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도시건설국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하고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조운동에 상상어울림센터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포함해서 도로과, 교통과 같이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 상상어울림센터를 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80여 면 이상이 사용을 못 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 일환으로 우리 시청에 올라가는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도로변 쪽에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2월 14일 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우중 씨 잠깐만 보여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최근에 아침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 드론 촬영한 자료입니다. 이게 아침 출근 시간대인데 거의 자전거 평상시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도 보시기에 평상시에 보실 때 이것은 퇴근 무렵인데도 그렇고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평상시에도 보면 거의 자전거 이용 그렇다고 자전거도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심의가 보류돼서 재심의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폐지하는 것보다 우측으로 쌍방향에 있던 걸 일방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인근 주민들은 유일관부터 구 춘여고 쪽 올라가는 우측 쪽 상가 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통과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건데 거기에 건물에 들어가는 인아웃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일곱 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 몇 면 안 나와요. 10면도 안 되더라고 한 6면, 7면 정도 근데 좌측에 할 경우는 약 30여 면 이상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심의 부분은 잘 됐다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직 자세한 부분을 몰라서 어제 조운동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이번 주 금요일인가 주민설명회를 해 주신다 교통과하고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신 거다. 적극행정을 해 주신 거라고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근에 아시겠지만 상가 부분도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건의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과장님 그렇게 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유홍규 위원 하여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관련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향후에 도로과에서 이게 폐지가 되고 고시가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럼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유홍규 위원 이 부분은 그런 상상어울림센터로 해서 주차장이 사용을 못 하고 인근 상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라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하셔서 금요일인가? 지역 주민들 설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홍규 위원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우측으로 상가 쪽으로 원하는데 주차면이 몇 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예상보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보다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협업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40쪽입니다. 침수 위험도로 진입차단 시스템 구축 이게 전년도에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해서 침수돼서 다량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춘천역 인근에 아마 지하차도가 거기 한 곳인가요?

○유홍규 위원 이 부분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계획에 보니까 6월까지인데 우기 장마철 이전에 꼭 완료가 돼서 요즘 최근 들어서 도로환경에서 재난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 관리에 적극 대응하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이 기간 내에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장마철 이전에 꼭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교통과장님한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공식적으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주차면 그릴 때 혹시 가급적이면 대형버스 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구획에 넣어서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부분도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이것은 조운동 상권보다도 명동 닭갈비 골목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명동상가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도 특히 요즘 그래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버스를 못 대는 바람에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민소 윤기웅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올겨울에 유독 눈이 많았는데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춘천 속의 도심인데 춘천 속의 섬이죠, 도심 속의 섬. 중도까지 신경 쓰시느라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봉산전망대 카페거리 아시죠?

○김영배 위원 카페거리가 구봉산전망대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네이버 출입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구간이 정확하게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짧은 구간인데 그게 우리 춘천의 지도상으로 순환대로로 돼 있는데 국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이?

○김영배 위원 도로관리는 어디서 맡고 있어요?

○김영배 위원 도로과에 질문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목적이 가로등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윤기웅 과장님 모셨거든요. 일단은 도로과장님 부연 설명 좀 해 주시면 관련 관리가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결국은 춘천 관내죠?

○김영배 위원 결국은 그러네요, 과장님. 국도지만 춘천시 관할 도로이고 한데 여기 보면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사업도 있고 가로등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는 소위 말하는 카페들끼리 자구책으로 자기네 부지에 일반 조명을 달아서 겨우겨우 위치는 알아볼 수 있게끔 자구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보셔갖고 춘천시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춘천시에서 관광도시까지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일대가 밝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실사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늦었다 아니면 안 늦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변했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해서 시민들이 방문할 때 편의 개선 좀 해 주시고 관광객들 올 수 있게끔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단초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단초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웃고 계시니까 안 해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 진짜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것은 도시건설국의 업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특정 어떤 과를 지칭하긴 그렇지만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질의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캠프페이지 도시재생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이게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지 않나.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도시재생과에서 제시한 부분을 보면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겁니다, 용옥현 과장님.

○김영배 위원 2024년 5월부터 지구지정 신청할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구지정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2025년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2025년에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재생지구지정으로 했을 때는 건축물이 들어가고 상층, 주층, 하층까지 개발이 발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정밀발굴 시한을 정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제일 공백이 없다고 보는데 뭐냐면 지금에 논의되는 부분이 도시재생선도지구로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들어가고 건축물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은 하층까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협의하신 게 과연 그 이후까지도 결정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묻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한데 좀 아리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재 발굴이 그럼 우리 춘천시에서는 일단은 보존 쪽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면 더 좋은 겁니까?

○김영배 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결정돼야?

○김영배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용옥현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선도지구로 지정돼서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진짜 공백 없이 잘 이뤄져서 50년 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한 부분이 단 하루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짚어보고자 한 거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5분만 하시죠. 시간이 또 애매해지니까. 윤민섭 위원님 5분만 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첫 업무보고인데 국장님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13페이지 보면 석사교 경관시설 설치 관련해서 있어요. 올해 11월까지 추진해 주시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석사교가 켄틸레버 방식 이런 구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춘천은 2개교가 있는데 석사교도 그런 구조라서 이 켄틸레버 방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양인가요? 사고도 있었던 구조물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구조물을 많이 붙이게 되면 취약한 교각이라고 해서 경관시설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봐야 되겠지만 구조물이나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부착될 때 교각의 안전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뒤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것 추진하실 때 주민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중간중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미분양이 학교용지하고 공공용지 있는데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찾아보니까 주민개방형 복합시설로 조성한다고 언론보도나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왜 질의드리냐면 온의동에도 학교가 문제였고 학곡지구도 학교가 그랬고 나중에 또 다원지구 있죠? 다원지구도 학교 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건설 들어갈 때 저희가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애들 학교 가는데 2km, 3km씩 걸어 다니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이나 건설할 때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학곡지구도 그렇고 앞으로 다원지구도 학교 관련해서 꼭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시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도시건설국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이어서 계속하실래요? 10분 드릴 수 있는데? 좀 쉴래요?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여기 나와주신 대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12페이지 의암호 낭만의 빛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30억 가까이를 들여서 공지천과 의암호 일대를 밤에 조명을 예쁘게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춘천시민들이 야행을 걸을 때 더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좋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사업을 내년까지는 추진되어지는데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최근에 제안을 받은 건데 공지천에서 혹시 과장님 오리배 타보셨나요? 요즘에는…….

○박노일 위원 저는 공지천에서 오리배를 타보진 못했는데 예전에는 터미널이 그쪽 구터미널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공지천 앞에 있을 때는 수도권에서 많은 커플들이 공지천 와서 닭갈비 먹고 오리배 타는 관광 명소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시외터미널이 옮겨가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춘천시의 경관이 많이 밝아지게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밤에 뒷배경에 보이는 이런 조성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밤에도……. 이거 문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트가. 지금 아주 이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이 안동, 인천광역시, 김포, 제주, 화천군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에 아주 난리입니다. 젊은 분들이 커플분들께서 데이트 명소로 블로그 검색만 해도 블로그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유치하게 되면 춘천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갑작스럽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도 곁드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의 사업에도 어떤 몇 가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접목된다면 춘천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반영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짧게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에 봄내영화촬영소 무단점유 이게 판결선고가 지난 14일에 혹시 나왔나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박노일 위원 그럼 무단점유된 이것들은 그대로 현행으로 유지시켜야 되나요?

○박노일 위원 민원을 저도 본의 아니게 주변 분들에게 듣는 경우가 이 봄내영화촬영소를 관련된 분들께서 계속 주변 분들한테는 시에서 협조가 저조하다. 충분히 춘천시가 영화 촬영의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시에서 협조적이지 않고 근데 본연의 사실과는 엄연히 다른 사실을 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노일 위원 적극적인 것은 본연들의 사업비로 조성된 갖춰진 환경에서 이뤄진다면 시에서 해 주는 게 맞지만 말 그대로 무단 점유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익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엄격히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바로잡혀지지 않고 거짓 선동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결국은 관에서 치르고 있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러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곤란하고 물론, 과장님도 곤란하시잖아요. 억울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만큼은 관에서 적극행정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고 첫 개회인데 도시국 모든 직원분들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2024년에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고요.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변경사항들이 나와있더라고요. 이 컨소시엄 내 보조사업자 승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KT에서 한국엘이디로 바뀌었다고 돼 있거든요. 업무가 같은 업무인지가 의문이 들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보고됐을 때는 주 컨소시엄 업체가 KT였는데 통신 쪽 업무를 담당해서 컨소시엄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엘이디는 제가 알기로는 전구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업무가 다른 업무를 하는 회사들인데 승계가 됐다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 응모가 들어올 때요. 이런 컨소시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사업자 선정을 컨소시엄 선정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인들이 사업을 수행하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 만들어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뻔히 알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지연이 됐잖아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월이나 지연되고 다시 심의받고 다시 승인받고 이게 행정의 비효율성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공모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든지 사업 시작하고 나서 변경하고 이러는 건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했으니까.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83페이지요.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도 변경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기정 50억 원에서 변경 80억 원으로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여기에 실시설계 중에 중지됐다고 2023년 9월에 돼 있는데 이게 중지 사유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다 이행하고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용역이?

○권희영 위원 이 사업비 변경된 게 30억 증가잖아요. 30억 증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세한 세부내역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연장해서 저도 이것 보고 의아했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선정할 때 다 제안 입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공모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경쟁이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김운기 이때 당시에 공모해서 그냥 공모로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경쟁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 시비가 60억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봐도 KT가 이리됐든 저리됐든 앵커기업인데 지역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엘이디가 됐든 나모가 됐든 모토벨로 여기는 전동킥보드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링크사업단, 가티 이게 120억짜리 사업이……. 그냥 저도 의아해요, 메인 앵커가 한국엘이디에서 한다는 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운기 KT는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그 자리를 메운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KT의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나모 지역업체에요. 앱이나 이런 것 개발하는 데예요. 여기 스마트시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큰 비중을 담당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모토벨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전기자전거니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KT의 역할이 뭐였는데요?

○위원장 김운기 통신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가져야 될 기업이잖아요. 근데 한국엘이디가 통신 그런 게 되냐고요.

○위원장 김운기 모여서 컨소시엄 했는데 대표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KT 자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잘되는 게 문제잖아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는 핵심이 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스마트시티기 때문에 이런 통신사업이 우수한 사람이 와서 주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것 나머지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토벨로나 이런 데서 하드웨어적인 것들 맡으면 되는데, 한국엘이디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국비를 따서도 문제고 시비가 6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잘 될 것이냐? 주도적으로 해야 될 회사가 없는데.

○위원장 김운기 그럼 한국엘이디 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엘이디가 아니라 KT 빠졌으니까 KT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근데 저는 국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비가 60억이 나가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얼마 전에 ITS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앵커기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끌고 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도 앵커기업, 컨소시엄하는 기업들 신용도부터 해서 다 평가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국비 60억, 시비 60억 해서 120억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엘이디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강대 링크사업단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KT라는 큰 대기업이 들어와 있으니 거기에서 신뢰를 얻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근데 KT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빼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냥 그것을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은 다시 뭔가를 해서 캔슬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엘이디, 나모 컨소시엄 회사들이 한국엘이디가 끌고 가면서 공모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비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금액의 비율들이, 그럼 KT가 제일 컸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큰 비율을 공모를 위해서 할 때 주된 주관사들이 한국엘이디나 지금 현재 컨소시엄 돼 있는 이 회사에서 한다는 게…….

○위원장 김운기 다시 들어온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면 KT는 어차피 못 들어오죠? 자기네가 주관했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조삼모사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한마디로 KT가 하도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엘이디하고 참여사들이 일단은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KT는 하도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꼼수고…….

○위원장 김운기 지금 그런 거죠.

○위원장 김운기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했어요. 한국엘이디가 맡은 분야에서 그 분야를 본인들이 어디에 주는 것을 국장님은 하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단위 일부 부분을 하도로 하는 것은 이 컨소시엄의 하도가 돼버리는 거죠. 한국엘이디의 하도가 아니라 컨소시엄의 하도가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운기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위원장 김운기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언제 납니까? 공고문 올렸어요?

○위원장 김운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참여사들 다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역량이 되면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120억이나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달성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해서 돈 엄청 쓰잖아요, 지금. 돈이 들어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획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수행자가 제대로 못 하면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이것도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KT가 됐든 SK가 됐든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것도 참 문구가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이 기회에 한국엘이디나 나모나 뭐죠? 모토벨로는 우리 춘천은 아닌 것 같고요. 가티는 어디예요?

○위원장 김운기 춘천이에요? 무슨 역할을 하죠?

○위원장 김운기 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이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비율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가져가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한국엘이디나 나모나 가티가 우리 춘천기업이라면 이 기회에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야 시민들께 어떤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근데 솔직히 맨날 회의를 했다면서 자료 없어도 답을 못 하는 게 말이 돼요, 가티가 뭘 하는지도. 각각의 역할, 지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딱 배포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걱정,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걱정 하여튼 기후에 민감한 업무들을 보시는 부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올여름에도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농촌지역 교통편익 도로망 이 사업 중에 과장님, 제일 먼저 시급한 사업이 여기 보면 8개 도로가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신북 용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 사업을 빨리 상반기에 시공을 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상하수도본부하고 업무 공유는 잘 하고 계시나요?

○권주상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딱한 노릇이올시다. 제가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계속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리 고도화정수장 시설 거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 많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대근 본부장님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정수장시설 공사는 하루하루 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용산리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거기에다 취수관, 용수관 700관짜리 2개면 도로 2m 폭을 유지해야 하는데 도로가 얼른 빨리 진행돼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하수도본부가 급하게 돌아가는 건 뭐냐? 지금 춘천시에 아파트들이 자꾸 높은 고지대에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고도화정수장이라는 시설이 뭐냐면 지내리 높은 고지대에서 물로 쏴서 내려보내서 춘천시민들이 아파트단지에 보면 가압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능하면 덜 사용하고 직수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받아먹을 수 있게 이게 상하수도본부의 춘천시민을 위한 수도공급계획이란 말이지. 여긴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가 진행이 안 돼서 개설이 안 돼서 관을 매설할 수 없다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죠.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용산리 도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 선형이 꼬불꼬불한 도로를 선형을 바로바로 펴줘야 그 사업을 먼저 한 후에 도로가 6~7m 도로가 확보로 돼야 한쪽에서 관 매설공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교통통행이 돼야만 지역 민원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용산리와 지내리 간에 공사하는 구간은 다 외통목 시야요. 그 도로 아니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도로는 확보하면서 우리가 정수장에서 올라가는 용·취수관을 매설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도로 일정 부분 선형 정비사업이 보상을 완료하고 정비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돈이 없어 못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국장님 이것 제가 재작년에도 1차 추경할 때 기획행정국장님한테도 답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100억을 1회 추경 때 해줬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업들이 연결돼있는 이것들이 다 물려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초예산에 60억 세워주고 뭘……. 이게 지금 해야 할 게 여기 보세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노선이 39개 노선에 총사업비는 900억이 넘어요. 제가 바로 부시장님 찾아가야지 안 되겠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답답하죠?

○권주상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잘 해보겠다고 마음을 굳게 가지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 본청에 재정이 열악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덜 반영된 걸로 이해하고 저도 부시장님 한번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1회 추경 때 제가 보기에 최소한 120억 정도는 올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도로과장님이 그나마도 계획은 39개 노선 잔뜩 벌려놓으셨는데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화정수장 시설은 이게 계획에 있단 말이죠. 이미 국비가 확보된 거라서 기간 내에 이 사업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는 춘천시에서 그 어느 사업보다 이 도로 구간사업이 1순위로 사업이 진행돼야 춘천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시장님이나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심각하게 관발을 하셔야 한다. 국장님께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하세요. 1차 추경에 120억 올해 예산이 60억인 것도 안 됩니다. 최소한 두 배 본 위원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국장님 알고 계시죠? 중기지방계획에 보십시오. 45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올라온 것 보십시오. 도로과장님이 이 사업을 다 하려면 915억이 필요합니다. 더 증가할 수도 있죠, 다른 사업에 비하면. 아까 호반도로 원형 하는 것도 금세 3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도로 이용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계획에는 900억이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1,500억이 소요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은 점점 흘러가니까. 다른 사업들은 그나마도 시간이 가져가도 불편하지만 버틸 수 있지만 용산리 정수장 가는 도로사업은 이것은 춘천시민과 너무 물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1순위 사업으로 진행하고 또 도로 확장하는 사업 915억 아주 계수는 근사해.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당장 20억도 안 줘서 일을 못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오? 국장님 하여튼 부시장님께 시간 나시면 말씀드리시고 이번 4월 1회 추경 때 단 어느 사업보다 도로 개선하는 사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아주 복 받으셨네. 예산을 서로 주겠다고 하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 좀 맞춰서 일단은 해 주시면.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밝은 2024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국과장님, 주무관님들 부서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 83쪽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이 돼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정 50억에서 변경 80억으로 됐어요. 시비가 30억이 추가됐는데 이 추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보통 자재비 상승 얘기는 늘 하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 애초에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하시지 이것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경도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무슨 사업이 되든 도시건설국에서 흔히 보면 다른 부서장님 소관 사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충분히 이것을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연례반복이에요.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계속 바꿔요. 왜 그렇게 될까요?

○신성열 위원 설계하는 회사라 그럴까요? 바뀌나요?

○신성열 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향후 막 생기는데 이게 목적이나 그런 것들은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 시스템 있잖아요, 하는 것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것 한두 번 하신 것 아니잖아요.

○신성열 위원 말씀도 이해하고요.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설계 들어갈 시점부터 충분히 전문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설계 들어갈 때 반영이 제대로 돼서 처음부터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8쪽이요.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특화재생.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범주가 나눠져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업내용에도 있네요. 도시 브랜딩하는 게 있고, 상권 활성화하는 게 있고, 관광문화 거점 조성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걸 다 묶어서 공모 안내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그냥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여기 사업비 사업은 용역비인가요?

○신성열 위원 지금 발주 2월인데 시작됐어요?

○신성열 위원 제안서는 한 곳에서 오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 온 걸 가지고 평가하나요?

○신성열 위원 현재는 이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신성열 위원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신성열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잠깐만 뵐게요. 페이지 65페이지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예산 세워야 되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해갖고 최대 2년간 연 3% 이자상환 지원이거든요. 근데 보통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 우리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인가? 거기서 하고 있죠?

○김영배 위원 근데 보니까 금리가 다 3% 이내더라고요. 거기서 받은 사람들도 해당돼서 이자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거기서 신혼부부 대출이 있어서 혹시 같이 연동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시 단독으로? 시민들 결혼하시는 분들?

○김영배 위원 잘하셨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에 결혼해야 애를 낳지 않습니까? 이런 건 확대해야 좋은데 제가 여기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 대출할 때 꼭 그러잖아요. 부부합산 소득기준 이런 것 따지고 그러다 보면 정작 받을 사람도 못 받고 과거에 기준이 보니까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있더라고요. 그것도 제한돼있어요, 우리도?

○김영배 위원 그것 혹시 변경 안 돼요? 상향 안 돼요?

○김영배 위원 안타깝네. 왜냐하면 사실 8,000만 원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8,000만 원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적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려 그러면 소득수준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1억 2,000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갖고 혹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것은 춘천시에서 문화관광도시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 늘리기 위해선 신혼부부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 다 연계해서 같이 가야 하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89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안전 해갖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어르신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라고 돼 있거든요? 춘천시가 10만 원 하다가 30만 원으로 올린 것 맞나요?

○김영배 위원 추경에 확보도 안 하고 시장이 발표부터 먼저 하신 거지. 그렇죠?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시장님이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제안 하나 드리면 시장님 발표 보니까 교통카드를 주신다고 발표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교통에만 이용하게끔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교통카드로 편의점에서도 물건 살 수 있어요?

○김영배 위원 다행이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여태까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줬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교통카드로 주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고령운전자들은 이미 버스 무료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택시를 타는 건 돈을 내고 타겠지만 버스 무료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교통카드를 중복 지급해서 버스는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할 돈 주는 것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과장님 말씀처럼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고, 이왕이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반반 주든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상품권으로 주면 어떤가 해서 제안드려보는데 한번 의논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인가 뉴스 났죠? 자동차 봉인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당장 시행되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우리 자동차 등록할 때 봉인 붙이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 정부 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번호판 수입료는 들어오고 봉인 그것은?

○김영배 위원 세수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줄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정확한 시행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은 세워진 게 없다는 얘기죠?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봉인 없어지고 나면 번호판 같은 경우 사실 나사 못 풀게 막아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체 방안이 있겠지만 사실 요즘 번호판 도둑이 있겠냐만 간혹가다가 젊은 애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되고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본 것은 수수료 부분인데 아직 정부에 대한 취합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김영배 위원 우리가 번호판 달 때 3,000원인가 수수료 내잖아요, 대행 달아주시는 분한테.

○김영배 위원 번호판 부착 업소에 가면 봉인을 달아주는 것 때문에 거기를 사실 찾아가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봉인 다는 게 전문적 장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비가 있어야지만 달아요. 일반인들은 잘 못 달아요. 그래서 번호판 부착업소를 찾아가라고 우리 춘천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배 위원 그게 틀 포함이에요?

○김영배 위원 거기 가면 번호판 달 적에 틀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영배 위원 이거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얘기지만 불필요한 비용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봉인이 이번에 나라에서 없앤다고 하니 사실 봉인만 없애면 탈부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번호판 직접 안 달아보셨죠?

○김영배 위원 아니 누구나 달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 없으면 누구나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안 달아보셨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냥 한번 뵈려고 잠깐 나오라 그런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삼천동에 있는 부산연수원 이걸 지금 계속 공사 진행 못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제가 작년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더니 공사 재실시하겠다라고 두산연수원이 그렇게 답변했다. 그리고 올 3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 권주상 위원이 두산연수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올봄에 시공을 재개할 능력이 없으면 춘천시에 무상으로 양도해라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춘천시가 두산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배려해 드린 겁니다. 재건축 허가를 내줘서 하겠다 했다가 또 1년 후에 “내부 예산 사정으로 공사를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연기하고 지금 몇 차례 연기했습니까?

○권주상 위원 아니 국장님…….

○권주상 위원 두산그룹 외에서 따로 떨어져나와서?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춘천시가 두산연수원 이 호텔 공사에 춘천시는 많은 배려를 해줬다라고 전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호텔이나 대형리조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금년까지 보면 시공 못 하면 춘천시에 무상양도하라는 강력한 의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계속 올봄까지 못 넘깁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은 그러세요. 의회에서 이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 재시공 할 거냐 못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아주 문서로 결정해 주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못하면 춘천시에 무상양도해갖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공사 안 하고 질질 끌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춘천시는 이 사람들이 호텔이나 리조트를 만들어야 우리가 지역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 가서 이용을 하게 뭔가 우리도 뭘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춘천시도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압박을 해 주세요.

○권주상 위원 꼭 전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해법을 찾아야지. 이 해법은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우리 노루목저수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작년에 제가 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다 뭐라 그랬느냐. 1안, 2안, 3안으로다가 농어촌 노루목저수지를 활용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도 저도 못 하면 2023년 12월 30일 자로 아무 사업도 못 하면 춘천시에 무상양도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아무것도 못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횡성의 건설업체에다가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춘천시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이 사람들이 뭔가 씨가 먹히지 그냥 하라고 세워두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조기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우리 춘천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도 문서로다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해법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노루목저수지에 대해서 이왕 나온 김에 그러면 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농어촌공사로부터 횡성 건설업체가 작년 11월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춘천시에다가 이 노루목저수지를 어떻게 활용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받으셨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춘천시가 이 횡성 건설업체 매입자한테 분명한 우리 춘천시의 입장을 저는 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그래도 이 횡성의 건설업체는 이백몇십억을 들여서 이 땅을 샀으면 이 사람들이 샀을 때는 매입 목적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땅 사놓고 묵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묵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설업체는 분명히 샀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가 여기다가 공공택지를 만든다든지 상업지역을 한다든지 일반 택지를 한다든지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춘천시에서는 이 업체에다가 여기 개발할 때는 여기다 소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연꽃 단지나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공공택지로 또 이제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갔을 경우에 저는 과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여기가 지금 동면 분들이 다들 의견이 뭐냐 하면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형 몇십 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게 동면 지역분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노루목저수지는 동면을 들어오는 아주 관문입니다, 관문. 근데 그 관문이 앞이 탁 트여서 탁 트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들어가는 관문 입구에 높은 빌딩이 서거나 아파트가 올라서면 앞에 경관이 막혀서 숨통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업체가 활용해서 제안서를 춘천시에 냈을 때 이런 부분은 춘천시가 좀 촘촘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동면 지역 분들은 그 앞에 고층 빌딩이 서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3~4층 이하의 그런 건물들로다가 지어져서 상가지구나 일반 택지지구나 이런 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이 전체적인 주변 경관을 봤을 때 바람직할 거라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보시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니다.

○권주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훗날 우리 춘천시장님과 또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것이 어떤 전반적인 춘천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꼭 좀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세월교…….

○부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다음 기회에 더 하시죠.

○권주상 위원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도시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앞서 관련 질의를 박노일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모니터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 그래서 이 안의 목적, 사업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가 역대로 경관 사업을 해오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는 건 좀 드물게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새로운 촉발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좀 부탁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보시는 거 어딘지 아시죠?

○신성열 위원 여기는요?

○신성열 위원 조명이 이제 바뀝니다. 이것 어딘지 아시죠? 다 아시죠?

○신성열 위원 이 조형물 설치된 거 보셨나요, 밤에?

○신성열 위원 밤에 이제 조명이 이제 바닥 조명 그래서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특정 공간에다 이렇게 유려하게 또는 수려하게 야간 시민들 또는 그 관광객들이 오게끔 유도하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12쪽에 있는 이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은 이거와 유사하게 연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거와 별개로 가는 사업인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조성된 거의 연계선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이 사업도 보면 여기도 이제 야간 관광 명소화 추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이렇게 돼서 되게 목적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령교 주변에 보면 아까 되게 좋은 자료를 박노일 위원님이 준비를 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 다리 주변 말고 양쪽 강변 따라서 이렇게 조성이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월령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문보트 해서 배도 타고 놀지만 그 옆에 양 사이드로 이렇게 이 야간 조명거리를 진짜 잘해놨거든요. 굉장히 특색 있게 그 지역에 맞게끔 했습니다만, 우리 춘천시도 이게 의암호 주변으로 쭉 가면서 낭만의 빛 조성이라고 하시니까 그 안에 도로 상태라든가 아니면 제반 이런 빛뿐만 아니라 주변 이런 것도 좀 특색에 맞춰서 정말 잘해놓으면 이건 계속 관리만 잘해주면 정말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좀 찾아오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거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차량이 자동차 통행했을 때도 그것도 일반 우리가 그냥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조명부터 해가지고 도로 상태 이것도 예쁘게 멋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13쪽에 보면 이제 석사교 경관시설 이거 예전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도 한 번 질의드렸는데 일종의 공지천이잖아요. 공지천 흐르면서 이 석사교, 남춘천교, 효자교, 거두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석사교에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경관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 테마를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신성열 위원 물론 교량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정 지자체는 이게 도심을 흐르는 강을 주변에서 이 교량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량이 있어요. 이거를 다 특색 있게 브랜드화한다는 거 있잖아요, 춘천시만의. 그래서 이게 어느 도시에 가면 다 똑같아 이런 게 아니라 춘천만의 가보면 여기는 다리가 그냥 놓인 데에서 끝낸 게 아니라 이게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을 연결해주는 공간 개념 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거를 잘, 석사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챙겨서 순차적으로 다른 다리도 어차피 이것이 연결돼서 공지천 의암호로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2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정밀 공간정보 확대 구축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거를 보고도 받고 간접적인 체험들을 해서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사업 내용을 보면 행정활용모델 능력 확대(일조, 가시권, 모의개발 기능) 이런 것들 있어요. 그리고 또 정밀지형하고 건축물 데이터 구축 이게 1년 정도면 완결이 되나요?

○신성열 위원 그럼 이거 사업이 완료되면 끝인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주로 건축물이나 그 지상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석사천 있잖아요. 공지천으로 가는 이 석사천 장마 때 되면 침수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례반복적으로 혹시 이거에 대한 데이터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 기능 가지고 축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준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반복이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이걸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 좋은 거를 가지고 저희도 좀 확대해서 지상물에 있는 건축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그 석사천변에서 산책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하려고 하더라도 장마기 되면 침수되는 구간 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뭘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잠겼다가 풀렸다가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잘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향후 준설 했을 때도 공간 구성하는 것과 향후 이제 물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준설과 옆에 이제 벽토라 그러나요?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데이터화에 참 쓸모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자료 페이지는 71페이지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행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관내 아파트 휴게시설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 조사하고 지원사업에도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설치 안내 이런 거 좀 해주셔가지고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휴게시설 하는 게. 일단은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이제 좀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진행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계속 이게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이게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도 아파트 살면서 동대표도 해봤는데 이게 아주 소규모 아파트까지 지원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 몇 가구 이렇게 좀 아주 좀 적은 단지까지도 다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알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큰 단지들은 관리소나 이런 데 차원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받으려고 많이 하는데 실제 이거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만큼은 좀 해서 이렇게 정말 열악한 데도 이런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나 이런 활동 좀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40페이지 앞에 침수 도로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같이 생각났던 게 과천의 방음터널 해가지고 화재 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춘천에도 관내에 1개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좀 있었어요. 그거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는 언제쯤?

○윤민섭 위원 이게 대형 재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내려온 부분들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정부에서 예산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방음터널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 철거하려면 돈이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드는데 중앙정부에서 의무는 주는데 예산은 안 내려줘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는 1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경관계획 정비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추진계획 중에 이제 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 관련해서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의회 청취는 4월 임시회 정도?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여기 계획에는 좀 없는 부분들인데 작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댐 친환경 활용사업 추진이 좀 계속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좀 같이 질문드리고 또 이제 한덕지구 관련해서도 좀 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추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이 여기 없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댐 친환경 활용사업은 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댐 친환경 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좀 변화된 상황이 있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어쨌든 저희 부서 쪽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누수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질의 위원님이 하신 것 한덕지구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윤민섭 위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셔가지고…….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시간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93페이지 일반시책 부분에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부분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 그날 국장님도 흔쾌히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편도 3회가 왕복 3회로 될 건지 한번 수요 조사 들어오는 거 보고 검토하시면서 진행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권희영 위원 국장님이 흔쾌히 검토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3회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왕복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3회를 편도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그래서 검토하셔서 추경에 올리셔서 적극 시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2회면 저는 줄어들었다고 느껴지는데요.

○권희영 위원 왕복 3회 얘기한 거예요.

○권희영 위원 원래 편도 3회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3회라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올 것까지 생각을 하지 누가 편도로 3회라고 생각을……. 그때 국장님 “맞습니다”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전체적인 그걸 검토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3회라고 해도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정말 제가 직접 오탄 3리 어르신들 한번 모셔다 드렸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눈 오는 날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서 근데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이 이거 월 3회라고 해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시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가구당이잖아요. 개인당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어르신들 한번 어려운데 오지에 사시는 분들 봤는데 이분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버스 정류장들 통폐합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어느 정도 정말 다른 수단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탄력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안 그러면 항상 몇 킬로 걸어 나와서 시내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당 한 달에 혼자 사신다고 해도 독거 어르신이라 해도 3회 정도만 시내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혀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수단밖에 없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더 차별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나 그런 교통수단에 있어서 약자인 분들한테는 이 희망택시가 어쩌면 유일하게 시내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왕복 3회라고 해도 이분들한테는 다른 자제분들이나 누가 있다 그러면 차량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저는 이게 좀 절박한 분들도 계시다. 제가 그래서 이 눈 오는 날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대체 수단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건의 안 하겠죠. 전혀 가구당 월 3회라고 하는 게요. 이게 왕복의 개념이 돼도 이게 많은 건 아닙니다, 진짜. 개인이 지금 이동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추경을 해서라도 좀 검토해 달라고 하신 거고요. 그 말씀대로 그 금액이 예산이 좀 확보가 조사가 돼야 되니까 추경의 범위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런 방향을 열어놓고 충분히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십시오. 정말 절박하신 분들한테는 적용이 될 수 있게 똑같은 예산이라도요.

○권희영 위원 좀 적극 검토……. 지난번 회기 때 적극 검토하신다고 해서…….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3분 남았는데 더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12쪽입니다.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 부분 과장님께서 이제 볼거리, 즐길 거리까지 이래 해서 우리 관광명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의암호 주변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암호 출렁다리도 조성이 되고 또 인근에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도 조성이 되고 또 공지천 일원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에서 의암호 일대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계해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만큼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차질 없이 잘 조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좀, 51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도심과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 전년도 실적도 보니까 24동인데 금년도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사업량이 좀 줄었어요. 우리 춘천시 관내 빈집 총 도심은 몇 동 정도 되고, 농촌은 총 몇 동 정도 빈집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유홍규 위원 3동 그러면 도심에는 한 몇 동 정도?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과장님 저의 지역구가 다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동의 자치단체장님들 또 동장님들 거기 주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간혹 대화를 나누다 보면 빈집정비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효자1동 같은 경우도 한 20여 가구 이상 정도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부분?

○유홍규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을 좀 활용해서 이게 빈집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심 지역에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효과가 적극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교통과장님 아까 전 시간에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 통합 통근 택시도 중요하지만 일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라는 걸 판매해서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저희 시는 무료 교통카드라고 월 20회를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홍규 위원 그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유홍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분들이 다 사용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료 교통카드를 이걸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잔액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움직이지 못…….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이런 좋은 제도니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유홍규 위원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어르신들 중에도 이제 전체 부분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취지하고는 좀 반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일부 부분 일부 부분은 좀 이러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홍규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또 택시업계에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라 그런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질의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이번 주 기사 난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게 이번 주 기사인데 팀장님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번에 경제국 주요 업무보고에 지난번 행감 조치사항으로 들어 와있더라고요. 무료 특히 이런 시장 쪽 이용하는 분들 붐빌 때 말고 평일 낮에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는 불법주차가 성행되잖아요. 이럴 때라도 아까 인터뷰에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탄력적으로 저런 때를 아예 무료로 한 시간을 제공해 주고 그 외의 이용 시간을 부과하는 걸로 주차를 하도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권희영 위원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리고요. 지금 저렇게 주차장을 잘 만들어놓고 했음에도 전혀 한 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더라도 800원이든 1,000원 미만인 요금도 내기 싫어서 바깥에 다 불법주차 해놓은 거잖아요. 저걸 보면서 전 느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시민들이 이용 안 한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셨어야죠, 적극적으로.

○권희영 위원 그렇죠. 단속하는 데 사람들이 절대로 세우지 않아요. 비어있는 데 가서 세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기사는 풍물시장 주차장이잖아요.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후평동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잘 만들어져있는데 그 주변 도로들에 오히려 차를 불법으로 골목에 세워놓고 어지럽게 세워놓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한 시간까지는 그렇다 치면 중간쯤에서 30분 무료로 이용해서 나머지 30분을 부과하는 걸로 하든가 조금 더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그리고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이니까 장날에는 유예를 해놓고 평일 날 있는 데도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단속해서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나오고 시 행정이 너무 웃기게 나왔잖아요. 저렇게 주차장을 놔두고도 쓰지 않는 이런…….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팀장님이 열심히 제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 질의 이후의 상황을 여쭤볼게요. 1년 전에 우리가 유봉여고 진입로 개선사업 민원들 있어가지고 A안, B안, C안 놓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1년 딱 지난 것 같은데 그다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많이 아쉽고요. 제가 직접 여기 민원 접수해서 학부모님들 때문에 가보니까 문제 제기……. 여러 가지 학교마다 평탄하진 않죠. 다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과장님이랑도 가봤는데 민원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되는 게 축벽을 쌓아놓은 부분이요. 보행이나 도로주행에 너무 장애가 있더라고요, 축벽을 쌓아놓은 부분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돈 많이 드는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때 시안으로 축벽 부분만 한림대 땅이잖아요. 축벽 부분이 한림대 주차장 용지더라고요. 거기 부분이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약간 길을 펴는 방법이라도 한림대 측과 상의해서 그게 최소한의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라도 조금 더 협의가 진행이 되긴 힘들까요? 한림대학교랑?

○권희영 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좀 안타깝네요. 그걸 완성했을 때 모습이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었으면 우리가 예산이 더 안 들 텐데 좀 위험한 부분은 있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라도 계속 검토해 주십시오,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들 안전이잖아요.

○권희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가 지난번 5번 국도 지암리 쪽에 주민분들 민원 부분 그거 국도관리청이랑 해서 협상 잘 해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진행시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권희영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나왔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문제는 이게 질문하기가 애매한 게 이것을 기획, 실시단계에 계셨던 분들 다 퇴직하고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를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2021년 4월에 공모해서 2022년에 확정된 이후에 여기 보면 2023년 2월 23일 날 이미 보조금 교부가 다 된 거예요, 120억이. 결국은 120억이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비·시비 합해서 이미 업체에 다 나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결국은 사업을 실행한 후에 사후정산으로 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가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22년 7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9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선거 끝나고 와서 여기 경도위에 경력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실지 몰라도 제가 알기론 없는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집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그 당시 사업계획 내에서도 대표 앵커기업이 KT로 지정돼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KT 산하에 7개 관내·관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이뤄진다 그러길래 사실은 제목 자체가 스마트챌린지라는 워낙 거창했고 탄소배출이라는 것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때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부된 보조금이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게 태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짚어간다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정회 시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컨소시엄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오전에 부연설명 다 빼버리고 KT 대신 소위 말하는 대표기업이 한국엘이디로 돼 있습니다. 한국엘이디에 현재 89억이 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식회사 나모는 관내기업인데 이게 보니까 후평동 하이테크타워에 입주한 기업인데 여기에는 18억이 나가 있고 이것은 앱 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애당초 이 사업에 120억 사업 중에서 한국엘이디가 참여했던 부분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대표기업으로서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업이 뭐냐면 이게 한국엘이디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으로 참여를 했냐면 120억 사업 중에서 차량 OBD 단말기 부착에 관해서만 사업 참여를 했어요. 차량 OBD라는 게 약자로 돼 있으니까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부착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로 얘기하면 블랙박스라든지 조금 더 나가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부착하는 정도의 사업 목적을 갖고 참여한 기업인데 어느 순간엔가 이 기업이 89억이라는 총체적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기업이 되고 물론, 여기에서 입찰을 붙여서 이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다시 한다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이 실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집행이. 과장님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이번에 교부가 됩니까?

○김영배 위원 사실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보면 여기에 보면 애당초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2년도 자료인데 애당초 그때 마스터플랜 사업내용을 보면 광역 강원도 광역 데이터 허브 구축, 모바일 시민증 기반 구축, 모바일 시민증이 정보 유출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해서 한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외부사업 플랫폼 구축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코레일과 연계해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 ITX하고 연계해서 ITX 내리자마자 우리 춘천시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택시와 동승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사업 해서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업무보고서만 딱 보면 요약하면 전기자전거 사용 확대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행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전기자전거를 공유하든 그다음에 무상 임대를 하든 전기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축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아까 얘기한 데이터허브 구축이라든지 모바일 시민증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터리 공유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으로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여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전동오토바이 공유 생태계 조성도 돼 있거든요. 근데 전동오토바이 공유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애당초 사업을 보면 지금 이미 다 없어진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냐면 일단시켜라는 것 아시잖아요. 일단시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오토바이에다 전기오토바이를 교체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일단시켜 이미 없어졌죠. 그다음에 강원도 앱 불러봄내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것은 이미 없어진 거고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울러 거기에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을 춘천시 내 30곳에 거점 확보를 하기로 했어요. 오토바이 배터리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충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동성을 위해서 가서 바로 DID 인증받고 배터리만 교체해서 탈부착해서 이동하게끔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KT가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한국엘이디로 이관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KT에서 하기로 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한국엘이디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 내역 쭉 보시면 이게 지금 모토벨로라 그래갖고 사업비가 6억 2,5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에 보면 300대 전기자전거를 무상 임대로 해서 춘천시민 300명이 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춘천시민 29만 명 중의 300명은 전기자전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0대를 추가로 더 와서 공유자전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자전거 400대는 우리 시로 환수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환수되고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데 혹시 여기 위원님들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아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300대가 지금 임차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아무도 내용을 몰라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여기 계신 사전에 얘기한 게 두 과장님들은 다 사임하고 나가셨고 나중에 와서 앉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태 일부러 짚어보기 전까진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짚어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용옥현 과장님께서 방향에 대한 설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짧게 2분 이내로만 축약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잠깐만요. 이것 따로 간담회 한번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 중에 OBD 단말기 보급 설치 그게 원래 한국엘이디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근데 왜 갑자기 나모에서 한 겁니까? 이건 앱 개발회사인데?

○위원장 김운기 본인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추진보고니까 그 정도 하시고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들춰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공모한 내용들 그다음에 공모했을 당시에 어떤 식으로 선정됐는지 그다음에 공모했을 당시에 컨소시엄 현황 그다음 컨소시엄 현황에서 역할들 그리고 지금까지 온 단계를 건 건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워낙 큰데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벌써 전기자전거가 몇 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운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오늘 오랜 시간을 할 게 아니라 한 날을 잡아서 저희가 경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세세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리다가 중단됐거든요. 중단된 거니까 다시 재개하십시다. 세월교가 올해 철거 계획이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쯤 철거하실 계획이시죠?

○권주상 위원 5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권주상 위원 아직도 소양댐 하류 윗샘밭 쪽에 그쪽에 상권에 계시는 상가협의회 이런 쪽의 대표들이나 그쪽의 상가협의회 회원분들은 지금도 이 철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그분들을 상당히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주변에 경관계획이나 또 상권 활성화에 대비해서 철거를 하시면서 다른 주변 입구에 조형물이라든가 뭔가를 좀 상징적 의미는 뭘 좀 부설로 가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권들을 일정 부분은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다른 시설물을 조형물 같은 거 뭔가 해서 좀 그분들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면서 철거를 해야 상당 부분 어떤 반감에 대한 좀 완화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어차피 여기서 나온 얘기니까 제가 한번 조언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 좀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철거하는 데는 대동소이하게 지금 의견이 집약이 됐고 그리고 또 예산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철교가 철거되는 그 부근에 뭔가 상징적 조형물이라도 한번 만들어보면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거 철거하는 대신에 상권의 활성화에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다가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경관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리고 법정도로 우리 도로과장님이시니까 법정도로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고 이 법정도로의 기능과 역할, 우리 또 춘천시장님의 권한 이런 것 좀 말씀 해보실래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담당관실에서 개인 건축 허가를 해 줄 때 진입도로 확보 계획에 의해서 춘천시 민원담당실에서 이걸 법정도로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 정의상의 차이. 도로과장님께서는 이제 큰 틀에서 큰 도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도로과장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아시나 했더니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르시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권주상 위원 그것도 법정도로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권주상 위원 건축주 좋습니다. 이거는 서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부분이니까 제가 이거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 좀 제대로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니 건축허가 내줄 때 토지사용 동의를 다 받아서 인감증명까지 다 첨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춘천시가 법정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물론, 법정도로 내에 토지 소유주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주가 이제 와서 도로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시가 아니 시장의 권한이 뭐예요? 법정도로라면 시장의 권한은 여기다가 그 도로에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상수도 공사도 할 수 있고 하수관로 매설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법정도로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춘천시장님의 권한이 없어. 뭘 토지주한테 동의 못 받으면 일을 못 해.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춘천시가 맨 처음부터 법정도로라는 용어를 쓰지 말았어야…….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거 법을 다 뜯어고쳐야 돼요.

○권주상 위원 아니 왜냐하면 법정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시장님이 그런 권한을 가져야 밑에 집행부들이 거기다가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아니, 법정도로에 지금 집이 지금 50채가 춘천시가 허가해 줬습니다. 그럼 거기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뭐냐? 내가 여기다 허가해 줬으니 우리가 도로 사용하기 편하게 도로포장해 주십시오. 또 상수관로 매설해 주십시오. 하수관 하수 다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럼 거기 허가받아 들어가 있는 50집은 또 춘천시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시민의 권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시장님이 “예, 좋습니다.” 이것 좀 해 줘보려고 그렇게 각 부서에서 도로과나 건설과나 상수도 본부나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법정도로의 권한이 없어서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이 힘을 못 쓰고 “그 토지사용 사용주가 동의 안 해주면 이거 공사를 못 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무슨 놈의 법정도로예요, 아니지 그러면.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부터는 건축 허가를 해 줄 때 인감증명 다 첨부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한이 뭐냐? 그걸 받는 순간 이 도로는 거기에 도로로서의 개념이 뭐요?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그 도로에다가 상수관, 하수관 요즘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제대로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저기 지방의 시장 군수들이 일을 못 해 먹어요. 시민들의 권한은 많은데 시장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 이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국장님도 연구 좀 해보시자고요. 본인도 지금 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시민들은 우리 시민의 권리가 있으니 도로포장해 주십시오. 상수도 해 주십시오. 하수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와. 아니 시장님은 해 주고 싶어도 못 하고 아무튼 시간 다 됐으니까 적극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도위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원내대표도 있고요. 도당 위원장도 있고요. 차기 총선 출마자도 있으니까 우리 국과장님들 행복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 그 말은 뭐냐?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협력을 요구할 때 적정한 것들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 같이 잘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있어 봐. 신성열 위원님 이번에는 7분 딱 돼요? 아까 전에도 뭐 딱 한다더니 거의 다 하시더라고. 7분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님 지난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민원사항들 굉장히 많았고요. 동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해서 가로등, 도로 거의 열두 달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만 계속 유지되면서 그냥 보수하면서 반복적으로 교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증설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한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111페이지고요. 뒤에 114쪽에는 일반시책 그래서 연관성은 다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좀 이런 것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도로과장님께 또 이어서 좀 질의, 연관된 건데요. 우리 보통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다 보니까 그 민원들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동에서 들어갈 민원이 있고, 이게 동에서 커버하기 힘든 거는 본청에다 의뢰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주택가 안에 도로 파손된 거 거기에 조형물도……. 굉장히 감사한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거를 민원이랑 이거 해결되는 과정을 봤을 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읍면 지역에는 이 관련 전문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일반 시내의 동 단위에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지난 2023년도에도 일을 그나마 그래도 좀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지역민들 되게 좋아라 하셨어요. 누가 하든 동에서 해결하든 본청에서 하든 해결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주민분들은. 그런데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걸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향후 2024년도에도 일반 교통도로, 자전거도로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주택가에 계시는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설사 직접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도로과에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아까 말씀 담당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국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멋진 말씀을 하실 거라 괜히 기대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공유자전거는 공유자전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위원장 김운기 지금 누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직 300명한테 나눠준 건 아니시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걸 나모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김운기 이번에 컨소시엄할 때 회사들 서류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그건 나중에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다른 건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우리 민원사항 한 가지 그때 말씀드릴게요. 새벽시장 불법 천막 말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교통사고 난 거 아세요?

○위원장 김운기 무단횡단하시다가 60대인가 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 나중에 다 시에 책임이 넘어올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무단횡단 한 사안이라도 그게 시야를 가렸대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거기 새벽시장을……. 새벽시장 전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아니 불법을 판단하지 않으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벽시장이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인도에다가.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불법인 걸 알고 질의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공무원이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거 협의한 것 저도 내용 다 알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협의한 걸 안 지키는데 우리는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예.

○위원장 김운기 우리 어디죠? 중앙시장 거기도 도로 먹고 있는 거요, 매대로. 이제 권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다 우리 잘못이에요. 시민들이야 먹고살려고 하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챙겨줘야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방치하면 그 아이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려야지 그걸 못 하게 해야죠.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도 불법주정차 말입니다. 아니 앉아계셔도 돼요. 조금 있다 질의드릴 거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분들도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론 10시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시가 아니라. 새벽에 장사하고 10시까지는 치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운기 확인해 보세요. 공문은 몇 시로 했는지 그 공문 한번 제출해보세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에다 그거까지 박아가지고 말이에요. 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꼭 단속이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하니까 몇 날 며칠 있던 거를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그걸 민원을 넣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찾아보실래요?

○위원장 김운기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김운기 아니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거기가 몇 날 며칠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권고를 하셨어요? 그럼 알고 있는데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리고 왜 그렇게 언성을 막 높이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영상 보내주고 몇 날 며칠 있다가도 안 했길래 그다음에 또 전화를 드린 것 아닙니까? 피드백도 없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은 왜 열을 내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방치를 안 했는데 그게 왜 몇 날 며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려면 그래도 몇 날 며칠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됐어야 맞는 거죠. 과장님의 말씀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가 됐어야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투가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더 잘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과장님의 말투가 그런 거를 내가 어느 정도는 감안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도를 넘죠. 저도 성질 없어서 이 정도로 얘기합니까, 지금? 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 시민들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잘하시라고 질책을 하는 거고.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열을 내실까요. 우리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끔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뭐한 것도 있어도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거기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뭐 그렇게 확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감정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니 전 과장님한테 감정 없어요. 난 우리 국과장님한테 감정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제 개인적으론 너무 황당하고요, 과장님. 아니 저랑 말싸움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과장님의 성향이나 말씀하시는 스타일 제가 이해해도 과장님도 고치실 줄 알아야 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처음부터 경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는 성향이지 그러면 과장이 되셨으면 그것도 고치셔야죠. 우리 춘천시 과장님이 다 그렇게 합니까? 교통과장님, 지금 애막골 시민교회 주차장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직 항소는 안 하셨고요?

○위원장 김운기 목사님하고는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거긴 원리원칙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합니다.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800원, 900원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하여튼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틀림없이 불법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대안을 통해서 주차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 세우는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행정이 불법보호 하라고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대안 마련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주차단속 해야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니면 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주차장 안 됩니다. 어차피 길거리에 불법으로 다 세울 텐데 그것 또한 교통과가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타이트하게 하시라는 거죠. 쓰레기 방치되는 거 우리 관련 과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질책합니까?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든가 현수막도 그렇고요.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면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 다 일 안 한다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과장님. 주차장 주위에 있는 불법주정차는 특히나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버스 마을버스 언제까지 통합시킬 겁니까?

○위원장 김운기 내년 6월이면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그 백서도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곤 안 보여요. 단지 지금 우리 돈이 덜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임단협 끝났죠?

○위원장 김운기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나온 퍼센티지는 몇 퍼센티지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 4% 되겠어요? 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표 입장에선 뭐라 그럽니까?

○위원장 김운기 대표는 노동조합위원장들하고 서로 계속 단체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퍼센트로 얘기가 나오는지.

○위원장 김운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 4%가 아닌 것 같던데요? 4%래요?

○위원장 김운기 4%면 다행이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건 저희가 일전에 공무원 임금인상률 이상은 못 올리게 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가능합니까라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저것 챙기고 하시는 것 잘 알아요. 가능하냐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운기 시민 세금이 절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끔은 약간 코스트가 들어가도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하면 투자개념으로 주는 것도 맞아요. 지금 버스기사분들이 서비스교육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개선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리거든요. 임금의 불만 때문에 서비스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버스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희가 공무원 임금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 맞추려고 위원장이 뭐라 하고 위원님들이 막 뭐라 하지 않을까 케파를 제가 넓혀드리는 거예요. 강연술 대표 입장에서도 회사 대표이사로서 급여 안 올려주면 편하죠, 본인도. 그렇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갈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많이 해야 한다. 언제까지 임금 단체협상 기간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요. 용옥현 과장님 자료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 어차피 그때 당시에 시작했던 과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과장님 내용은 다 파악돼있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근데 왠지 답변하시는 게 자신감이 없어.

○위원장 김운기 이제 안 꼬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근데 시민들은 항상 아주 보수적이다 못해 더 못하게 평가를 해요. 그것의 소리를 듣는 게 근접해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들께 민원을 듣고 민원을 제기할 때 열을 얘기하면 사실 일곱, 여섯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안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피드백도 잘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먹고 있어요, 저희도. 노트 적어놓고 집행부에다가 민원을 딱 넣으면 해결됐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냥 지워버려요. 근데 안 돼서 어느 날 연락이 또 옵니다. 그때부터 얼굴이 붉어지죠. 거기에 여러 수십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도로과 민원인 거였던 거예요. 과장님 제가 도로과 일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미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더 잘해보자고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언성을 높이려고 높인 것도 아니고요. 제 마음 아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죠. 하물며 공무원분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까지 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가 초선의 날카로움이 없어졌다. 사람은 변해야 삽니다, 지금 시대는. 그리고 주무관일 때, 팀장일 때, 과장일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처음 돼서 의욕과 그러나 초심의 마음 항상 지키죠. 재선일 때, 직책을 가졌을 때 그때그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이철규 과장님도 팀장일 때는 그게 통용이 돼요. 근데 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과의 리더로서 어떤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걸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도시건설국이에요. 쉬운 민원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하여튼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50분을 못 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더 민원에 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존에 치러진 것은 그 이상을 못 가게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마지노선을. 그리고 과장님은 그 공문 한번 보시고 공문에 적혀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이후 시간은 안 되게끔 매일같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가서 봐야 돼요. 아셨죠?

○위원장 김운기 웃으시니까 좋잖아요. 왜 그 좋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