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지회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개정에 대해서 일단 폐기 처분되는 꽃의 양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나요?

○정경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폐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지금 관내에 꽃묘장이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 식재를 하는 양이 한 60만 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계절별로 그 시기에 맞게끔 계속 이것을 갈이라고 해야 하나요? 식재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꽃묘장에서랑 그 시기 거기에서 가져다가 심는 시기와 또 새로 식재를 해서 키우는 그 시기랑은 계절상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정경옥 위원 시민들께 이것을 나눠드린다라는 거는 상당한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꽃을 집에 가져가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잘 관리만 된다라고 하면 다음 계속 이게 살아가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주요 거리를 보면 꽃이 심어져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의 경관의 이미지를 조금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부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어제 점심 때였을 거예요. 본청을 거닐다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꽃이 그 색감이 너무 짙다 보니까 그 화려함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의 색감을 조금 분리를 해서 나름대로 꽃의 종류별로만 식재를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키 높이도 맞추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 화려함에 화려함이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 이게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감에 대한 조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 꽃 식재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가꾸고 또 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꽃 심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최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은 이게 무상으로 나눠지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면 언제부터 정확히 시기가 되는 건가요? 처음 교체 시기가 그러면 언제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종을 바꿔요. 교체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현장에 가서 이 꽃을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가서 무상으로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여러해살이 꽃들이 사실 어느 지정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시민들이 찾아가서 이 꽃을 받아온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이것을 취합해서 어느 곳에서 나눠주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일손이 2번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저희가 무상으로 이것을 또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 부분도 살펴봐주셔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지만 이 꽃들이 버려지지 않고 정말 집에 가서도 겨울 내에 잘 컸다가 내년에 다시 또 빛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해살이 꽃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이선영 위원 구절초 어제 저희 시청 앞에서도 봤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봉사하다가 한번 봤었는데 독거 어르신들이 화초 키우는 것 때문에 1인 독거 어르신이 화초를 키우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래신다고 해요. 이런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줄 때 어르신들 위주로 나눠주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봉사단체에서 나눠준다 이것도 그분들도 좋은 봉사를 하시는 거지만 어차피 시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 그런 어르신들께 나눠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겨울 내에 가꾸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이런 마음의 정서적인 치유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물을 나눠주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이선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아깝게 버려지는 그런 식물을 통해서 우리 독거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생애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우리 춘천시가 꽃으로 단독 저희 민선7기 때 각 가정에 단독주택에 꽃이 필요하면 나눠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의 공동체에서 꽃을 심지만 단독주택은 꽃을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꽃을 심기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꽃을 나눠줌으로써 우리 춘천시가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선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경옥, 김영배, 김용갑, 김지숙, 박노일,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이희자, 정재예, 지승민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357호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등 난임 문제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난임부부의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난임부부 지원은 인구 소멸이 국가적인 이슈인 상황에서 모성을 보호하고 소중한 사회 구성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부부 각 개인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기도 합니다. 춘천시의회는 이들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시행으로 난임부부가 우리와 같이 웃음 가득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소중한 사회 구성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 속에서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번 여쭤봐주시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안타깝게 끝까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서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보니까 얼마큼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나아지는 혜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난임부부가 또 다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해 주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예산이 현재 2023년도에는 5억 3,400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4억 8,000가량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에 보게 되면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 근거 자료로 나와 있는데 왜 3억 이상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첨부가 되었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전혀 없이 국도비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환규 위원 시비 매칭되어 있지 않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미첨부 사유에 물론 지방재정법에 대한 근거는 지금 나와있지만 최소한 그러면 시비가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갈 거라는 그런 정도의 예산 추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난임부부들에 대한 명수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조례가 올해를 위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향후 사업계획이 없다고 한들 늘어나는 난임부부들 때문에서라도 비용추계가 저는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예산이 줆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난임부부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조례안의 2조1호에 보면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춘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또한 4조를 보게 되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다른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 자체가 혹시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조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인지? 굳이 이 명칭을 쓴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조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복될 수 있는 조례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셨나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6조1호에 난임검진비 그리고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난임검진비까지는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앞의 치료비라 그러면 난임치료비나 또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비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고서는 그냥 어떤 치료비도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그 치료비가 맞겠죠. 그런데 명시를 그러면 뭐 하려고 검진비라고 하지 난임검진비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난임검진비처럼 난임치료비라고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치료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치료비든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임이라고 명시해야 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2호에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이라고 했는데 건강관리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가 예를 들어서 체력에 대한 부분들, 체력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난임을 핑계로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를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건강관리라는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8조의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까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어찌 보면 지원보다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적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요,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때로는 이게 난임부부한테 독소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조례랑 비교했을 때 너무 조금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어요. 용인시의 제1조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우리 목적에 보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이것은 이것을 시행한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목적에 대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조 목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갑 위원 예, 그런데 목적이 저출산으로 인한 적극적인 장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고 이것은 그냥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목적이라 하면 우리 왜 이것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난임부부를 규정하는, 난임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1조 목적부터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저도 알고 있지만 목적하고 정의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임이란 해서 다른 조례들 보면 용인시도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라고 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정의에서 그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진단서 떼어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너무 허술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김용갑 위원 아무튼 1조 목적하고 정의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 관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모자보건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령이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다른 조례 관계라고 적어놔서.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그러겠지만 너무 부합하지 않다라는 부분, 정리되지 않은 조례 같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6조 같은 경우 6조2항 보면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이것은 시설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거죠?

○김용갑 위원 타 조례를 여러 개를 살펴보면 시술비 지원 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타 조례를 제가 여러 개 봤어요. 시술비 지원 해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해서 어떤 것 종류를 쭉 해놓고 거기에 따른 시술비 지원이지 지금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난임검진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 지원 이게 치료비가 시술비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시술비 말고 치료비는 또 뭐예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8, 9, 10조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중단, 지원금의 반환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다른 조례 보면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및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너무 풀어 쓴 것 같아서.

○이선영 의원 대답을 제가 대신해도 될까요?

○김용갑 위원 예.

○이선영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일단 앞의 목적 부분은요. 제가 목적을 맨 앞으로 빼서 난임부부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라고 먼저 앞부분에 먼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목적을 맨 뒷부분으로 뺐다면 앞부분으로 뺀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무슨 법, 무슨 법에 준하여라고 다른 데들은 타 지자체는 법을 앞으로 빼고 목적을 뒤로 했는데 저는 목적을 앞으로 빼고 법을 뒤로 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거기 난임검진비, 치료비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난임검진비, 시술비, 치료비가 맞습니다. 시술비가 들어가야 맞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시술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타 지자체랑 이런 의료비 부분이 허술하다는 게 말씀하시면서 6개월 되고 의료보험이 되고 이런 것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지원 대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민이고 6개월 이상 살았고 두 사람 중 부부 중의 한 사람은 꼭 한국인이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원 대상일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보면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이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으로 나눠놓은 부분이고 중복 지원 제한하고 지원 중단이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요. 지원 중단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가 중간에 임신됐을 때 그때부터는 저희가 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이라는 부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중복 지원 제한은 타 지역이나 아니면 비슷한 사업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원 중단과 중복 지원이라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좀 됐을까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지원이 나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맞죠. 맞고 그런데 지금 만든 조례안이 너무 다른 지역의 조례안하고 봤을 때 조금 목적이라든지 정의 그다음에 시술비 지원 그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다음 환수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이것을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난임사업이 국도비사업인데 춘천시 사업은 지금 한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방 사업비 여기 총 얼마 지급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부부당 120만 원이 한계인가요?

○지승민 위원 120만 원이 최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한방 지원비는 국도비 비용에는 전혀 없는 사항인가요?

○지승민 위원 전액 시비라는 거죠?

○지승민 위원 어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 180만 원에 4개월, 남성 50만 원에 2개월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부부당 230만 원까지 4개월 한도 내 지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봐서 이것은 우리 지역은 이 정도 되나라는 게 궁금했고요. 대부분이 한방이 아니고 양방으로 당연히 치료를 하고 양방의 진단서만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난임부부가 저희가 결혼을 해서 1년 이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부부인데 이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진단서를 정의의 2조1호에 보면 지금 난임부부란 해서 부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승민 위원 난임부부인데 여성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면…….

○지승민 위원 춘천일 경우에요?

○지승민 위원 주민등록상 여성만 춘천에 있는 부부라도?

○지승민 위원 남자는 다른 지역에 상관없이 여성만 춘천에 있는 부부?

○지승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난임부부는 지금 부부가 아니라 난임 여성에 대한 지원이네요?

○지승민 위원 저희 생각하는 시술비는 여성한테 다 지원되는 건데 여기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면 검진비나 또 그 밖에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런 것에는 다 그냥 부부.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임신이 불가능한 그냥 여자…….

○지승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한방을 받을 수도 있고 여자는 다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한방이다, 양방이다 이게 똑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류를 조금 그렇더라면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에서 남성, 여성을 가른다는 부분에서 한쪽은 가능한데 한쪽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승민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조금 답변이 난해하게 들려서.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3조의 시장의 책무를 보면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말씀대로 고려하는 요인은 많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우리가 진단서나 그런 게 판결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하여라는 부분은 꼭 없어도 되지 않나. 그냥 난임부부에 대한 이렇게 지원정책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7조의 지원 대상 보면 이 준비를 하신 이선영 의원님께서 7, 8, 9, 10조가 디테일하게 분리는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항이 많아지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거르게 되는데 7조 우선 보겠습니다. 7조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은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쓰는데 지원 대상은 이게 시장이 정하나요? 제 상식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그것은 조금 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 한방사업뿐이 없는데 시장이 지원사업을 정해서 대상을…….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의 실태조사 부분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의 어떤 난임부부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한 그런 이력은 혹시 모니터링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나요?

○지승민 위원 저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인구소멸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난임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다라면 굳이 난임부부만 문제가 아니라 혼인을 한 부부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것인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인지 경제적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것인지 나이가 많아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지금 8, 9, 10조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정말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이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나 해서 여쭈었던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세 조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지원도 되지 말아야 하고 중단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어떤 지원금 반환이나 내지는 환수 조치 하나로 하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중복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지원을 중단하는 게 또 들어가요. 지원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환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게 거짓으로 판단되고 부정으로 판정되고 또 중복 지원이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는 당연히 지원이 중단되고 제한되고 환수가 돼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민 위원 어쨌든 부정이든 거짓이든 중복이든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면서 건강관리과장 이은주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용어 정의에서 난임부부 이렇게 한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난임이란 뜻이 간단하게 사전을 보니까 임신하기 어려운이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실태조사를 기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기실태조사 내용의 결과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재예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제5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 중에는 뭡니까? 원인. 난임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의 원인,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황은 당연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원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의료기관에서 전문의만이 어떤 최종적으로 검진을 하고 판정을 하고 원인이랄까 이런 부분들을요.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임에 대한 난임부부들이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인조사는 드러내기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실태조사에 원인 부분을 넣어놓으면 원인 조사를 해야 할 텐데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연 이게 성실한 원인조사가 될 수 있을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저도 검색을 했더니 원인이 크게 6, 7가지가 물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라서 본 위원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성 어떤 요인, 난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실태조사 중에는 이 원인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 이선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의 원인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요. 여성분들이 지금 점점 난임이나 불임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점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갖지 못하는 것인지 갖지 않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처럼 왜 못 갖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요즘 점점 젊은 나이인데도 저희 난임이 저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해보시면 난임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여자들이라고 거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 상관없이라는 그러니까 나이가 깨졌어요, 저희가. 한마디로 젊은 분들도 난임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원인을 알아야 그분들이 결혼했을 때 난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 쪽에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미리 해야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먼저 교육이 되고 홍보가 돼야 이런 부분이 저희가 난임이 조금 더 춘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판단해서 검진해서 이렇게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서 발급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이런 내용의 어떤 원인이라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 그렇다 해서 이게 삭제를 해야 한다면 우리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책무 3조 관련해서 난임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도 동시에 삭제가 돼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춘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난임부부 중 한 가족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까지는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2024년부터는 많이 그래도 완화돼서 난임부부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완화된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것 하나예요? 소득기준만 폐지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시술 횟수 제한 그 칸막이가 해지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래도 제한되어 있던 난임수술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임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진짜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세부터 5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난임수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늦둥이라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이유는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희자 그런데 이거 자료 보니까 연평균 50세 이상이 한 30%를 넘는 것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여자 나이별로 지원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는 여자 나이별로 지원 조건이 있나요?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그것은 타 지자체랑 그런 조건은 동등하네요.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시험관아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 잘 해 주셔서 인공수술 해야 하는 분들이 반대로 시험관아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신 확률이 저조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자궁도 건강해야 하고 정자도 건강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임부부들이 건강관리도 잘할 수 있고 영양관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셔서 시술지원 받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성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의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호 ‘치료비’를 ‘난임 치료비·난임 시술비’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를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365호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국민영양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춘천시 영양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양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도 생애주기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를 기하고 또 섭취하는 영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질병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영양 관리는 춘천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기차고 건강한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영양관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 마련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이희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우리들이 다 건강해야지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영양관리 상태를 우리 시민이 이렇다 하는 모니터링이라 그럴까? 우리 시민의 영양관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준비하신 계획이 이것 말고도 있었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증진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업 돼서 이 조례와 동시에 더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교육이다, 상담이다 하는 것은 시민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많이 교육기관 내지는 복지시설, 단체 이런 데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질에 따라서 영양을 섭취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고 다른데 저는 뭐냐 하면 이게 고루 그냥 맞춤형으로 가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면 1인 가구 요즘은 대부분이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1인 가구가 건강한 사람이면 다행인데 어떤 장애인이나 정말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가구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양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가든 집에 혼자 계시든 돌봄도시락을 줘도 그분에 대한 건강을 체크해서 식단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찬이 똑같이 만들어지면 똑같이 오는 대로 먹어야 하는 거고 또 내가 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식단이 매뉴얼이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양관리의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지승민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되면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6조에 영양관리사업이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호하고 3호하고 보면 1호는 어떤 우리 생애주기별의 그런 것을 분리해놓고 3호에는 취약계층이라기보다도 어떤 시설, 단체에 대해서 넣었는데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서비스가 별도로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인 가구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그래서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7조의 영양식생활교육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 우리가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6조에다가 그냥 1호에 쭉 나열한 뒤에다가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넣으면 우리 조례가 하나 조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보고인데 이게 아마 수립은 하되 보고는 저희가 매년 1월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모두 보고를 하나요, 그러면?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많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배부르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부분으로 건강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영양관리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식단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먹는 것이 최상의 영양섭취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저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 해서 발생되는 영양 보충에 대한 식품도 우리 보건소에서 복지의 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임산부에 대한 철분에 대한 보충제 있죠? 식품. 그것을 지원하고 또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죠?

○정경옥 위원 부서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이 각각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서비스가 어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게 명확한가요?

○정경옥 위원 임산부와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분리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대상자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이잖아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은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영양 보충을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물론 다 개개인이 저부터라도 사실 제대로 영양 보충을 완벽히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철분제나 아니면 비타민제 등등 옆에 놓고 수시로 저희들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용을 못 하는 어떤 시민들도 상당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양관리가 사실 영양공급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 주지 못한 부분, 스스로가 영양관리를 챙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대체식품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참 지금 조례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해군의 영양관리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보충식품에 대해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영양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라고 정의에 여기에다 못을 박아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확대시켜나가는 부분을 여기다가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보충식품으로 해서 우리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도 보급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 누구나에게 지금 패키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경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중복 지원은 제한을 하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을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체식품 공급을 우리 보건소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정경옥 위원 이왕이면 지금 복지라는 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보편으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전에 난임부부도 사실 보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시기가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영양관리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복지기능은 원만히 우리가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제6조 영양관리사업을 보시면 1호에 영유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 성별이라고 해서 이게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민에 대한 영양관리가 성별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남녀가 섭취해야 할 그리고 영양관리를 해야 할 그게 성별 남녀가 따로 다른가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게 영양소 섭취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영양소 식단관리.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실 남성분들만 피우는 게 아니라 기호식품이다 보니 여성분들도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성별을 나눠야 하나 싶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시설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춘천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유아교육기관하고 가정을 연계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중복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경옥 위원 답변을 과장님께서 아주 차근차근 잘 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게 조금 템포가 늦거든요. 그런데 저 못지않게 과장님도 템포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여하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3호 ‘교육·상담’을 ‘교육·상담·보충식품 제공’으로 하고 제4호를 수정 내역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명을 영양관리 및 교육사업으로 하고 제1호의 ‘지원 사업’을 ‘보충식품 등 지원 사업’으로, 제4호의 ‘개발·운영’을 ‘개발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