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이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 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조정희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785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고 또 주변에서 듣기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민분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감소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91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가 조금 더 감소가 됐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93페이지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관련해서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유환규 위원 모자보건법 자체가 내용적인 부분이 변경된 겁니까, 법 조항이?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에서 직접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국·도비가 지원됐었던 부분이었던 겁니까?

○유환규 위원 갑자기 바뀌게 된 예산 구조상으로 그렇게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조항을 접목시키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이게 지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430만 원이죠?

○유환규 위원 몇 개 정도의 수첩을 제작합니까?

○유환규 위원 출산율 보면서 임산부 수를 반영해서 예산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환규 위원 특별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변하는 건 없고 기존에 있었던 틀의 계속 같은 내용의 수첩이 발급되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속에 작년에 춘천시 임신 수가 1,54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뒷페이지에 제가 저소득층 기저귀 79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임산부 중에 지금 여기 수요를 1,000명으로 잡았어요. 1,000명으로 잡아서 올해 다시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오름으로써 도·시비 비율에 대해서 동시에 증액이 된 걸로는 확인됐는데요. 그렇더라고 하면 저희 작년에 1,540여 명 중에 지금 지원해 주는 1,000명이 이게 임의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지승민 위원 일단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출산 그중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나왔으니까 지원을 해 준 것 아닌가요? 대상자가 24개월이면 두 살, 세 살…….

○지승민 위원 그렇죠. 다르죠.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까.

○지승민 위원 임산부 수보다 더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4개월까지니까.

○지승민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보니까 해마다 다 소진돼서 거의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자가 충분히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지승민 위원 뒤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은 산후조리 집에서 할 때 도우미가 파견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것도 조건이 있죠?

○지승민 위원 여기에 750명으로 규정돼있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부분인가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그냥 작년에 1,500명이다 그러면 50%?

○지승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요즘에는 없다고 애기 안 낳고 있다고 출산하고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조건도 따르겠지만 정말,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을 저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도 좋지만 물론 국가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자꾸 지자체에서라도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 자체 인구도 늘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 엊그제 조례도 발의됐잖아요, 난임부부.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정말 1년, 2년 지나면 나이를 떠나서 왜 우리가 출산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래도 산모분들이 보건소를 제일 많이 드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용품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제일 많이 드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제도를 이제는 완화시켜서 많은, 누구나 꼭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갈 사람도 안 가고 안 갈 사람도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생길 것 같아서 이제는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이런 걸 앞장서서 먼저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꼭 어떤 국가법 이런 것 따르기만 하지 말고 그런 새로운 사업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먼저 찾아서 하고 빨리 안 되더라도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일거리 많은데 힘드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지승민 위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알려주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5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13개 있다 그랬는데 13개 중에 의사 주민들 진료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분포가 됐죠? 주일로 본다면?

○김용갑 위원 매일 같이 있어요?

○김용갑 위원 근데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논밭에 일하다 보면 갈 수 없는 요일도 있고 잊어먹는 요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면 다시 되돌아와서 당뇨병 같은 것 당뇨약 같은 것 이런 것을 받으러 갔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매월 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진단받은 것도 있는데 없으면 그거라도 줄 수 없냐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원격 지금 보니까 이게 원격 그거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이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일 하시다가 또 까먹고 아니면 늦어서 할 경우에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 일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예산 오히려 줄어가지고 감소가 돼가지고 왜 감소가 됐는지…….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 좀 보십시오. 저게 하루살이 맞죠? 저것은 성충이 돼서 된 거고 지금 엄청나요. 아주 눈처럼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바께쓰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체인점 아니면 카페 이런 데서. 저건 작년 현황이고요, 작년 여름. 지금 봄이거든요. 봄인데 지금 기존에는 산책로에만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가 쪽까지 저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민가 쪽에 불을 못 켜놔요. 불만 켜놓으면 엄청나요. 어떻게 방에 뚫고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방으로 들어와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것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이게 끈끈이 보드판, 물대포, 서식지 수풀 제거, 미꾸라지 방재 이것 가지곤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남양주에도 엄청난가 봐요. 여긴 TF팀을 꾸려가지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5월부터 한다고 해요, 내용에 의하면. 근데 이거 가지곤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퍼졌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는 일반 강가에서 먼 가정집까지도 파고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방역 같은 것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퇴치를 안 하면 이제는 근화동 일대 그다음 공지천 쪽으로도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엔 우두 쪽만 있었는데 밑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많이 낮에도 산책할 때 산책로에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앞에서 얘네들이 쫓아와요. 아예 요즘은 떼로 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퇴치를 해야만 하지 않나. 지금 점점 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김용갑 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99페이지인데요.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기금으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3회라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은 300만 원이라고 하는 데 이걸 어떻게 편성을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지금 받은 것도 없고 이걸 앞으로 홍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경옥 위원 아직 대상자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번 회기에 난임부부 조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어찌 됐든 추진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체외수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론, 기금이 내려오고 도비 매칭이 되고 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초예산에 앞으로는 편성해서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나요, 그러면?

○정경옥 위원 이번 당초예산 편성 전에 기간이 우리가 6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홍보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 대상자 발굴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될지 그것은 그때 상황대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뒷장을 보면 신규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함께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근거에 의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히 생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해도 좋을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정경옥 위원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정말 절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결혼을 하시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문보건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0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도 기준만 보더라도 이 건강관리 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어떤 상담 자체가 4대 중독에 관한 기초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통합지원센터에서 협력해가지고 협업해서 지금 같이 관리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경옥 위원 기존에 저도 4대 중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이것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같은 보건소에서 관할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회가 토론회나 간담회 그런 기회가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경옥 위원 사례 회의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사례 회의는 저희들은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 회의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협조가 필요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확충되는데요. 지금 몇 분이 인력 확충이 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충족이 돼야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잖아요. 충족이 다 되는 건가요, 그럼?

○정경옥 위원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그걸 지키다 보니까 최대 인력을 확충할 수 없는 여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이 충족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을 인력이 돼야 이뤄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특히나 정신질환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센터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정신질환자분들이 우리가 지금 확인한 정신질환자 외에는 숨어계시는 정신질환자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7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 관련이고요. 과장님 뒷장에 788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약 8억 9,000, 9억 정도 치매전문병동 건립 이 사업비는 공사비인가요?

○정재예 위원 788페이지에 시설비 약 9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건축공사비가 맞냐는 얘기죠.

○정재예 위원 그 밑에는 감리비고요?

○정재예 위원 감리비라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정의 분야가 있는데 다 포함돼서 총감리비인 거죠?

○정재예 위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총사업비가 56억 정도 되는데 전년까지 2023년까지 약 29억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됐거든요.

○정재예 위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사업별로 투자 금액 있죠? 약 30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건축 규모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층수하고 구조하고요.

○정재예 위원 지하층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지하층은 없고 지상 2층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정재예 위원 이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다음 달 5월에 실시설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봐서 공사업체 선정해서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구조를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 7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 내년 6월이면 개략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 규모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립복지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실제 공사기간이 그러면 더 잘 아시지만 우기가 7월, 8월 착공하자마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절기가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1년 12월 중에서 5개월 정도를 빼면 실제 공사기간은 7개월 정도 될 텐데 과연 당초 목표대로 내년 6월에 준공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설계 내역서에 나오면 그때서부터 중요한, 그렇죠?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당초 계획하신 입주 예정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정상적으로 되면?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축 공사기간도 그렇고 현재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보건운영과가 맡아서 추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건축과랑 잘 협업이 되십니까?

○정재예 위원 보건소는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가 보건운영과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매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재예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조나 이런 부분 소통을 하셔서 잘 한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정이 꼼꼼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검토해 주셔서 어쨌든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할 수 있다니까 갖고 계시다니까 잘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돼서 전문적인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참고 쪽수는 811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긴 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궁금했냐면요. 이게 어떤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어떤 진단도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지금 486명으로 규모를 딱 정해져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전조사에 의해서 수요 조사를 이미 진행하신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일 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4만 원이고 한 번에 총액이 64만 원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이용한 금액이 8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은 자부담을 내야 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총액만 그냥 64만 원?

○지승민 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된다는 거죠?

○지승민 위원 이것 또한 본인 부담이 많이 발생되면 진짜 진료를 받는 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의료기관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의료기관 또는 이런 자격기준이 되는 상담기관을 가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상담 결과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돌봄 부분은 없는 거죠?

○지승민 위원 아무래도 봐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서 요즘에는 미취업자나 청년들이 일인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은둔하고 밖에 나와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실 코로나19의 양상이 더 심한 것 같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있으면 제 지인분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이게 친구들을 만나도 서로 얘기할 거리가 직업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행도 다니고 나들이도 하는데 혼자 별도로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참여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이고 또 주변에 자생단체 이런 기관도 있고 내지는 읍면동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대상자를 최대한 우리가 찾아서 정말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죠?

○지승민 위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참여로 이런 청년들이 정말 젊고 아직 건강하고 한창 사회성 길러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런 분이 우리 춘천에는 없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역관리과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821쪽에 대상포진예방접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된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는 가장 근로 능력이 좋은 50대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50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딱 한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춘천시 내에 수요가 파악이 됐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 50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상 보면 65세 이상이 접종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희자 저는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지승민 위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5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딱 단정도 지어주셨고 이게 우리 보건소의 입장이었는지 예산과의 재원…….

○지승민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의 근거자료에 의한 거기에서 빠진 대상자도 있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럼 이 사업 목적에는 조금…….

○지승민 위원 아니요. 사전에 미리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8,000명이라 그랬잖아요. 8,000명의 근거는 그럼 50대부터?

○위원장 이희자 8,000명 50대 전 연령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이희자 저희가 조례할 때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조건은 50세 이상으로 하되 남녀 구분하고 짝수, 홀수 구분해서 4분의 1로 해서 하면 예산이 4분의 1로 줄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제안드렸는데 예산편성했을 때는 과장님 마음대로 편성하시고 예산이 많아서 못 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이희자 그 제안은 누가 드렸어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렇게 예산 세우신 것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작년에 8월에 조례 통과됐어요. 그럴 때 조례를 만들 때는 대세를 생각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건 아니에요. 대세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보편적으로 보니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이 대상포진에 걸리니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추세가 있으니 연령도 낮추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4분의 1로 나눠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지 대세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이러려면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뭐하러 물어보셔요.

○위원장 이희자 집행부에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그거였어요.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아프지 않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그런저런 게 다 무시되고 그냥 65세 일괄로 저소득층에게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앞으로는 의견 낼 필요가 없나 보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의사 반영은 절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당초예산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다음에는……. 50세 이상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건 누구나예요. 그 대신 홀수, 짝수, 성별 이래서 4분의 1 해서 예산을 그러면 절감될 수 있으니 그렇게 50세 이상은 누구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건강관리를 해 주십사 했던 거죠.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주위에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출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79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사업 출생모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 갔다가 요새는 다 부모들도 직장 다니고 이래서 직접 산후조리를 못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산후관리비 지원을 해 주니까 아니 이것은 산후관리 갔다 와서 집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지원이죠. 그런데 이것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할 때는 2주만 했다가 한 일주일 더 늘리고 싶어도 중간에 연장되는 게 안 된다 그래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과장님?

○위원장 이희자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개선될 수 있으면 왜 개선되는지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소득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많이 확대돼서 완화되는데 이런 건강관리 지원도 완화돼서 대상자를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은 어차피 가능한 사람들 해드리는 거고 지금은 출생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춘천시 1년에 몇 명 낳아요? 출생률이 얼마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 사람들을 100% 다 시비로 할 순 없겠지만 자비가 조금 들더라도 기준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그다음 장에 799쪽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인데요. 이게 사업규모가 3회예요. 이 3회 뜻은 어떤 뜻이에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지금 예산이 300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은 한 팀이에요? 한 쌍?

○위원장 이희자 시범적이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보면 한 번 이거 하는 데 냉동난자 시술하는 데 300~400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지자체 보면 50%를 지원해줘요. 그럼 50%만 지원해줘도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금액상 얼마요?

○위원장 이희자 한 회당 얼마 지원이에요?

○위원장 이희자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서울은 50% 해서 총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위원장 이희자 지자체별로 이것도 다를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 이희자 한 번 시술하는 데 400이 드니까 50%면 200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저출생 시대에 출생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규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출생정책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829페이지 탁사현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36억이 애초 금액보다 늘어났어요. 원래 이게 200억 공사로 시작했죠?

○김용갑 위원 미터 수라든지 모든 공사는 똑같은데 36억 정도는 시설비?

○김용갑 위원 지금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요?

○김용갑 위원 국도가 내년도 준공이죠? 5호선이?

○김용갑 위원 원래 올해 12월까지 준공이라고 해서 보니까 연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국도 5호선 하고 포장작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게 늦어질까 봐 했었는데 공사 일정이 빨리 마치는 바람에 같이 병행돼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늦어져서 포장한 다음에 한다 하면 또 다시 깨서 다시 해야 하는데…….

○김용갑 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죠, 완전히 준공이? 수돗물이 들어가는?

○김용갑 위원 어차피 춘천댐에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가면서 빨리빨리?

○김용갑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속히 그리고 국도 5호선 포장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돼서 포장 콘크리트를 깨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장 이희자 일단이 아니라 할 때 다 하세요, 위원님.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9페이지 서면 덕두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죠? 벌써 꽤 오래됐죠? 2020년부터 했죠, 이것도?

○김용갑 위원 그럼 작년부터 한 거네요?

○김용갑 위원 지금 보면 하천 부분으로 해서 지나가는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하천 부분에 트랙 세워놓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교통에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물론, 제가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봤어요. 교통정리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민원들 해가지고……. 포크레인 움직임이 너무 장거리까지 가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개울가에 빨리 쓸 수 있는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자리를 해가지고 비켜줬으면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설명서 835쪽이고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입니다. 오랜 세월 저희가 하수도 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말씀주신 대로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됐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사업 위치, 지역의 일부가 지금 하수와 우수, 오수, 정화조 이게 통폐합으로 시설이 된 지역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진행될 지역이 있지 않아요?

○지승민 위원 일부는 그렇게 통폐합시설이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춘천지역에 현재 이 시설이 아직 제대로 안 된 지역이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어요?

○지승민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하고 계속 시설도 해야 되고 계속 관리하는데 이게 총공사비가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투입해서 시설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근데 보면 여기에 운영비가 지금도 증액이 3,000이 돼서 왔는데 이 운영비는 저희가 계약할 때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시설을 했으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나가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게 증액이 된다든가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어떤 평가가 이뤄진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서 다 진행 못 할 것 같은데. 춘천은 몇 군데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춘천 전 지역을 한 군데?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랜 세월 이렇게 공사가 되어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2015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럼 아직 우리 춘천시에 정화조가 있는 가구나 상가나 이런 데도 굉장히 아직 많다 보면 되겠네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시설이 계속돼도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기 때문에 쉽게 통폐합이 된다든가 없어지기는 빠른 기간 내에는 힘든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런 시설로 인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악취 문제가 빨리 사라지고 주거환경도 좋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도 가져주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수관로 얘기하시다가 저도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이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저희 약사천 있잖아요. 약사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사동하고 효자동은 언덕 부분은 다 그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사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오수가 넘쳐서 약사천으로 하수가 다 범람해서 그렇게 된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매해?

○이선영 위원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약사천에 계속 범람할 때마다 비가 10밀리 이상 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악취와 지저분한 것을 저희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건가요?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모든 동에 다들 오수들은 다 지금……. 아니 여기가 비만 오면 넘치는 거잖아요. 비만 오면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가 안 왔을 때는 제대로 원래 관로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2일 날 우수관로에서 불이 났다는 게 그래서 약사천에서 물이 뿌옇게 변했다고 신고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수관로에서 불이 났었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약사동을 갈 때마다 항상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냐라고 항상 걱정들을 하셔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잠깐 화면 한 번만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당초예산 때 한번 그때 배수지 관련해서 노후울타리라고 하죠? 노후경계울타리 사업을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봉의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 쳐져서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울타리거든요. 봉의산 배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운영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게 저희 춘천시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이선영 위원 두 군데 다요? 이게 두 군데거든요. 이게 한 군데고요.

○이선영 위원 그럼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는 용산배수지고?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울타리가 봉의배수지 옆면이거든요. 한림대 것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 위의 사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그것은 봉의산 충원사 근처에 있는 울타리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충원사 앞에 있는 배수지와 이것까지도 다 같이 하신 건지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갔는데 이게 좀 정말……. 이것은 한림대 쪽 아까 밑에 심어져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지금 저희 아마 춘천시인 것 같아요. 근데 측면이요. 울타리 기능이 과연 될까? 다 쓰러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좀 바로바로 처리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두 가지 다요?

○이선영 위원 지금 제가 두 군데 찍은 거예요. 산을 내려오면서 한 개는 위의 것하고 한 개는 밑의 거예요.

○이선영 위원 이게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이게 밑의 거고요. 그다음에 위의 게 더 산 위로 올라가면 있는 게 이거예요. 둘이 달라요. 장소가 다르다고요.

○이선영 위원 이게 울타리가 다 쓰러졌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그때 당초 때는 충원사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하실 때 잊지 말고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딱 저희 봉의산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두 군데 다. 밑의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춘천시민들이 등산 다니다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주셔서 무너져있는 게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하수시설과 추경이 많다 보니까 조현희 과장님께만 질의드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836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용어 해석을 제가 잘 못 해서 그러는지 CCTV 조사라는 게 CCTV를 통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CCTV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내시경으로 한다는?

○유환규 위원 그걸 CCTV라 불러요?

○유환규 위원 그 구간이 5km나……. 5km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80km 중에?

○유환규 위원 특별하게 5km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80km를 준설하는데 5km로 딱 지정돼있길래 들어가는 80km 구간 중의 거점지역이 별도로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유환규 위원 무작위로 그러면?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된 겁니까? CCTV 조사에 대한 예산이?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경위 중에 매년 계속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억 정도 가령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럼 여기에는 CCTV 조사가 포함 안 된 금액인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5억 정도는 CCTV고 5억만 그러면 하수관로 준설비용이 5억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가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10억씩 배정돼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10억이면 CCTV 조사비용이 5억 2,000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감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죠?

○유환규 위원 당초 때 총사업비 세우실 때 그게 지금 10억씩이 아니라 7억씩 세워놨단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굳이 왜 그것을 추경에 세울까요? 당초에 세웠어도 될 것 같고 총사업비를 봐도 10억씩은 선 걸로 보이는데 총사업비 이 사업비 자체가 550억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5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10억 이상씩은 되는 것 같은데 7억밖에 안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유환규 위원 되도록이면 과장님 추경 때 추가 편성하지 않게끔 당초에서 예산 세워주십시오. 오해가 생깁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당초 때 세워주시고 추경 때는 되도록 지양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837페이지고요. 지금 여기가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67%가 진행됐다고요? 그러면 33%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예산상 50억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146억 중에 전년도까지 쓴 게 94억 정도 쓰셨기 때문에 남은 게 50억가량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공정이 33%, 34% 남았다고 하면 금액도 거기에 맞춰서 남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추가 증액된 이유가 7억이나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추가 배정이 되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끝나고 나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현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하 하수운영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1페이지 효자1빗물펌프장 점유 토지 매입 관련해서 사업 위치가 효자동 373-113번지 일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요.

○유환규 위원 이 위치 외에 다른 필지도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평방미터가 얼마나 됩니까?

○유환규 위원 93평방미터면 30평 정도 되나요?

○유환규 위원 그럼 30평 정도 되는 게 1억 3,000이라는 얘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최종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836페이지 하수관로 준설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점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하수도법 일부개정된 사항들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환경부에서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하수관로나 아니면 빗물받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3단계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정경옥 위원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일부 시행규칙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행안부의 권고가 내려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작년에도 저도 민원을 받고 그리고 부서에 제가 연락을 취했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장마 때 빗물받이에 비점오염으로 인해서 거기엔 낙엽도 포함이 돼요. 빗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아주 사태가 심각했거든요.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것을 치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도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요 며칠 거리를 거닐다 보니까 빗물받이 바로 인도 그 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셨어요. 그것 부서에서 부착한 것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그게 스티커로 되어 있죠? 왜 스티커로 하셨을까요? 궁금했어요.

○정경옥 위원 그 스티커를 자세히 길을 가다 멈춰서서 자세히 내려봐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처럼 그게 시민들께 인식을 시켜 드리기 위한 홍보 스티커였어요. 근데 그 홍보하시는 시도는 좋으셨지만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안은 없었을까 싶더라고요. 스티커가 아닌 어쨌든 인도에다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아예 표지판을 해서라도 혹시 이러한 낙엽이 쌓여서 물이 고여있거나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신 시민들이 여기 이걸 치울 수 있게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만들었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정경옥 위원 빗물받이 관련해서 여기는 빗물받이 위치라고 표기해놓으면서 홍보하는 게 여기 부서가 아니라 그러면 운영과도 아니고 어디인 것 같아요? 분명히 춘천시가 부착해 놓았을 텐데.

○정경옥 위원 우리 관내에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묶어서 지정했나요? 비 피해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장마 때 물이 하수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침수까지 돼버리잖아요. 주택 침수가 될 수도 있고 도로에 빗물이 넘쳐나서 차량의 교통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혹시라도 묶어놓은 침수피해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지정한 곳이 있는지?

○정경옥 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집중적으로 내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시되 말씀처럼 읍면동하고 소통해서 소방시설 점검을 제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