거기 다 야산 숲이에요, 얕은. 그 주변 일대 여기 지번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앞에 상가들은 버젓이 있고.

○신성열 위원 사업 위치가 정확하게 번지수 명기도 해줬고 일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강촌상상역부터 해서 쭉 가서 그 뒤에 창촌까지 그 라인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대면 왜 뒤에 있는 이상한 땅에다가 번지를 딱 찍어놓고 일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충분히 오해라면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정확히 명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4쪽 보면 약사명동 도시재생 육림고개 지중화 이게 보니까 기존에 지중화사업이 이 동네에 잘 됐어요. 깔끔하게, 정말.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 보니까 전선관로 공사가 추가 발생하여 이행협약 후 원인자부담금 지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3,840만 원인가요? 그렇죠?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뒤늦게 LG헬로비전이 빠졌다가 들어가서 우리 자비로 넣을게. 그러면 공사 완료된 다음에 이거 추가로 청구할 테니까 돈 줘. 그 이야기죠?

○신성열 위원 이게 그런 경우가 많나요? 왜냐하면 지중화작업 하면 통신주 같이 까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는 앞으로도 지중화할 구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여기도 마을안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정말 깔끔하게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데 추후에 통신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사전에 미리 딱딱 해서 그때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 뒤늦게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이나 도시재생과장님이 연관이 있을 겁니다, 지중화사업 하는 데. 그러니까 향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두 번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이런 경우 없도록, 좋은 사업을 하고서도 괜히 이상한 거잖아요. 잘 해놓고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잘 좀 챙겨주세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정비는 잘 돼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동네가.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추후에 또 이런 자리에서 반복적인 말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윤민섭 위원님 하세요.

○윤민섭 위원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568페이지 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시내버스에 128억하고 마을버스 56억 해서 180억 넘게 손실보전금이 들어가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는데 특히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적손실액이라고 해서 카드할인이나 환승, 학생할인 그리고 어르신 무료 이용 이 부분이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운행손실 그러니까 버스 자체가 운영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 이런 부분이 4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그냥 묶어놓은 것 같아요. 공적손실액 및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지원 이러다 보니까 저는 공적손실액 같은 경우에는 버스 입장에서는 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으니까 손실로 보이는 건데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원해줬다는 개념으로 잡을 수도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손실액하고 운행손실액하고를 충분히 구분 지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적손실액 같은 경우는 카드할인이나 환승할인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구분돼서 보여야지 정말 저희가 버스 자체로의 운행손실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나 대중교통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학생들 할인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잘 보여야지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다 해버리니까 버스에 무작정 128억, 200억 들어가는 것처럼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대중교통 금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분 지어서 잘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손실액은 사실 한 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다 합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보시면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해서 시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노선안내도 책자 및 이런 제작들이 또 있더라고요. 버스승강장이나 노선 시간표 제작. 이게 그런데 작년에 노선 개편이 저희가 11월 1일 정도에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 미리 다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책자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네요. 저도 이게 도시가 자꾸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노선은 그에 맞게끔 조금씩 변하면서 써야 하는데 아쉽게도 지난번 노선 개편의 가장 큰 패착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서 전국적으로도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노선홍보나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아까 유홍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도 지역구 석사동에도 애막골하고 벌말공원 주차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분이 항소하거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죠?

○윤민섭 위원 어쨌든 오랜 숙원사업인데 계속 올해 내로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제집행 하세요. 그것을 뭘 또 기다려요, 여태 기다렸는데. 말로 하실 분이었으면 벌써 하셨겠죠. 지금껏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을 당연히 봐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다 시민들이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자꾸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는 막 그럴 것 아니에요. 시민교회는 그렇게 해놓고 왜 나만 그렇게 하냐. 그것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설득은 자유인데 하여튼 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의는 행감 때 하시자고요. 자료를 아직 다 못 모아서. 그런데 과장님 스마트시티는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진행은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지금 공고도 냈겠죠?

○위원장 김운기 그런 것부터 해서 거기 과업 지시서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한번 다 살펴보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그런 쪽에서 하여튼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지켜봐주시고 이번에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내용 좀 들어보려고요. 명세서 495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요. 명세서 495페이지요. 우리 설명서에는 없고 따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위원장 김운기 사업설명서에는 왜 안 넣은 거예요? 왜 따로 이렇게 준 거예요? 일자를 보니까 책자 나오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났던 내용 같은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안 넣으셨어요, 이거 진짜?

○위원장 김운기 아니, 먼저 왜 사업설명서에 안 넣었냐고. 왜 따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여기 추진 일정을 보면 그렇죠? 협의결과까지 2024년 지원 보조금 관련 공문서 통지까지가 2024년 1월 26일 날 끝났는데 지금 1차 추경이 4월이니까 3월에 책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3월 말이나. 이 내용이 없더라고. 그것도 참 궁금했어요. 왜 사업설명서에서 뺐는지.

○위원장 김운기 아니, 2024년 1월 26일 날 최종 답변까지 다 받은 것 아니에요? 다 해서 하여튼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반환된 돈은 향후에 우리 시에서 요청하면 다시 재지원을 약속함.

○위원장 김운기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 설명에서 빠졌다?

○위원장 김운기 사업설명서에서 재무활동은 빼라고 어디 규정에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냥 안 넣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들은 이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봤겠네? 우리 사업설명서만 보고 하는데.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우리가 예산서, 명세서를 보기보다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 와중에 디테일한 것을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런 것 처음 봤거든. 그러면 지금껏 우리 의회에 이 재무활동 관련한 자본 관련 활동에 대한 반환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전체? 타 상임위도 다 그렇겠죠?

○위원장 김운기 앞으로 넣자고요. 넣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도 다 예산인데.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예산 심의라는 것은 반환금도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운기 명세서를 위한 설명서잖아요. 명세서는 있는데 설명서에 없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보면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편입지 사업 시행자 조합에 수의매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매각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여기 포스코 짓는 데?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이 땅이 원래 시유지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쪽에서 이 땅을 국비를 받아서 이 땅을 샀어요? 여기 집을 하려고?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산 다음에?

○위원장 김운기 다시 여기 포스코에서 이것을 하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포스코에 매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e나라도움시스템에 부정 징후가 통보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여기 중앙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그것 안 된다라고 해서 반환을 한다?

○위원장 김운기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보조금 받을 때 이자 부분까지 받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이런 진행 과정이야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국토부와 우리 지자체의 생각이 약간 달랐고. 그런데 우리가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다시 재지원해 준다니까 반환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로과의 이용주 팀장님인가 보고를 한번 왔는데 반납되는 돈도 몇천만 원인데 이자가 몇천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도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아니, 이게 반납되는 게 몇천만 원인데 어떻게 이자가 원금만큼 나오냐 개월 수도 많지 않은데. 그랬더니 만약에 반납되는 돈이 없으면 이자 자체가 안 나가지만 반납되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음 들어왔던 그 목돈 그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나갈 것 아니에요,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리로 계산해서 다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같은 관인데 뭘 시스템이 달라요, 다 똑같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돈을 다 써버리지 그것을 왜 반납을 해서 이자를 반납금보다 더 많이 내지? 이것도 보니까 하여튼 우리 그런 오해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1년 7개월 만에 이자만 5,600을 피 같은 혈세를 국가에다 헌납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국가에 헌납할 때 법적 복리이자가 5%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금을 하잖아요, 농협에. 몇 프로 받을 것 같아요? 3%, 4% 이래요. 지금 그나마 높아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신중을 잘 해야겠다. 이게 아마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6억 8,800 가지고 복리계산 한 것 같아요, 이자가. 그렇죠? 19개월.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 만약에 한다면 이게 전체 금액의 일부였을 거잖아요, 6억 8,800이 원래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6억 8,800의 반납 금액에 대해서만 그 기간 동안 이 행위가 일어났던 그 기간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자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자는 이게 맞대요?

○위원장 김운기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통지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계산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너희 원금 6억 8,800에 이자 5,600 해서 한 7억 5,000 돈을 언제까지 빨리 입금해라.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들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을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도로과에서도, 이용주 팀장님 도로과 맞죠?

○위원장 김운기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그게 너무 특이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자 계산이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왜 도시재생과하고 도로과하고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른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이라서 그랬는지.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받아다가 전체 금액이 만약에 한 10억이 되는데 쓰다가 남은 게 1천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 기간 끝났으면 반환해야 하는데 그 반환금이 1천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몇천만 원이에요. 이자나 반환되는 돈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 낼 바에는 차라리 우리 관내에다가 아스팔트 좀 더 깔지, 우리 시비가 조금 든다 하더라도. 시의회에다가 그렇게 설득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건이 다르다 그러면 앞으로는 반환금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게 과장님 능력이죠. 그게 스킬인 거지. 안 남기고 쓸 줄 아는 재주. 그렇죠? 하여튼 이것 그것만 한번 알아봐주세요. 왜 도시재생과하고, 만약에 도시재생과대로 이자를 한다 그러면 그 이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몇천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건. 이용주 팀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에는 그렇게 되고 도시재생과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돈 잘 쓰시고요.

○위원장 김운기 국비 받은 것 다 춘천시에다 쓰자고요, 경기도 어려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