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2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4.25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환경국)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면

󰠏󰠏󰠏󰠏󰠏󰠏󰠏󰠏󰠏󰠏󰠏󰠏󰠏󰠏󰠏󰠏󰠏󰠏󰠏󰠏󰠏󰠏󰠏󰠏󰠏󰠏󰠏󰠏󰠏󰠏󰠏󰠏󰠏󰠏󰠏󰠏󰠏󰠏󰠏󰠏󰠏󰠏󰠏󰠏󰠏󰠏󰠏󰠏󰠏󰠏󰠏󰠏󰠏󰠏󰠏󰠏󰠏󰠏󰠏󰠏󰠏󰠏󰠏󰠏󰠏󰠏󰠏󰠏󰠏󰠏󰠏󰠏󰠏󰠏󰠏󰠏󰠏󰠏󰠏󰠏󰠏󰠏󰠏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71페이지고요. 춘천시티투어버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티투어버스가 순환형이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 제가 트롤리버스 처음 나왔을 때 아마 타 지역이나 JR 말씀을 드리면서 순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순환이 이 순환이 맞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예 한 곳 한 곳 정차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순차적으로 지역 전체를 쭉 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시티투어버스가 몇 대를 운행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현재는 하루에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형은 아니고 테마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가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해서 테마형으로 해서 한 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환형으로 바꿨을 때는 사실은 이게 한 대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당초에 세 대 정도 해서 한 시간 간격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두 대로 해서 한 시간 반 간격으로 순환시키는 걸로 그것도 일주일 내내는 좀 어렵고요. 금, 토, 일만 3일만 순환형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현재까지 하루에 1대 움직이는 테마형 그래서 혼합형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추경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금, 토, 일로 해서 주말만 했을 때 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보통 저희가 코스별로 했을 때 두 시간 정도 코스가 시작점과 종착점 두 시간 코스가 되는데요. 한 시간 반 간격으로 움직이는 걸로 두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서 내려드리고 그다음 버스가 한 시간 반 뒤에 온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맞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그곳에서 체험하셔도 되고 내지는 내리고 싶지 않은 곳이면 그냥 타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한 시간 반이면 긴 거예요. 순환버스로 따지면요. 원래 순환버스는 그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말 그대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지나가면 좀 이따 또 오고 지나가면 좀 이따 또 오고 정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순환버스인데 이 한 시간 반에 한 대 온다면 이건 순환버스가 사실 아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서울이나 대도시 부산 같은 경우는 20분, 30분 간격으로 한 대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맞아요. 30분 간격으로 와야 사실은 그게 순환버스의 기능을 하는데 한 시간 반에 한 번 온다는 것은 사실은 순환버스의 기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시군 단위에서는 저희처럼 하루에 한 대 움직이는 테마형이고 도시로 갈수록 순환형으로 전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두 대 정도만 돌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현재 저희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 기준으로 9,500명 정도 돼서 갑자기 이렇게 30분 간격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을 때 그만큼 탑승 인원이 있을까 하는 우려점도 있어서 그 중간지점으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면 되는 거니까 홍보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시간 반으로 했을 때 버스가 실제로 두 대를 가지곤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대를 더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1억 2,000이 올라왔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1억 2,000이 순환형 금, 토, 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 금액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한 시간 반 텀으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운전기사 분들도 이게 그분들도 하루에 몇 번 아침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몇 번을 이분들이 코스를 돌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맞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운전기사 분들도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두 대 정도 한 시간 반 정도면 이게 세부적인 검토에서 휴식 시간 같은 게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두 시간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게 물론 연속 운행은 아닌데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운전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분들도 나중에 어떤 분들이 운전하실지 모르지만 연세가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는 순환버스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계획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4분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은 제가 다음번에 질의드리고 영상 하나만 연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춘천에서 4월에 방송이 된 거거든요. 그냥 길거리 캐스팅이 된 거예요. 심사단에 이분이 길거리캐스팅이 된 거예요, 현장에서. 이것은 심사단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를 하신 거고. 이분이 이제부터 춘천 PR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관심을 확 끈 다음에 여기에 심사평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부터 계속 이분한테 심사평을 부탁해요. 이러면서 심사평마다 춘천 관광에 계속 접목을 해요. 이렇게 이제 계속 시켜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냥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춘천의 관광지로 계속 나열하면서 관광 평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춘천시가 용산역이나 이런 외부에 홍보하는 그런 홍보 효과보다 저는 이게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 저희 혹시 방송국이랑 협업이 됐던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전혀 아닙니다. 이 팀이 춘천 명동에서 촬영을 한다고 상가번영회에 촬영 협조를 요청했고, 명동에서는 경제정책과에 온다고 제보했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저희한테 온다고 정보를 공유해서 점심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명동으로 뛰쳐나가서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합류할 것인가 우리 박화요비 박진희 주무관이 요즘 노래 되게 잘하고요. 제가 들어가고 싶었지만 요즘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집어넣은 거고 제작비는 전혀 없었고 심사평도 우리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였고요. 출연료 10만 원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정말 머리 짜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국 방송을 타면서 춘천시의 관광지가 나열되잖아요. 남이섬?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지 9개가 나열됐었고요. 두 회로 나눠서 시청률 2% 나와서 그것만 100만을 넘었고 여태까지 유튜브가 92만 정도 조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방송은 다섯 번씩 재방송됐는데 카운트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홍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머리 쓰고 어디에 띄우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이런 부분들로 홍보를 하는 게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제가 항상 홍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지금 이분 굉장히 저는 관광정책과 과장님도 출중하시지만 이 직원분 굉장히 끼도 다분하시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직원이 다 한 겁니다. 저는 신개념 갑질로 직원을 불구덩이에 밀어 넣은 것밖에 없었고요.

이선영 위원 이것 보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 직원분도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런 홍보 부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번에 사실은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촬영팀이 춘천에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계속 노출이 많이 돼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전에 광고 하나 걸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TV를 볼 때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홍보 부분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출연료는 10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 역할은 1,000만 원 정도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지금 담당 공무원 포상 계획은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일단 5월에 시장님이 표창을 해 주실 계획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국외연수에 선정이 됐어요. 7월에 1년 동안 호주로 국외연수 1년 간 시장님께서 많이 직원을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도 그것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직원 교육 잘 시켜서 춘천의 인재 공무원으로 등재시켜야죠. 정말 그때그때 순발력도 뛰어나고 잘하네요. 그리고 한 번 광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곳곳을 다 춘천 관광 다 한 것 같아요, 저 담당 공무원분 때문에. 여하튼 우리 김시언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정책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이 설명했던 부분도 계셨는데 그것 제가 보충 질의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1페이지 그대론데요. 이 부분이 저는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 9,000에서 운영계획에 테마형, 순환 병행 운영비가 증가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가한 이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올릴 때도 순환형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순환형에 금, 토, 일만 할 계획으로 당초로 올렸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을 잡으면서 관내 여행사들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으로 입찰을 띄웠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그 상태로는 유지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버스 임차비 포함이고 그리고 가이드가 하나씩 탑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거였고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는 순환버스를 하다 보면 월, 화, 수, 목이 빕니다. 월, 화, 수, 목이 시티투어가 못 뜨거든요. 사실 시티투어는 매일 있어야 하는 거라서 월, 화, 수, 목은 당초에 테마형을 그대로 가져가고 금, 토, 일만 순환형 하고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높여서 예산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이 산출 내역이 안 맞아요, 지금 보면. 제가 아무리 이 산출 근거를 따져봐도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지금……. 271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출 근거가 개월 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진 않은데요.

김용갑 위원 일반운영비가 3억 6,100이고 시티투어버스 운영 용역까지 해서 3,100이고 그러면 이게 6억 6,500인데?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혼란이 있을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시티투어에 이 버스 임차비 말고 춘천역 앞에 명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티투어 분들이 앉아서 대기하시는 곳도 있고 바이오제품을 파는 명품관이 있었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까지 2억이 잡혀서 낸 시티투어의 세목이 밑에 하부로 잡힌 거고 이 부분만큼은 3억 1,000만큼만 시티투어 실질적인 운영비고요. 5억이라는 2억은 명품관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당초에 잡힌 부분이요. 혼란이 있으신 게 그게 왜 시티투어 항목으로 들어갔냐면 거기 시티투어 타기 위해서 대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통계 목이 있고 밑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봐주실 때 201은 그 위의 통계 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세세항으로 들어갈 때 사무관리비 안에 시티투어버스 운영 용역비가 증가가 된 것이고요. 그 위에 201 밑에 201의 01이 있고 02, 03, 04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로 별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은 그 201의 총계가 앞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밑에 세세항으로 201-01에서 증액된 부분만 뒤쪽에 가면 1억 9,000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제가 세부적인 전체 5억 4,000에 대해서 부분별로 정회 시간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201 항목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정회 시간에 주시고 모두 관광여행사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존에는 시내버스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시티투어는 2017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2018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하는 거라서 매번 여행사가 달라집니다. 모두에만 준 건 아니고요.

김용갑 위원 작년에 차량을 새로 뽑은 이후에 준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새로 매년 입찰이 되면서 래핑이 들어가는 거라서 회사는 매년 바뀝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라고. 작년에 우리가 차량 두 대를 뽑았잖아요. 그다음에 용역이 간 게 아니고 그전부터?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니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차량을 리모델링해서 가져왔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그것은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트롤리버스 2개 가져온 것은 시내버스지원금에 시민버스조합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내버스 구입할 차량 중의 두 대를 트롤리버스로 제작해서 가져온 것이고, 우리 시티투어는 매년 과업이행요청서를 작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여행업 가지고 계시는 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입찰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많은 분들이 트롤리랑 시티투어를 혼동하고 계세요.

김용갑 위원 제가 혼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트롤리버스인지 알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다른 부분입니다.

김용갑 위원 269페이지 보면 관광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추경이 1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매체 홍보비는 연 1억 1,000입니다. 연 1억 1,000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난번 2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춘천에 빠니보틀 같은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여러 제안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빠니보틀을 섭외해서 빠니보틀이 구독자 수가 200만이 넘습니다. 그분들하고 유튜브를 촬영해보려는 목적에서 1억을 지금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홍보물에서 201이 홍보할 때 잘린 건가요? 201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산출 근거에.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매체 홍보비는 올해부터 전부 공기업위탁비로 편성됐고요. 그래서 201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산출 근거 269페이지 보면 201이 없어가지고……. 3,100만 그냥 나와있어가지고 편성 목록에 보면. 3억 1,000만 나와있어가지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잠시만요. 26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갑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269쪽에 매체 홍보비가 전체 편성 목에 보면 기정액은 2억 1,000이고, 당해연도는 1억만 올려서 2억 1,000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전체 5억 7,000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용갑 위원 3억 1,000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3억 1,000하고 그냥 계 5억 7,800만 딱 나와있어가지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추경에서는 해당 증가되는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전체 홍보물 제작에는 총 5억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 물품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총액을 말하는 거고 그중의 하위 항목으로…….

김용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239페이지요.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추진근거를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4조에 따른다고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4조의 내용인즉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국가의 지원사업이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춘천시가 부담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까지 7년 차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시비가 108억 정도 소요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 목적은 상중도에서 조선문인들 김시습이나 퇴계이황 그분들의 인문학 유산을 활용해서 춘천 콘텐츠 개발이나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국가의 어떤 국비 지원 없이 100% 우리 춘천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제4조2항에요.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부지 조성 공사가 올해 끝나는 거고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텐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산을 포함한 그 아래 지방정원이 작년에 강원도에서 인제군과 우리 시가 지방정원도시로 최종 선정이 되었잖아요. 도비가 39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복원사업이잖아요. 복원사업에 대해서 춘천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때는 지금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춘천시가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재원 확보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는 이러한 조례 근거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문학유산사업은 2022년도 11월에 저희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전까지 들었던 사업비는 이 사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이 완료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든 국비를 따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절차상 조금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들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라 그렇더라고 하면 법적인 어떤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근거를 제시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알림판에 기재되어 있는 명시된 법적인 근거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어요.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서에서도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써야겠다는 어떤 추진근거는 이 법적인 조문이 들어가야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 그 이전에는 토지보상법이나 문화재 발굴 이런 건데 지금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문학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을 하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쉼터나 정원 개념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지금 추진계획안에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 사업의 시행자가 춘천시가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춘천시가 맞고 지금 상중도 고산 조선문학유산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복원사업이 맞는 거잖아요, 이 취지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개발할 때는 인문학유산 부분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저희가 문화재 발굴 사업하는 게 작년 2023년도인데 2023년도 계획안에는 이곳을 정원하고 쉼터로 조성하려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자세한 설명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원도시 관련해가지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이전이 기존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중도동 256 일원에서 상중도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지 고산 부지로 변경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의 시행자는 누구예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정원소재실용화센터요?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그 부지를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 관리사업소인가요? 줄여서 한수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쪽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더라면 최초에 산림청이 시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모든 건축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산림청에서 모든 걸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발굴비용까지 산림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를 이 아래쪽은 저희가 시작하다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고산 이쪽은 이미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그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아마 무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산림청에서 보고를 우리가 사전에 보고문을 주셨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럴 때 부지 이전에 따른 절감 비용이 약 20억~45억이 든다고 표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럼 산림청 뭐 하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산림청에서는 지금 정원실용화센터까지 들어가는 기반 시설 일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부분 그런 것을 전부 다 산림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들이 건축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건축주가 모든 건물, 주차 공간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건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산림청은 센터만 건립하겠다. 우리 춘천시는 온실과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지금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48억인가 범위 내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파악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국장님 협약서를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처음에 최초에 협약서를 협약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못 했었어요. 공개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요구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저는 오늘 협약서를 지금 제가 받아봤거든요, 오늘. 그 내용 자체에 협약내용 안에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 협약서 자체를 꼼꼼하게 산림청이 시행자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산림청이 이것을 시행해 나가야 하는 건데 우리 시가 부담을 이걸 해야 된다는 것 처음부터 이 협약 자체가 저는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좀 더 파악해 보고요.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센터 건립을 한다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두 사업 자체가 저는 아니 고산 부지 안에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옆에는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행정적인 모순이 있는 게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조선문학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정원도시에서는 호수정원사업을 실용화센터가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부지가 한쪽으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 문화 유구 나왔던 데는 보존구역이고 좌우로 해서 실용화센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당초에 문학유산 복원사업할 때도 실내정원이라든지 시설이 포함돼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원실용화센터에 기능을 얹어서 좀 더 크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처음에 사업 자체가 이전으로 되는 거였잖아요. 고산으로 이전하는데 그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계속 고산지대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지금 추진단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하고의 논의가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조선문학복원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예술과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 주인가요?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의 종합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의견 도출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드러난 건 없죠. 없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재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시언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부사업설명서 2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강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이 있었던 사업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예산도 같은 금액입니까, 혹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정도에 따라서 조금 감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MICE 행사 및 개최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과거에 MICE 행사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지원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하셨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MICE와 워케이션은 작년에 새로 발굴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MICE 사업이 1억이었는데요. 올해는 MICE 사업이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팸투어는 계속 진행됐던 거고 워케이션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는 7,000만 원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1억이라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성과가 나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MICE 사업 같은 경우는 이른바 포상 관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개념 정리가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MICE 관광산업이 떠오르는 사업의 중의 하나인데 대규모 포럼 이런 거나 아니면 이벤트 얼마 전에 남이섬에서 했던 인도축제 같은 것을 유치했을 때 두당 얼마씩 지원되는 부분 숙박의 경우와 당일일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MICE 행사를 작년에 했던 어디 어디 어느 지역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어떤 행사를 개최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고 인센티브를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MICE가 지금 추경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MICE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66명을 유치했고요.

유환규 위원 행사 명이 뭐였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행사 명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8개 정도의 각종 회의를 유치한 게 있는데요. 세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정회 시간에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아무튼 1,266명을 했었고요. 워케이션은 386명을 저희가 유치했는데 어찌 보면 금액 대비해서 인원수가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어떤 관광 투자는 금방 성과가 드러날 수 없는 분야가 있긴 해서 앞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행사라든가 성과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신규사업인 만큼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팸투어나 MICE나 워케이션에 들어간 비용이 2억 3,000 정도 됩니다. 2억 3,000에 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린 건 2,000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반대적으로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9,500명을 시티투어를 했는데 예산은 지금 2억 5,000이었고요. 예산 대비하면 시티투어가 훨씬 높죠.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면 MICE나 워케이션이 훨씬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수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MICE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워케이션은 7,000만 원을 지원했고 팸투어는 작년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 정리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MICE와 워케이션은 인센티브입니다. 춘천에 유치한 만큼 단체한테 주는 게 인센티브고, 팸투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팸투어단을 끌고 하는 운영비를 말합니다. 인센티브는 이것 말고도 단체관광을 유치했을 때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금액들은 사업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정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MICE 6,000, 워케이션 7,000은 실제적인 집행액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자료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환규 위원 인센티브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하고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홍보 크리에이터 발굴 운영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작년에 대한 성과가 크리에이터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크리에이터 사업도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중에 예산이라든가 또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했을 때에 대한 지원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 부분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월 4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공모했고 1개 기업체가 선정돼서 그 안에서 그 기업에서 유튜브들을 관리 운영하는데요. 한 달에 2개씩 올리거나 실적에 따라서 활동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사진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1년간의 총사업비를 3,00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크리에이터를 두 분 정도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발굴한다는 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두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세부적으로 4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을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운영해서 한 달에 2개 정도 영상이 계속 올라올 수 있게 크리에이터를 발굴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거고요.

유환규 위원 보조사업자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서 보조사업자에 한 기업체가 왜냐하면, 사실 요즘 유튜버 비용이 너무 비싼데 3,000만 원에 월 2개씩 유튜브를 올리는 게 쉽지 않아서 한 군데만 선정이 됐고요.

유환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크리에이터를 발굴한다는 것보다는 크리에이터 또는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튜버한테 1년간 3,000이든 4,000이든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총사업비를 말하는 거고 그 안의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것은 활동 수당을 주는 겁니다. 1건을 올리면 30만 원씩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대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거죠.

유환규 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는 시행주체가 춘천시 관광협의회면 그 업체도 춘천시 관광협의회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아닙니다. 추진이 관광협의회가 아니고 저희 시고요. 관광협의회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신지? 당초예산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유환규 위원 아니 273페이지 페이지 수는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 관광객 유치 강화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마지막 내용 중에 관광홍보 크리에이터 발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 273에 표시되어 있는 건 워케이션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환규 위원 사업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내용에 국내·외 홍보관 및 대규모 관광객 유치 행사와 춘천 MICE 행사 개최 및 인센티브 지원, 언론·여행업계 등 초청 팸투어, 춘천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관광홍보 크리에이터 발굴 운영 이렇게 5개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당초에 유치 강화에 세부사업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것만으로는 워케이션이 추가로 도비 2,000만 원 추가된 부분만 명시했는데 지금 크리에이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사업내용에 나와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고요. 물론 당초 거라도 어차피 과장님 사업 아니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유환규 위원 과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정회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실적 아까 말씀해 주신 것하고 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축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고요. 과장님 우리 추진근거에 보면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추진근거가 되는 춘천시에 관련 조례는 없는 건가요? 혹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축제는 관광진흥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춘천시 관광 조례에 관한 조례……. 이 추진근거에 누락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광정책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서 누락 됨이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추진경과를 보니까 지금 4월이니까요. 2024년 3월에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자체 투자심의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습니다.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인원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이번 심의는 서면심의를 해서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 못 드리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대면심의를 할 수도 있고,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겠죠. 서면심의가 보니까 3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 동안 서면심의를 진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5일에 걸쳐서 서면심의 물론,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면심의를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사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재정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5일간의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야 했던 기간이어서 하루 동안 이뤄질 수 없어서 그런 기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유형을 보니까 축제 행사성 사업이네요. 근데 사업 명칭이 지역특화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2024년 춘천감자페스타라는 사업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금까진 가칭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명칭 같은 경우 통일을 시킬 수가 없나요? 지역특화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2024년 춘천감자페스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지역특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단위 사업명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막국수닭갈비축제처럼 테마 자체가 감자를 테마로 하는 거라서 감자페스타로 일단은 아직 확정된 네이밍은 아닙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역특화축제를 신규로 가칭 감자페스타를 한 이유는요. 명칭을 통일하기보다는 올해 시범적으로 지역별 그러니까 막국수닭갈비처럼 춘천시 전체가 어울리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특색을 갖춰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이 성과가 좋으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동서남북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다든지 특화적인 축제를 확대해보고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고요. 자체 투자심사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축제, 행사성 사업은 긴급성 및 필요성을 기준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연하겠죠, 축제나 행사성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최초 계획해서 지난달에 4월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상정하게 됐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 추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긴급하게 추진한다기보다 긴급하게 추진한다 그러면 당초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 1월에 제가 관광과로 오면서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막닭축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토이페스티벌 같은 경우 저희 쪽으로 했다가 전략산업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 닭갈비막국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도 1차, 2차 산업도 아니고 닭갈비 식당을 거점으로 하는 미식축제인 반면, 저희가 생산도 하면서 제조도 하면서 소비도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축제가 뭘까를 검토해 봤는데 춘천 감자가 감자밭이든 감자아일랜드든 청년창업가들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 춘천감자를 한번 띄워보자는 콘텐츠 욕심이 나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위치는 샘밭장터로 돼 있고요.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하겠죠.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라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디고 우리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우선 신북장터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축제가 사실 도심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소외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1차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로컬크레이터를 전문 활용해서 해보겠다 해서 일단 신북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려봤고요. 샘밭장터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잔디밭이 넓어서 행사하기 좋은 여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재예 위원 신북 쪽에 이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본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충분한 협의라는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간담회라든가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나 이런 과정이 있었나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일단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혹여 추경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것을 오픈시켜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먼저 여러 차례 진행한다고 하는 게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 가볍게 의향을 전달했고 장터에도 한 번 확인했고 해서 신북에서는 너무 환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사실 1억 원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주변에 이군단이라든가 소양댐이라든가 여타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1억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 5,000으로 계획하셨네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1억 5,000은 투자심사는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받아보는 거고요. 예산은 지금 1억이 맞습니다. 투자심사 조금 높게 받았습니다.

정재예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사업이 됐든 특히 이런 축제 행사성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추진 후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크나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방문객과 함께하니까 예상되는 방문객 수, 예상 참여 인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가 아까 소양댐과 이군단 있고 장터를 하시는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도움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전국적으로 감자축제는 평창이 하다가 접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부녀회 중심으로 마을자치 정도의 이삼천 정도의 두세 군데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하고 결이 다르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20대, 30대 청장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는 아주 세련되고 감자빵이나 감자아일랜드와 같은 수제맥주와 같은 젊은 분위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추경이 먼저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다른 같이 재원을 투여할 수 있는 단체하고의 협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그것은 이것 이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통과가 돼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돼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축제 완료 후에 복기를 한번 하셔서 복기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점, 잘된 점 너무 앞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복기를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분들 포함시켜서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서 이런 축제들이 앞으로도 내년, 후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위원님 저희는 이 축제를 계속 신북면이지만 감자축제를 저희가 계속 시에서 주도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감자페스타를 페스티벌이라고 안 하고 페스타로 축소한 이유고, 예산도 1억밖에 투입하지 않은 것은 지금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축제에 대한 메소드가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단 시에서 움직여줘서 축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나중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지역을 이동해서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역 농산물하고 아울러서 축제를 발굴하는 주체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정재예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당부사항은 비록 관광정책과뿐 아니고 축제나 행사성 사업을 추진 완료 후에 그런 잘된 점, 잘못된 부분들을 복기를 해서 냉정히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핵심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당연합니다. 저희도 반드시 그게 있어서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돈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사업에 냉정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성은 어떨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설명서 215쪽 춘천마임축제 개최입니다. 춘천마임축제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감액됐던 금액이 지금 그대로 똑같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마임축제 1회 추경 예산이 총 6억 3,9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 명품화 지원 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아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도에서 선정된 명품화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사업하고는 별도의 지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이 도비에서 5,000을 지원받았는데 지금 총행사비가 6억 3,900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전에는 저희가 시비 100% 해서 도비 5,000을 받았는데 총행사비에 도비는 10%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도비,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표기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받았고 거기에 매칭이 5,000인데요. 저희 마임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축제로 해서 10년 동안 국·도비를 지원받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총예산안에 5,000만 원이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국비는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국·도비 사업은 마임축제가 지역관광축제로 해서 국·도비가 따로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가 지역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연극이나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추진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마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사항이고요. 국비지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국비지원이 없는데 여기 도비매칭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도비, 시비 반반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여져서 제가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비가 도비 5,000에 1억 1,38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그대로 올라오려면 도비 5,000이 감액됐다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감액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임축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아시다시피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성 사업을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감액이요. 감액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감액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임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36회로 되는데 거의 매년 6억 3,000에서 7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이양사업이어서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고 저희가 올해 노력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저한테 지난 당초예산 자료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6억 3,900이었는데 당해연도에 4억 7,520이 올라왔다. 1억 6,380은 그대로 감액됐던 부분이 지금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실무적으로 할 때 행사성 사업이고 또 하반기 사업이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자고 해서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231쪽 인형극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5억 사업으로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1억 6,000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2024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게 증액된 부분인데 이 사업도 물론 시비 100%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에요. 도비가 1억 4,000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지정되면 일회성으로 진행돼서 이것은 지원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몇 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없고 매년 도에서 지역대표 공연예술축제로 공모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임하고 연극이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매년 저희가 공모로 지원해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도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올해만 지원받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받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매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도에서 2월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을 공모합니다. 저희 대표축제 같은 경우 인형극하고 연극이 매년 공모에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매년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인형극하고 연극이 매년 1억 3,000씩 거의 50%의 도비를 따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도비가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 공모사업 2021년부터 지방이양전환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공모에 지원했고, 매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예전에는 왜 시비 100%라고 근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 공모사업이 매년 2월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초예산에는 시비 100%로 편성하였다가 저희가 공모사업 2월에 추진되면 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부족했던 부분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2023년도고 2020년도부터 그 이전에도 계속 지역대표 공연예술제가 선정되어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예산에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연극제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공모사업에 계속 참여했고 선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지원비도 1억 4,000이 규정되어 되어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도비·시비 매칭해서 매년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지원조건에 보면 늘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표기가 조금 오해성도 있고요. 또한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좋은 지원제도인데 저희가 인형극제를 보면 행사 때 보면 나왔던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돼가지고 신비성을 준 이번엔 무엇이 바뀌었다. 이번엔 뭔가 새로워졌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크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품이나 재료가 재사용된다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행사를 진행해서 가보면 예전에 나왔던 게 도로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인형극제는 춘천의 대표 3대 축제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니마총회가 춘천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계산해서 봤었을 때 저희가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고,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 시비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내용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형극하고 협업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올해는 더 잘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춘천의 3대 축제예요, 마임축제, 연극제, 인형극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가 지날수록 뭔가 업된 그런 부분으로 관광객이나 관객이 더 많이 유치되어야 하는 중요성에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대비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진행되는 것 보면 별 변화가 없더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반응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왔을 때 관객이 왔을 때 “진짜 차원이 달라” 이런 부분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저도 문제라서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다채롭고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제가 어느 날 홈피를 우연히 봤는데 지명하고 구곡폭포 그러면 사진이 다른 게 붙어있어서 관광안내도가 잘못돼있다고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다음 날 과장님께서 빠른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겠다. 지명에 대한 관광안내도에 대한 전수조사는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했고요. 해당 구곡폭포는 구송폭포였는데 구곡폭포로 잘못 사진이 올라가 있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거기 한 곳밖에 안 그래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여러 군데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어떤 민원 분인지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다음 날 바로 전수조사해서 하겠다고 빠른 답변 주셔서 고맙더라고요. 여하튼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내면 빠른 답변으로 시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3쪽에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4회째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4회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제가 1회부터 3회까지는 현장을 다 다녀봤어요, 행사장을. 축제도 보는 사람의 시각,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평가한 걸 보면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행사가 조금 부족하다 했는데 그다음 행사 때 정말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랑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커피 업체들이 제가 하루에 두 번 간 적이 있었어요, 2회 때는. 아침에 갔을 때는 커피 맛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오후에 가서 또 맛을 보려 했더니 커피가 다 소진됐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흥행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업을 살펴보면 이게 포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그전 사업만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평가에 보면 평가도 그래요. 2회 사업보다는 3회 사업이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사업은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2회 사업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공모 선정할 거잖아요. 지금 공모 선정 계획은 언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커피축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충분히 회의하고 올해는 콘셉트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1회나 2회에는 커피 관람객이 거의 2만여 명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밖에 관람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콘셉트를 바꿔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예산을 봐도 그때는 거의 50% 다른 때는 2억, 2억 이렇게 축제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50%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관계가 있다는 생각하지만, 어차피 하는 축제예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하기도 좋고 2회 때 했던 곳은 주차하기도 좋고 한눈에 공연 보기도 너무 좋아요, 화면이 커서.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기 너무 좋은 장소고 근데 여기 시청은 아이들이 뛰놀기도 그렇고 이 행사장을 한눈에 보여야 어디 걸어가서 보고 이러는 것 시민들이 좀 귀찮아하고 그래서 일체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지양하고 2회 때 했던 사업을 모태로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제가 춘천 출신의 추종연 전 아르헨티나 대사하고,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하고 커피축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는 한·아프리카재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커피 생산국인 대사관들과 협업해서 올해는 글로벌 커피페스타인 춘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테마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공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유치한 지방시대엑스포 그 기간에 추진해서 커피산업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반광장이 아니고 지방시대엑스포가 추진되는 그 옆 공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는 과장님 그런 것도 문화행사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는 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음향시스템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음향시스템을 하루 설치하고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예산이 거기 다 소요되면서 질보다는 설치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음향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2개, 3개 같이 묶어서 하면 더 같은 돈을 투자하지만 질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씩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셔서 질 좋은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또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의 고장이 본래 춘천인데 커피의 명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하고 과장님 지금의 생각은 이 커피축제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올해부터 글로벌 축제로 아프리카 콘셉트를 받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라틴아메리카, 다음 해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해서 글로벌 커피축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답변에서 저희가 3대 축제 거의 닭막까지 하면 4대축제예요. 커피의 원조는 사실은 춘천이잖아요, 이디오피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커피축제가 강릉이 지금 엄청 활성화 잘 돼 있는 것 저는 거기 환경 또한 한몫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커피숍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힐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도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서 커피축제가 5대 축제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위원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커피의 원조가 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만드실 때 세계적인 분들도 중요하지만 춘천의 커피숍 어마어마해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셔서 어떻게 축제를 했으면 좋은지 그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보면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있는데 벌써 싹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걸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해서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하는데 작년에는 너무 활성화됐어요. 제거작업을 했는데도 너무 크게 퍼졌어요, 작년에. 제거를 빨리하지 않으면 점점 퍼지는 효과기 때문에 올해 제거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4억 7,20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해서 제거반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이 인력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은 제거반으로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굴삭기 장비 임차해서 대규모 군락지는 장비를 통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오염지역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광지 중심으로 오염지역은 용역사를 통해서 제거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는 고압살수기라는 걸 도입해서 수상 의암호변이나 춘천호변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수변에 자라나고 있는 가시박을 고압살수기를 통해서 제거작업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각종 단체를 통해서 시민운동으로 가시박 싹 뽑기 운동을 5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보조단체로 선정돼서 그 단체와 같이 5월부터 가시박 싹 뽑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위원 장비는 예초기를 동원하는 장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굴삭기를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위원 어떤 방식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굴삭기 앞날에 대형예초기가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천변 사면을 올라타고 있는 가시박을 대형 예초기로 예초하는 작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끊어지면 거기서 또 자라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그래서 저희가 최소 굴삭기로 작업하는 구간은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해서 3개년 연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변경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마을에 담당제를 두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부분 이런 것을 형식으로 해서 구간을 지정해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 비용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지난번 회기 때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경 통계 목 변경이 일부 있는데요. 10개 읍면은 각 천만 원씩 재배정을 합니다. 인력을 써서 할 지역은 인력으로 인건비성으로 지원 재배정을 해 주고요. 용역이나 장비 임차로 해서 자체적으로 가시박 제거를 할 지역은 사무관리비 쪽으로 배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계 목 조정으로 해서 상정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 두 분 정도씩 해서 구역을 정해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섹터는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 책임 구역제를 줘서 지금 싹 날 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장마 질 때 엄청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뽑아야지 조금 퍼지면 뽑을 수 없어요. 지금 나왔을 때 빠르게 시행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형식의 책임제를 두지 않는 한 “저기 많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고 또 “저쪽에도 많네” 하다 보면 또 걷잡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리 있게 과장님께서 올해는 많이 없앨……. 이게 씨가 맺지 못하게 해가지고 씨를 퍼뜨리지 않게 하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씨에 의한 퍼짐으로 해서 싹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씨가 맺지 못하게 과장님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재배정받는 읍면에 말씀하신 사항 지역 책임제 이런 것들은 주지를 시켜서 싹 발아 시기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계속해서 287페이지 보시면 상중도 도시생태축 복원 해가지고 신규가 있어요. 국비죠, 이번에 내려온 지방정원도시에 따른?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축 복원사업에 저희가 선정되면서 2026년까지 60억을 투자해서 상중도 일원에 습 조성하고 훼손된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지방도시공원 옆에 흐르는 강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상중도 중심을 가로지르는 습지 일원입니다. 국공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만 잘해놔도 정원 형식을 띨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저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 이 부분만 잘해놓고 그 옆의 부분들을 정말 자연 숲을 이용한 체험 같은 것 이런 걸로도 하면 진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부분 다른 정원같이 똑같이 꽃으로 치장되는 정원 말고 꽃도 있지만 자연 숲길을 이용해서 정원을 만드는 그다음에 하천 주변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예쁘겠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의도가 상중도 지방정원 조성의 배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축 복원이라는 건 인공적인 부분이 배제되고 본 식생 그 지역 고유의 식물이나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건 복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상중도 지방정원하고 콘셉트가 맞습니다. 정원추진단하고 같이 설계부터 협의해나가면서 잘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 여러 차례 질의드렸고 당부드렸던 내용 중의 한 부분인데요. 전혀 개선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소가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유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감소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환규 위원 자료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이게 화물 쪽에 기존에 작년에는 380대였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화물이 30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보조금이 그만큼……. 선호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물차라든가 승용차, 대형차 구분이 되어 있죠? 보통 어느 차량들을 최고 많이 선호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현재는 자동차 중에서는 아이오닉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소모가 됩니까,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지금 다 소모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승용차가 525대 정도 보조금이 나갔고요. 그것에 비하면 국비 내려온 것에 비하면 현저히 사업량이 부족하긴 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차량별로 편성된 금액이라든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승용차를 많이 선호해서 부족하면 승용차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게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옮길 순 없고요. 국비가 내려올 때 승용차 몇 대, 화물 몇 대, 버스 몇 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수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내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임의는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보고를 통해서 승인 하에 바꿀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혹시라도 뭐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됐다든가 또는 신청자가 굉장히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다시 재편성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전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년도에 지급된 걸 보면 사업별로 승용차랑 화물차 부분이 현저히 판매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족했던 예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뭐냐면 오히려 부족하면 그만큼 시민분들께서 친환경 차량을 선호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덜 됐다든가 또는 편성이 적정치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의드린 내용처럼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편성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소되고 괜히 국고 받았다가 다시 반환하고 이러면 시민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예산 맞춰서 잘 편성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다음은요. 331페이지 에너지자립도시구축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4개소 이게 혹시 신규인가요? ESS 설치 1개소하고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은 2020년도에 저희가 산업자원통상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발전시설 두 곳을 설치했고 여기에 따라서 ESS 설비를 두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 DC Grid 이런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4개소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2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됐다는 말씀이시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나머지 2개소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니요. 다 설비가 완료됐고요. ESS는 저장장치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것에 따라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판매할 때가 판매단가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ESS 설비장치는 저장장치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4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돼있습니까? 위치가?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신북에 있는 샘밭장터랑요. 마찬가지로 신북 샘밭장터 옆에 전력IT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나머지 2개소는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설치돼 있고요.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력 발생된 양을 저장하기 위한 태양광 설비장치가 아니고 저장장치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유환규 위원 태양광발전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 4개소가…….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2개소를 설치했고요. 2개소는 저장장치요.

유환규 위원 표현이 발전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태양광발전소 설치 4개소 돼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이것은 2019년도 사업이고요.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소양해드림이랑 해서 2019년도에 지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2020년 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여기 4개소에 대한 정보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개소는 이 4개소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2019년도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금 상환이고요. 그 아래 쪽에 보면 2020년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금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게 2020년 신산업 민간투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위의 것 여쭤보고 밑에 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2019년도는 이미 상환이 끝난 거라서…….

유환규 위원 먼저 답변을 해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관심도 많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오신 팀장님도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열심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생태계교란종 환경정책과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생태계 교란이라고 해서 요즘에 저도 이 부분 보다가 이 교란 식물도 문제가 되지만 저도 이것 보다가 같이 보게 된 건데요. 저희 춘천에 가마우지 있는 것 아시죠? 가마우지가 예전에도 한번 춘천시에서 환경 쪽에 가마우지를 잡게끔 지정해달라고 유해조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2023년도 12월에 유해 야생동물로 가마우지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포획이 시작됐다고 해요. 저희 지금 해온채아파트라고 하죠, 상고대 쪽. 그쪽에 굉장히 심한데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물가마우지가 작년 12월에 유해조수로 지정됐고 올 3월부터 포획이 시작됐습니다. 현황은 춘천지역 주요 서식지는 말씀하신 해온채아파트 건너편 소양강변 버드나무 군락지가 주요 서식지고요. 다른 지역은 서식하는 건 아니고 먹이 활동으로 잠깐 출연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4월에 저희가 확인한 마리 수는 약 700마리 정도 되고요. 지역에서도 배설물이나 수목 고사,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정책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그리고 포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포획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피해를 줘야 합니다. 내수면 어업이나 낚시업 그런데 그쪽은 의암호에는 어업계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없습니다. 포획 허가를 신청할 조건이 안 되고요. 포획을 하더라도 그쪽은 주요 포획방법은 총기 포획인데 바로 산책로가 있고 민가가 있기 때문에 총기 포획은 불가능한 현실이고요. 저희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이만 파악하고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주시긴 하는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그리고 춘천이나 한반도가 자연의 식생이 개선되고 특히 춘천도 먹이가 조류가 많다는 건 강 쪽에 어류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고, 식생의 변화 때문에 이것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활동을 위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게 좀 가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선영 위원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마우지가 거기 잠깐 서식하는 게 아니고 꽤 오래 서식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한 10여 년 전부터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잠깐 서식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거의 텃새화가 돼서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동 안 하는 걸로 알하고 있어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겨울 끝나고 동절기쯤에는 300여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4월 두 달 석 달 만에 700마리 늘어난 것 보면…….

이선영 위원 지금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민원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이제는 주변 나무가 이제는 다 하얘요, 배설물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봤는데…….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가서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군락지 전체적으로 4분의 1가량이 백화현상으로 하얗게 변하고 있고…….

이선영 위원 지금 나무가 다 죽고 있거든요, 거기.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배설물 때문에 수질도 오염이 된다는 우려들도 하고 계시고 소리도 소음도 발생하고 우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저희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나 이렇게 전국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지침에 따라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수질오염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팔당댐에서도 10여 년 전에 족자섬이라는 부분에 한 2,000여 마리가 서식하면서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수질엔 거의 미미하다, 분비물이 배설물이.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고사되는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으로 다시 자연 복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일부 언론이나 민원 따라서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무들이 아예 이제는 다 뼈대만 앙상하게 거기 전체 나무가 뼈대만 엉성하고 남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강가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살고 그 나무를 계속 앉았다 갔다 하면서 거기 나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는 개체수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개체수 늘어난 추이를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이게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는 또 수질 쪽도 예민하게 봐야 되는 도시잖아요. 가마우지 어쨌든 2023년 12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면밀히 살펴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이전 시간에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일전에 제가 빠니보틀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관광정책과장님 김시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이 올라왔거든요. 1억이 지금 다 홍보로 올라온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나혼자산다하고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나혼자산다에서 답을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나혼자산다에선 1억 5,000이었고, 빠니보틀은 6,600만 원이었거든요. 나혼자산다는 이번에 제척을 시켰고요. 지금에 와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미리 넣을 수 없어서 그리고 6,600인데 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외에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것은 부산지역에 팝업스토어를 한번 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저희가 기존에 설정되어있는 1억 1,000중에서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3일 동안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핫한 장소에 임대해서 그 공간을 전부 춘천으로 꾸미는 겁니다, 인구 유동이 가장 많은 데. 핫플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희도 한번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그것을 춘천 가는 기차 콘셉트로 해서 안에 관광지나 뭐나 해서 서울 성수동에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 중에서 빠니보틀 외에 3,000여만 원 정도는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서 부산은 서울만큼 임대료가 안 비쌀 것 같아서 그 정도 팝업스토어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일전에 충주 쪽에서 계속 명예시민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대사 이런 얘기가 오갔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빠니보틀이요?

이선영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빠니보틀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작년까지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유튜브 촬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다행히 6월에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막닭기간 동안에 해보려고 해서 일단 지금 저희 홍보대사는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분 있으셔서 그거에 준하는 홍보대사가 시마다 2명 이상이어도 가능한지랑 제가 교류계랑 협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 빠니보틀 유튜버 영상의 성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추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그래도 되고 있네요, 얘기가. 어쨌든 1차 추경에 올려주셨고 해서 그러면 지금 나혼자산다 쪽은 나중에 연락이 오는 바람에 어쨌든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산 세웠다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못 잡았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이선영 위원 그러면 6,600이라는 것은 저번처럼 충주티비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로만 가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콘셉트는 기획사랑 같이 의논해 봐야겠는데요.

이선영 위원 유튜브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예, 유튜브만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경주에서 어떤 식으로 관광을 하냐면 이건 그냥 제안만 좀 드리는 거예요. 인센티브 관광이라 그래가지고 숙박이랑 입장료 두 군데 묶어서 그것을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관광을 경주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는 이미 있는데요?

이선영 위원 저희가 근데 그것을 실제로 많이 그래서 상품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는 상품권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체 관광여행객이라고 해서 3년 전부터 2억씩 잡아서 지금 패키지여행으로 외부에서 해외에서 내지는 타 지역에서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이 유료 관광 두 군데를 갔다 왔다는 인증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또 숙박인 경우는 좀 더 많이 주고 해서 그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건 여행사가 아니고 개인으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왜냐하면 그걸 여행사에서 모객을 춘천 가는 모객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여행사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춘천 오는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왜냐하면, 춘천이 그분들이 패키지 비용으로 춘천 1박 2일 10만 원 이런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렴하게 잡혔기 때문에 저희 여행사에 줘야 여행사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춘천으로 그분들을 모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SNS나 이런 데 해시태그 포함해서 개인별로 신청해도 선물을 주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은데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개별 여행 말씀하시는가 봐요. 그것은 저희가 선물이 따로 있어요. 스탬프투어라고 해서 몇 군데…….

이선영 위원 이건 스탬프가 아닌데?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그냥 단지 인증샷만 하는 부분이요?

이선영 위원 예. 입장권이랑 해서 SNS상에서 본인이 갔다 왔다는 해시태그 해서 방문 후기 업로드 하면 매표소에서 바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반응이 있고 하니깐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 공공미술 렌탈사업입니다.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올해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보면 이게 총사업비는 3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3,000만 원입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요. 총사업비는 3억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중기지방계획 해서 곱하기…….

지승민 위원 올해 예산은 3,000이에요. 5년 동안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왜 올해는 이 사업 비용이 적은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었고요. 사업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6,000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상 안 돼서 일단 3,000을 편성해서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것은 춘천시청 외 3개소인데 나머지 개소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춘천시의회랑 시립도서관 2개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이 작년에 좋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올해 사업비는 줄었고 이게 연 일회성인가요? 연 한 번 전시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이고요.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6,000을 편성하고 싶었는데 일단 3,000을 먼저 세우고 2회 추경이나 더 해서 추가로 세워볼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전시나 이런 부분을 기간이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통과가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해서 전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1회나 2회 정도 교체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한 번 이게 진행되면 작품이 보통 몇 점 정도 전시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체했었고요. 124점 정도 했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이것은 시청하고 의회에서는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조예는 깊지 않은데 보기 좋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고루 분포가 됐음 싶은데 올해는 너무 적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보면 김유정문학촌 주말 상설공연이 저희가 삭감이 되었다가 도로 올라온 사업 같아요. 이게 그러면 김유정문학촌 주말 상설공연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중간에 7, 8월은 빠져서 매주 17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도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거든요.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진행하려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럼 이게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이 2017년, 2018년도에 시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안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그 당시 2017, 2018은 관광 마케팅하고 협업하고 해서 그때 코레일관광하고 해서 관광객이 거의 16만 명 10만 명 이상 방문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다 축소되면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다가 저희가 올해 주말 상설공연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에 편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7회 공연을 짰고요. 그리고 10개 예술팀, 공연팀을 선정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무대를 확대할 수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것은 사실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시민이나 아니면 관광 유도나 김유정문학촌 알리기나 다 좋은데 저는 왜냐하면, 김유정문학촌은 이외에도 많은 인물 선양사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점점……. 강촌지역도 많이 어떤 관광도시로서 굉장히 부족하고 또 내지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4월에 나가보니까 꽃이 피고 날이 필 무렵 나가보니까 공지천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이고 음식점이고 미처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말 상설공연을 어느 한 장소를 딱 선택하기보다 우리가 주말에 여러 군데로 선정해서 저는 고루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 달은 김유정문학촌 다음에는 강촌 그다음에는 공지천 그다음에는 소양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여기서만 계속하면 물론,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나 닭갈비막국수축제처럼 인식은 되어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는 지역이라든가 거리 이동 이것도 멀지만 그래도 이곳도 갔다가 다음에는 이 지역 행사도 했다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고 모든 시민들이 주말 상설공연을 주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렇게 변화할 수는 전혀 없는 부분인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춘천이 축제나 행사로 사람들이 엄청 북적이고 있는데요. 김유정문학촌은 상설공연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들어온 사업이 지역대표 문화예술 상설공연이 있는데요. 인형극, 마임축제 해서 상설공연 비용으로 2,000씩 더 추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동행인 춘천이라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춘천 곳곳에 상설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수받아서 신사우동의 마장천이나 아니면 지역축제 박람회 할 때 상설공연 예산을 편성해서 세 곳 정도 추경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그런 부분 제안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총사업비가 1억 4,100 이건 3년 치 사업 같은데 이게 사업기간은 올해로 돼 있는데 3년 치를 올해만 4,700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 신규로 문체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올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올해 1회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올해 1회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2005년 출생한 만 19세 청년들에게…….

지승민 위원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총 1억 4,100인데 올해 당해연도에는 4,700이에요. 그러면 1년 안에 1억 4,100 이게 지금 3년 치 사업 비용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패스가 일 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가 10만 원이고, 지방비, 시비·도비가 5만입니다.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곳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지원이 되고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4,700은 도비하고 시비 5만 원에 대해서 940명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국비·도비·시비를 다 합하면…….

지승민 위원 그러면 올해 총 몇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만 19세 청년이고요. 2005년 출생자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600명 정도 되는데 문체부에서 거기서 35%만 지원할 수 있게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로 얘기하면 지금 940명입니다.

지승민 위원 올해 940명 그러면 나머지 이게 2,600명 중에서 940명 받으면 나머지는 어떤 조건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선착순 지원하고요. 3월 28일부터 했는데 지금 한 55% 나갔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 동해시 같은 경우는 8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35%로 지정해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100% 하고 싶다고 문체부에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35%에 대해서만 올해 일단 사업을 추진해보고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다른 방향이나 정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다른 조건은 없는데 무조건 선착순에 의해서만 일인 15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지승민 위원 그건 좀, 공지를 본 청소년은 할 수가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신청을…….

지승민 위원 모두 홍보 안내가 된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지자체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순수예술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처럼 지자체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순수예술을 공연할 수 있게 예매처 인터파크, 예스24만 들어가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경쟁률이 굉장할 것 같네요.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려서 문화활동의 확대도 좋고 많이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강숙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북한강 허브터미널 및 테마시설 조성을 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의 특별한 테마 뭐가 있을까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관광개발과장 이강숙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의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이 우리 시 관할 지역이면서도 가평을 통해서만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남이섬에 들어가자. 지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되게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하리에 관광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선착장이라든가 그런 테마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선착장이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유환규 위원 관광지에 선착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었고 주민들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늦어졌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예전에 여기가 규제가 좀 있었던 지역이라서요. 규제 때문에 2010년경에 선착장 관련해서 주차장 시설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지난하다 보니까 환매를 다시 해서 그 땅이 돌아갔습니다. 개인들한테 돌아갔는데 너무 가평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시고 남이섬에서도 주차장 때문에 가평 쪽에서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우리 쪽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주민들도 선착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계속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지정을 해보고 조성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굉장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조성 부지가 3만제곱미터면 9,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평수로 주차장 부지랑 선착장 부지 못해 해서 이런 공공 편의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타워를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착장 같은 경우는 빠지 그런 물에 띄우는 선착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은 물에 띄워서 선착장을 만들고 또 그 부지 내에서 주차타워를 만들고 그러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른 상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걸 하고 그러면서 지정용역을 하다 보면 땅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보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유환규 위원 혹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유환규 위원 아직 안 받은 거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용역비가 지금 올려서…….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환경영향평가에 크게 저해되거나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구역이 있긴 한데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법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평 쪽에서만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유환규 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제가 누누이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거든요. 가평 쪽에서 상인 분들도 분명 반발할 거란 얘기죠. 찾아오고 자기네 생존권 걸렸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를 피곤하게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강건히 마음 먹으시고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절대 밀려선 안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방하리 지점에서 사실 그냥 선착장만 생겨서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가평으로 가실 염려가 많아요. 기존에 원래 방하리에서 남면 가정리, 박암리 이쪽으로 의병마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로 하시려고 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가정리 해서 박암리, 관천리로 해서 방하리까지 쭉 가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길이 넓혀진 구역도 있고요. 방하리 넘어가는 곳은 산길로 좁은 1차로 그런 길도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두 가지 길이 있죠.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거기가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평을 지나서 서천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2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방하리 지역에 저희가 관광지를 지정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서천이라든가 강촌이라든가 백양리 지역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기대 효과는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한화제약 쪽으로 가는 그 길 말고 박암, 관천길 쪽에 보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쪽으로 길이 나게 되면 양수리 양평 길보다도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굉장히 좋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권이 아니라 우리 춘천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도 그쪽 길 새롭게 개통하려고도 했었고 이미 박암리까지는 그 길을 개통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 짓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실시설계용역 및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상가액이 평당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약 12만 원 정도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환규 위원 평당 12만 원이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평방미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지정하고 조성계획용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비만 현재 올린 상태이고요.

유환규 위원 그럼 이 사업비에는 보상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가 용역비만 올라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평당 40만 원가량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합니까? 저는 솔직히 걱정인 게 뭐냐면 보상절차 중에 있다가 지치실까 봐 예산 자체를 좀 평균 시세를 잘 파악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가 되면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유지 규모가 몇 필지하고 몇 평 정도 될까요, 사업 부지 내에?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지금 현재는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지정할 구역을 정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유지가 몇 필지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방하리 쪽에 현재 시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매절차를 밟았던 부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저희가 지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구역이 아직 정하지 않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구역을 정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시유지가 몇 필지고, 사유지가 몇 필지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유지는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죠. 확정 안 지으셨지만 과거에 진행하려고 했던 데 사실은 그쪽으로 다시 갈 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사실.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 거기 기준점으로 봤을 때 시유지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시달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꼭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꼭 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감사합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일부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그러면 소양댐 위에 주차장에 최정상에 현재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하신 점 이런 민원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정상부에는 공중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선착장 내려가는 치안센터 부분에 1994년도에 설치된 게 하나 있고, 끝으로 가면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또 하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시고 끄트머리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요. 거기가 수도관이 연결이 안 돼서 예전에 설치할 때 대형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양걍댐에서 원수를 직접 끌어오는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중모터펌프가 소양호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수시로 막히고 관이 꺾이면서 파손이 되면서 수시로 물 공급이 안 돼서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폐쇄하는 기간이 수차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 번 꺾여서 저희가 보수했고, 올 초에도 2주가량 급수가 안 돼서 화장실을 폐쇄한 일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급수가 중지가 돼서 아예 수돗물 틀더라도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틀더라도 졸졸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됐겠네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화장실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서 300m 되돌아가야 화장실이 또 있으니까요.

정재예 위원 지금 상정하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치고는 사업비가 1억 1,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별로 크게 보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정 2개소에 따른 펌프 교체. 펌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구연한 지나면 계속 도는 부분이라서 교체할 수 있겠죠. 교체 시기 등……. 그다음에 배관연결 관정에서 화장실 간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세부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1억 1,000 정도 되니까 간략하게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배분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소양강댐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선에 이번 추경에 1,1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1억 1,000 요청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화장실이 급수가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대형관정을 다시 굴착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쪽이 암반이 굉장히 깊게 분포가 돼 있어서 대형 관정을 인근에 다시 파더라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300m 떨어진 치안센터 옆 화장실 거기도 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거기서 50m 떨어진 곳에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해놓은 대형 관정이 확인해 보니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은 대형 관정에서 배관을 끌어다가 300m 정도 연결해서 소양강댐 주차장 급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관정 배관 설치비가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존에 관정 소양강댐 주차장에 있던 관정하고 이번에 물을 개발하겠다는 관정 2개소 오래됐기 때문에 펌프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심도가 깊기 때문에 관정 청소도 새로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제어시스템이라든지 분전함 이런 것도 손을 보는 예산이 2,000만 원 해서 전체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1,000만 원 중에서 펌프 교체하는 데 2,000만 원, 나머지 배관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9,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했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배관 연결하는 9,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새로 관정을 파서 하게 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9,000만 원에서 3분의 1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작년 말부터 저희가 급수대책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관정업자를 모시고 가서 그쪽 주변을 취수가 가능한 지역을 계속 판단해 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관정을 포함해서 인근의 관정을 굴착하더라도 충분한 양수량이 확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정재예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 관련이니까 예산으로 본다면 9,000만 원 되는데 그게 관정을 새로 신설했을 때 팠을 때 문제가 없으면 한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시냐 이런 말씀이었던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되는데 확인하고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해보니까 암반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밑에 하부 쪽에 치안센터인가요? 그쪽의 화장실하고 이 위에 하고자 하는 화장실하고 예를 들어서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 인원들이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1.5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했을 때 양수량이 부족하진 않을지?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저희가 올 초에 관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양수량 측정을 해봤습니다, 업자를 통해서. 일 93톤가량 취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 이용객들이 많더라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완료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겠죠.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지금처럼 관광객들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과장님 291쪽 수질오염물질 관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무보트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무보트가 몇 인승이며, 무동력인지, 탑승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먼저 고무보트를 구입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 우리 의암호, 춘천호에 부유물 쓰레기들이 상당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선이 현재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약 2톤가량 200마력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심이 낮은 지역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소양교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3교 부분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작년 말에 우두산 아래쪽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하면서 오염물질 석유가 많이 수질오염시켰는데 정화작업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배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고무보트를 구입해서 수심이 낮은 지역도 쓰레기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 수질오염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초기 방재도 해보자는 취지로 고무보트 구입을 계획했고요. 고무보트는 5~6인승이고요. 엔진은 15마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 목적이 쓰레기 수거 플러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주로 수질오염 사고의 신속 초동 대처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주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라고 하면 세차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형 생산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춘천시에 축사분뇨배출시설 포함해서 385개소가 있습니다. 의암호하고 춘천호 주변은 아니고요. 관내 전체적으로 385개소가 있고 그런 사업자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시설이 가동이 안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물질들이 바로 인근 하천을 따라서 의암호나 춘천호 쪽으로 오염물질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의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하여튼 당부사항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고무보트가 필요에 의해서 세금으로 해서 장비가 구입이 되는 만큼 잘 운영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향교 전통문화 행사라고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향교에서 추진하는 충효교실하고 전통문화행사인데요. 충효교실 같은 경우 당초에 500만 원이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술이나 붓글씨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 행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셔서 저희가 향교하고 협의했더니 그쪽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0만 원 추가로 올린 사항이고 그리고 전통문화행사 400만 원 같은 경우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백일장하고 서예대회까지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서예대회는 빠지고? 서예는 원래 있던 행사죠? 서예는 원래 있던 행사인데 대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백일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계획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고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김향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이 사업은 전년도에 석사동에 위치한 도시개발공사에 대기질 측정소가 있었는데요. 거기 도시공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해서 다른 곳에 옮겼다가 지금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 새로운 후보지가 설치해도 된다라고 최종 통보가 오면 저희가 측정 장비를 위치에다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후보지가 선정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지금 두 곳으로 압축돼서 거기가 설치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후보지 두 곳은 지금 어디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한숲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옥상 두 곳으로 해서 대기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원래 있던 곳이 그러면……. 지금 두 곳 중의 한 군데가 아예 결정이 되는 건가요? 후보지는 두 곳 중의 한 곳은 확실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아니요. 두 곳 중에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여기가 적합하다고 하면 국립환경연구원에 여기가 적합한지를 최종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설치해도 된다고 통보가 오면 그때 설치하게 됩니다.

이선영 위원 제 질의는 뭐냐면 이 두 곳이 확정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후보군은 더 이상 볼 수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여러 곳을 찾아봤고 최종 두 곳으로 확정해서 가능하면 두 곳 중의 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지금 저희 대기오염 측정하는 측정소가 총 네 군데 그러니까 여기 한 곳 빼고 세 군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세 군데가 저희가 어디 어디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지금 보건소에 있고 신사우동 도서관 옥상에 있고요. 온의동에는 도로변측정소라고 해서 사거리 옆에 있습니다, 온의동 사거리.

이선영 위원 제가 지도를 한번 봤었어요. 신사우동 쪽으로 해서 신사우동, 보건소, 풍물시장 입구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후보지로 돼 있는 곳도 이쪽 퇴계동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물론,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보면 일렬로 돼 있어요, 지도상에. 일렬로 밀집지역으로 쭉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래도 대기오염을 측정한다고 하면 춘천시에서 좀 분포 맞게 다양하게 측정해줘야 하는데 쭉 일직선으로만 하면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곳곳을 측정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을 이 네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춘천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양하게 측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한번 보긴 했는데 저희가 대기측정소가 인구 대비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한숲공원이나 평생학습관 옥상을 지금 보신다고 하는데 결정된 건 아니지만, 추후에도 다른 쪽으로 한번……. 지금 보면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도 이쪽이 저희 춘천에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으로 따지면 동내면 아니면 후평동 이쪽이라 해야 될까요? 이쪽 면으로도 좀 더……. 이게 방향으로 해서 좀……. 일직선에서 조금 다른 방향을 치우쳐서 대기를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만이 아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측정소를 검토할 때 후평동 쪽도 설치할 지역이 있나 해서 찾아보기는 했고요. 저희가 측정소 간의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변 측정소는 해당이 안 되고 각 측정소 간의 거리가 가능하면 4km 이상 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후평동은 중앙로랑 따지면 대부분의 지역이 4km 이내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게 확정된 규정은 아니고 행정적인 공간 배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4km 이내라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면이나 후평동 쪽에 설치가 가능한지는 담당자랑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른 곳에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21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인데요.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일곱 대 지원을 해 준다고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몇 대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작년에는 14대였고요. 14대가 다 지원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올해 당초 때는 4대가 됐다가 지금 추경으로 3대가 올라와서 총 7대가 되는 부분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예.

이선영 위원 이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등급을 봤더니 아직도 등급이 낮은 등급이 사실은 남은 연식이요. 2015년 이전 연식이 아직도 210대나 남았어요, 춘천에. 굉장히 많이 남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실 계속 운행을 하는 버스잖아요. 등원·하원을 계속하는 버스인데 늘 상시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버스들인데 이게 춘천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계속 배기가스를 뿜고 있는 차들이 210대가 매일매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휴일 빼고 일주일에 5일을 늘 그 코스를. 이게 좀 일곱 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저희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올해 예산이 강원도 전체가 오십 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일곱 대를 받은 거고요.

이선영 위원 강원도가?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50대고요. 15년 이전 차량이 210대이긴 한데 이 중에서 3등급 차량이 157대고, 4~5등급이 53대이고 이 중에서 5등급 차량이 10대이긴 해서요. 저희가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차량을 받아서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 돼 있다면 다시 특별히 연락을 취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타는 차라서 사실 이게 미세먼지를 뿜는 부분이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숨 쉬는 공기 대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회용기인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제안만 하나 드리려고요. 351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사업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자원순환과장 신동휘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자료만 요구하는 걸로……. 이것은 사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사업을 여쭤보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다회용기가요, 어떤 식으로 다회용기가 지금……. 저희가 회수해서 세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세척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회수해서 세척을 전체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송해 드리고 회수하고 세척하는 것까지 위탁업체인 깨끗이라는 업체에서 전량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저희는 설거지를 하다 보면 기름때가 굉장히 쉽게 지지 않아요, 특히.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니고 음식 기름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장례식장 가보면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북어찜이나 아니면 콩나물무침 이런 빨간 기름은 특히 많이 안 지는데 지금 저희 다회용기 봤을 때 접시나 앞접시나 이런 것은 그나마 괜찮겠어요. 근데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보셨나요, 장례식장에 나가는? 젓가락 보면 오돌토돌 돌기가 있어요. 그 돌기에 기름이 끼면 굉장히 설거지하기 힘들거든요. 가정집에서 주부들이 하나하나 씻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세척기에서 전체적으로 돌릴 때는 그 기름기를 다 제거하려면 세척이 엄청 잘돼야 돼요. 아니면 아예 세척 강도가 세야 된다거나 아니면 세척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부분이 지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 너무 굵어서 이걸로 살짝 밥 먹다 보면 벌써 좀만 젓가락질하다 보면 쥐가 나요. 젓가락이요, 손가락만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민원 못 들어보셨나요? 컵이랑 접시 이런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젓가락 굵기를 보고 정말……. 젓가락이 오돌토돌 돌기가 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세척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돌기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것은 교체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름기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력을 만약에 높인다? 그럼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거지하는 세척제를 강도를 높은 걸 써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 자연환경이나 인체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여 세제라든지 이런 검사는 꼭 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젓가락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두껍다는 것은 저도 사용해 봐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때 젓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뽀득뽀득해요. 기름기가 완벽하게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세정제의 세정력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럼 그만큼 환경이든 인체에 안 좋다는 거니까요. 나중에 세정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관광개발과장 이강숙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
  • 자원순환과장 신동휘
  • 환경사업소장 이권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